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12월3일(금) 10시00분～11시38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도시개발과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도시개발과
(10시00분 개의)
○간사 송광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편성 요구된 예산안 중 설명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그 외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예산을 조정하였거나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편성한 나머지 부서는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안녕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4회 추경 세출규모는 3회 추경 대비 279억원이 증액된 648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내역은 예산작업장이 상설 운영됨에 따라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고자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성과급 7억9,200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등 운영관련비용 13억원을 감액하여 총 5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증축동으로 법무정책관실이 이전함에 따라 복사, 팩스, 프린트가 가능한 복합기 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을 포함하여 4억5,200만원이 증액된 33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으로 280억원을 증액하여 488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각 동별 예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부곡동은 3회 추경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4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295페이지 오전동입니다. 오전동은 4,400만원이 감액된 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손2동 299페이지입니다. 내손2동도 5,800만원이 감액된 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3페이지 청계동입니다. 청계동은 1,100만원이 감액된 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동 각 동별 이번 추경은 감액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주요 이유는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나 통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또 공공요금까지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되어서 운영이 덜 되는 바람에 모두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송광의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5쪽.
25쪽에 내손다구역 재산매각수입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아, 재산매각수입 32억2천만원요?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다구역, 그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 세입 총괄표는 120페이지,
○이랑이 위원 120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122페이지 세입 총괄내역에 회계과에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편입 공유재산 매각비로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이랑이 위원 잠깐만요, 122페이지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여기도 매각대금만 있지 세부내역은 없는데요? 세부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아, 25페이지가 상세내역인 거고요, 총괄표고, 122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 항목에 회계과에서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32억2,800만원이 계상된 내역입니다. 그 내역은 의왕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에서 매입의사를 타진한 바 회계과에서 9개 필지에 대해서 면적은 1,292㎡입니다. 그것을 매각한, 정비조합으로 매각한 수입금으로 감정평가 중간액 32억2,800만원 수입이 잡힌 내용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총액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9개 필지라는 게 우리가 거기에서 내줄 게 있고 우리가 또 받아올 게 있고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세부내역이 이 수입에 없어서, 총액만 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정확한 내용은 아마 회계과에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매각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회계과에다 질문하면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냥 공유재산매각으로 해서, 그 안에 보니까 일반 임야도 있고 경로당도 두 군데나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에다 질의하겠습니다.
○간사 송광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중에서 137페이지에 도시공사 성과급이 이번에 7억9,200만원이 올라온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해마다 평가해서 올해가 아니라 작년치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작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윤미근 위원 경영평가를 작년에 뭘 받았죠 거기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다등급 받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가등급 받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다, 가나다등급 받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다등급의 성과급을 나눠주는 거란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경영평가등급을 받으면 다등급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이 80%에서 100% 사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시에서는 80%로 결정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80%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러면 그것하고 자체평가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 그게 100%가 있어서 180%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의 직원들은 올 연말에 180%의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일단 기준으로는 180% 안에서 등급별로, 예를 들어 수, 양, 가 등급으로 해서 등급별로 차등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윤미근 위원 이게 등급 결정이 나고 예산은 항상 마지막 추경에 올려서 연말에 지급을 하는 시스템인가요?○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경영평가가 보통 7월, 8월, 9월 정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경영평가에 지속적으로 똑같은 등급을 받아도 이렇게 같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어 있나요? 그 성과급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포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도 다등급 받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똑같은 등급에서는 계속 이렇게 80%〜100%의 평가 성과급을 줘야 되는 건지, 그 기준은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일단 경영평가등급 다등급이 80%〜100%까지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공기업 지침에.
○윤미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담당관님 결론은 지금 우리 추경에 전체적으로 279억을 더 증액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내역을 보니까 마지막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지금 28억이 들어가는 돈이예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280억 들어갑니다.
