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4월24일(월) 10시00분～11시50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미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미근입니다.
금번 의왕시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유감스러운 부분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 결산안 승인에 대한 권한은 법령에 따라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의왕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이 올바르게 계상되었는지, 또 편성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것으로서 법 규정을 떠나 우리 의왕시의회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해주신 의왕시민들을 대표하는 매우 중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집행부의 일부 부서장들께서 본 의회에 별도의 보고 또는 양해 없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의왕시 행정의 한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이라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제출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자료와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함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제2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의의 일정 조정과 수 십 여년의 공직 봉직에 대한 보상으로써의 이번 사정을 본위원장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앞으로 예산안을 제출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말아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의 경위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제출 또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합리적인 예산안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의왕시와 의왕시민들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만, 더불어 의왕시의회가 의왕시 시민들의 뜻을 대신하는 의왕시민의 대의기관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5분 정회)
(10시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행정지원과 등 5개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2017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금번 행정지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5,089만원이 증액된 505억6,4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작년도 하반기에 경기도 기록물관리실태 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우리 시청 문서고에 항온항습기, 전자온도습도계 및 프린트 구입비로 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실 내 노후된 소파 교체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은 겨울 및 여름방학 등 연2회 추진하고 있으며, 본예산에 1회분만 편성하였기에 부족분 1,778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은 본예산에 2분의1만 편성하여 나머지 소요예산인 2,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우리과에서 사용 중인 팩시밀리 기계가 고장이 나서 교체구이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사업 지원은 범죄사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단체복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앰프 설치 지원예산으로 고천동 6통은 통미마을과 장수마을회관 등 2개소, 고천동 5통은 왕림마을회관 등 1개소 등 총 3개소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점퍼구입예산은 지난 3월 2일자 의왕경찰서 치안정책보고회시 건의된 사항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통 지원예산은 작년도말에 오전동사무소에서 구 고천동사무소로 이전에 따른 전기, 수도, 전화요금 등 사무실 운영비 6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939만원,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실비보상으로 회의 참석수당 등 운영비로 300만원, 관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집수리 재능기부사업비 50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누락된 예산으로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유니폼구입비 1,100만원과 참가여비 44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대여학자금은 운영부담금으로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금년초에 확정 통보됨에 따라 부족분 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 e-러닝 교육비 분담금은 본예산에 편성 누락된 예산으로 982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예산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된 금액으로 계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은 변경된 단가, 인원, 시간 등을 반영하여 8억9,21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해외파견자 수당은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 예산은 국비 매칭예산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계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일반사무비는 인원 조정으로 180만원을 감하였고, 급양비는 단가 및 인원 조정으로 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여비예산은 인원 조정으로 54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자율방범대 방한복 구입비를 계상했는데요, 그 대상은 자율방범대에 속한 모든 대원들은 다 해드리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5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전체 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현재 한 200여명 됩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200명을 다 해주게 되면 물론 좋아요. 좋은데, 그 중에서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전부다 이렇게 주게 되면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방범초소에 오게 되면 거기에 벗어놓고 근무가 끝나면 자기 사복으로 갈아입고 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200개를 다 해주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여하튼 경찰, 지금 현재 단체복을 경찰직제 단복 개편으로 한 3, 4년 전엔가 경찰단복이 교체가 되어가지고 옛날에 경찰관들이 입던 옷을 받아가지고 그 옷 가지고 야간 방범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은 지도 오래됐고 낡고 그래서 이번에 5개 지역대에서 야간 방범순찰 활동 할 때 단복을,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치안정책보고회에 다 참석을 하셨지만 그 때 이경자 총대장이 이렇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하는 사항인데, 사실 그분들이 야간 순찰활동을 해서, 진짜 우리 의왕시가 전국 시 단위에서는 범죄 없는 도시 1위로 그렇게 올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범죄예방활동에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단복은 꼭 좀 예산에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필요하기는 해요. 필요하기는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파악을 해서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의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 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릴께요. 지금 방한복을 구입하신다 그랬어요. 방한복을 쓰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당장 급한게 하복이잖아요 하복이나 춘추복인데. 그럼 하복, 춘추복도 이걸 해줄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하복, 춘추복은 안 해주고요, 어제 그러지 않아도 제가 금요일날 이 예산 관련해가지고 이 예산 지원해주면 이게 지금 동복이냐,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방한복이지 않습니까? 겨울단복을 해달래는 거냐 하복을 해달라는 거냐 그랬더니 겨울단복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겨울단복
○전경숙 위원 지금 사면 싼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죠. 겨울단복입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면 지금은 말은 겨울단복 방한복 해달라 그러지만 이거 해주고 나면 여름에 또 티셔츠라도 사달라고 할텐데 그것도 또 경찰서에 요구하면 그것도 해줄거냐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아니 이걸로, 이경자 대장님하고 금요일날 통화했는데요,
○전영남 위원 이걸 대장이 해달란다고 그래서 해주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이거 한번으로 끝내는 걸로,
○전영남 위원 저도 방범대를 20년 이상을 한 사람이에요. 매년 방범대 옷 사주고 하면 대원 바뀌지 그럼 그 옷 그대로 가져가서 집안에 처박아 놓지, 이게 관리가 안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러지 않아도 그 얘기를 했어요. 또 회원 바뀌고 대원 바뀌고 그러면 그 때마다 또 요구를 할 거냐 그랬더니. 이번 1회로 딱 끝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영남 위원 지금 이게 5개 지대에 40명씩 해가지고 200명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이게 40명이 넘는데도 있고 또 이게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수요자 파악이 된 거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각 지대 방범대 대원 명단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도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 명단에 각 지구대에서 일일 활동하는 대원수도 같이 좀 넣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그것은 추가로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기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치를 해놓고 와서 갈아입고, 다른 사람이 대원이 바뀌더라도 계속 그걸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요.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비치를 해놓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세탁해서 입으면 되니까요. 세탁해서.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마을회관 시설지원에 대해서 아까 네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세 군데입니다.
