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11월2일(월) 10시00분～13시55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고/질의/답변)
- 일자리과, 도시농업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청소과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고/질의/답변) - 일자리과, 도시농업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청소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자치행정국 1개과와 경제환경국 6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먼저 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자리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일자리과장 홍석일입니다.
일자리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33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멘토링인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미취업 청년 중 생산관리, 품질관리, 마케팅, 영업관리 등 4개의 직무분야별 취업희망자 각 1명과 관내 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요 직무별 멘토의이론강의와 프로젝트 수행을 실습하고 기업현장에서 직무를 체험하는 청년인턴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당 인턴 3개월과 정규직 전환 3개월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8,320만원입니다.
다음 2번 신규사업인 의왕시 일자리 발굴 전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일자리사업 홍보와 일자리 발굴로 구입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로 고용안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대상기업은 모든 관내 기업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의왕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을 집중 관리하여 우리시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담반 운영 추진계획으로 먼저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이나 청년들의 선호기업, 신규채용 예상기업 등 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기업현황, 연혁, 생산품목 종업원수 등 대상기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에 방문하여 구인계획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마지막으로 대상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별도의 인건비 예산 없이 사무관리비 5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예상합니다.
3번 신규사업으로 취업상담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 분야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취업정보제공, 고충상담을 제공하여 취업률을 향상시킴은 물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새일센터 프로그램이나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상·하반기 각각 5명씩 10명을 선발하되,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취업, 노무, 심리, 법률 등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전후로 1년간 사후관리 상담을 통해 취업이 잘 유지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시비 각각 25%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4번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청년미래를 위해 청년협의체와 청년정책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청년정책 제안대회는 금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함으로써 참신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제안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제안대회 공모에 13건이 접수되어 우수작 1건과 장려 1건이 선정되어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번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힐링과 소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청년공간인 청년발전소 고천센터를 작년 11월에 개소하여 창업공간, 스터디룸, 카페 등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 창업을 위한 특강과 심리상담, 물품대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내손·청계지역의 청년공간인 청년발전소 포일센터를 6월중 개소하여 우리시 청년들의 활동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6번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취업활동 맞춤형 청년지원정책으로 관내 청년 채용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내일로 사업,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만24세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학자금 대출상환을 연체한 부실채무청년에 신용회복지원사업, 청년노동자가 월 10만원 저축시 14만2천원을 지원하여 3년 후 580만원의 자립생활비를 마련토록 하는 청년노동자통장 지원사업으로 우리시는 122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심리상담실 운영, 공유물품 대여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번 구직자 취업역량강화로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직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금년도 12개 과정에서 13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은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이 선호하고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서 본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95%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고 취업 후 이직률도 매우 낮아 구직자들로부터 아주 인기있는 교육과정에 속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시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번 찾아가는 현장 취업지원서비스로 현장체험 일자리박람회와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및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6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1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내년에도 5월과 10월 2회 개최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은 롯데마트나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일자리상담을 추진하겠으며, 동행면접서비스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인 1949데이 상설면접장 운영을 수시로 실시하여 취업지원에 힘쓰겠습니다.
9번 여성취업의 꿈을 실현하는 새일센터 운영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턴사업, 취업연계사업, 사후관리사업,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0번 생산적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은 4개월 근무를 1단계로 80명이 참여하여 연간 3단계로 240명이 참여하게 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각각 5개월씩 1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연간 22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신규사업이 한 3가지가 있네요. 두 번째 좀 보실까요? 의왕시 일자리발굴 전담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담반이라는 게 4명, 2인1조로 이렇게 4명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 어떻게 구성하실 겁니까?
○일자리과장 홍석일 어떻게 구성하냐고요?
○송광의 의원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50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새로 전담반을 새로 채용하는 건 아닌 것 같고 500만원 가지고,
○일자리과장 홍석일 아, 그게 지역일자리사업에서 채용되는 거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근로 채용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있잖아요? 거기서 채용을
○송광의 의원 거기서 직업상담사를 특별히 채용한다고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송광의 의원 아, 그럼 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럼 사업이 작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일자리과장 홍석일 아뇨. 그러니까 인건비는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되는
○송광의 의원 아, 거기서 받는 거고,
○일자리과장 홍석일 그러니까 인건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는 거죠.
○송광의 의원 이 500만원은 그냥 사업비다? 순수하게?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를 하셔야지 제가 이해가 되지, 이게 지금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500만원만 되어 있고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그 사업비는 그냥 사무관리비로 쓸 겁니다. 홍보비라든지 이런 거요.
○송광의 의원 아,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로 구성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여간 비슷하네요 내용은.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송광의 의원 인건비는 다 거기에 해당해서 받고, 그래도 되요 그런데?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송광의 의원 원래 그쪽의 업무 사무가 있을 거 아니예요? 고유사무가
○일자리과장 홍석일 지역일자리사업
○송광의 의원 네. 마음대로 그렇게 빼도 되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어차피 그분들 일하는 것은 똑같은 건데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채용할 거죠.
○송광의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그 앞에 신규에 관내에 미취업청년 4개 직무분야 각 1명씩, 그럼 4명이란 얘기네요? 맞습니까?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1번요?
○송광의 의원 네. 1번요. 4명. 이렇게 4명, 이거 우리 16만 도시에 4명의 청년을 갖다가 멘토링 하는데 이게 사업이라고 할 만합니까? 그것도 1번 사업, 신규사업, 너무 규모가 작지 않아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인원수는 작은데요, 그래도 알차게 취업하는 데는 이런 게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전문성을 향상시켜가지고 취업시키는 거거든요.
○송광의 의원 그래도 우리 관내 청년이 많고 또 미취업 청년이 수두룩한데 이거 4명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일자리과장 홍석일 청년들은 아무데나 취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송광의 의원 아무데나 취업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양질의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는 성격이 있어서 그래서 전문가
○송광의 의원 이해는 되는데 우리 시청의 정책으로는 너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4명은 또 어떻게 선발할 건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선발합니까? 희망자 4명. 이거 뭐 알음알음 아는 사람 4명, 뭐 선정하는 거 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일자리과장 홍석일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송광의 의원 공개모집을 해서 4명을 뽑는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송광의 의원 별로 그렇게 기대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신규사업에 앞에 전담반 운영이라든가 3번에 경력단절여성 예방·취업 전문상담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실 사업비가 굉장히 적어요. 적다는 것은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만 쓰겠다는 건데, 훨씬 더 일자리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데에 좀 더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직업훈련 이수자들을 대부분 구직희망자로 올려서 취업에 연결을 시키잖아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게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일인데, 이게 지금 취업률이 얼마나 되요? 취업 성공률이.
○일자리과장 홍석일 이렇게 해서 교육 해가지고 취업하는 것은 거의 95%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여기에서 보통 경력단절여성들 취업 프로그램이 요양보호사라든가 무슨 사무보조, 그런 거라든가 또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보조하는 그런 데에 인력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의왕시에 경력단절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자격증들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요양보호사를 땄든가 사회복지사를 땄든가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경력이 없으면 어디 좀 좋은 자리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신규일자리를 발급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력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앞에 청년 멘토링인턴제, 청년인턴제도 지금 우리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단기간에 일을 주면서 그것이 경력이 되어서 그 다음에 취업을 다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력을 지금 쌓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지금 경력단절여성이든 청년들이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추가를 하셔도 좋고요, 지금 취업 전문상담 이런 데에서 추가로 그런 경력을 쌓아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 새로운 것을 자꾸 가르키기 보다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을 활용해서 전문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끔 경력을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일자리 내일로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관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이 지원하면서 여기에 채용된 청년들이 적금을 넣는데 이 밑에 청년노동자 통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아, 그건 다른 겁니다.
