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4월19일(수) 10시00분～11시35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미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검토보고를 받겠으며, 세입예산안 중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기타세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성덕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분야와 6개동의 세출 분야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4억4,785만9천원이 증가한 140억5,19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만족도 설문조사 부족분 500만원과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부담금 2천만원 삭감과 행정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2,5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7억6,84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곡스포츠센터 개관에 따른 신규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예비비 3,608만2천원과 내부유보금 18억1,9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 건설사업 융자금 원금 상환액 14억6천만원과 이자상환액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마치고, 다음은 6개동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천동입니다. 910만8천원을 감액하여 3억1,955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동 관리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6개동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사회보장협의회 홍보물품 및 소모품 구입 등 동별로 120만원씩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구입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전기차량 구입에 따라 녹색환경과에 예산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차량 추가배치에 따른 부족한 운영비 31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부곡동입니다. 부곡동 2,126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주말근무자 보상금으로 492만원을, 민원용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 371만원, 복지차량 추가배치에 따른 부족한 공공운영비 200만원, 사무용 집기구입 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오전동입니다. 오전동은 5,23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후사무기기 대체구입에 따른 550만원을, 민원실 리모델링에 따른 이사비 및 통신장비 등 이전설치와 청사 내진성능평가에 총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내손1동입니다. 내손1동 2,719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 빔프로젝트 대체구입에 200만원과 청사 방수공사 면적 증가에 따른 공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와 LED등 교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내손2동입니다. 내손2동은 2,5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라사랑 영화상영 무대시설 및 방송장비 임차비 600만원과 민원실 순번대기표 및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7페이지 청계동입니다. 청계동은 1,1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주말근무봉사자 수당으로 480만원을, 청사 출입문 보수에 100만원을, 음향장비 교체 및 민원실 전용 휠체어 구입비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증가에 따라 예치금 이자수입은 1,89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훈기금 1억원과 장학기금 4,300만원의 여유자금을 예수금으로 편성하였고, 군포시계간 도로 건설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융자한 금액 중 원리금 14억6천만원과 이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이자수익금 9,198만원은 개별기금으로 이자상환을 하였고, 16억3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시민만족도 조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본 예산때 1천만원으로 해서 승인해드렸죠?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네. 맞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런데 이 500만원을 증액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저희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용역비가 좀 상승했데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50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감안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네. 작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김상호 위원 그렇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네.
○김상호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행정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업비가 있어요. 이것도 1천만원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드린 건데 이것도 1,500만원이나 더 증액을 시켰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이것도 작년 사례로 저희가 매년 각 부서에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벤치마킹 사례가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작년 사례로 저희가 약 1천만원 했는데 금년에 수요조사 해보니까 각 부서에서 벤치마킹 더 많이 가겠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우수한 다른 지자체 행정사례를 우리가 접목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럼 이거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내역을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이것은 자료로 해서 어떤 부분이 추가 됐는지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네. 알겠습니다. 작년 사례하고 금년에 저희가 수요조사 한 사례를 한 번
○위원장 윤미근 추가분에 대해서. 그걸 나타내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중부권 행정협의회는 그럼 없어진 겁니까? 부담금이 2천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작년에 감사사례인데요, 원래 임의협의회가 있고 법적인 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본회의에서도 어제 설명 드렸듯이 이건 있기는 있는데 그냥 임의협의회로 그냥 남기로 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어제 조례를 상정해서 법정 협의회가 되어가지고 부담금을 내는데 중부권협의회는 그런 부담금 없이 그냥 임의협의회로만 남겨놓는다?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네.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전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저는 내손2동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라사랑 영화상영 한다고 해서 앰프 임대료가 지금 600만원이 있어요. 이거 임대료로 지급한다는 게 600만원이라는 얘기죠? 임대료로.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네. 임대료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임대료로 지급할 바에야 이거 아예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그게 뭐냐면 무대설치 하는 것하고 방송장비 임차하는 겁니다. 야외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앰프만 한다는 뜻이 아닌데 여기 앰프라고 쓰여 있길래. 앰프 임대료라고 쓰여 있길래 앰프만 한다는 걸로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무대설치와 방송장비를 같이 임차합니다.