○서창수 위원 세 군데에요? 고천 통미하고 장수마을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통미하고, 고천6통은 통미마을이 있고 마을회관이 따로 있고, 또 길 건너
○서창수 위원 네. 세 군데 말씀하셨는데 이거 세부적인 것을 한번, 어디를 고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이 돈 840만원 가지고 이걸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아니 고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수리비가 사는 것 못지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새 걸로 교체해주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뭘 해주는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앰프하고 스피커, 그러니까 세트죠. 마이크, 앰프, 그리고 스피커. 그게 한 벌입니다 한 벌,
○서창수 위원 아, 그거를 새로 사준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요새는 시원찮은 것은 수리비가 새로 구입하는 신규구입비랑 거의, 왜 품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교체해주는 겁니다. 이게 작년도에 찾아가는 시장실 때 건의된 사항으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봐주시면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금이 있어요. 1,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유니폼을 사주는 거에요. 인근시 비교해서 이 비용이 적당한 건지. 그 밑에 보면 여비가 좀 있긴 한데 여비는 어차피 나가는 거고. 인근시 안양이나 군포나 시흥시에 비해서 그게 적정한 것인지 그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안양, 군포, 의왕의 이런 동호회 활동이나 체육활동 비용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4개시에서 저희시가 제일 열악합니다.
○김상호 위원 우리가 제일 열악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열악합니다.
○김상호 위원 어느 정도 열악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총액예산에서 저희가 올해 동호회 활동비로 예산 세운 게 작년에는 450만원인가 그랬었는데 올해 의원님들께서 좀, 우리가 동호회도 작년에 16개에서 19개로 늘어나고 또 이러한 것을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150만원 증액을 해주셔서 올해는 6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게 회원당, 종복별 동아리 회원당 지원액이 얼마냐,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회원당은 1만원이고요,
○김상호 위원 계산한 거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1인당은 만원이고
○김상호 위원 우리가 연간 30만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최대 30만원 이상을 못주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런데 시흥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0배 되요. 300만원에서 400만원, 차이가 한 두 배가 아니고 두 세배가 아니고 열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것도 또 저희가 올리더라도 예산부서에서 1차 컷을 당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왜? 작년에 동호회당 30만원 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70만원, 50만원, 60만원 이러면 또 저희가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예산 다 반영해줄 수가 없다 보면 이런 것에서 1차 컷을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컷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예산을 사실 깎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도 무시할 수 없는 거에요. 오히려 예산을 깎음으로 해서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그러면 그게 더 시민들한테는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이걸 한 번 인근시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오늘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추가로 의원님께 4개시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 2회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요구 될 수 있도록
○김상호 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이건 이대로 하고.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마지막으로 210페이지인데요,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운영 지원비로 해가지고 66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거 세부적인 것을 한 번 보여줘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세부적인 거요?
○서창수 위원 뭐가,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전기, 구 오전동사무소에 있었을 때는 오전동사무소에서 전기, 수도, 전화요금들을 다 대줬었어요. 그런데 구 고천동사무소로 옮기면서 거기 의왕경찰서, 민주평통, 인재육성재단, 예비군중대, 그리고 통합도시지원센터 이렇게 5개 조직이 들어서다 보니까 동사무소는 저쪽으로 갔고요.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할 주체가 없다 보니까 너네 입주한 단체별로 공공요금은 부담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계량기를 다 각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민주평통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비용입니다 이게. 660만원이.