○김학기 위원 280억, 그래서 전체예산은 이걸로 보면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20억이 전출을 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200억
○김학기 위원 200억,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금년에 200억 전출 시켰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합계금액이 480억?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올해만 480억입니다.
○김학기 위원 올해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김학기 위원 기존에 금액이 좀 있죠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전에 70, 한 80억 정도 있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우리가 77억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합계금액을 하면 거의 지금 560억 정도 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렇게 많이 모아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일단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사업들이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얘기가 되어 왔고 필요하다고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들만 봐도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한 1,5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안정화계정을 만들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10% 이상의 범위에서 적립하는 거고요, 올해가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번에 200억하고 이번에 280억 해서 480억이 좀 많기는 한데 그거는 세입부분에서 나와 있듯이 저희 자체세입이 한 95억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이 한 300억 정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에서 이렇게 돈을 나눠주나 제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도세가 조금 많이 징수가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 편성하는데 활용을 하고 여유분에 대해서 280억 정도를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래서 일단은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대비해서 금액을 모아놓고 공사를 하면 집행 하겠다 이런 내용이시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집행할 때 그냥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게 됩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방금 김학기 위원이 지적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집어넣는 거,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전년도 잉여금의 10%, 순세계잉여금의 10% 이게 기본이예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간사 송광의 그 다음에 시장이 인정하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200억을 넣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간사 송광의 10%보다 훨씬 상회하는 200억을 넣었어요. 일반회계 같으면 500억인데 500억 순세계 중에 200억, 40%를 넣은 거죠. 이번에 또 넣었어요. 이게 과연 조례의 취지에 맞는건지 제가 지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10% 이상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넣어버리면 합치면 거의 5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규모에 거의 해당하는 그런 돈이 되어버리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간사 송광의 그럼 내년에 결산을 해보면 500억 넣었으니까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없는 결산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상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저번에 200억하고 이번에 280억 들어간 것이 저번에 200억은 저희가 내손라구역 매각비용을 저희가 1회 추경에 위원님들 지적 받은 것처럼 추경자금으로 활용하고 이후에 200억을 넣은 거고요, 이번에 280억도 초과세입하고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 거라
○간사 송광의 이게 매년 비슷하게 발생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내손 폐전철부지는 특별한 사항이지만, 초과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발생하는 사항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일종의 소위 말하는 이것도 분식회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동안에 많다고 이렇게 지적이 쭉 되어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물론 이 안정화기금에 넣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지는 효과가 당연히 나는데, 이번에는 지나치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조례 취지에도 맞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마지막 추경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겉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게 맞는 건지 좀 의문이 갑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저희가 이번에 올해 조금 전에 김학기 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금년에는 48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
○간사 송광의 이례적이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 상반기에 저번 추경에 넣었던 200억은 폐전철부지 매각대금에 대한 부분이고 이번 280억도 일반조정교부금이 저희가 금년에 네 차례 정도 내시가 됐는데요 9월말하고 10월말에 230억 정도가 갑자기 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여기다 적립을 안 하면 어차피 이게 또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사 송광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반교부세?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일반조정교부금입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간사 송광의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일반조정교부금
○간사 송광의 일반조정교부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경기도 일반조정금의 내시금액이 금년도에 540억이었거든요. 올해는 지금 850억 정도가 내려왔고요, 지금 내년도 내시가 740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사 송광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거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겉으로 명목상에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런 건 없습니다.