○서창수 위원 무대설비하고 앰프까지 다 합해서 말하는 거죠? 여기다 추가로 써줘야 되는데, 앰프 임대료라고 쓰여 있으니까 앰프만 한다는 얘기인가 한 거죠. 그럼 이게 지금 내손2동에서만 영화상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상영하면 다른 타 동에서도 이걸 만약에 한다 하면 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일단 내손2동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사업인데, 이게 주민들 만족도나 호응도가 좋으면 아마 다른 동에서도 똑같은 행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 6월에 하나요? 행사를.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6.25전쟁 영화 상영은 6월이고요, 그리고 8.15 독립영화는 8월입니다. 6월과 8월 2회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여기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방송차량을 2회로 한다고 그러면 올해만 하는 거에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올해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미근 올해만. 그럼 내년에 연속성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해보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내년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러면 지금 시청에 있는 방송 차량으로 대체는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이게 차량이라는 게 그 행사의 규모나 이런 게 다 민감하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장소에 따라. 그래서 이거는 시청 차량 가지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위원장 윤미근 그러니까 아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이거를 구입을 해서, 만약에 올해 이게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 6개에서도 다 실행을 하고 싶어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도 좀 감안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일단 금년에 한 번 해보고 저희가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궁현 세무과장 남궁현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50억 증가한 9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 드리면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인상 및 기업유치 등의 효과에 따른 과세대상이 늘어 5억원 증가한 48억원이고 재산세는 백운지식문화밸리 등 개발사업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12억 증가한 317억원이며, 자동차세는 주행분 자동차세 중 유가보조금 안분비율 상승으로 28억 증가한 213억원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 이후 주춤했던 흡연량이 늘어 5억원 증가한 7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본 예산 대비 89억2,075만6천원이 증가한 396억52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748만8천원이 감소한 139억80만3천원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3,920만원, 부곡스포츠센터 이용료 8억9,331만2천원 증가되었고, 세입예산 과목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대금 10억원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04쪽입니다. 89억8,824만4천원이 증가한 257억449만2천원으로,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21억6,122만5천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3천만원, 불용물품 매각수입 351만2천원, 농협은행 제휴카드 적립금 4,318만1천원, 의왕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비 9,100만원, 중국 센닝시 교환공무원 숙소 임대경비 반납금 1,002만원, 시청별관 전기요금 및 인천조달청 환불금 5,696만7천원, 백운지구 외 도로사업 위탁협약수수료 등 사업시행자 부담금 25억333만5천원, 2016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군부담금 집행잔액 반환금 8,900만4천원,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자 부담금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본 예산 대비 9,324만9천원 증가한 8억14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말씀 드리면 지방세부과 지원사업은 업무추진비 50만원 증가란 4억740만2천원입니다. 지방세정운영은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1천만원, 지방세입 관련 워크샵 2천만원, 업무용 차량구입비 1,500만원 해서 4,500만원이며, 지방세수 증대 지원은 번호판 영치 단속화 560만원, 세무과 서고 리모델링 506만8천원인 1,066만8천원이고, 18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는 번호판 영치 도구 및 사무용품 259만6천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비 880만원, 번호판 영치 스마트폰 구입 2,100만원인 3,239만6천원입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는 시간외 근무 급식비 인상분 반영으로 286만8천원이 증가한 1억1,260만4천원과 보존지출예산인 시·도비 반환금 181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출예산 대부분은 경기도 세정종합평가와 체납세 징수 우수 및 최우수시로 선정되어서 교부된 상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179쪽 보니까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지방세입 관련 워크샵, 차량구입 등이 있어요. 이 비용은 경기도 세정평가 상사업비 받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거죠?
○세무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맞아요?
○세무과장 남궁현 네.
○정길주 위원 왜 그렇게 경기도에서 받는 거죠?
○세무과장 남궁현 저희가 매년 도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세정 종합평가에서는 우수,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로는 최우수로 해서 상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인데, 해외연수 가는 것은 도에서 찍어서 내려옵니다. 예산을 세우라고. 그 다음에 워크샵도 매년 이렇게 상사업비로 대체를 했었고요, 자동차는 저희가 지금 체납징수차량 1대가 있는데 그 1대로는 사실은 지금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소형차량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정길주 위원 소형차량을 1대 구입한다고요?
○세무과장 남궁현 모닝 조그만 경차 하나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전경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번호판 영치 스마트폰 구입을 10대나 하시는데 이게 원래 없었어요?
○세무과장 남궁현 그게 저희가 4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가격이 약간 비싸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차량에다 대면 거기 차량이 체납액이 있는지 없는지 다 뜨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체납세 징수차량에는 부착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1개가 있어서 직원들이 각자, 저희가 일제기간 정해서 일제 단속을 하거든요. 그 때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경숙 위원 체납차량이 많아요?
○세무과장 남궁현 체납액요?
○전경숙 위원 아니 아니, 체납
○세무과장 남궁현 네. 많습니다.
○전경숙 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이거를 추가하는 거에요?
○세무과장 남궁현 아니 각 인원이 활용하려고,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려고요. 각자가.
○전경숙 위원 아, 네. 알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전부 도비에요?
○세무과장 남궁현 네. 상사업비 받아서 그렇게 편성한 거거든요.
○위원장 윤미근 요금은 나가죠? 요금.
○세무과장 남궁현 네. 그렇죠. 공공요금은 저희가 다, 자산취득으로 구입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요금 같은 것은 저희가 다 시에서.
○위원장 윤미근 그러면 요금에 따르는 예산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닌지요 과장님?