○전경숙 위원 계량기 설치하는 데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아니 아뇨,
○서창수 위원 요금이 들어간다는
○전경숙 위원 요금을 다 내준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거기에 5개 단체가 각자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경찰서는 우리시에서 전기료 대주는 게 아니고 계량기 별도 설치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쓰는 전기, 수도, 전화사용료는 경찰서에서 내고 또 인재육성재단은 인재육성재단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또 예비군지역중대가 있습니다. 예비군지역중대도 자기네가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그러니까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오전동에서 있을 때는 이게 없어도 됐었는데,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게 도시재생하고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운영비가 과하다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고 그쪽에서도 과한 것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똑같이 여기도 같은 동사무소에 있으니까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달라 이런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다, 과하다고 하는 걸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여기도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과장님 이것은 1년치를 예상해서 올리신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렇죠.
○위원장 윤미근 2017년도 12월까지 비용을?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위원장 윤미근 아까 자료 중에서 방한복 구입비로 자료 주시는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 법무부 법사랑에도 200만원 계상된 게 단체복 구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단체복 구입도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비치하고 활동할 때만 지급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파악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안전총괄과장 정일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에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본예산보다 6억8,200만원을 증액하여 73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난관리 대응태세 구축에 따른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도비 보조내시로 2억60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방위운영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부내역으로는 민방위시설 운영관리에 800만원 증액과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1,3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자원관리에 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부내역으로는 365안전센터 운영에 신규로 1억9,400만원과 방범용CCTV 설치에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연형 하천부분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부내역으로는 하천보수공사에 보조내시에 따른 1억원과 소하천 보수공사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안전총괄과 기본경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00만원과 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전지출에 따른 반환금기타는 15년도와 16년도에 국비, 도비 반환금 이자 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언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통합안전센터 구축 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했어요. 이게 어디에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내 2층에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경찰서 5층건물에 이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인테리어나 설계구축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상호 위원 구 경찰서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현재 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현재 쓰고 있는 것, 이게 5층인데, 여기에 여러 단체들이 입주하려고 했다가 인근 아스콘공장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그걸로 인해서 입주를 좀 미루고 있어요. 결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통합안전센터를 거기다가 입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위원님 현재 이 부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건물을 사용 안 할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용역비 3천만원은 그냥 없어지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 벤조필렌 등 발암물질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지금 곧 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용역 실시를 좀 보류하면 어떨까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그거 관련되어 가지고 녹색환경과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했지만 측정치한 결과는 아직 발표한 것은 없고요, 아마 내년 정도쯤 되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로 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뭘 고시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준이 있지 악취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김상호 위원 과장님 저는 근무자의 건강에 대해서 그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스콘공장을 규제하고 이런 법이냐 몇 년 걸리겠죠? 그런데 지금 아스콘공장에서 나오는 배출물질이 과연 벤조필렌 등 발암물질로 인해서 우리 인간한테 어떠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인가, 이 정도 결과는 기다려봐야 된다 이거죠.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해서, 그거 별로 미미한 수치다, 우리가 근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건물 사용해도 되요. 그런데 또 우리 인간한테 상당히 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1급 발암물질이 과도하게 나온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용역비 그냥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추경에 올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단체들이 입주를 안 하게 된 거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저희들 실무측 입장에서는 이 시설이 사실상 현재 6개 분야의 솔루션이 있는데 하나의 통합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시의 안전이나 재난, 풍수해 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별도로 좀 봐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호 위원 아뇨. 물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없는데, 당장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디라도 만들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도시농업과 2층에, 몇 층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2층에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2층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운영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기다린다고 해서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지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그런데 사실상 가보면 현저히 여건도 비좁고, 새로 옮겨가지고 상황근무자들이 하루에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명이나 15명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부서는 순수한 기계장비 있잖아요? 장비만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상주인원은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호 위원 그런데 두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들은 다 기피하고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와서 근무하라고 그러면 이분들 기분 좋겠습니까? 이것도 사기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시민의 건강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 건강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어차피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한 두달 기다렸다가 해도 늦지 않다. 이것은 근무자들하고 한 번 확인 좀 해보시고, 그분들은 괜찮냐. 그리고 나중에 정말 아까 제가 우려했듯이 과도한 발암물질이 나왔다 그러면 근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계만 놔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
○김상호 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공무원들의, 이것도 복리후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 번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보고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과장님 위님이 말씀하신 것은 직원들 건강이 우려가 되어서 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답변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사실상 저희들 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경찰서도 기존에 아프신 분들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걸로 입증된 자료도 없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보안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편성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들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구 경찰서 건물이 아까 확정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확정되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전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 가면 구 경찰서 건물 커다란 재산적 가치인데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들어가는데 이 365안전센터는 다른 사무실 들어가는 것보다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먼저 앞서가지고 설계만, 상당히 중요한 장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와 통합관계 이런 거, 군포시 관계,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다 보면, 만약에 다른 사무실이랑 들어간다 그러면 1년 정도 늦어져요. 그래서 이 용역만 하지 사람은 안 들어갑니다. 설계만 딱 해놓고 사람은 안 들어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갔을 때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때는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 건물이 영원히 안 쓰지는 않을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아스콘공장을 레미콘 전용으로 쓰자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하는 문제, 또 지금 현재 각종 규제 이런 것 저희가 법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건물은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사무실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고 먼저 들어가지는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만 하자
○위원장 윤미근 네. 국장님, 과장님 설명 다 잘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시설 배치라든가 이런 시설의 설계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한번 움직이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365안전센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것도 더 심도있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그 우려가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경우를 다 가정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아까 과장님이 2명이 근무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건물 전체를 하는거지 층별로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에요. 비용이 몇 배 더 들어가요. 시급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장소를 이용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이런 데서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좀 기다려보자. 길게 기다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윤미근 이 설계비는 리모델링비하고 다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리모델링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용역비하고 별개에요. 별개입니다 이것은.
