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7월14일(목) 10시00분~10시16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201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0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10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0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9.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0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10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0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9.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상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0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10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10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9.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재정확충포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 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재정확충포상금 지급·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 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7월 13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동수 의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 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69번으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 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11년 4월 2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입안공고 하고, 이번 제188회 정례회 기간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 부곡나구역은 부곡생활권내 중앙로 남측에 위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불량한 건축물과 소규모 영세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해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오니 정비계획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왕시 주택재개발사업은 대부분 전면 철거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관내 15개소 정비구역 중 부곡나구역은 대규모의 재개발 사업지역으로 향후 부곡생활권내 주택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비구역 내 특정시설의 불합리한 배치 및 토지비율의 증가는 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쾌적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개발구역인 부곡나구역은 부곡동 서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재래시장을 포함하고 소규모 영세상가가 밀집된 생활형 주거행태를 이루고 있어 재개발사업에 따른 기존 상권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특히 상가 세입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곡지역의 기존시가지를 포함한 도시정비사업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비구역별 주차장 확보는 필수이며 그 시설의 입지와 규모는 선택적으로 판단할 때 기존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부지확장과 시설물의 개선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타 시군의 재개발 사례를 보면 재개발구역의 지가상승, 사업성 미흡, 조합원간의 갈등으로 사업지연 및 이주수요 폭증 등 재개발의 부작용과 원주민 재정착률이 미흡하다는 제도상 문제점을 진단하여 의왕시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사업 개선방안 등을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이고 실속 있는 재개발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접 주거지의 여건변화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 기타 정비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부분에서 적극적인 조정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광역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사전에 모색하여 계획간 상충을 조정하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 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왕 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수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시정 질문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류 광 열     시민서비스국장   김 성 언
  기획경제국장     최 상 묵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김 미 덕
  비전창조담당관   변 기 덕     민원봉사과장     고 영 득
  사회복지과장     홍 석 호     세 정  과 장     강 영 길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이 범 재
  시민안전과장     이 해 석     행정지원과장     문 용 제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김 경 선
  기업지원과장     김 진 기     청소위생과장     원 억 희
  농업산림과장     조 동 규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도시창조과장     김 종 준     건축디자인과장   김 대 석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오 우 선
  녹색환경과장     현 도 재     보건사업과장     이 명 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     중앙도서관장     박 종 훈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김 상 돈           의    원    전 경 숙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