○윤미근 의원 다른 건가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윤미근 의원 그럼 청년 내일로로 해서 내가 10만원씩 내고 국가에서 줘서 3년이면 만기가 1천만원 타는 것은 어디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내가 10만원 내고
○윤미근 의원 네. 3년을 넣으면 360만원인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1천만원을 받는 그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그 청년노동자 통장은 도에서 도 사업인데 그거 외에
○윤미근 의원 청년노동자 통장은 4만2천원을 추가로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윤미근 의원 지금 의왕시에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청년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넣고 있다는데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것은 어디서 지원을 받는지
○윤미근 의원 네. 담당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청년정책팀장 안상숙 청년정책팀장 안상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작년까지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그것이 청년노동자 통장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금액도 하향되고 사업대상자도 하향 됐습니다.
○윤미근 의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럼 내년부터는 이 금액이 하향되어서 결국은 58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청년정책팀장 안상숙 올해부터 명칭도 바뀌면서 바뀐 사업이예요. 그래서
○윤미근 의원 그 기준은 그럼 그 전년도 2019년도에 들은 친구들은 1천만원을 받는 거고, 2020년도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580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청년정책팀장 안상숙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 사업은 왜 줄게 됐어요?
○청년정책팀장 안상숙 이게 전액 경기도사업으로 제가 파악한 결과 이게 청년들이 너무 신청이 많이 돼서 사실 재정적 부담 때문에 금액 하향되고 자격조건도 좀 그렇게, 120%로 자격조건도 상향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의원 여기에 위에 청년내일로에서도 2년동안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그 청년이 거기에서 정착할 때 정착지원금을 또 주죠?
○청년정책팀장 안상숙 청년내일로 사업은 2년간 지원해주고 청년들한테 월 160만원 최대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2년간 근무를 하고 또 추가로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 250만원씩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윤미근 의원 분기별?
○청년정책팀장 안상숙 네. 분기별로
○윤미근 의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예산이예요?
○청년정책팀장 안상숙 그것도 지금 내일로사업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인센티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아, 인센티브라고.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청년정책팀장 안상숙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윤미근 의원 국비 매칭사업? 국비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년정책팀장 안상숙 국비 50에 도비, 시비 해서 각각 25%입니다.
○윤미근 의원 지금 청년들의 취업에 대해서 사업이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 다 국비사업들을 우리가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도 국비 매칭이지만 한 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2년을 못 채우는 청년들이 허다하고 250만원 분기별로 받는 청년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이 그렇게 잘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여지껏 실행한 것을 한 번 재조사해서 정부에 제의를 하든가 해서 이런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도록 방향 전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배영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상자텃밭을 공급하여 식물재배로 정서적 안정도모와 교육적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천만원으로 400개 정도 공급할 계획으로 가구당 2상자씩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원은 80% 자부담 2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반려식물 및 꽃 재배로 가정정원 조성과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신품종 농특산물 육성사업은 신품종 공급지원과 농특산물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홍삼마늘과 샤인머스켓 씨없는 삼색포도 등을 재배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와 농협시지부, 의왕농협, 자부담으로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전업농, 신품종 재배를 원하는 농업인을 선정코자 하며, 기대효과로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며 농가소득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애견놀이터 조성과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사업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애견놀이터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를 합쳐서 4천만원으로 반려동물의 놀이기구와 놀이터를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농촌경관 힐링공간 조성사업은 초평동 레일바이크 중간 정차장 주변에 유채, 코스모스, 연꽃, 핑크뮬리, 벼 아트 등 3㏊를 조성하여 우리시민에게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농촌경관을 조성하여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경관 조성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농업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교육적 정서적 함양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주말농장, 스쿨팜, 시민농업교육, 어린이 및 경로당 상자텃밭 공급, 도시농부 활동지원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말농장과 스쿨팜은 어르신과 학생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도에도 계속해서 관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은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농업인 건강보험 경감확인, 농업인단체 신기술 보급 등 8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계속해서 관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약제조 공급사업은 친환경농약제조를 도시농업과 직원과 농업인단체에서 제조하여 우리 농업인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병충해를 사전에 방제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약 600여개를 제조하여 농업인에게 공급한 결과 많은 농업인이 계속해서 공급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계속해서 친환경 농약을 제조하여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농지민원 및 세외수입 확대사업은 농지원부 작성 및 정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전용 및 농지부담금 부과,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 민원처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올해도 농지부담금 부과로 세외수입 5억4,600만원을 세외수입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 농지민원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소득직불제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 소득을 지지하고자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익직불제 및 친환경직불제 등 126㏊273농가에 대하여 약 2,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농업인 소득과 관련되는 각종 직불제와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및 특화농업 육성사업은 유기질비료 공급 및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지력을 높이는 사업과 친환경우렁쌀을 생산하여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1억8천만원 정도입니다. 2021년도에도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지력을 높이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농업생산사업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예농가의 상토 및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등 9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며 사업비는 융자와 보조금을 합쳐서 약 6억5,200만원이며, 향후에도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의왕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활성화사업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우리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포장재 지원과 직거래장터 및 로컬푸드 참여농의 교육, 잔류농약검사실시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판로개척과 관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및 G마크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며, 일반 농산물의 가격 기준으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일 공급사업은 방과후 초등학생들,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건강과일을 주1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학교급식 관련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인·수 공통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축사 소독, 가축전염 예방접종 등 사업을 추진하며, 또한 꿀 생산을 위한 양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상황실 운영과 관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청소년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하여 추진하는 청소년 복지프로그램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약 3,300만원입니다. 승마 체험 내용은 기초 승마교실과 말의 교감 등 유소년 표준매뉴얼에 따른 교육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150명을 계획했는데 약 120명까지 신청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관리와 반려동물문화 정착사업은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통하여 민원해소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추진실적은 유기동물 155두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369두를 실시하였으며, 동물등록제 및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기동물 관리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하여 관련업무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1쪽 애견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이것이 신규사업이라서 지금 우리 시에는 전혀 이게 없었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이랑이 의원 그럼 장소 같은 것은 보니까 도비 300만원에 시비가 3,700인데, 이것 가지고 어디 장소 같은 거나 할 수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장소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그 안에 놀이기구를 넣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럼 장소 같은 것은 한 번 알아보시기는 했어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장소는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좀 해가지고 초평동 정차장 주변에 지금 일단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는 어느 정도 됐는데 관련된 사업을 지금 추진토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게 도에서 내려온 300만원 짜리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시가 길어가지고 중심에나 어디 잡아서, 예를 들어서 내손1, 2동, 청계동, 또 부곡동하고 오전동 이렇게 해서 중간쯤에나 하면 알려지면 차가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부지가 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좀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도심에 설치를 하면 반대민원이 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랑이 의원 도심에도 공원 쪽 어디 외진 이런 데 그런 데 좀 찾아서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그런 쪽을 찾아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다 같이, 시민이 같이. 