○김상호 위원 어쨌든 설계도,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미근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데 구 경찰서, 지금 경찰서 그 자리에 타 단체들 들어갈 거잖아요? 들어가면 경찰서직원들은 빠져 나가는데 거기 다른 단체가 들어온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 들어올 단체에서 안 들어오겠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슨 대책이 있는지요 혹시.
○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그것은 회계과에서 조정을 하는 거고 안전총괄과에서는 365안전센터에 대해서만 올리는 거라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생각은 해놔야 된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안전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그것은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런 우려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타 단체들도 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65센터도 그런 우려성을 전혀 없을 때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해놓는 거니까, 365만 들어가서 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부다 그러한 안전성이나 또 아까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문제가 없을 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에도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게끔 미리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미근 네.
○정길주 위원 224쪽에 상단에 보면 소하천 보수공사비 5천만원 올렸어요. 공사 착공이 아직 안 된 상태인건지 안 그러면 착공을 했는지 설명해주시고, 또 위치가 어디인지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설계나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되고요, 우리 관내 소하천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약35㎢ 정도 소하천에 대한 시설정비나 산책로나 이런 법면부위 정비하는 사업예산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새로 할 겁니다.
○정길주 위원 처음 할 건가요? 그럼 여기에 대한 상세자료 좀 주시고, 지금 초평리라든지 월암리에 복개라고 그러죠? 그걸 해서 하천부분이 지금 많은 말썽의 소지가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곡동에 월암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이 부분은 토지보상이 기 완료가 되어가지고 아마 5월초면 사업정비 시행인가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입찰공고나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6월초에 지금 착공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암생태하천은. 그 다음에 새우대천 정비공사는 지금 안전처의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시비, 도비 50대50의 비율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감정이 끝나면 아마 5월말이나 6월초에 토지보상을 지금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가지고 이 부분은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공사가 착공하지 않나 지금 계획으로는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 외에 복개된 부분도 하천부분 때문에 많은 우기가 다가오는데 안전에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새로 좀 점검을 하셔서 한번 예산이라든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 위원 우리 큰 하천들은 정비가 다 끝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소하천이 26개소가 우리 소하천이 있죠? 26개 소하천이 있는데 26개 소하천에 대한 연차적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223쪽에 방범용 CCTV 저화소카메라 교체해가지고 83대 이렇게 했어요 100만원씩 책정해서. 9,700만원이 더 추가로 됐는데 이 저화소카메라가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을 때는 다 교체를 하고 남은 게 40 몇 대로 보고를 받아서 보고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83대가 또 다시 저화소가 되어 버렸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화소카메라라는 것은 화질이 200만화소 이하를 저화소카메라라고 그럽니다. 사실상 83대가 맞습니다. 본예산에 55대가 섰고요, 이번 추경에 28대를 편성해서 총 83대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동식이고, 또 고정식은 또 2대가 있어가지고 총 85대가 맞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저화소카메라가 현재 있는 것이.
○서창수 위원 아, 그러니까 화소가 200만화소 기준이 더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지난번에도 200만 화소를 기준으로 두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래가지고 40 몇 개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 그랬어요. 저화소를 완전 다 교체하려면 약 50% 정도만 교체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83대를 저화소를 다시 한다고 하니까, 85대를 한다고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원래 기준상에는 맞습니다. 추경에 55대고요,
○서창수 위원 아, 추경에다 더 추가로 해서 했다는 말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명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본예산보다 19억2,240만원이 늘어난 65억9,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인증 및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사기 앙양, 우수사례 전파, 시정홍보 목적을 위해 행사비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씁니다.
다음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25만원이 증액된 3억5,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17억원이 증액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왕가구단지 마케팅지원사업으로 블로그 광고, 온라인 키워드를 추진키 위해 2,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비로 매년 30가구 내지 40가구의 총 140가구를 설치하였으며 최근 가스사고가 빈발하여 동별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50가구를 선정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에너지자립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일자리평가 우수시 선정 포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입니다. 넥스트희망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내시변경으로 인건비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원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급양비 증액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1쪽에 가구단지 마케팅 지원비가 계상되었어요. 그거 어떻게 쓸 계획이세요? 231쪽 하단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저희들이 블로그광고라든가 온라인 키워드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려고 그럽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도비죠? 전액 도비죠?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도비입니다. 아니 시도, 우리가 4고 도가 6입니다.
