제316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16.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의왕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9.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왕시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2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16.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의왕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9.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왕시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2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해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회의장 밖의 소란으로 현재 출석을 못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의사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0시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드디어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16.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의왕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9.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왕시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2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지금 의사 진행에 대한 것이죠? 의사 진행에 대한 것만 받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대한 것 말씀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저는 이게 속개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바깥에 시민들이 강하게 항의하는데
○위원장 박현호 그 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를 빨리 끝내고 의사 진행을 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당사자가
○위원장 박현호 그거는 지금 의사 진행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빨리 끝내려고요.
○노선희 위원 시민들이 저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모른체한다는 것은
○위원장 박현호 지금 의사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발언 중지해 주세요. 발언 중지하세요. 의사 진행을 계속한 다음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중지하세요.
○노선희 위원 왜 이거를 갖다가 저기하세요.
○위원장 박현호 지금 이거를 빨리 끝내겠다니까요. 이 회의를 조속히 끝낼게요.
○노선희 위원 지금 시민들이 와서 저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현호 이 회의 15분이면 끝납니다. 제가 이거 끝낼게요, 10~15분 안에 빨리 끝낼게요. 빨리 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과 장시간 논의 끝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보류에 대하여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지금은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류하고자 하였는데 박혜숙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표결을 하려고 합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여기 지금 부의안건 보고 있거든요. 순서 보면 수도계량기 다음에 행정기구가 되어 있어요. 오늘 순서를 주셔야지
○위원장 박현호 드리세요, 빨리 그러면. 오늘 자 순서가 다르시다? 부의안건과 의사 진행 순서는 달라요. 그래서 업데이트된 것이 필요하시니까 빨리 드리세요.
  일단 의사일정 4항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류하는 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했을 때 재석한 위원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재석 인원을 기준으로 결과를 집계합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총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현호 네, 의사진행발언이세요?
○노선희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2가지로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님한테. 보류에 대해서 찬성, 반대냐 아니면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냐.
○위원장 박현호 보류에 대하여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는요?
○위원장 박현호 보류에 대한 찬성, 반대에서 반대가 많이 나오면 이번에 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표결을 할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찬성에 대한 의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현호 거수를 하시면 됩니다.
○노선희 위원 거수는 지금 보류에 대한 반대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반대밖에 없고 이 안건에 대한 찬성에 대한 의견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위원장 박현호 안건에 대한 찬성 표현이요? 만약에 보류가 많이 나왔다, 찬성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보류로 결정된다 이거죠.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2가지로 보류를 묻고 또 찬성도 묻고 이렇게 물어주셔야 하는 거지, 보류로 갈 건지
○위원장 박현호 지금 찬성, 반대는 논하는 것 자체를 보류하고자 하는 건이니까요, 보류하실 때는 반대를 하신 다음에 표결 끝나서 만약 보류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제가 의사진행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선희 위원 잠깐만요, 원래는 찬성 아니면 반대잖아요. 그런데 보류라고 하는 게 새로 떴잖아요. 보류에 대해서는 반대는 없는 거고 보류를 하시겠다면 보류할 거냐, 찬성할 거냐 이렇게 물어주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장 박현호 보류랑 반대랑 다르지 않습니까?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보류를 원하시면 지금 반대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찬성과 반대를 묻는데 지금 반대는 하지 않고 보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안건을 찬성하시겠습니까 2가지로 물어주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죠.
○위원장 박현호 보류와 찬성은 전혀 동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선희 위원 당연히 동격이 아니죠.
○위원장 박현호 동격이 아니니까 논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선희 위원 아니죠, 안건을 지금 그러면 보류에 대한 찬반, 찬성에 대한 찬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위원장 박현호 표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일단 반대 의사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남길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건을 보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표결 중입니다. 표결을 진행하게 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잠깐만요, 보류를 반대하게 되면 이 안건을 반대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니
○위원장 박현호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빨리 의결합시다가 보류에 대한 반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노선희 위원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논할 수 없고 반대는 지금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현호 네, 박혜숙 위원님.
○노선희 위원 잠깐 이것까지만, 그래서 물어줄 때 저는 보류에 대한 찬반 묻고 그다음에 찬성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물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이게 가능하지 않죠. 지금 찬반을 물어보는 표결을 나중에 합시다가 보류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혜숙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노선희 위원님 의견에 저도 맞는가 싶은 게 뭐냐면 보류를 먼저 묻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이냐, 아니냐 그러면 찬성이 통과해도 되냐고 먼저 묻고 그러면 통과를 안 하면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물어서 보류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현호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잠깐만요, 정리해 볼게요.
○박혜숙 위원 우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앞의 3건은 문제없냐고 물어보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문제없다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의견 없습니까 물었을 때 의견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러면 어떤 의견이냐, 보류를 원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고요.
○노선희 위원 기본적으로 찬반을 물은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반대가 아니라 저희는 보류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찬반을 묻지, 보류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면 황당하죠.
○위원장 박현호 보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이유가요, 어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회의할 때 보류에 대해서 기록해 달라는 의견들이 노선희 위원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록 표결하는 겁니다 남기려고요. 보류에 대해서 지난번에 거수로 해서 비공식적인 회의에서 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누가 보류를 찬성하고 반대했는지를 남겨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무슨 보류를 갖다가 찬성해요. 저는 보류에 대해서 안 해요.
○위원장 박현호 찬반에 대한 기록 있지 않습니까? 보류를 찬성하는 사람이랑 반대하는 사람을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반영한 겁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원래 기본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을 먼저 묻죠? 그리고 보류가 필요할 때는 나머지 만약에 박혜숙 위원님처럼 찬반을 물으시고 만약에 반대를 하시면 우리가 반대가 아니라 보류라고 하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인 거예요.