지금은 애견을 많이 사랑하고 반려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중간에 잡아서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한 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공원에 제일 많은 민원이 뭐였냐면 지금 개, 애완견, 사람이 50, 개가 50 이라고 그래서 공원에 가고 싶어도 강아지가 무서워서 못 간다 라는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배설물 때문에 많은데도, 타 도시에 애견놀이터를 제가 계속 궁금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안양이라든지 공원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공원을 별도로 애견놀이터를 별도로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 근처 놀이터 가는 것보다 애견놀이터에 가서 애견 견주도 좋고 같이 가는 동물도 서로간에 어울림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나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우려되요. 지금 이 4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같이 적응해서 가는 게 필요한데 이게 의왕시에 지금 민원이 생긴게 한 3, 4년 전부터 애견놀이터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저한테도 계속 왔던 부분인데요. 이 금액을 가지고 과연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번 가지역에 하든 나지역에 하든 해서 좋으면 나지역도 할 수 있고 가지역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달라는 거죠. 급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잘 효과성이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농촌경관 힐링공간 조성 있죠? 이게 초평동 가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코스모스하고 유채 이거 조성을 잘 해놓으셨는데 백운호수 주변에는 할 계획 없으세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아, 이게 농지가 그만한데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는 지금 백운호수 주변에는 올해 저희가 벼 아트를 한 곳만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가지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더 보면서 구경을 하고 또 벼로 인해서 생산되는 그런 부분들 보여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여기 백운호수에 관광객들이 꽤 많이 와요 주말에. 그런데 별로 이렇게 볼 게 없어요. 그래도 이런 거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초평동도 물론 좋은데 공간 만들어 놓으시고 혹시 한번 찾아보시죠 뭐.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신규사업 중에 신품종 지원사업에서 특산물육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하고 농협 시지부하고 50%를 부담한다는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지금 사실 저희가 사업비가 좀 오타가 났는데요, 한 8천만원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윤미근 의원 8천?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시가 2천만원, 농협이 시지부가 1천만원, 의왕농협이 1천만원, 그리고 자부담 50%로 해서 8천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아, 8천만원 사업이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윤미근 의원 이게 작은 사업은 아니네요. 품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농민들이 어떤 제안을 해서 하는 건지.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농민들도 제안을 했고 저희도 우리 직거래장터를 하다 보니까 품종이 다양한 품종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농민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지난 10월달에 충청도쪽으로 벤치마킹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관심 있어 하는 농업인들과. 갔다 온 결과 그 쪽은 포도 한 나무에 4,300그루가 열리는 그런 나무인데 그런 품종하고 지금 시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샤인머스켓 이런 종류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서 우리시도 이제 그런 직거래장터나 로컬푸드에 납품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지금 검토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올렸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신품종 관련해서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품종 개발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의왕시의 어떤 특별한, 의왕시만이 기후에 맞고 잘 생산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셔서 그게 의왕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신품종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의왕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갖고 판로라든가 이런 걸 개척하는 데 생산자가 많으면 이게 아무래도 판로개척도 훨씬 쉽잖아요. 지원하는 것도 쉬울뿐더러. 그렇게 좀 지원하는 방법을 방향을 좀 연구를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연초마다 씨앗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이 다 불만이 내가 원하는 품종은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시에서는 다양한 씨앗을 많이 사놓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이런 불만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의왕시의 특별한 것을 선택을 하되 쏠림현상이 없게 농민들이 하나만 이렇게 어느 하나만 한다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쏠림현상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이게 우리 시의회에서도 계속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대형마트 안에 의왕시에서 로컬푸드 판매장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롯데마트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그런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상생협약 할 때에 처음에 이마트에다가는 요구를 한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에 수원의 하나로 마트를 가면 지역별로 이렇게 구분해놓듯이 지역에서 농사할 수 있는 사람들 판로개척을 우리가 판매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대형마트에서 정기적으로 장소를 주기 어려우면 의왕로컬푸드데이라든가 해서 하루를 정해서라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하면 신품종 개발이든 지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좀 여러 가지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재성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윤재성입니다.
2021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도입하겠습니다.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39개소에 전기차 충전구역에 2억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말까지 1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2021년 1월까지 충전구역 불법주차 카메라 설치단속을 행정예고 및 홍보를 실시하고, 2021년 2월부터는 수집된 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향후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2022년에 신규 공공시설에 대한 추가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차 충번구역에 대한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 및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구역 불법주정차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카센터 소규모공장 등 시민체감형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대응을 실시하겠습니다.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교체설치비용 지원, 시설 성능평가를 통한 방지시설 성능검사, 포집시설 주기적 관리, 환경기술인 현장맞춤형 컨설팅, 활성탄, 송풍기 교체 등 유지보수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방지시설 설치부터 유지관리, 현장 컨설팅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생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종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생태환경조사 및 보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사업비 4억을 투입하여 2022년 4월까지 생태자원 조사 및 도시생태 환경지도를 작성하겠습니다. 관내 하천 등의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는 외래식물을 제거하고 부상 당한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을 구조, 치료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화학물질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 받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취급시설 안전진단 요일제를 시행하여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친환경차량 지원을 통해 교통분야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36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실시하고, 전기차 보급지원, 수소연료전기차 민간보급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및 연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시민주도형 기후변화적응 시행계획을 추진하여 환경과 에너지의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세부 실행계획으로 2021년부터 건강물 관리 등 5개 분야에 대한 기후환경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단계를 작성하여 2025년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친환경 에코학교를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지속가능한 의제21사업 추진사업, 382페이지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으로 시민건강 보호, 383페이지 환경오염사업장 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384페이지 시민의 생활환경개선 추진, 385페이지 실내 공지질 개선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386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개발과 환경이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도록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매년 개발 및 삭감시설 이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단계 시행이 올해로 종료되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2단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으로 안정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할당 부하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우리시 시행계획 추진시 하수처리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양 공동하수처리장 처리물량 확보 및 오염물질 저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하천·호수를 지속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수질개선 시설을 적정 운영 관리하여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 하수월류수 처리시설 운영, 팔당원수 유입시설 운영,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모니터링, 연꽃 생태습지 유지관리, 호수부유쓰레기 수거 등 사업을 연중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강우시 유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36개소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유지관리 하겠으며. 특히 2021년에는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신청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오염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6쪽 신규 생태환경 조사 및 보호사업에서 이것도 지금 도에서 30% 내려오고 시에서 70%네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것도 장소 같은 게 좀 생태도 좀 부분에 따라서 장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윤재성 이게 지금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랑이 의원 그러니까 전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윤재성 생태지도를 작성해서 향후에 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 생태를 파괴하지 않는 그런, 환경 생태지도도 이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저희 시는 내년에 작성해야 됩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맹꽁이 같은 경우도 부분부분 이게 나타나는데 그럴 때는 전 지역에 개발할 수 있겠어요?