○전경숙 위원 6대4?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전경숙 위원 블로그광고하고 온라인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키워드
○전경숙 위원 이게 시민들이나 아니면 가구에 관계되는 업체분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혹시 광고를 하게 되면?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그래도 요즘 SNS가 발전되어가지고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이걸 사전에 광고를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할 예정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네,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1쪽에 우수기업 인증 및 역량강화 해가지고 행사비로 해서 4,80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어떤 행사를 어떻게 우수기업을 인증을 하고 어느 기준에서, 그거를 어떤 행사를 한다는 건지 그것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줘보시죠.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인덕원IT밸리에 저희들이 대상기업을 500개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표창패, 안내책자, 축하공연이라든가 상담부스 운영해서, 특히 시정홍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우수기업 인증은 어떤 우수기업에 대한 기준이 있고 어떤 절차가 있고 해서 해야 되는건데 이것은 그냥 사람 모아놓고 행사하는 그런 건가요 거기? 홍보부스 만들어놓고.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사전에 저희들이 우수기업을 또 선정을 해야 되겠죠. 500개 대상으로 해서. 특히 장기적으로 불황이기 때문에
○전영남 위원 이거 세부계획서 가지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것을.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232쪽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65세 이상 독거어르신들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 설치 후에 이사를 갈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또 가구당 대략 지원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저희들이 750가구를 대상으로 6만원 소요됩니다.
○정길주 위원 아, 6만원 정도? 네. 그 다음에 이사를 간 후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박동희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스 잠금장치에 설치되어 있는 조그만 기계인데요, 그게 이사하면서 저희 일반인도 탈부착이 가능해요. 그게 쉬워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옮길 수 있고 이사업체에 말씀을 하시면 옮겨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커다랗게 장비나 이런 게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드라이버만 있으면 이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정길주 위원 그럼 이걸 이사를 떼었다가 다시 그분이 그대로 또 가져가시나요?
○지역경제팀장 박동희 그분이 가실 때 그쪽에 가져가셔서 설치하실 수 있어요.
○정길주 위원 그럼 그분이 우리 의왕시에 계시다가 타 시로 가셨다?
○지역경제팀장 박동희 그런데 이게 지금 6만원 정도 되고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10년, 20년 이렇게 쓰시는게 아니시기 때문에 소모품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다 제가 추가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없는 질문인데 지금 도깨비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정비가 좀 일괄 됐죠. 그런데 거기에 일부 상인들이 그냥 보따리장사로 우리 초평리나 월암리 계시던 분들이 몇 년 동안, 수십년 동안 거기서 그냥 자리 펴놓고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정비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갈 장소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는 조그만한 틀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일단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하고요, 그런 빈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상인협회하고 논의해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검토 한 번 꼭 해서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보면 에너지 자립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6천만원 잡혀있는데.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저희가 지금 매칭사업으로 5대5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8군데 시군이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대상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시 특성에 맞게 이것은 용역을 하는 거에요. 수원시하고 저희하고 지역 실정이 다르듯이,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만 하는 거에요.
○김상호 위원 그 8군데가 어디 어디 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김상호 위원 아까 8군데 했다고 그랬죠?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아뇨, 타 시군이 작년에 8군데 했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8군데 시군이 어디 어디인지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지금 수원시, 안산시, 제가 더 파악해보겠습니다. 8군데를.
○김상호 위원 대략, 우리보다 규모가 굉장히 큰, 알고보면 그런 곳이잖아요? 그 정도 규모가 되는 시라야 무슨 에너지 자립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그만 시에서 어떠한 에너지 자립계획이 나올지 이 용역을 수립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얼마만큼 우리에게 실용적이고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50%만 낸다 해도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3천만원이라는 그 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우리 실정에 맞게 태양열이라든가 지열을 이용한다든가 한 마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태양광에너지 발전소 그것은 지금 정부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신청하면 지붕에라도 하고, 또는 벌판에 이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그래요.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열을 이용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용역을 해가지고 그 자료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용역입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조그마한 시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하는게 아닌가. 이걸 제가 질문 드리는 거에요. 이것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따로 회의 끝나고 따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회의를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윤미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화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도시농업과장 박화서입니다.