○간사 송광의 1년에 이렇게 두 번씩 넣는 것은 우리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10% 넣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예비비로 놨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니까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요?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여기 280억이라는 것을 지금 4회 추경 때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금액의 결정은 어디에서 해요? 어떤 근거로,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280억이라는 4회 추경 때에 넣게 되는 기획을 하신 동기가 뭔지, 왜 280억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지금 이게 저희가 금방 설명 드린 것처럼 일반조정교부금이 예상치 못하게 좀 많은 부분이 교부가 됐고, 또 저희 세입도 95억 정도가 연말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300억이 넘는 돈인데요 그거를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추경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불용처리를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건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윤미근 위원 어쨌든 2021년도에 예산을 다 마감해서 한 280억 정도가 남을 거니 넣겠다 라는 그 뜻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매회 이 금액 결정은 올해는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마련한 거고, 그리고 지금 연말에 다시 넣는 건데, 내년부터는 결국은 4회 추경때 마지막에 예산이 얼만큼 남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잉여금으로 보낼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낼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제대로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설명이 우선인거 같아요. 280억을 어떻게, 왜 잡게 됐는지, 그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오고 그랬다고 하면 잉여금과 우리 기금과는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내역도 다르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도 있어야 되고요, 전체로 다 보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마지막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반조정교부금 금년도 내시가 540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추가로 더 내려오는 바람에 860억 가까이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데는 크게 이것 때문에 금액이 줄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기금마련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얼만큼 남았느냐에 따라서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말씀 드린 것처럼 조금씩 줄여나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기금으로 또 전출시킬 생각입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 조례 취지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직 결산도 안 했는데 물론 예상되는, 눈에 보이는 것은 맞아요. 눈에 보이는 건 맞지만 일단 결산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안정화기금에 넣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맞느냐 이런 의문을 제가 제기한 거고요,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게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결산 후에 넣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나가셔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오세요. 이따가 이거 끝난 다음에 다시 와서 의견을 좀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송광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재 총무과장 이만재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권희순 총무팀장, 김은희 조직성과팀장, 길경선 인사팀장, 박은희 노사복지팀장 소개 )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우리과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87억9,789만4천원보다 277억8,304만원 증액된 965억8,09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코로나시대에 민원실 내방객 방역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민원실에 바이러스 살균과 탈취기능이 가능한 에어샤워기를 설치해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코로나 상생지원금 보조인력 인건비, 소모품 구입비, 우편요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으로 기정액 31억3,037만1천원보다 국도비 281억7,333만8천원 증액된 313억370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액 보조인력 인건비, 소모품 구입비로 기정액 9억5,750만원보다 도비 3,208만원이 증액된 9억8,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 근무의욕고취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인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연수를 6,300만원 감액하였으며,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 노조 간부 등 대의원등의 단체활동에 필요한 단체복 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원 선택적 복지운영의 복지포인트와 직원 건강검진비 2억2,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객만족 행정지원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 등 1억7,7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이번에 202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송광의 설명 들으신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쪽에 직원 선택적복지운영에 보면 복지포인트와 직원 건강검진이 있어요. 거기 기정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만재 저희가 집행잔액을 감했고요,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들어오는 것에서 인원수를 1,100명 기준해서 편성했고요, 지금 970명, 이 차이가 산출이 돼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지금보다 110% 정도 편성을 하거든요. 인원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을 검토해서 잔액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때 여유있게 잡는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이만재 네. 조금, 왜냐면 직원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신규직원 증원도 되고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그래서 감액이 됐다고?
○총무과장 이만재 네.
○전경숙 위원 그래도 본예산 책정할 때 정확성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되죠. 그럼 다른 데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으니까 좀 정확성 보다는 조금 이렇게 여유를 잡아도 너무 많이 잡아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간사 송광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설명 들었는데 에어샤워기 설치가 시청 입구에 들어가는 데에다
○총무과장 이만재 지금은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랑이 위원 민원실에?