○환경과장 윤재성 그런 부분들도 맹꽁이 생태지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개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체습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맹꽁이를 지금 현재 초평지구 같은 경우도 맹꽁이 습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대체습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맹꽁이를 잡아서 옮겨주는 그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야생식물 퇴치사업 해서 14h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뭘 말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윤재성 저희 하천에 야생생태식물들이 있습니다. 하천 그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생태계, 저희 국내에 자생종이 아닌 외래종이라든지 이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생물들을 잡아서 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인부임들을 써서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 아래 야생동물 사업량 27마리 이것은
○환경과장 윤재성 이것은 27마리라는 것은 예상되는
○이랑이 의원 아, 예상이
○환경과장 윤재성 내년 예상되는 수치고요, 마리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게 지금 환경은 다양하잖아요. 다양해서 부분 부분 지금 전부다 도비, 시비인데 아무튼 이것도 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니까 장소 같은 거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위치나 장소 같은 것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재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좀 전에 야생식물 퇴치사업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안 해요 혹시?
○환경과장 윤재성 지금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그동안 왕송호수나 저쪽 백운호수에서 베스나 이런 것들을 실시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실시하지를 못 했고요,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외래어종 퇴치작업은 계속 실시할 겁니다.
○김학기 의원 계속 하실 계획이고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김학기 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맨 마지막에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있잖아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이 지금 왕송호수를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지정을.
○환경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이게 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혜택이 좀 많죠?
○환경과장 윤재성 저희가 지금 용역 중인데요, 이게 환경부에 비점오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지금은 30%〜50%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지정이 되면 70%까지 올라갑니다. 70%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 각종 사업들을 환경부에서 직접 지정해서 저희한테 또 내려주고 하기 때문에 혜택은 많이 있는 것으로 타 시군을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우리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윤재성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신규사업이 4개가 있는데 3개는 지금까지 안 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네 번째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후대응체계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화학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야 이런 대응체계가 구축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요. 과거에 이와 유사한 대책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매뉴얼도 있고.
○환경과장 윤재성 매뉴얼도 있고 그 다음 사고에 따른 매뉴얼에 대한 대응체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송광의 의원 그런데 특별히 신규라고 이렇게
○환경과장 윤재성 신규라고 잡은 것은
○송광의 의원 특별히 차이가 뭐가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윤재성 화학물질 관리위원회가 저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자문도 받고,
○송광의 의원 이게 지금 우리가 새로이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죠?
○환경과장 윤재성 네. 할 계획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동안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맡을 주체가 없었는데 그냥 시 전체로 그냥 애매하게 있었는데
○환경과장 윤재성 저희가 한꺼번에 했었는데요 이제는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대책도 좀 강구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송광의 의원 특별히 여기 운영비 같은 것은 안 적혀 있네요.
○환경과장 윤재성 지금 평상시 다른 데 들어가 있는
○송광의 의원 종전에 하던 것을 갖다가 체계화 시키는 것 뿐이지 특별히 더 사업을 더 많이 하거나 이런 측면은 아닌 거, 일단 아닌 걸로,
○환경과장 윤재성 네. 그렇지만 체계는 더 좀 강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환경과가 기후변화 적응추진 이렇게 6번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송광의 의원 이게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에너지팀이 따로 있잖아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여기하고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일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우리 정부도 에너지는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환경문제는 환경부에서 하는데 여기서도 갈등이 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보면. 우리는 그런 것 잘 업무분담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윤재성 저는 물론 유사 중복되는 업무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에너지가 일단 기업지원과가 에너지 전담이니까 감축의무는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여기서는 뭐 합니까? 우리 6번에서는. 여기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환경과장 윤재성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요, 그 다음 감축량 확인하고요 저희가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매해 단계로 수립해서
○송광의 의원 이것도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저희가 주관해서 합니다.
○송광의 의원 기업지원과는
○환경과장 윤재성 기업지원과는 에너지 관련 된 그러니까
○송광의 의원 에너지 산업 관련된 것만
○환경과장 윤재성 산업자원부 산하 관련된 업무만 하고요, 저희는 환경부에서, 중앙부처 업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부서별 업무를 분장하기 때문에 업무 가지고 서로 니꺼니 내꺼니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송광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두 번째 신규사업 중에 시민체감형사업장 미세먼지 체계적 대응이 있어요. 여기에 따르는 사업을 네 가지가 내년에 신규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환경과장 윤재성 네.
○윤미근 의원 방지시설 설치지원, 성능검사, 관리지원 유지보수
○환경과장 윤재성 그동안 방지시설 설치지원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했던 사업이고요, 방지시설 성능검사, 그 다음 관리지원, 유지보수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작부터 유지 끝나는 때까지, 그 다음 고장났을 때 컨설팅까지 이런 업무를 체계적으로 더 실시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더 체계적인 업무를 갖춰서 만들어 놨습니다.
○윤미근 의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떤 사업량이라든가 해당업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거죠?
○환경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가정에서 몇 개 업체를 준다가 아니라, 올해는 얼마만큼의 사업량이 있다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또 더 신청하니까 나중에 추가로 더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게 있는지. 왜나면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시 사업이 아니라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얼마가 더 내려와서 더 해야 됩니다 이런 사태가 있는 지에 대한 것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이것은 저희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국비를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군별로 일정 비율 국비를 내려줍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또 향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그 사유를 적시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국비를 더 추가적으로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윤미근 의원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환경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환경과장 윤재성 네.
○윤미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과장님 제가 좀 홍보를 제대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핑크뮬리라고 지금은 초평동하고 저쪽에 경기정원박람회 하려고 많이 재배를 해서 아주 만발하게 잘 피어있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 시민들은 유해식물로 지금 착각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생태계 교란식물 2종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유해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베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굉장히 와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앞으로 핑크뮬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아마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윤재성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고 그런데요. 교란종으로 해가지고 2종이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가능하면 향후에는 그런 대단위 핑크뮬리단지를 조성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또 각 실과소에 저희도 배포를 했고요, 일반시민들한테도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07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에 2035년 의왕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것에 대한 기간이 도래해서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저희 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공원녹지의 종합적인 배치 및 확충방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재검토 및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3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까지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2022년에 자문을 받아서 2022년 10월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승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의왕시민정원사 교육과 함께 하는 도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제2기 시민정원사를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약 45명 배출하였고, 내년도에는 35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1기, 2기, 3기의 시민정원사를 활용하여 저희 관내의 공원 시범관리 및 화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09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시에 직영양묘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말씀 드릴 것은 사업기간은 내년도 5월부터 12월입니다만 현재 양묘장을 조성할 부지가 현재 농어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이 부분들은 내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시의 공원 및 가로화단에 식재할 계절별로 초화류 꽃묘를 직접 재배해서 우리 시의 녹지공간, 공원녹지, 교통섬에 식재할 사항으로 양묘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천만원 정도 되겠으며 비닐하우스 2개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백운산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7억을 확보하였으며 매칭사업으로 3억을 포함해가지고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오전동 백운산 주변에 약 5.5km의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조기집행을 위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설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건강은 up하고 미세먼지doun 도시숲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13페이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연기사업에 대해서 5월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16페이지 백운호수공원 훼손지 복구사업 통합관리사업입니다.