○세무과장 남궁현 공공요금으로 기 지금 세워져 있어서 일단 그거 활용을 해보고 부족하면 나중에 또
○위원장 윤미근 기존요금으로 이 10대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
○세무과장 남궁현 네. 일단, 그렇게 하려고 별도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용해보고 혹시 부족하면 그 때 의원님들한테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보면 우리가 지방세 수입을 1차 추경에서 지금 추가가 됐어요. 세무과 입장에서 보면 이게 통계가 정확치 않으니까 매해 오른다고 하지만 1차 추경에서 50억씩으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전년도에 추계를 잘못하신 것 아닌가. 세입에 대한 명확한 금액이 나와야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데이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남궁현 저희 세입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놨다가 세수가 또 안 들어오면 그게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데, 저희가 다른 세목 같은 것은 예년도 기준을 잡아서 편성을 하지만 지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지방소득세 이런 게 저희가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발사업이 많은 시기에는 그런 소득세가 많은데 없는 경우에는 그게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세수가 또 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잡기가 좀 어려운데, 이번에 50억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예측을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확하게 나중에 예측을 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담배소비세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비세는 예측이 불가하다. 하지만 주민세나 자동차세 같은 것은 큰 변동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과장 남궁현 그런 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거의 잡거든요 저희가 세입을.
○위원장 윤미근 이런 부분들을 2차 추경에도 또 추가로 올라올 거잖아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남궁현 네.
○위원장 윤미근 그렇죠? 2차 추경에도 올라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더 1년 예산을 잘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그거 추가질문 잠깐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올해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계속 이런 현상이 있었었어요. 지금 윤미근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했는데 저도 말씀 잠깐 드리려고 했었지만 매번 이렇게 된다는데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정되어 있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저도 보는데 거의 다 보면 우리 세금은 고정이거든요. 재산세도 그렇고 뭐든지 다 고정적인 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소비세 이런 것만 예측할 수 없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 거의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의 세금인데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런 내용만 있다 하면 그거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위원님이 동감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매번 어제도 잠깐 봤는데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입에 대한 것을 그렇게 잡았어요 언제든지.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남궁현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교육지원과장 정춘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은 사회적 소외계층 청소년의 인성을 위하여 도비와 매칭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에 당초보다 800만원 증액된 것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300만원, 홍보물,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수학체험관 건립 기본계획 설립 용역사업비 2,2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수학체험관 설립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분석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500만원 증액된 것은 당초 한도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되어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중점아동 및 가족 심리치료비 지원 1,8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국비 감액으로 인하여 시비로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2,8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아래 특수목적형과 토요운영비 분리해서 각각 2,900만원과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설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2천만원을 증액한 것은 퇴소 예정자가 4명이 증가되어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인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착금이.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인건비 상승과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상승, 지하1층에 자의누리터 무대공사 개선사업으로 25억9,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300만원 증액된 것은 기본 인건비 상승과 퇴직연금, 가족수당, 자산취득비 노후된 컴퓨터 교체, 휴대마이크 등이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매입비 10억을 감액한 것은 장안지구AMC에서 사업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건축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청소년 문화의 집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6개월이 소요되어 시급한 사업예산에 우선 반영토록 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정했습니다. 건축비는 다음 추경이나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내손동 지역에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으로 2천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천만원이 내시되어 시비 1천만원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800만원 편성한 것은 2017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이 되어 국비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193페이지입니다.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1억3,4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기숙사 학력신장 프로그램과 사립유치원 공기청정기 보급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가 5억4,7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중학교 급식비를 당초 시 부담금이 50%에서 25%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2017년도 초·중 급식단가 상승으로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계획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이 34억6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3억2,300만원으로 지출예산액이 8천만원, 증액이 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에 3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고 이상 교육지원과 제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 봐주시면 거기에 내손2동 주민센터에 청소년 휴카페 공사비 이렇게 반영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손2동만 할 게 아니라 부곡동 등 다른 동에서도 이게 요구가 많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많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내손2동에서 먼저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 타 동에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내손2동 공용청사에 하고 오전동 85평 증축한 부분에 휴카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게 효과가 좋으면 확장해서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첫 사업이 잘 되어야 뒤의 사업도 잘 될거란 말이죠. 이거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성공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193페이지 봐주시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3,450만원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이 세부내역이 뭡니까? 해당학교는 어디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이게 세부내역은 기숙사 학력신장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기숙사가 전부 5개 학교가 다 완료됐는데 기숙사 프로그램이 따로 별도로 운영하는게 부족,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미비된 학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숙사 학력 신장 프로그램에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거, 진로 컨설팅 같은 거 해가지고 8천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공기청정기 보급이 있어요. 사립유치원이면 우리가 유치원에 반이 여러개 있잖아요. 그래서 73개 공기청정기를 애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3.65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학교에 탁구대, 학생들하고 학부형들이 탁구대를 좀 사달라 그런게 지속적으로 있어가지고 있는 데는 안 사주지만 없는 데 해보니까 25개 학교가 있어가지고 1,8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상호 위원 탁구대 같은 것은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거고.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공기청정기 몇 대요? 73대?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73대.