○총무과장 이만재 네. 코로나시대에 워낙 또 많은, 본청 같은 경우는 거의 공무원들이 많이 출입을 하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게 가능한데, 민원실은 불특정다수인의 민원인이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 열체크 말고 저희가 특별히 하는 부분이 없어서 여기 지금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많이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에어샤워기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일부 살균하고 탈취, 공기 정화기능까지 가서 온도체크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치하면 좀 더 방문하시는 분들이 안전할 것 같고, 저희가 내년에 또 청사시스템을 출입시스템을 도입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할 건데 먼저 민원실을 선제적으로 한 번 설치해보고 괜찮으면 내년에 의회동 앞이나 본관도 같이 그런 식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입구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서면
○총무과장 이만재 그러면 에어 바람이 쫙 나오고
○이랑이 위원 온도체크도 되면서 에어샤워기라는 게 이렇게 바람으로 인해서
○총무과장 이만재 10초간 공기가 쭉 나와 가지고 살균도 되면서 먼지도 제거하고 공기정화도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랑이 위원 에어샤워기라 해서 무슨 샤워기인지 생각돼서
○총무과장 이만재 공기로 샤워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생각 같습니다.
○간사 송광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노사관계개선에서 공무원 노조간부 단체복을 10만원씩 70명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의 수가 몇 명이나 되요? 현재.
○총무과장 이만재 지금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요, 지금 여기에 저희가 편성한 것은 노조원 전부가 아니고 지금 간부하고
○윤미근 위원 그래서, 몇 명인데 간부가 70명까지 되는지에 대한 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만재 그래서 간부가 한 12명 정도 되고요, 각 부서의 대의원하고 또 조합의 거기 관련된 인원이 70명 정도 돼서 그렇게 70명만 편성했습니다. 노조원 전부 다 한다 그러면
○윤미근 위원 이렇게 우리가 해줘요? 매해마다? 아니죠? 저 이걸 처음 본 것 같아서.
○총무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처음 보는 계정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만재 어차피 노조활동을 하려면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피복비나 이런 걸 해서 직업에 맞게끔 했는데 노조는 또 우리 내부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갈 때 좀 통일성을 보이든가 단체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해서 좀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우리 노조가입원이 총 몇 명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렇게 간부만 따로 옷을 마련해준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 결국은 우리 식구들인데, 그렇죠? 해주려면 다 해주고,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간부만 단체복을 해입는다 이렇게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전체 인원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이만재 올해는 시범적으로 간부 해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효과를 봐서 내년에는 본예산 추경에 회원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회원수를 좀 알려주시고요, 간부가 어디까지가 간부인지에 대한 내용하고 그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이만재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바로 주셔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만재 네.
○윤미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비가 4,500만원 줄고, 그 나머지가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됐을까 싶을 정도가 아닌 이런 금액들이 이렇게 반납이 되는 것은
○총무과장 이만재 이제 사실은 집합교육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연초에 잡았는데요 코로나시대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을 하다 보니까 교육의 횟수나 이런 참여인원이 줄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은 줄었다는 건가요? 그럼 내년에는 늘리나요?
○총무과장 이만 그것도 다 재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가 덜 들어간
○윤미근 위원 비용이 줄었다?
○총무과장 이만재 비용부분이 좀 덜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비나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들어가고 집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다,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일부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교육횟수도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여기에 금액은 정리가 다 된 다음에 남은 금액을 반납한다?
○총무과장 이만재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나요? 별 문제는 없는 거죠?
○총무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금액을 사실은 더 늘려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방법이 좀 달라서 금액이 더 저렴해졌다는
○총무과장 이만재 저희도 교육은 직원들을 많이 혜택을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코로나시대고 또 너무 이런 부분에 방역이나 이런 게 많이 차출이 되다 보니까 교육 운영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집에서 재택을 한데도 이 교육이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힐링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있는 교육이라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송광의 추가답변 하실 건가요 국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혁천 아까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조원수가 680명이랍니다.