237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도시농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삭감사항은 재원별 부담액 변경 등의 보조금 변경 내시사항으로 생략하고 증액부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예산 규모는 1억9,100만원이 증가한 20억4,6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청사유지관리 부분입니다. 1997년도 우리 도시농업과 청사가 준공된 이후로 노후화 되어서 LED조명으로 교체코자 8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회의실용 의자, 난방기 구입 등으로 3,350만원이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기계사고 위주의 종합보험에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 확대로 증액분 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3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을 위해 847만원을 계상하고, 우수농산물 신규인증 및 사후안전성 검사를 위해 GAP인증농가에 안전성 검사비 지원비 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해 시의원님들께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조례를 입법해주신 이후에 저희가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 아카데미교육 강사비, 교육재료비를 400만원 계상하고, 도시농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4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재원별 보조비율을 조정하여 402만원을 증액한 1,217만원을 계상하여 양봉농가에 생산비 절감과 사기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24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난해부터 축산농가를 비상사태에 이르게 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 위원 도시농업과 예산 전체를 보면 지금 국비 내시된 2억2천만원이 삭감예산이 내려온 거에요 이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아, 이거는 사업별로 재원별로 부담액이 변경된 사항도 있고요, 또 맨 첫장에 보면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업체가 타 시로 이주를 하는 바람에 도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전영남 위원 이게 다른 데로 가서 이건 삭감되는 거고, 그 밑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도 이게 국비가 2,100만원 삭감되고 이러는 게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삭감된 건지 아니면 아예 내시가 잘못된 건지.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내시가 확정되면서 올해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전영남 위원 본예산 짤 적에 잘 좀 짰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저는 240쪽 직거래장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6천만원 계상하였고, 또 개보수 및 신규설치 위치가 혹시 어디인지, 또 지금 수요가 가장 많은 장소로는 어디인지 한 번 말씀해주시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우리 농특산물이 보통 보면 길 도로변이라든가 또는 등산로 주변에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고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전원도시로서 좀 환경이 깨끗한 도시임에도 직거래 하는 장소들이 대부분 파라솔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비닐하우스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좀 지저분하게 직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왕곡동이라든가 오매기에 보통 직거래를 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시에서 한 10군데 정도가 저희가 직거래 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일단은 개보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또 농협과 같이 연계를 해서 농협 창고 내에 우리시의 농산물들을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농협과 같이 협업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까 위치가 왕곡동이라고 했는데 왕곡동 어디쯤에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왕곡동은 백운사 올라가는 주변에 보면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네. 그 위에.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오매기도 마찬가질
○정길주 위원 그 다음에 239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이게 847만원 되어 있어요. 이게 주로 어떤 농자재 친환경을 지원하고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이것은 보통 화훼나 시설하우스를 재배하시는 농가에 친환경인 그런 농자재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인데요, 보통 우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잖아요? 경질필름인데 이것을 내구성이 더 길고 광투과성이 더 좋은 장기연질필름으로 교체한다거나 또는 밭두렁 이런 것들을 비닐로 싸서 환경오염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분해성 멀팅제로 교체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럼 의왕시의 농업인 누구나 지원하면 선별해서 가능하겠네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 조금만 제출해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제가 아까 정길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직거래장터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규로 하는 데는 농협창고 내에 있는 데를 신규로 하신다는 얘기신거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위원장 윤미근 그리고 나머지는 개보수비용으로 한 코너당 얼마라는 규정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저희는 하면 똑같은 일률적으로 같은 그런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는 마을별로 한 1,500만원을 잡기는 했는데 이것은 좀 더 시장조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래서 지금 여기 상세설명서에도 보면 1,500만원 2개소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직거래장터가 열리고 있는 곳이 총 몇 곳이고 어떤 방식으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여기는 안전한 먹거리다, 로컬푸드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차후 수립을 하실 것인지.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수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아, 예산이 세워지면 수립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위원장 윤미근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어나겠네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저희는 일단, 이 직거래라고 하는 것이 계속 상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철 농산물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농가분들이 좀 연로하시다 보니까 저희는 같이 모아서 하고 싶은데 그것은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지금 가늠이 안 되는데 일단은 공동으로 하시는 걸로 추진을 하고, 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건이 달라서 멀다거나 하는 것들은 추가로 계속해서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 있는데는 본인 땅이든가 가설물로 임시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이게 또 쓸모가 없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장터라고 개념을 세워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우리 시 땅이든 어디든 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 번 이것도 같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240쪽입니다. 도시농업 종합계획 용역비 5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게 실용적인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이 특별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도시농업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정말 타 시군구의 농업을 주로 하는 그런 시군구에서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사실은 도농지구이기는 하지만 농업사업이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타 시군구의 벤치마킹 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돈이 5천만원인데 혹시 계획 같은 건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농업이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가장 취약한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사회가 고령화로 가다 보니까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가고요, 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되다 보니까 농지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 농업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한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도시로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이 도시 속에서도 농업을 또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차원으로 농업을 구체적인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가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 해서 용역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추가로 잠시 농업사업이 저하되는 지역에 보면 용역 자체가 무의미 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럴 단계에 접어들은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우리시에 맞게끔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알겠습니다. 