○김상호 위원 물론 이걸 설치해주면 좋죠. 요새 미세먼지가 아주 이슈화 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김상호 위원 그런데 관계 없어요? 사줄 수 있는 거에요? 사줄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아니, 지금 있는 데가 있고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없는 데 사줄텐데, 그거 지원해줘도 이상이 없는 건지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공기청정기를 사줄 수 있는지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법적인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아까 191쪽에 휴카페 지금 우리 내손동 말고 다른 동에서도 지금 원하는 데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있죠. 부곡동, 고천동도 그렇고 내손1동도 그렇고 청계동도 다 그러고 있는데, 실제 그걸 한꺼번에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무리고, 효과가 얼마나,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있는지 그런 걸 봐서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이번에 이걸 모델로 해서 잘 해서 점검 잘 해서 원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각 학교에 탁구대를 설치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기존 있는 데는 우리시에서 해준 건가요 그 자체내에서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아뇨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고, 그 학부형들이 이렇게 애들 건강을, 학생들이 많이 원하는가 봐요. 교장선생님도 그래서. 그러면 부족한 데는 우리가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다른 있는 학교에서는 없는 학교에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체 내에서 했으니까 그 비용을,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그런 것은 보완해서
○정길주 위원 네. 그것도 보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설명서에 보면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요, 제가 그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로 사립유치원에 지금 전 사립유치원에는 다 공기청정기가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있는 데는 빼고 없는 데, 유치원들이 반이 있잖아요? 유치원이 12개인가 그런데 이걸 반이 있으니까 70 몇 개가 되고 그랬는데,
○위원장 윤미근 73개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네. 그리고 사립유치원만 한 것은 국공립유치원은 지금 희망복지지원과에서 다 지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유치원이라고 하면 한 곳에서 지원을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 관할을 하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립유치원만 빼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지원을 한다는게 맞는건지, 두 부서에서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한 번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네. 이건 정확하게 협의하셔야 되고요. 그 밑에 기숙사 학력신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게 한 번 지원을 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올해 처음 지원을 하는 거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당초에 우성고등학교는 오래 되어가지고 일부 자기들이 편성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거기도 한 3, 4천 되요. 그런데
○위원장 윤미근 교육경비 신청할 때 기숙사애들 프로그램을 기숙사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기숙사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던 걸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올해 따로 빼가지고 기숙사생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따로 만든다는 것은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기존에 있는 우성고등학교는 있어요. 그건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위원장 윤미근 아,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그런데 모락고라든가 백운고라든가 의왕고는 기존에 조금 있긴 있지만 자기들이 방과후 입시생들 그런 애들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 하고 싶다, 우리가 기숙사 교사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어요. 이 간담회 때 나온 거거든요.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이미 다른 학교도 교육경비로 해서 기숙사애들 프로그램을 요청해서 하기도 했고, 또한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의 프로그램은 기숙사생들만 또 부모들이 협의를 해서 강사도 초청을 해서 강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일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 기숙사에 없는 아이들은 학원을 보냅니다 자비로, 그러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나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그런 기숙사 프로그램에 딱 기숙사로 해서 기숙사애들만 한정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학력신장이라고 따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애들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학생, 그러니까 20명, 원하는 학생들만 수학이면 수학 관련되어서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강사를 초청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유명한 교사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이 안에 대해서 추가질의 없으시죠?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 위원 지금 4개 고등학교 기숙사가 100%가 다 수용이 안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그거는 100명 그렇게,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선발에 의해서 기숙사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혜택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만 다시 또 지원을 해줘가지고 기숙사에서 어떤 다른 또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력 신장을 시켜준다고 그러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거를 특별교육경비를 또 따로 지원해줘가지고 하면 그 돈 지원해줄 것을 그네들은 그 안에서 자기네들 자치적으로 하게 해주고 그 돈으로 일반, 거기 못 들어가는 다른 애들 방과후 학습에 지원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더 큰 거지, 그 사람들 혜택 받은 애들만 또 다른 혜택을 또 준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아니, 아까 예결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기숙사에 들어오는 프로그램 별도 있고, 방과후 프로그램에 못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방과후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과후 수업이 몇 천만원씩 이렇게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방과후 학습은 그거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자 해서 해주는 건데 지금 여기 올린 것은 기숙사에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별도의 학습지도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사업을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숙사를 다 건립해놓으니까 기숙사의 효율성이라든가 해놓고 어떤 효과,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기숙사에 들어오는 애들이 전교생이 다 들어와서 다 할 수 있으면 큰 무리가 없고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혜택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혜택을 받는 그런 꼴이 되니까. 그렇게 할 것은 아니다. 그거는 그러면 거기 들어온 사람들 자체적으로 얼마를 부담을 해서 학원에 안 가고 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야지, 그거를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아니 일부 지금 같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전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추가질의, 서창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아까 사립유치원 공기청정기, 확실하게 질문 드릴께요, 공기청정기에요 공기질측정기에요? 이게 두 가지가 달라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청정기에요 청정기, 공기를 맑게 하는 청정기.