○윤미근 위원 올라온 것이 다른 노조원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에서 꼭 간부만 이렇게 옷을 해입는다 이것은 안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간사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자치행정과장 주종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4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3회 추경 예산액보다 7,003만원이 증액된 35억2,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운영은 제8호 전국동시 지방선거 계도 홍보 및 단속경비 산출액 변경으로 선관위로부터 반납 받은 경비 41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과 통장활동 지원에서 행정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활동 및 주민홍보에 앞장선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과 일상으로 회복력 증진을 위해서 워크샵을 추진하고자 각각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 2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국비 추가교부로 4,634만원이 증액된 14억3,553만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자체예산은 1천만원이 감액된 1억958만원으로 접종센터 운영 종료후 체육관 바닥 복원을 하고자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 국비는 5천만원이 증액된 3억4,066만원으로 접종센터의 체육관 복원을 위해 1천만원, 접종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에서 화이자 희석액인 생리식염수 구입을 위해 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리식염수는 접종센터 종료 후에도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송광의 설명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185쪽에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그 다음에 통장 역량강화 워크샵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물론 격려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의왕시만 해도 33명 이상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제가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님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6개동을 한 번 가진 적도 있고요, 그 때도 한 2년 동안 고립적으로 주민자치활동이나 통장을 하고 있으니 인근 자치위원 활동이나 얼굴도 모르고 있고, 또 코로나 처음 초기단계서부터 방역활동하고 이런 데 굉장히 힘들게 해왔는데 한 번 얼굴이라도 보고 또 옆 동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교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실은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모여서 소통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지금 계획한 것은 2차 접종이 완료된 그런 대상자만 가지고 또 독립된 공간에서 방역 패스기간이 지난 분들은 PCR 검사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별도 공간에서 이루어지면 물론 방역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어서 도저히 6개동이 다 모여서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동별로 별도로 분리하는 것도 대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말씀 100% 맞아요. 그분들 고생하셨기 때문에 의왕시가 이만큼 발전이 됐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수고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아는데 오늘도 질병본부에서 4차 방역지침을 곧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2차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도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지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시고 하는게 어떨까 제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당연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오늘 결과 발표하는 것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알겠습니다.
○간사 송광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186쪽에 국비 다목적체육관 아까 바닥공사 이거 성립전인데 예방접종센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바닥공사가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지금 공사는 거의 완료를 했고요,
○이랑이 위원 어디예요 다목적체육관이?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청소년수련관에서 예방접종센터 운영했던 그 실내공간의 바닥들이 구두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새로 샌딩을 하고 복원을 한 상태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 거기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국비로 이걸 써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처음에는 국비가 적게 내려온다, 늦게 내려온다, 안 내려 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자체 사업비로 1천만원을 확보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5천만원이 더 교부가 되어가지고 저희 시비를 삭감을 하고 국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랑이 위원 그럼 총액이 얼마 들어갔어요 거기가?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1천만원입니다. 바닥 복원하는 것은 1천만원
○이랑이 위원 1천만원, 바닥 1천만원 가지고 되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가능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저희가 사전에 다 견적 받았었던 거고요, 충분히 관리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복원을 한 상태입니다.
○이랑이 위원 금액이 1천만원 가지고 적지 않나 싶어 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샌딩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나무기 때문에 샌딩만, 깎아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아까 추가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다시 좀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협의회 워크샵 계획이잖아요. 이게 언제 갈 계획이신 거예요 계획이.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지금은 한 12월 20일하고 21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20, 21일?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김학기 위원 그냥 당일 하루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오후 정도로만 짧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저도 좀 의구심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주민자치회 임기가 올해까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내년까지입니다.