익히 말씀 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백운밸리와 장안지구는 각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고천지구, 월암지구, 청계지구는 LH에서 훼손지복구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LH와 잘 협의하여 3개지구를 통합 관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유지관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도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포일동 신빛공원과 왕곡동 현충탑공원으로서 2개소를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으로서 2018년에는 가막들 근린공원, 19년에는 자연애공원, 금년도에는 내손어린이공원, 두터비공원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420페이지 여름철 물놀이터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물놀이터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곳은 포일동 물빛공원 놀이터와 월암동 레솔레파크 음악놀이분수, 왕곡동의 고천체육공원 물놀이터 3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백운의 하늘빛어린이공원과 장안의 웃골공원으로서 2개소가 추가되어서 5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산지전용 및 산지구분도 정비를 통한 산지관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산불 및 산사태 예방사업을 위한 재해방지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 관리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숲길 유지 · 관리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산림교육 기반강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도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26페이지 바라산휴양림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이 부분들은 금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서 경기도 도유림을 취득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만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당초 우리가 50억으로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습니다만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75억이 평가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50%가 증액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숙박동이라든가 산림 휴양시설 부분들은 우리가 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휴양림과 도유림을 관리할 수 있는 도로도 같이 관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로부지, 약 5천㎡에 대해서는 평가금액에서 제외해달라고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도유림을 확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말씀 드렸고요, 의사전달을 했고요, 이 부분들은 현재 경기도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어떻든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바라산 증설이 사업이 진행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네. 송광의 의원입니다. 화끈하시네요. 계속사업은 생략 딱 하시고 신규사업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 4개가 있네요. 이 중에 첫 번째로 법정 기본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법정사항입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에 직영양묘장 운영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이런 경우에 직영을 하는 게 좋은지, 꽃을 사는 게 좋은지. 물론 금액이 사는 금액이 많아서 직영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면 규모나 다양성에서 좀 그렇게 마음대로 신축적으로 운영을 못 하는 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경제학적으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직영을 하면 우리가 재배하는 것만 식재를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재배를 하는데 또 사서 쓰는 것도 또 나중에 또 의회에서 뭐라고 그럴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게 다양성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고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사례는 어떤지 이것도 좀 봐서 이게 우리가 계절마다 꽃을 바꾸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럼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걸 직영을 하면 그런 효과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제가 우려하는 바를 갖다가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이 대답을 해주세요. 백운산 누리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돈이 많네요. 10억 정도가 드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10억 정도가 드는데 이게 둘레길 현황 다른 산들, 모락산, 청계산, 다른 둘레길 현황하고 그동안에 투자된 돈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10억이 적정한 건지. 우리가 아무래도 백운산이 저쪽, 우리시로 봐서는 치우쳐 있잖아요. 모락산은 가운데 있지만 백운산은 저쪽 수원하고 경계지점으로 가 있어가지고 좀 과잉투자 염려도 조금 들어요. 그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요 직영 양묘장 운영과 백운산 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묘장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1년에 금년도 한 해에 우리가 꽃을 화훼를 구매한 비용이 약 1억6천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입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더 면적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1억6천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걸로 판단되는데, 왜냐면 레솔레파크라든가 또 교통섬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를 해야 될 부분들로 판단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인근 지자체에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실은 직영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안산시와 시흥시를 다녀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안산은 모든 직영 양묘장에서 모든 시에 필요한 꽃을 대부분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꽃씨를 사와서. 재배를 해서 자기네 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제공을 하고 또 외부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까지 주긴 주는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안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모든 것을 시에 필요한 화훼는 다 양묘장에서 재배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시흥시는 좀 다릅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초화류를 하지만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화훼 종류를 꽃을 다양하게 재배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시 외부에서 구입을 하는 그런 두 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케이스가 다른 지자체도 일반적인 사항 같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우리시의 모든 꽃을 화훼를 직접 재배해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부분들은 맥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대체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고 또 다양한 계절별로 다양한 화훼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묘장이 처음부터 크게 운영할 필요없이 운영하면서 일단 장단점을 비교해보면서 장점이 있다고 그러면 더욱 그걸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시 규모하고 관련이 좀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고요.
○송광의 의원 백운산 누리길은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백운산 누리길 정비사업은 이게 올해도 청계사 누리길 조성사업에 10억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국비 7억과 시비 7억,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으로서 우리가 공모를 했고 선정되어서 했고요, 이 백운산 누리길도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이게 사업금액이 한정되어 있던 부분들이었고요, 저희가 백운사는 의원님들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최근에 현장조사를 했었는데 아주 여러 갈래의 많이 다니는 길도 있고 사람이 인적이 드문 길도 있지만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백운사 올라가는 그런 코스 말고도 기존에 옛날에 절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 범위 내에서 누리길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어떻든 그 금액은 사업비는 정해졌습니다만 약 5.5km 정도 되니까 시설물은 최소화 상태에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송광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추가 먼저 받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네. 과장님 저도 이 두 가지가 궁금했는데 첫 번째 직영 양묘장 운영은 그러면 이 운영의 주체는 누구인 거예요? 인력을 사야 되는 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로 많이 나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운영주체는 저희 시가 될 거고요, 현재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들을 기존에 추가로 확보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기간제 우리 공원관리 기간제요원들이 약 20명 넘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을 적절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1억6천이 들어가는 것을 예산절감을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8천만원이라는 예산은 결국은 비닐하우스 제작과 토지사용료와 인건비는 지금 안 든다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에, 씨앗 구입 비용으로 책정하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8천만원이 감소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윤미근 의원 경제효과로는 굉장히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마저도 이렇게 자체사업을 하게 되면 인근 화훼 생산하는 업자들에 대한 반발이 좀 크지 않을까. 물론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한적으로 구입은 얼마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은 글쎄 전 이게 우려가 되는게 이 화훼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좀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8천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전체를 다 흡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를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말고 작게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비닐하우스 한 동으로 시작해서 인력창출,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같이 되지만 기존 있는 계약직들을 또 활용한다 그러면 또 다른 반발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자리 창출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백운산 누리길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어느 정도 정해지셨나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기본적인 저희가 지지난주에 일단 답사 현장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두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기본적인 노선 구간은 좀 저희가 정했고요, 그거는 구체적인 것은 설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노선을 확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여기에 지금 시설비와 공사비만 잡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누리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할 때에 개인소유의 땅을 안 내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이걸 계획할 때는 대체로 국유림이나 이런 쪽으로 노선을 잡으시나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만약에 거기에 사유지가 들어가서 우리가 노선변경이 안 돼서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든가 허가를 못 받을 상황에 대비해서 여기는 대체적으로 청풍김씨 문중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어찌보면 그쪽 길들이 굉장히 예쁜 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과 부닥치지 않는 선에서 잘 조율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는 청풍김씨구요, 나머지는 도유림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도유림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청풍김씨 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설득을 해서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기존 노선은 그대로 그냥 산길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시설은 가급적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한 번 해보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장 윤미경 네. 다 하신 건가요?