○서창수 위원 이게 청정기죠? 공기질 측정하는 기계가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라면 지금 현재 유치원보다 학교에도 없는 학교가, 전체가 다 없어요. 학교에, 중고등학교, 초중고 다 없을 거에요 아마. 내가 알기로.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그래서 없는데 저번에 덕성초등학교를 의원님들이 해주셔가지고 반별로 장안지구 먼지 날리고 그런다고 해서 학부형들이 이야기 해서 공기청정기를 지금 해줬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까 위원장님이 잘 지적했는데 이것은 저쪽 부서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사립유치원은. 이쪽 부서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린이집 것을 왜 여기다 갖다 붙혀놓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아니 사립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라 다르니까.
○서창수 위원 아, 그러면 그건 내가 이해를 잘못 했는데, 어쨌든 학교가 먼저 이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니까 덕성초등학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고로 가장 많은 의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그 옆이 바로 아주 큰 도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공해가 심해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얘기하는 게 공기청정기였었는데 두 가지였었어요. 공기질 측정기하고 공기청정기를 요구했는데, 이거는 학교지원이 우선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유치원으로 가도, 아니면 동시에 같이 가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유치원은 어린 애들이니까, 자꾸 미세먼지가 대두되니까 학부형들이. 초등학교는 그래도 크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립유치원에 전화를 걸어보면 실지 사립유치원 실지 공기청정기가 다 반마다 있는 유치원이 있어요. 자기들이 운영비로 사서 있어요. 그게 다른 데는 운영비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해주자 하는 식으로 편성한 거에요.
○서창수 위원 아무튼 학교에 대한 지원,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질 측정기를 한 번 검토해보세요. 학교, 초·중·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 돈도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위원장 윤미근 전경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전경숙 위원 저도 얼마전에 학부모님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못 열고 굉장히 답답해하고 호흡곤란도 많이 오고 그런다고 지금 공기청정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복지는 엄청나게 지금 잘되고 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지금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관련 학교 올해는 청소년 관련되어서 중점적으로 시장님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복지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휴카페라든가 청소년 문화의집도 그런 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가 아니고 새로운 질문인데요, 185쪽에 인재육성재단에 사무국 운영 해가지고 인건비가 지금 계상이 됐어요. 이게 누구 인건비를 말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하나.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우리 공무원 임금 상승분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서창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똑같은 일과 똑같은 인원하고 맨날 같은 운영비를 사용해왔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건 뭐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이번에 이사장님이 장학사업을 발굴한다고 후원하고 이렇게 발굴하는데 홍보물 물품구입비로 한 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후원회 관련된 그런 걸 7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기타 공공제세 하고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 부족해가지고 160만원 정도 해서 운영비가 57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공공요금은 그동안 그럼 안 냈다는 얘기인가요? 수련관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아니 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부족해요? 공공요금이.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여기 수련관에 있을 때는 수련관에서 거의 다 부담한거죠.
○서창수 위원 거의 다 부담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부담이 안 된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저기는 별도로 경찰서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서창수 위원 그리고 팜플렛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런 것을 시에다 요구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500 얼마를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507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글쎄요. 이게 우리돈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지는 다시 한 번 의논해야 되겠는데, 저는 우리 돈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는다고 봐요.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그래서 이사장님이 저번에 한 번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다른 때와 다르게 규정을 개정했더라고요. 쉽게 후원회를 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이사장님은 연간 1천만원, 그 다음에 이사들은 400만원인가 그렇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라든가 일반인들 3천원부터 3만원까지 이렇게 후원을 하는 식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서창수 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 운영비를 시에서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본인들이 알아서 거기서 운영을 해서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이자 조금 운영비 나오는데 그게 93만원 정도 나와요. 나오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이 지금 유치원에 지급하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공기청정기의 지급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에요. 공기청정기는 어디든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이거를 지원할 때에는 유치원이 몇 개고 점차적으로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점차적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기본적인 플랜하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유치원만 올려놓고 또 요구하는 학교만 해주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제가 시간 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미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전순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전순애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전순애입니다.
홍보담담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성능관리 솔루션으로 1,130만원 편성했습니다. 뉴미디어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홍보멀티비전 디스플레이 교체비로 731만원 편성했습니다. 통계조사 운영입니다. 통계작업장 이전비용과 그리고 통계작업장 구축비용으로 각각 100만원, 558만원 해서 658만원 편성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통계개발입니다. 지역특화 분석 및 보고서 발간으로 800만원씩 2종 해서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정보화 강화입니다. 지역정보화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산장비 보급 및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전산장비 교체비로 1억405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빅데이터 신규 표준분석모델 구축입니다. 빅데이터 신규 표준분석 모델 추진으로 3,500만원씩 해서 2종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1억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조성입니다. 랜스위치와 인터넷전화 구입비로 5,928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홍보담당관 부서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130쪽인데요 보고서 발간비용 신규로 계상했어요. 이게 왜 갑자기 이게 신규로 생겨났죠?