농업인은 줄어들지만 도시민도 농업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농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가 5천만원인데요, 적지는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 할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어요. 아무리 산업화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식량자립계획은 갖고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개발사업, 고령화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농업 할 수 있는 땅도 줄고 또 농업인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식량생산이 아주 위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위기로부터 세워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용역이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물론 그렇습니다. 농업인들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는 지속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보호하여야 할 역할도 물론 있고요, 또는 도시민도 같이 농업에 접목시켜서 농업을 확산시키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같이 모아서 저희가 용역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렇죠. 농업이라는 게 꼭 전용 농업인 이분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또 주말농장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아까 서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실용적인 실질적인 그러한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시와 같은 도농 복합도시가 여럿 있어요. 인근에만 해도 용인이라든지 포천 이런 데는 아주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에요. 이런 데를 벤치마킹 해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해서 실제적으로 도움 되는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농업과 박화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예산안 심의에 함께 배석해주신 유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도로건설과장 이윤형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서 105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세입사업예산과 세출사업예산서 25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이며 세출예산안 중 단위사업별 주요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로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74억3,715만원이 증액된 237억27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페이지 도로시설정비 부분입니다. 도로시설정비 세출예산은 17억3,080만원 증액된 64억3,67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공사에 4억4천만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계산 공영주차장∼맑은숲공원 산책로 조성과 관련하여 공사와 간섭되는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비법정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1억원이 증액된 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송못서길 도로개선공사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초평동 낚시터 주변 배수로정비공사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비로 1억5천만원이 증액된 17억7,6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암교 보수보강 공사비로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선도로망 개설을 위해 11억원이 증액된 31억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 초평동 마을회관에서 윗새우대 농장까지 도로공사비로 5억원, 왕송못서길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선도로망 개설을 위해 5억3천만원 증액된 73억8,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부곡삼호한아름아파트에서 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비로 5억원, 하우현성당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자전거인프라 구축을 위해 2억9,700만원 증액된 6억5,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자전거 공영제 시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3,600만원, 컨테이너 설치비로 1,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1,475만원 증액된 2억7,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 자전거 활성화 물품구입비로 300만원,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 운영지원을 위해 150만원, 의왕도시공사 시민자전거교육 대행사업비로 36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유모차 소독기 구입비로 6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58억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금회 원금 31억6천만원, 이자 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260쪽 초평동 낚시터 주변 배수로 공사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배수로 공사가 가능한 구간인가 의문이 되요. 여기 사유지를 매수하지 않고도 이 공사가 가능한지, 이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이게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그쪽이 초평동 구봉상 그쪽에서 내려오는 배수로가 지금 저희 농로와 산지 사이에 조그만 구거가 있는데 거기로 흘러내려오면서 이게 수로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아마 작년도부터 계속 시에다 해달라고 다수인이 그렇게 민원을 내왔었는데, 해결방법이 없다가 올 연초에 거기 사시는 분 한 분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하셔가지고 모든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구거를 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구거가 없는 구간은 농경지를 가로질러서 저희가 관을 매설하려고 이렇게 세운 돈입니다.
○정길주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작년 일이 아니고 그 전에부터 이게 문제가 대두가 되었던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관급공사를 할 때는 이런 배수로 부분도 우리가 꼭 점검을 해서, 이거 그 지역주민들 정말 대대로 내려오던 분들이 살다가 이것 때문에 엄청 마음 상하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좀 잘 마무리 해주시고, 그러면 아까 개인 한 분이 그걸 자기 소유를 좀 내놓으시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한 분이 내놓는 게 아니라 한 여서, 일곱 분이 내놨는데 그걸 한 분이 주도해가지고 거기의 농경지주들한테 다 사용승락을 받아왔더라고요. 올 초에.
○정길주 위원 네. 그러면 언제 정도면 이게 마무리 될까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구간이 초평낚시터인가요? 거기 그분이 정순필씨, 정순필씨 그 부분이 좀 그분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분이 그동안 비협조적으로 했다가 최근에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상류부분은 덜 급하고 하류부분이 급해요. 그래서 하류부분은 저희가 장마 이전에라도 공사를 할까 하고요, 윗부분은 추수가 끝난 다음에 가을에 하려고 합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원관을 묻나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저희가 흄관, 그러니까 동그란 관을 묻는데도 있고, 또 오픈되어 가지고 묻는 구간도 있고, 그렇게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우기 오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거기가 빗물이 많은 구간이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그 위로는 여기 다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길들이 없어요 길들이. 이것때문에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흄관을 묻었다고 하자고요. U관을 묻었건 관을 묻으면 그 부분 얼마동안은 다들 못쓰잖아요. 하천을 내놨다면. 그러면 그 위로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민들이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농사 지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농로로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그런 부분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좀 봐주시면 거기에 청계산공영주차장에서 맑은숲공원 산책로 조성공사비 이번 추경으로 10억, 전체로 하면 24억이 되네요. 제가 어제 일요일이었잖아요. 제가 또 우연히 거기서 선거운동을 하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녀서 가는데 저녁에 해서, 내려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는데 의왕분들은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그 수백명을 제가 거기서 상대로 운동을 했는데. 혹시 등산객이나 청계산 가는, 또 청계사절 방문객 중 의왕시민이 한 몇 프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상호 위원 모르시겠죠. 그냥 물어본 거에요. 그런데 이 공사는 그러면 어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의왕시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거기에 오는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민들을 위한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우선은 저희가 지금 보면 포일숲속마을이나 또 내손동 주민이나 또 청계 지금 저희가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주민들이 지금 학의천, 그 다음에 청계사천, 학의천하고 청계사천하고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중청계, 상청계 해가지고 하절기에 여름에 봄, 가을에 또 그쪽으로 많이 산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저희는 주 목표고요, 그 외에 또 잘 되어 있으니까 다른 지역 주민들도 일부는 또 오시겠죠.