○윤미근 의원 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신규사업 중에 우리 정원사 있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의원 이게 정원사가 우리 1, 2기를 양성을 하셨어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신 게 있나요 혹시 올해?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현재로서는 사업이 정원사를 통해서 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김학기 의원 내년에 이게 하시겠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의원 아, 내년에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의원 그렇죠. 이렇게 사업을 좀 하셔야지 양성만 하실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의원 그리고 백운산 누리길 조성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번에 두 번 받으신 거죠? 공모사업을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금년도에는 청계산을 받았고요,
○김학기 의원 청계산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내년도에 백운산 것을
○김학기 의원 백운산, 혹시 후년에도 계획이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저희가 계속 사실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추가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청계산 완료했지만 내년도에 백운산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등산로 유지관리인데 기존에 아쉽게도 백운산, 청계산, 모락산 그 다음에 시 뒤에 있는 오봉산 이렇게 해서 주요 관내 산들은 대부분 등산로들은 많이 정비가 되어 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한 번 발굴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비 보조사업이잖아요? 적극 추진해서 좀 받아오세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70%나 국비 받아오는데 우리시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 많이 할 수 있으면 내년 사업으로 해서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제가 늘 관심도 갖고 있는데 백운호수 훼손지 복구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금 맨 마지막에 보면 고천, 월암, 백운밸리하고 장안지구는 말씀하신 대로 PFV에서 하는데 나머지가 문제예요. 이거를 지금 맨 밑을 보시면 일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계획 좀 잡고 계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지금 계속 그 부분은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훼손지 복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시 의지로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대가 LH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LH에서의 지금은 아직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하면서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토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희시도 어떻든 강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늦어지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LH하고 해서 일괄 한 번 진행하는 걸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제가 간단하게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내손어린이 공원 내에 있는 스몰짚라인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런데 제가 언제 한 번 시간이 되어서 거기에 몇 시간 앉아 있어봤어요 공원에서. 그런데 스몰짚라인이 성인들도 이렇게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이 났는데 뭐냐면 거기다 안내판을 좀 해놓는게 어떨까. 짚라인 사용시에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렇게 안내판을 좀 해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내판을 게시를 하겠고요, 지금은 그게 몸무게가 사실은 체중이 120키로 이내는 타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린이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주로 타야 되는데 호기심에 청소년이라든가 어른들도 왕왕 타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긍정적으로 한 번 봐주시고요, 그분들이 계속 타시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어린이짚라인 시설에 몸무게도 알려주고 이게 어린이시설이라고 안내판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의왕시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4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현재 고정형 컴퓨터 활용교육을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는 커리큘럼과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사업주관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강사와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 기자재가 국비로 제공되며 지자체에서는 교육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20년은 현재 부곡동과 평생습관을 시범장소로 지정하여 지난주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 2021년에는 오전동과 내손1동, 청계동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데이터 활용 데이터 컨퍼런스입니다.
정부3.0 정책에 따라 꾸준히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왕시 신규사업 발굴기회를 갖고자 공공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의왕시의 정책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과 전문가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4천만원은 공공데이터 외에 시 공공데이터 외에 통신사, 카드사 등의 유료데이터 구매비와 심사비, 행사비, 시상금 등을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입니다.
매년 폭염으로 인해 그늘막 설치, 무더위 쉼터 운영, 식생지역 등 다양한 정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정책결정을 위해 드론장비에 열 화상카메라와 일반카메라를 장착하여 시가화 지역을 촬영하여 스마트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민원지적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도시농업과에 이미 드론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공유부서의 활용목적에 따라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열지도 촬영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촬영도 가능하므로 지역을 주기적으로 자체 촬영하여 영상을 일관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여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 시는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전자정부 역량강화입니다.
정보통신과 고유의 연속업무로 업무용 컴퓨터 150대의 교체 추진과 서버급 장비 총 36종의 통합 유지관리, 그리고 급속히 증가하는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활용교육과 신기술 실습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1페이지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생산입니다.
올해는 5년 주기인 인구주택 총 조사와 농림어업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5년 주기 통계인 경제총조사가 관내 7,278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의 조사작업도 시민 저항이 많은 상황입니다. 내년도 크게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나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인터넷 전화 교환시스템 교체입니다.
의왕시청 인터넷전화시스템은 총 1,500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1,455회선까지 활용하고 있고, 내구연한이 경과로 인해 내년에는 제품단종이 발생하여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화 된 인력과 조직에 대응하고 향후 10년의 비전을 대입하여 회선수 5,000회선을 목표로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공공와이파이존 확대 구축입니다.
2018년부터 관내 공공건물과 버스정거장, 체육시설과 공원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따라서 관내 82개소 152개의 AP가 현재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은 주민센터의 주민활용시설 공간과 복지시설과 대중교통 중에 아직 서비스 되고 있지 않은 마을버스 등 비영리 편의시설 위주로 89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통신보안 강화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서비스가 증가할수록 보안강화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정보보안사고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최초 발생을 최대한 방지해야 하는 것으로 매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새로운 방어활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지능형 지속공격 대응시스템처럼 신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그리고 꾸준한 온라인 정보보호 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2021년에도 보안사고가 없는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질의하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별로 문제 될 게 없나봐요. 신규사업 중에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물론 도비가 3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기존에 우리가 지금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한 부분은 지금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열지도에 한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환경부에서 열 관련 지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시기성이죠. 5년에 한 번씩 하는 지도가 아니라 이제 이런 장비가 있게 되면 저희가 장비 활용을 이용해서 적시에 이것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죠. 환경 부서에서도.
○송광의 의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단 대도시가 아니잖아요. 16만 도시고, 그 다음에 녹지가 많고 그린벨트가 많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서울처럼 열섬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우리 건물 높이가 높아야 10층 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인데, 아닌가? 아파트는 20층이 되긴 되는구나. 아파트 일부에서만 건물이 좀 높을 뿐이지 높은 건물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 특별하게 열지도를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말고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크다면 할 수 없지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말씀 드렸듯이 열지도 구축사업이란 명목이기는 한데요, 촬영장비에 열지도를 하는 장비 플러스 일반 촬영장비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종 과세자료를 위한 구역들 촬영 같은 것을 할 때 총괄부서가 저희과가 되어서 촬영한 영상을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송광의 의원 우리가 이 장비를 구입을 하면 우리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저희가 구매하면 저희 자산이 됩니다.