○홍보담당관 전순애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800만원씩 2종.
○서창수 위원 네. 2종 1,600만원. 이게 왜 연초에,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발간하는 이유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이게 뭐냐하면 시군마다 이게 종합평가 하는 게 있어요. 정부합동 종합평가에. 그런데 이 기준이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1건만 개발했으면 됐어요 통계를. 그러면 만점을 줬는데 올해부터 3건을 해야 만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1건은 우리가 하고 있고 추가로 청년과 노인복지에 대한 것을 또 추가로 해야 우리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세운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작년에 본예산에 세울 때 이걸 몰랐었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아, 이거는 그게 정부합동 평가지침이 금년도 상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안 세워주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른 평균이 내려가 가지고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2건을 더 해야 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요. 신규사업이 추경에 아주 없으라는 법은 없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 예측을 하고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는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3월달에 내려왔다 이런 뜻이죠?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정부합동 평가지침이 세부지표가 금년 상반기 1월달, 정확하게 제가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금년에 시달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 130쪽에 공공빅데이터 표준모델 분석 추진 해가지고 여기는 2종 해가지고 3,500만원 해서 7천만원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보고서에 올라온 것은 1억500만원 해가지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는 또 3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전순애 이게 행자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이렇게 빅데이터, 전국 지자체에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3종을 올렸어요 신청을. 3종을 해달라 우리시도.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잘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2종을 우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고요, 이게 전국에서 선정이 8개 시군이 선정됐거든요. 그 중에 우리 의왕시가 2개가 들어간 겁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면 우리는 2개 사업을 하는데 이게, 그럼 자료를 똑같이 줬어야지 여기 올린 자료는 3개 모델 1억500만원 해가지고 사업별설명서에는 올려놓고 여기 예산서에는 2개 해가지고 7천만원 올라왔으니까.
○홍보담당관 전순애 사업계획서는 어떤 걸, 아, 네. 이게 공문이 몇 일전에 시달이 됐습니다.
○전영남 위원 몇 일 전에, 여기는 그러면 이게 몇 일전에 나온 건데요 이게?
○홍보담당관 전순애 그거는 그 이전에 제출한 사항이고요, 우리가 3종을 올렸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전영남 위원 그리고 여기가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전부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7천만원 주에서 3,500만원은 그럼 국비가 내려오는 거에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50 대 50입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면 이거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 예산서를 잘 해서 주셔야지.
○홍보담당관 전순애 아니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고요,
○위원장 윤미근 국비 내시가 안 되어서 시비로 먼저 세우고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면 감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담당관 전순애 감하는 것 아닌데요?
○위원장 윤미근 그러면 추가로 사업을 더 하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전영남 위원 2개를 하는데 지금 국비내시가 안 됐으니까 7천만원을 시비로 세웠는데 국비내시가 되면 3,500만원은 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홍보담당관 전순애 아닙니다.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정보관리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별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가 좀 바뀐 것은 저희가 2월에 사업신청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사업신청 한 것을 확정통보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느라고 설명서 낸 것을 저희가 수정을 못하고 예산계하고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종을 제하는 것으로 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까지를 바꿔드리지 못한 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올릴 적에는 지방세, 보육료, 복지지원 이 세 가지를 빅데이터를 하기로 해서 올렸는데 여기에 우리가 2개가 어느 게 어느 게 된 거에요?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체납관리하고 복지자원 두 가지로
○전영남 위원 지방세 체납관리하고 복지자원하고 2개가 된 거고, 그러면 이 2개 예산 7천만원 중에서 3,500은 국비를 받는다?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아니요. 7천만원 중에서가 아니고요 총 사업비는 7천, 7천, 1억4천이고요 그 중에 50% 7천만
○전영남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우리가 부담하는 게 7천이고 7천은 국가에서 받는다?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네. 국가에서.
○전영남 위원 그러면 이거 1억4천 해놓고 여기 국비 7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줬어야지 되는데 이 예산서에도 그렇게
○홍보담당관 전순애 내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통보를 받은 거고, 우선 선정 됐다고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그렇게
○전영남 위원 그럼 나중에 7천만원이 또 다른 걸로 2차 추경에 올리시겠네 그러면? 그럼 지금 한 가지 사업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국비 부분에 대해서만 올릴 겁니다.