○김학기 위원 내년까지죠?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김학기 위원 그럼 시간적으로, 글쎄 명목은 소통이라든지 교류, 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건강이나 안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이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올리거나 했을 때는 지금 오미크론 상황이 예측이 안 된 상황이었을 때 저희가 준비를 한 사항이고요, 저쪽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사기진작이나 소통보다는 지역시민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 안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 너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꼭 필요하냐 그랬더니 정말 지쳐있다. 그리고 도대체 얼굴도 모르겠다, 옆에 하는 데,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상태였고요, 그래서 추진을 했었고 지금 최근에 급작스럽게 오미크론 상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확진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기는 안전이나 이런 걸 충분히 판단을 일단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본경 회계과장 김본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4회 추경 회계과 소관 예산은 3회 추경 예산보다 7억8,700만원이 증액된 83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분야입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4,70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사 운영관리 분야는 2,100만원이 증액된 13억2천만원으로 시청사 쓰레기장 개선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1,600만원, 증축동 공간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운영분야는 차량선박비 2,800만원이 감소된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3페이지 하단부터 294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어린이집 건립공사는 9억3천만원이 증액된 21억5천만원으로 시청사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 시설비 9억2천만원, 부대비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 운영관리 분야는 청사공공요금, 시설관리용역비,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등이 8,700만원 감액된 5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운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는 의왕도시공사 관리대행사업비로 100만원이 감액된 2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송광의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쪽에 시청사 쓰레기장 개선공사라는 게 이게 뭐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지금 세정과 뒤쪽에 쓰레기처리장을 임시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세정과
○회계과장 김본경 네. 뒤쪽에. 그거를 지금 증축동 여기 전에 있던 쓰레기처리장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거기가 크린하우스 같이 짓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거기다가 우선 펜스 같은 것 설치하고요,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분리수거함 놓고.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요. 분리수거장을 개선한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본경 네.
○이랑이 위원 그런데 옮겨서 한다?
○회계과장 김본경 네. 그리고 경사도도 정리하면서,
○이랑이 위원 그쪽에 한쪽으로 옮겨서?
○회계과장 김본경 네.
○이랑이 위원 이왕 하는 거면, 이게 1,600만원 맞죠?
○회계과장 김본경 네? 1,600만원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왕 하는 거면 깔끔하게 깨끗하게, 이 돈 가지고 됩니까?
○회계과장 김본경 네.
○이랑이 위원 가능해요?
○회계과장 김본경 거기 지금 시설이 있는 걸 옮기고요 바닥 정리기 때문에 그 돈이면 충분합니다.
○이랑이 위원 옮기는 거고 하니까 기왕이면 크린하우스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본경 네. 알겠습니다.
○간사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193페이지에 보면 4,700만원 제일 위에 4,700만원 감액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본경 네.
○윤미근 위원 그 5,700만원의 내역이 원래 공유재산 실태조사비로 세운 예산인 거죠?
○회계과장 김본경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 실태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수수료만 6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본경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봐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이거는 저희가 공유재산, 재건축·재개발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2개사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고 평가금액이 나오면 감정평가수수료를 포함시켜서 매각을 결정을 합니다. 그 때 들어가는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예산을 5,700만원을 세워서 4,70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은 5,700만원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그걸 안 했다는 얘기인지 못 했다는 얘기인지, 유보됐다는 얘기인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인지 그거를 이것만 봐서는 몰라서 확인차 질문 드린 거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주로 이게 평가수수료 때 두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금액을 감정평가하고 같이 넣어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재건축조합에서 자체에서 해가지고 평가 빼고서 매입하는 그런 형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전에는 주로 보면 조합에서 평가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와가지고는 우리가 그래도 평가에서 높게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왔을 때는 자체에서 하고 거기 포함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서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금액이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안에 공유재산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재산가치를 평가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회계과장 김본경 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5,700만원을 세워놨는데 600만원만 들었다 그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본경 네.
○윤미근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증축동 공용공간 사무집기로 해서 500만원이 지금 추가하시는 거예요. 이것의 내역은 어떤건지요?
○회계과장 김본경 주로 책상하고 탁자, 여러 가지 집기가 새로 생기고 또 지금 캐비넷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증축동에 새로 온 과는 전부 새로 해줬거든요.
○윤미근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것에 대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명확하게 500만원에 대한 어떤 걸 구입하겠다는
○회계과장 김본경 지금 예산이 저희가 세웠을 때 실과별로 책상, 걸상은 저희 회계과에서 편성을 하는데 기 있던 재산을 다 쓰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구입할 게 또 있거든요 지금 해달라고 그러는 데가 많이 있어서 그거 감안해서 500만원 세운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더 필요할 수 있으니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추가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500만원을 지금 4차 추경에 세웠다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사줘야 되는 거다 그럼 500만원에 대한 목록이 나와야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일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세워놓고 또 반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예산인지.