○위원장 박현호 찬반을 먼저 물어본 다음에요? 지금 이거 표결하니까 찬반 물어본 다음에는 그냥 바로 표결 들어갑니다 거의.
○노선희 위원 찬반 해서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가 아니라 보류라는 것 아닙니까? 보류를 남기면 되는 거지, 찬성 반대를 묻지 않고 찬성을 갖다가 기록으로 남기라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지금 보류라는 것은 이분들이 다음에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 건지 모르는 상태예요, 의사일정을 유보하시는 겁니다.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알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거는.
○노선희 위원 그 얘기예요 지금, 찬성과 반대를 묻고 그다음에 반대가 아니라 반대하시는 분들은 보류라고 하는 것을 남기시면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찬성과 보류를 물어 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묻기 어렵다고 하니까.
○위원장 박현호 지금 만약에 표결해서 반대를 든 사람이 이 안건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보류를 한다고요? 그거는 당연히 시나리오 읽어 보면 회의록에 남은 것 읽으면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보류를 하겠다는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노선희 위원님이 처음에 질문했을 때도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회의록에 남을 거고요, 아무도 그렇게 안 볼 겁니다.
○노선희 위원 저는 지금 찬성과 보류를 처음에 물어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반대가 아니라 하니까
○위원장 박현호 찬성과 보류는 동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동격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찬성과 반대를 물으시고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가 아니고 보류라는 거를 남기자는 얘기를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거는 지금 저희 회의 시스템에 맞지가 않는데요 죄송한데.
○노선희 위원 그게 오히려 맞죠 지금.
○위원장 박현호 규정상 맞지가 않는다고요, 저희가 해 왔던 것에 대해서.
○노선희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논의하는 게
○위원장 박현호 잠시 서 위원님이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서창수 위원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면 내가 반대를 만약에 결정했어요. 그러면 반대면 반대가 무조건 반대예요. 반대에 또 다른 조건을 처음부터 제시하는 것은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를 했어 이미, 그러면 이 조례안은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생각으로 했을 때. 그런데 보류를 다시 반대 이유를 들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정을 했어요, 이미 찬성이나 반대를. 그런데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보류를 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을 여기에다가, 그거는 순서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저는?
○위원장 박현호 전혀 안 맞아요.
○서창수 위원 웬만하면 나도 받아들이려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하고.
○노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현호 앞뒤가 안 맞아요, 죄송한데.
○노선희 위원 보류를 하든 반대를 하든 통과 안 시키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통과 안 시키는 것은 보류를 선택하든 반대를 선택하든 2가지는 이번에 이 안건이 통과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서창수 위원 그렇죠.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는 항상 찬반을 묻잖아요. 찬반을 묻고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반대를 하시는 분은 반대가 아니라 의사 표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반대에 손을 들었지만 반대가 아니라 보류라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라고
○위원장 박현호 그렇게 되면요, 보류가 아니라 그냥 부결 처리가 돼요. 보류로 안 나오면 부결이 돼요.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회하고 다시 이것에 대해서 논한 다음에
○위원장 박현호 그냥 기본적인 의사 진행에 대한 문제고요, 표결 여태까지 여러 번 했고요, 저도 이번에 어떻게 의사 진행할지, 보류를 어떻게 여쭤볼지 다 물어봤어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표결 진행하면 안 될까요?
○노선희 위원 정회를 하고 지금 의논을 좀 한 다음에 하자는
○위원장 박현호 의논할 거리가 있을지, 이거 정말
○서창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받아주세요. 왜 받아 줘야 하냐면
○위원장 박현호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2시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상황은 보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가 불합치하여서 장시간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사일정 제4항을 가장 마지막 의결 순서로 일단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때까지도 의결이 안 된다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조례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여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내에 별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 괜찮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이 아니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과 장시간 논의 끝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선희 의원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발의하신 박혜숙 의원님으로부터 심사 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혜숙 의원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왕시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채훈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추가토론이나 질의를 원하십니까?
○한채훈 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현호 그렇다면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는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했을 때 재석한 위원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재석 인원을 기준으로 결과를 집계합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왕시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2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왕시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 수렴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의견 제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이 남았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현재 결정이 불가능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현재 의사일정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박혜숙 부위원장님 괜찮으십니까? 오늘 논의 안 한다고요. 괜찮으십니까?
○박혜숙 위원 오늘 논의 안 하고 언제 그러면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현호 이 건에 대하여는 내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조례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을 받은 다음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12월 19일 저희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조례특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다시 의결하고 의결 결과에 따라 마지막 날 12월 19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오늘은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하신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내일 중간 보고를 작성하고 예정되어 있던 의사일정 제4항이 마무리되는 대로 마지막 날 12월 19일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박 현 호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2. 의왕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박 현 호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3.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박 현 호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5. 의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보류)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박 현 호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6.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박 현 호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7. 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박 현 호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8.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박 현 호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9. 의왕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박 현 호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10.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박 현 호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11. 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박 현 호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12.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박 현 호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13.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박 현 호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14.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류)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박 현 호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15.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박 현 호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16.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박 현 호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17. 의왕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박 현 호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18.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박 현 호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19.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박 현 호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20.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왕시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2인)
   박 혜 숙  노 선 희
  찬성 위원(3인)
   박 현 호  서 창 수  한 채 훈

  2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박 현 호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불참위원

김 태 흥 위원(청가서 제출)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