○송광의 의원 이게 운영하는 것은 특별히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인건비는 안 들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직원들이 장비를 습득해서
○송광의 의원 우리 직원이 습득해서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촬영은 직원이 촬영을 하고요, 촬영된 장비를 시스템에 편집을 해서 올릴 때는 관련 전문업체의 도움을 좀 받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전문업체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송광의 의원 그런 비용까지 여기 지금 8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들어가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294쪽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억600이죠? 2억600인데, 보안장비 3식 교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차단시스템 설치 이렇게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지금 중간에 추진실적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이나 지능형공격시스템은 올해 한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유해차단 지능형시스템도 올해 새로 도입한 거거든요. 내년에는 방화벽 2대, 그 다음에 침입방지시스템 1대를 교체하게 되겠고, 서버마다 아무나 접근할 수 없게끔 하는 접근제어 라이센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서버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유지보수 하는 업체들 직원들이 와서 점검을 할 때 본인에 대한 인증이 없거나 하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인데요 이게 거의 장비별로 다 있어야 하는데 저희 가지고 있는 전산실의 장비가 근 대수로는 한 7, 80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이미 기존 예산에서 설치를 했고요, 부족한 라이센서 부분을 추가적으로 또 구매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방화벽 2대라는 게 그 기계 자체를 방화벽을 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저희 내부하고 외부를 서로 차단하면서도 통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방화벽 장치를 경과된 내구연수에 따라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래서 기대효과에 해킹, 악성코드 같은 거 이런 보안 유출방지가 된다 이런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런 장비들이 중간에서 해킹에 대한 것들을 방지를 해줘야 외부에서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 사업내용에 위기대응 모의훈련 이것은 뭐예요? 해킹메일에서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도 메일에 대해서는 모의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도 같이 국정원까지 연결되어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그쪽에서 임의의 메일, 임의의 코드를 발송시키면 이쪽이 의왕시까지 침투가 되는지. 그리고 침투시키면서 부족한 부분의 장비가 어떻게 체크가 되는지에 대한 모의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의훈련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상위기관과 연계하는 게 있고요, 그 외에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메일 같은 것을 통해서 코드를 유입시키지 않게끔, 그러니까 아무 메일이나 열게 되면 그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우리 사업이 보통 거의다 이게 지금 전부 시비 같은데, 시비가 맞죠? 전부 사업예산이 2억, 1억 이렇데 다 시비로 나온 것 같은데 예산이, 아무튼 기계, 이거 정보 때문에 기계라서 전부 시비가 주로 많고 공모 같은 것은 별로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정보통신과 사업이 어떠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 시민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모라든가 국도비 보조가 있는데요, 단순한 장비교체들, 이런 것은 좀 국도비 보조부분이 없습니다. 기계를 사서 그 시에서 그 재산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시비가 투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신규사업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데이터 컨퍼런스를 우리시에서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윤미근 의원 한 적이 없는 거죠? 한 번도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없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상을 보면 의왕시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의왕시민으로 국한한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좀 범위를 더 넓히면 공공데이터 활용방안이 더 좋은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아,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주요업무보고에는 의왕시민으로 적었고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는 또 청년으로 조금 국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공데이터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전문분야가 좀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 아무나 공공데이터를 접근하고 아무나 인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가 좀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시민에게 혜택을 좀 많이 돌아가게 하고자 할 때는 시민이라고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업무단계에 들어가서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수요가 저희시에서 너무 적다고 판단되면 확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근 의원 좀 대상을 넓혀 놓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데이터를 결국은 참여를 하면 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윤미근 의원 그렇죠? 이게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것, 어디까지 제공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좀 구축을 해야 된다는 좀 걱정이 되네요. 사실 이런 컨퍼런스 통해서 우리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안이 많이 나와야 사실은 정책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안정화 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신규사업이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대상도 조금 더 넓힐 수 있고 또 그래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과장님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김학기 의원 이게 우리가 사업을 신청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신청한 겁니다.
○김학기 의원 경기도?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경기도
○김학기 의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이번에 아까 몇 군데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다섯 군데입니다.
○김학기 의원 다섯 군데?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경기도에서도 특색사업으로 올해 처음 들어갑니다.
○김학기 의원 처음으로?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폭염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은 보통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청이나 이런 저기를?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물론 앞으로 IT업무가 계속 융합되는 추세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열지도를 구축해서 어디에 쓰느냐, 안전문화에 쓰느냐 그럼 안전총괄과 것이고, 열지도를 구축했을 때 어디다 쓰느냐, 환경과의 시스템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또 환경과에서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어떤 과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기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권혁천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3시부터 기업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장 윤미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기업지원과장 안기정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01페이지 신규사업 부곡도깨비시장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운영은 시장밀접아파트 등 입주민 이해·설득 등 여건 마련을 통해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주말 14시에서 18시까지 시범운영하고 동년 7월부터 매일 14시부터 18시까지 본격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장등불축제, 밤도깨비 야시장 등 특화 축제는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며 그늘막 활용 조명 등을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시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19로 생업활동에 지친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동행Ⅰ은 소상공인 동행 매니저 도입·
운영입니다. 이들이 업체별 방문상담, 시책 안내, 접수 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실시합니다.
동행Ⅱ는 1기관 1시장 상권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월 1회 합동 장보기 행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행Ⅲ은 우리가족 외식하는 날 지정 운영입니다. 동행Ⅱ와 동행Ⅲ을 통해 대시민 소비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인회 등과 협의하여 할인이벤트 행사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의왕 시민햇빛발전소 2호기 건립입니다. 1호기 건립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적정한 후보지를 발굴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의왕 시민햇빛발전소 2호기 건립을 위한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태양광 횡단보도 안전쉘터 설치입니다. 태양광 횡단보도 안전쉘터 사업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야간 횡단보도 이용자의 안전과 주간의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시민이용률이 높은 횡단보도 장소 1개소를 선정해서 태양광 안전쉘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공정무역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금년 5월에 의원님 발의한 조례 제정 이후에 공정무역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0월에 우리시가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공정무역도시 인증 실천활동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포일어울림센터 창업지원공간 설치 운영입니다.
포일어울림센터 업무 등 5층에서 8층에 층별 특성에 맞게 8층에는 스타트업지원센터, 7층에는 창업보육센터, 6층에는 기업성장지원센터, 5층에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설치 운영하여 우리시의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공간은 기업성장단계별로 4개층을 유기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신규사업 노동자 휴식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1층을 현재 의왕수산에서 수탁자인 의왕시노동조합협의회와 내년 말까지 임차계약 하여 식당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감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내년말 임차계약 종료 이후에는 이곳을 본 건물 본래 목적에 맞도록 노동자 휴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노동자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도시환경개선 그린뉴딜사업 전신주 지중화입니다.
재개발구역 해제된 내손나구역과 해제가능성이 높은 내손가구역 전신주를 지중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산사업비는 285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부담 경감을 위해 한전에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신청하여 계획된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될 경우에 재정부담비율은 한전이 50%, 국비 30%, 시비 2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시비 20%도 57억원이 소요되는 적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시비부담 최소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신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내년도 의왕사랑상품권 발행은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국도비 추세에 맞추어 우리시도 발행규모를 종이형 40억원, 카드형 120억원 도합 160억원을 발행코자 합니다. 할인율은 연중 10%로 추진하고 1인 연간 구매한도도 현재 48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하며 판매대행점도 다각화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창업 6개월 이상인 관내 소상공인 50개 업체를 선정하여 맞춤형 컨설팅과 점포환경 개선비용을 전문기관 위탁방식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준공 이후 관리주체를 의왕도시공사로 할 것인지 부곡도깨비시장상인회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인대학 운영, SNS 활용교육, 소상공인 지원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코로나로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유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기업유치 가용지인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유치홍보 등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테크노파크 관리입니다.
금년 3월에 준공한 의왕테크노파크 내 입주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활동 등을 통해 의왕테크노파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융기관 융자규모 40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1.0%에서 3%까지 차등 지원하고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며 기업SOS 지원단을 운영하여 기업애로 및 고충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중소기업 지원기관 연계 분야별 지원 추진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연계사업비 출연 및 경기테크노파크 연계사업비 출연으로 홈피 제작, 기술닥터 사업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활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0페이지 경제노동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의왕벤처기업협의회 등 경제단체와 의왕시노동조합협의회 등 노동단체를 지원하여 소통을 활성화하고 기업간 상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이들 단체의 행사가 취소되는 등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총 41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일자리 창출사업비, 사업개발비, 4대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은 사회적경제 창업교육과 사회적경제 청소년교육 등을 추진하고 통합브랜드 참여업체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323페이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속적인 물가안정입니다.
소비자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소비자권익 향상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물가동향 조사결과 공표와 소비자 교육, 국산·수입산 농·축산물 비교 전시회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연료전지 발전사업 유치입니다.