○회계과장 김본경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정확한 건 제가 지금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가 추경에 7억8천 정도 올렸는데 이게 보면 결론은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 비용이예요. 나머지들은 크게 특별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삭감하고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회계과장 김본경 어린이집이 지금 설계 중이고요,
○김학기 위원 설계 중?
○회계과장 김본경 네. 예산 확보되면 바로 공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공사 착공하려고요?
○회계과장 김본경 네.
○김학기 위원 마무리가 언제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내년 6월까지
○김학기 위원 내년 6월?
○회계과장 김본경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면 마무리가 다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본경 네.
○김학기 위원 지금 예산은 여기 지금 조정교부금 5억하고 시비가
○회계과장 김본경 저번에 설명 드렸는데
○김학기 위원 13억 받은 거 갖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본경 네.
○김학기 위원 그럼 이번에 9억3천 정도 들어가면 마무리 다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마무리 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장 김본경 네. 통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학기 위원 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본경 네.
○김학기 위원 내년에 받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고?
○회계과장 김본경 네.
○김학기 위원 아, 그렇게 해서 마무리,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네.
○김학기 위원 나중에 예산이 추가, 내년에 되거나 이런 건 없고?
○회계과장 김본경 네. 저희가 도에다 특조비 올린 게 있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내년에 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미리 시비로 편성하고 특조비는 세입으로 별도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특조금, 조정교부금은 5억 받은 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조정교부금 받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받았었는데 또 받아요?
○회계과장 김본경 네. 또 올렸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이건으로 해서 또 올렸어요?
○회계과장 김본경 네.
○김학기 위원 그럼 지출이 돼야 나중에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네?
○회계과장 김본경 네.
○김학기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권혁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10억원이 증액하여 368억2,963만7천원입니다.
예산서 19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231만5천원 대비 310억이 증액하여 310억4,23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고천공공주택 훼손지복구사업으로 LH공사 사업비분담금 200억 및 일반회계 전입금 1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2회 추가경정 예산 10억249만7천원 대비 1,346만5천원 감액하여 9억8,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 726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금년 코로나19 관련 워크샵 및 개발사업전문인력 위탁교육비 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2회 추가경정 예산 48억2,714만원 대비 310억1,346만5천원을 편성하여 358억4,06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 토지보상 등 손실보상비 310억원을 시비로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년도 사업투자 적립비용 1,346만5천원을 증액하여 47억6,56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송광의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사업에 대해서 제가 행감때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본 LH하고 협의 볼 때 LH 200억하고 우리시에서 110억을 그 때 합의 본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훼손지복구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일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16년도에 고천지구 훼손지복구사업 결정되면서 중도위 심의 때 전체 사업비 LH 236억, 우리시 165억으로 해서 401억으로 해서 훼손지복구사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백운지구가 형성이 되고 기반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사업비에 대한, 공원조성비에 대한 비용은 사실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만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해가지고 토지보상비가 많이 저희들 가 평가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증액이 되어서 현재는 전체 사업비가 401억에서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712억으로 약 311억이 증액이 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번 행감때도 말씀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은 LH와 그동안에 하면서 추가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몇 년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만 LH는 어떻든 236억이라는 것은
○전경숙 위원 못 주겠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외에는 집행이 어렵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이거를 토지보상을 지연하게 되면 계속 또 다른 지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우선 빨리 내년에 공원이 실효될 예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빨리 보상을 먼저 선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LH를 상대로 추가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받아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소송을 걸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상 다 하고 하게 되면 너무 늦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일단 저희들 생각은 공원을 토지보상은 최대한 끝내놓은 상태애서,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끝난 이후에 LH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경숙 위원 그게 가능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전경숙 위원 지금 그러면 토지보상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그거는 다 충당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712억이 되겠고요, 이중에 보상비가 지금 현재 보상비가 약 621억 정도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310억을 편성을 해서 하게 되면 절반 정도를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310억원으로 최대한 보상을 집행하고요, 그리고 다음 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 사업은 쉽게 끝나는 사업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저희들이 보상을 최대한 보상을 전체 621억인데 이번에 310억을 확보하게 되면 또 내년도라든가 다음 년도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빨리 보상을 선행하는 것이 지금 급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상설계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것은 당초부터 계약할 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송광의 이상입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를 LH훼손지복구사업을 결론은 보상하고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죠? 