○전영남 위원 예산서를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조금 우리도 지난주 금요일날 통보받다 보니까 혼선이 와서 그런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굉장히 잘한 겁니다.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사전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을 넣었느냐를 조건으로 받았어요. 예산편성 되어 있는 시군을 먼저 주겠다 하는 것으로 있어서 저희가 이걸 먼저 편성한 것을 올려서 가지고 가서 선정을 하느라고, 그쪽에서도 아직 행자부에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될지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전국에서 8개 시군인데 2개나, 앞으로는 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의회에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면, 이게 1억4천이고요, 보육료하고 복지자원으로 할 거라고 그랬었나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네. 아니 체납, 지방세 체납과 복지자원분야
○김상호 위원 체납과 복지자원, 이게 표준분석모델은 만드는 것은 좋아요. 이건 저는 대 찬성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모델을 돌려서 나중에 필요한 어떠한 정보가 나올텐데 그 정보를 뽑아내기 위한 데이터는 구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홍보담당관 전순애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김상호 위원 기존의 데이터를, 그런데 데이터라는 것은 발생하면 그 관리를 안 하면 그냥 없어지죠. 누가 신경써서 그걸 따로 저장을 안 하면, 그러니까 그거 따로 저장하는 어떤 행위를 누가 하고 있느냐. 이거를 질문 드리는 거에요.
○홍보담당관 전순애 그건 다 하고 있어요.
○김상호 위원 우리 팀장님이 한번,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분야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체납까지 포함해서 전산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김상호 위원 그건 되어 있어요. 그건 알겠고. 복지자원에 대해서.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복지자원 같은 경우는 행정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지업무가 전산화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복지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있죠. 그러면 그거를 그때 그때 끌어다가 우리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어떤 기준이나 무슨 조례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데이터는 그냥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없어진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데이터가 나중에 활용이 될 지는 모르지만 갖다가 저장을 하는 그럴 필요성은 있죠. 그런데 그런 기준이나 무슨 조례 같은 게 우리한테 없죠?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네. 현재는 내부적인 데이터 외에 외부 복지기관에 있는 전산화에 대한 조례라든가 운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것은 이미 전산화사업이 이루어졌지만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산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산데이터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빅데이터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대해 기초적인 자료가 완벽하게 확보가 되어 있지 못하면 데이터 분석기술도 허물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분석모델을 갖고 있더라도 데이터가 없으면 이거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1억4천이나 들인 것을 그냥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축하는 사업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느질하면 바늘과 실이 같이 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분석모델을 만든다 했을 때는 데이터 구축하는 것까지 같이 해줘야 된다. 우리 이 2개만 봤을 때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2개 모델만 할 게 아니잖아요. 10개, 20개 다 할 수 있을텐데, 확장이 될텐데 그 때 가서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데이터 우리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데이터를 그때 그때 저장하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그런 기준이나 조례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보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전순애 이번에 새로 표준모델이라고 해서 새로 하는 거니까
○김상호 위원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가는데, 이건 좋다 이거죠. 이걸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빅데이터 구축하는 그런 사업도 따라야 된다, 병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한 번 고려해주세요.
○정보관리팀장 이미환 네. 저희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는 분석 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님 전순애 과장님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심을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예산안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도시개발과장 오복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5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기본급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1,070만4천원을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게 4개, 총 10개 사업이 경기도로부터 선정이 됐는데요 6개 사업은 경기도 도비로 100% 지원이 되고 4개 업체는 공간활동분야로 해서 시비 50%, 도비 50%로 해서 이게 2,600만원 계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28억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1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한 번 보시면 당초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본예산 대비 34억1,800만원이 증액된 8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9페이지를 보시면 수익적 수입입니다. 여기는 고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28억이 전입이 되는 그 사항하고, 201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위탁관리사업비 잔액 반환 86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이것은 5급 성과연봉조정에 따른 기본급 변동사항과 금년도 3월 21일자 인사이동으로 7급 1명이 감소되면서 8급 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2017년도 보수, 초과근무수당, 연금부담금 변경사항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자본적 지출사항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고천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27억4,60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백운호수의 훼손지 복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3억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증액된 사항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당초에는 12억이었었는데 이거를 5년으로 해서 분납으로 해서 납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선납했고 나머지 8억원은 매년 4년동안 분할납부 승인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 조정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설명을 들으신 예산 중에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 위원 도시재생센터하고 마을지원센터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올리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전영남 위원 거기는 계약직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면 계약할 적에 2년치 급여를 계약을 하는게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그것은 해마다 5급 상당으로 해서 센터장 같은 경우는, 봉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해마다 그것은 일괄해서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연초에 우리 공무원 보수 인상표에 기준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럼 5급 기준 해가지고 매년 계약을 한단 말이죠? 공무원이 인상하면 거기도 같이 인상해서 하고.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전영남 위원 그럼 금년도에 계약했을 적에는 이게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인상분이. 금년도에는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기본급이 조금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구 고천동 주민센터 자리인데 거기 전기세가 월 4, 50만원씩 나가는데 전화요금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운영비가 한 782만4천원 정도가 전기세하고 전화요금 이게 공공운영비로 됐고 인건비는 약 288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걸 조금
○전영남 위원 여기는 인건비 오른 게 보면 5급이 99만5천원, 그 다음에 8급이 65만7천원, 9급이 59만3천원인데 나머지 5급은 그렇게 기준해서 한다고 치고 나머지 8급, 9급은 오르는 게 아닌거 아닌가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거의 이 부분은 조금씩,
○전영남 위원 5급, 8급, 9급이 다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서 다 같이 올라가는 건지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한 건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5급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8급, 9급도 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서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밑에 공공요금 해가지고 아까도 똑같은 장소에요. 공공요금이 운영비로 올라왔는데 전기, 수도, 전화, 인터넷 이게 다 해서 이렇게 55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작은 돈 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냐 하면 할 말 없는데 이게 작은 거라도 우리는 심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전기세가 한 40만원에서 50만원 그렇게 나가나 봐요.
