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8일(목) 09시 32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2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이어 진행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1.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1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2분 정회)

(10시3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쳤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 전에 보류 요청이 있어서 보류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안건을 보류하는 건에 대하여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했을 때 재석한 위원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재석 인원을 기준으로 결과를 집계합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후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떤 발언도 허용하지 않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위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2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조례안을 실제로 가결시킬지 부결시킬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표결에 앞서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했을 때 재석한 위원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재석 인원을 기준으로 결과를 집계합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떤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본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결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30초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지금 끝나가는데 의사 진행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신가요?
○노선희 위원 네,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9시 반이었잖아요. 그런데 10시 반에 대해서 왜 지체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늦으신 분들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문제삼지는 않겠지만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앞으로는 정시에 하기로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다음에 지각하거나 결석한 그 사람들에 대한 위원들의 몫이지, 나머지 사람들이 그거를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9시 반에 맞추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어젯밤에 저희 늦게까지 심의하고 사업 설명 들었고
○위원장 박현호 일단 발언 요지는 알았습니다.
○노선희 위원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박현호 30초 지나서 그래요.
○노선희 위원 그래서 어제 늦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시간을 맞췄습니다. 저희 느낌은 저희 자체가 위원이 아침에 그렇게 결정하고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내가 투명인간인지 식물인간인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몇 사람이 오면 오고 그 사람이 오면 우리가 회의를 하고 안 오면 안 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위원장님이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진행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이거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정회 중일 때 앞으로 의결 시간을 정했을 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어느 위원님들이 불참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이때 의결이므로 기다릴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지에 대한 의견을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여쭤봤어요. 그런데 기다립시다 하고 아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태까지는 일반 질의, 업무 보고 등 표결을 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회의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그대로 진행을 하였고 예외적으로 양해를 구하지 않고 불참하신 분들이 물론 잘못이지만 의결에 대해서는 표결권을 행사하므로 기다렸어요. 여태까지 그래왔어요, 정말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의결 시에도 시간을 정하였으면 그분을 배제하고 할지 아니면 기다려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김태흥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의견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남기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관리이기 때문에. 아까 결정한 건데 기다려주자고 결정을 했는데 노선희 위원님께서 기다려주지 말자, 책임져야 된다 불참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사전에 우리가 출석하지 못할 때는 청가서든 필요하면 내고 또 만약에 늦을 경우에는 위원장님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유로 늦는다고. 그런데 아무런 사유도 없이 오늘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불러 들어오듯이 왔는데 이런 상황을 나머지 사람들이 이 시간을 감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고요.
○위원장 박현호 그래서 기다릴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노선희 위원 안 맞으니까 원칙대로 하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세요?
○위원장 박현호 그 원칙이 뭔지 지금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을 정하자고요 같이.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무슨 표정이세요 그거는?
○위원장 박현호 모르겠는데요, 원칙을 정해 봅시다. 그래서 원칙을 다시 정해야 하기 때문에 남기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못 알아들으세요? 원칙이 뭡니까?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대로 원칙대로 하는 게 원칙이지, 뭐가 원칙이에요? 원칙이 따로 정해집니까?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호 저희끼리 구체적으로 정해야죠.
○노선희 위원 여태까지 의결을 하든 심의를 하든 지켰잖아요.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도 심의하려고 밑에 민원인 와서 늦으니까 바로 그냥 정회를 해 버리던데
○위원장 박현호 원칙이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노선희 위원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정시에 시작하기로 우리가 모두 다 통보가 되어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오잖아요 전부 다, 여태까지 몰랐어요?
○위원장 박현호 여태까지 그래서 정회 시간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기다려 줍시다라고 결론을 모두 여기서 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정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언제 그런 걸 내려요, 우리끼리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오늘 9시 반에 회의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박현호 방금 합의 안 했어요 혹시?
  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그냥 원칙대로, 원하는 대로
○위원장 박현호 그런데 아까 저희 속개하기 직전에는 그냥 기다려줍시다 하고 다 같이 결정하고 넘어간 것 아니었어요?
○서창수 위원 그렇게 했는데 다시 또 원칙을 얘기하니까
○위원장 박현호 봐봐요, 결정한 적 있잖아요. 그렇게 합의한 적 있잖아요.
○박혜숙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노선희 위원 똑같은 잣대로 해 달라고 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1시간씩이나 기다리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바로 그냥 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위원장 박현호 네, 박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현호 그만해 주세요.
○서창수 위원 잠깐 정회를 좀 해 주세요.
○박혜숙 위원 잠깐만요, 제가 원칙대로 하든 아니면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든 정확하게 잡고 갈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기다리자고 전체적으로 결론 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우리는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의사 발언을 했어요. 이미 공고가 났고 그리고 직원들이 전부 다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냐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여기서 선택지가 2가지밖에 없어요, 기다린다, 기다리지 않는다 그냥 손들고 끝내면 안 될까요?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은 아까 틀림없이 그렇게 발언하셨어요, 전부 다 기다리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기다리자고 한 게 아니라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서 시간 맞추려고 집에서 밥도 못 먹고 와 가지고 여기서 뭐를 먹고 있었어요 약도 먹으려고.
○위원장 박현호 저도 사실 안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손들고 첫 번째, 만약에 양해 없이 불참을 하거나 자리에 없어도 그대로 진행하자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실래요?
  네, 동의 됐네요. 앞으로 안 기다리고 가겠습니다. 이거를 남기려고, 이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속기록에 남기려고 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2인)
   박 현 호  한 채 훈
  반대 위원(4인)
   박 혜 숙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1.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4인)
   박 혜 숙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기권 위원(2인)
   박 현 호  한 채 훈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