결론은.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위원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라고 하는 거고, 지금 뭐라 그러나, 그 주민들,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이게 작년 중도위때 이게 사실은 16년도에 훼손지복구로 이 위치가 4만5천 정도 면적으로 해서 결정이 된 부분들을 사실은 토지 그 이후에 좀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가가 많이 상승되고 그래서 토지 사업비가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 라는 이유로서 작년에 저희가 중도위에 다시 한 번 이거를 재검토 해달라 해서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중도위에서 충분하게 사실은 그 자리,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에 현장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중도위가 경제적인 이유로 이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어제, 그제 제가 이 건 관련해서 다시 국토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담당과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자들, 건물 소유자들의 어떤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실시계획인가를 해온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토지소유자들이 다시 한 번 국토부에다 얘기해서 의견이 있어서 왔다고 서로 의견을 나눴는데, 국토부 담당과에서도 이 건은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다. 당초대로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라, 지자체의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현재 한번 결정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빨리 진행을 하고 중도위에서 다시 재론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결론은 국토부도 그렇고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조건 하라고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당초대로 원래는 계획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는 당초부터 왜 일부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안 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중간에 과정이 진행됐던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아, 일부만 하고 안 한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사업단계를 전체로 할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충분히 사업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는 어떻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실은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들은 우리시에서 그 전에 하천 있잖아요? 하천 위주로 좀 정비를 하고 그 정도에서 마무리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런 혼선을 좀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글쎄요, 거기 분들도 제가 만나보지만 굉장히 저항이 많이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실수를 좀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 해서 진행하겠다는 얘기신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310억하고 나머지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약 310억 정도가 토지보상도 좀 부족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걸 어떻게 하실 내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일단은 저희가 우리 재원으로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 재원들은 우리가 지금 백운지구의 어떻든 개발이익금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시에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재원은 일반 행정재원으로 예산에서 편성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사업이 마무리 되면 최대한 LH에 소송을 통해서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토지보상은 언제 마무리 할 예정이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저희들은 이게 금년, 내년도까지는 310억 정도를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내년도가 2022년, 그러니까 23년도에 더 나머지 재원을 확보를 해서 23년도에 확보하고 24년도까지 공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LH에서 200억 받는 거죠 분담금?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236억 얘기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일단 그 36억에 대한 부분도 먼저 받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아니죠. 236억 중에 일단 200억만 받고요 LH를 저희가 236억을 다 받을 수 있는데 LH한테 236억을 다 받으면 LH가 아주 손을 털 수 있기 때문에 36억이라는 여지를 계속 남겨두려고 그럽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결론은 LH에서는 우리 236억만 내고 말겠다 이건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LH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조정대상부서에 대해서는 필요시 재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1분 정회)
(11시33분 속개)
○간사 송광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추경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등 추경예산안 5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6,207억6,60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212억103만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57억9,037만7천원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조직별 수정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등 추경예산안 5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심사결과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가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가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가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가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가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가결된 추경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는 12월 6일 월요일 제28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2년도 본예산안 중 징수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송 광 의 위원 이 랑 이 위원
전 경 숙 위원 윤 미 근 위원
김 학 기 위원
○불참위원
박 형 구 위원(청가서 제출)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