○서창수 위원 전기세만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그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서창수 위원 어떻게 된 거에요, 무슨 전기를 쓰길래 그렇게 많이 나가요. 가정집도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거기 다른 단체들도 같이 들어가 있나본데요 거기도 아마 그 정도씩 들어가나 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기세만 44만원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같이.
○서창수 위원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기세가 44만원씩이나 나온다는 것은. 거기서 뭐 특별한 걸 쓰나?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글쎄요,
○서창수 위원 이것은 공공요금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서 지금 말씀 드려보는 거에요. 인터넷비하고 수도요금 이런 것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전기요금이 40만원이라는 것은,
○위원장 윤미근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계량기가 따로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센터, 민주평통, 인재육성재단 다 계량기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지 아니면 통으로 해서 나누는건지 그 건물에.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그거는 제가 확인은 직접 못해봤는데요 지금 아마 다른 단체들도 아마 전기세를 이런 정도 수준으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량기가 따로 있는지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러니까 이 비용이 책정되기 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해주셔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센터를 오픈할 때에 그 경비 측정을 해서 하시지 않으셨는지요? 센터를 개소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경비라든가 공통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같이 올렸어야 맞다.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 건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그게 작년에 11월달에 개소를 했는데 두달 동안은 여기 시청에 있었었거든요.
○위원장 윤미근 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금년도부터 저쪽으로 나가게 된 건데, 그 때는 아마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미처 생각지 못해서 이거를 반영을 못했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기세가 이렇게 납부가 된다고 얘기를 해서 아마 뒤늦게 저희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러니까 운영비를 책정을 해줬는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서 지금 추경에 올렸다는 내용이신거죠?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럼 상당히 비용이 많이 올라간거네요.
○서창수 위원 나중에 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다 영수증 체크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점검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상하수과장님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상하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7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7년 본예산 452억3,700만원 대비해서 500만원이 증액된 452억4,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련 장애영향서 및 취급시설 검사수수료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수익적 지출의 수선유지비에 편성되었던 정수장 및 배수지 내진보강 기본설계용역과 시설공사사업을 자본적 지출의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성능 향상장치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수질검사수수료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학현가압장 개량공사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사업에 도비 5천만원과 시비 2억5천만원 등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 인건비는 2017년도 6월 공무직 퇴직과 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보수를 조정하여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기준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산정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급수취약지역 상수관로 매설공사의 경우 유수율 80% 이상 시군은 도비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오전동 공업지역 일원의 노후화 된 배수관 교체를 위하여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비로 4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송수관로 이설공사를 위하여 실시설계비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수취약지역 상수관로 매설공사는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존에 수익적 지출의 수선유지비 과목에 편성되었던 정수장 및 배수지 내진보강 기본설계 및 시설공사를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돗물 생산을 위한 응집기 감속모터 교체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수장 내 테니스장 시설 보수비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수시설물의 노후된 카메라를 고해상도 CCTV로 교체하기 위하여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배수지의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UPS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과 노후된 민원처리용 차량 및 직원용 책상 교체, 운동기구, 복사기, 프린터, 에어컨 등의 대체구입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 지출로는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사업,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 정수시설 감시용 CCTV설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투자 적립비용을 243억9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44억1,100만원이 증액된 197억9,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수익적 수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수익적 수입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및 석수소화조 설치사업 반환금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익적 수입은 본예산 대비 3,900만원 증액된 92억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무관리비 요금 프로그램 추가개발 600만원 신규편성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도권 매립지 슬러지처리시설 1단계 대수선비용 분담금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익적 지출은 본예산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된 94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3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일반시설 원인자부담금 5억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타행위원인자부담금 12억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6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본예산 대비 43억7,200만원이 증액된 105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설계비로 1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용 책상, 의자, 파티션 구입, 자산취득비 1,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지출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으로 29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복적 지출은 본예산 대비 43억8,700만원이 증액된 103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특별회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설명을 들으신 예산 중에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우선 환경사업소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희망복지과 등 3개 부서와 도시공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윤 미 근 위원 서 창 수 위원
전 영 남 위원 전 경 숙 위원
정 길 주 위원 김 상 호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