○김상호 위원 물론 타 시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아요. 우리 의왕시민이 한 5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다른 시도 거기 다른 시의 시민도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는 거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이거 필요해요. 제가 거기 차가 갈 수 있는 도로가 좁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같이 섞여서 가요. 굉장히 위험한 것 저도 느꼈어요. 해주는 것은 맞아요 시급해요. 그런데 이것을 의왕시에서만 부담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 시민들도 무슨 관악산도 가고 수리산도 가고 우리시에 없는 그런 시설들도 가서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 또 이게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호 위원 과장님 안양시와 수원시와 의왕시를 같이 견주면 안 되요. 거기는 백만이 넘는 대 광역도시에요. 준 광역도시인데 거기서는 당연히 하고, 우리 소도시의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우리 소도시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다 만들어 가지고 대도시 사람까지 우리가 커버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의왕시 구간은 우리가 추진하는데 인근 안양시나 군포시, 과천시, 과천시는 얼마나 부자도시입니까? 그런데 한 번 같이 이거를 부담시킬 방법이 없는지 한 번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여기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맑은숲공원 산책로를 새로 조성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저희가 지금 현재 맑은숲공원은 청계사 올라가시다 보면 녹향원 조금 더 올라가서
○위원장 윤미근 네. 그 중간쯤부터 되어 있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기 벌써 몇 년 전에 그건 데크를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잘 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주차장에서부터 거기 맑은숲공원까지 가는 데가 현재 도로가 상당히 좁은 상태에서 차도하고 사람들이 같이 혼용해서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도를 좀 분리시켜서 해주는
○위원장 윤미근 그 좁은 도로를 보도를 분리시키면 차들이 어떻게 다녀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차길은 그냥 놔두고 옆에 산쪽으로 해가지고 땅들을 저희가 가능하면 하천부지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거기로 지금 길을 내주는 거죠. 보도 한 2미터에서 2.5미터 정도
○위원장 윤미근 이것은 차도하고 상관없이 차도 옆으로 보도를 형성해주겠다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완전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차도하고는.
○위원장 윤미근 차도하고.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그러니까 차도하고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참 떨어져 있어요.
○위원장 윤미근 그럼 주차장에서부터 맑은숲 조성되어 있는 거기까지라는 말씀이시죠?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주민활용도가 상당히 큰 겁니다 이게 보니까.
○위원장 윤미근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260쪽 하단에 부곡삼호한아름아파트에서 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개설공사비로 5억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이 있어요. 이 비용은 장안지구 이익금에서 혹시 재원조달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교량공사가 장안지구하고 일부 중복되어 가지고 장안지구에서 교량설치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대행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정길주 위원 아, 그럼 24억에서 5억원 다시 해서 일부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었다 이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8월말까지 공사하나요? 주민자치센터 앞에 거기?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지금 도로 돌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길주 위원 네. 돌린 부분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요?
○정길주 위원 네. 그럴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8월 좀 더 될 것 같은데요?
○정길주 위원 네. 8월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네.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 위원 하우현성당 진입로 공사 개선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세요? 개선공사를 어떻게 할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그게 저희가 지금 현재 우선해제취락에 하우현성당으로 해가지고 그냥 명륜보육원으로 해서 쭉 가다가 끊어져요. 끊어졌다가 또 그린벨트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도로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다 하기에는 우선 부담이 되어서 성당 앞이 많이 혼잡하잖아요.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성당, 지금 도로 밑으로 돌아 나와서 성당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교회 있는 데인가 식당 있는 입구서부터 성당까지 개선공사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거기만 우선 저희가
○전영남 위원 확장을 하는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노폭대로 우선
○전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심의시 함께 배석해주신 이기화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예산안의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결과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윤 미 근 위원 서 창 수 위원
전 영 남 위원 전 경 숙 위원
정 길 주 위원 김 상 호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