우리시 이동에 있는 구. 군포변전소에 변전소를 철거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소인 의왕연료전지발전소를 서부발전소에서 건립중이며,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37%입니다. 이 발전소 건립으로 세수확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자립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32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30가구, 공동주택 20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민층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배관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그리고 주식회사 삼천리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지 결정 시 예산을 계상하여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기업지원과 소관,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신규사업이 기업지원과에 꽤 있네요. 신규사업 두 가지 여쭤볼게요. 301쪽에 부곡도깨비시장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에서 향후계획을 보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한참 전에 나온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전경숙 의원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지금 현재 협의과정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전경숙 의원 어떤 식으로 협의를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은 이제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신우아파트나 인근에 있는 신축빌라의 입주민들이 거기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설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설득이 되고 여건이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 본격 추진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거기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차 없는 거리 만드는 게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원인들을 잘 설득해서 시장의 거리를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번, 그러니까 309쪽에 그린뉴딜사업 전신주 지중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내손가구역, 나구역의 두 곳을 추진할 때가 285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지금 나지역은 물론 해제가 되어 있고 가지역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역을 빼고 나구역을 하게 되면 이보다 예산이 좀 작아지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예산은 작아지지만 이제 한전에서 이게 선정이 되어야 한전 지원을 받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묶여져서 신청이 될 때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전경숙 의원 한전에서 먼저 허락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전경숙 의원 지금 현재 신청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12월 중에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전국에서 그린뉴딜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관적인 기대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우리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국회의원께서 산자위에 계시잖아요. 그분께 많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국회의원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전경숙 의원 관심 있는 사업이라고 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같이 이렇게 좀 호흡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전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입니다. 324페이지 20번 의왕연료전지 발전사업 유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620억원 서부발전이 이제 추진하는 거고. 사실은 이게 서부발전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간의 문제죠 1차적으로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다음에 허가는 산자부가 내 주는 거고, 우리시는 그 과정에 일체 그게 없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연료전지라는 게 수소연료전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수소를 우리 의왕역 근방이죠, 의왕역 근방으로 가져와야 돼요 어디선가.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되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질수소예요. LNG를 분해해 가지고 거기서 수소를 뽑아내 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온단 말씀이죠. 이게 지금까지 일반화 된 발전방식이 아니고 새롭게 정부가 추진을 해 가지고 추진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성이 있어요. 폭발위험도 있고, 수소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첫 번째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시도 이 사업을 허가하는 데 영향을 끼쳐야 된다 라는 거고요,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이게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될 거냐, 지금 세수나 지역경제 활성화 이거, 세수는 인정을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는 제가 잘 인정하기가 어렵고요,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 오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우리시 내에서 자치적으로 job을 만들어 내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자립도 향상도 그렇죠, 우리 지역 내 발전소가 있으니까 자립도가 생기는 건 맞는데, 온실가스 효과는 논쟁이 많아요. 수소가 LNG에서 뽑아내는 그런 수소기 때문에 온실가스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LNG발전을 하는 경우에 CO2가 100이 나온다면 이 연료전지로 발전을 하면 CO2가 200이 나온다고 그래요.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 CO2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 내는 깨끗하지만 지구환경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발전방식이에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온실가스 얼마를 감축한다 이거는 다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이 아닌데 여기 보니까 7.5톤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서 받은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1년동안 CO2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모르죠? 수억이에요 수억, 6억, 6.5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7.5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소나무 75만 그루가 7.5톤의 CO2를 감축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많이 해요.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료도 약간 좀 잘못됐고 일단 CO2 감축효과가 없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제기한 문제, 안전성 문제를 시가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철도역 근방인데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할 게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일단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환 기조 하에서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안전성 문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체크를 해 보시고요, CO2 문제도 좀 가급적이면 너무 홍보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쟁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신규사업 중에 포일어울림센터 있잖아요, 창업공간 설치가 있어요. 우리 여러 8층, 7층, 6층, 5층 이렇게 쭉 하는데, 이거 일반사업자들의 이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공간을 대여해 주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문했을 때 이용조건은 제가 안 물어봤는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운영계획을 수립을 아직 해야 되고요, 아직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구상은 세우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8층 같은 경우에는 1인창조 스타트업지원센터거든요. 지금 인덕원IT밸리에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그런 수준의
○송광의 의원 거기에 준하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무료로
○송광의 의원 그건 알겠는데 그 밑에는 상당히 뭔가 이용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성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인근 시세의 상황을 고려하고 해서 저희들이
○송광의 의원 그렇다고 인근 시의 사무실 임대료 수준으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영업활동이 되면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시에 좋은 기업들이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송광의 의원 너무 좋게 하면 또 특혜시비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마련이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거는 좀 체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 받는 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04쪽 신규 태양광 횡단보도 안전쉘터 이게 지금 사업량이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아직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횡단보도 시민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 가운데 지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이랑이 의원 선정은 안 돼 있고 4,500만원인데 이게 시비만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신규인데, 그래서 그러면 일단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여기 횡단보도가 사용량이 많은 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 군데 해보시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반응이 좋으면
○이랑이 의원 반응이 좋으면, 반응이 능히 좋고 실용성 있으면 더 하겠다, 그래서 올해 한 군데만 해보신다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내년에
○이랑이 의원 내년에, 2021년도에.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물론 시범이지만 가, 나 쪽에 두 군데, 이쪽 저쪽해서 한 두 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4,500만원 돈은 시비 전체니까 시비인데,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네요. 한 군데 설치하는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한 군데 설치하는데 4,500 정도
○이랑이 의원 예상이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한 군데 더 장소는 잘 선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의장 윤미경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랑이 부의장님이 여쭤보신 안전쉘터 있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안전쉘터
○김학기 의원 쉘터. 내가 휠터라고 그랬나? 쉘터. 이게 지금 차광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횡단보도 앞에?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직사각형인데 천정은 LED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여름철에는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주고, 또 밤에는 LED등으로 인해서 안전을 고려한,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김학기 의원 이 인근에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서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서울에? 이게 횡단보도 대기에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김학기 의원 효과가 있겠어요? 효과가 문제죠 지금.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일단은 서울에 있는 곳에 물어보니까 좋은 반응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시에는 아직 이게 적용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 안 된 상태에서 효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기존에 설치된 인근 지자체 상황을 보면 설치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서울에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좋다 얘기신 거네요?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27쪽에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김학기 의원 이게 학의동 일원에 12억인 거예요? 그죠? 사업비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김학기 의원 학의동 얘기하시면 지금 백운호수 주변에 위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학의동 쪽인데 이 부분의 예산범위나 정확한 킬로수는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어떤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킬로수나 금액은.
○김학기 의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일단 계획은 어디어디 올리겠다는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게 한 곳이라도 킬로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킬로 수가 적은 것은 수량은 많아질 수 있고요, 킬로 수가 긴 것은 수량이 적을 수가 있고 학의동 477-8번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길 수가 있습니다. 깁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여러 군데 설치했을 때 계획하겠다는 얘기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김학기 의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19년도, 20년도 예산이 조금씩 틀려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게 길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김학기 의원 아니, 부담 비율이. 19년도 우리가 8.9% 그다음에 12.5%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요. 이런 기준은 따로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게 지금 도비 내려오는 기준이랄지 의무적 투자비 그다음에 삼천리도시가스가 부담하는 비율 이 부분들이 조금씩 고정적인 건 아니고 연도별로 조금씩 유동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결론은 삼천리에서 얼마를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의무적 투자비 적립금의 비율이 얼마나 높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학기 의원 네. 시민들이 좀 설치를 요망하는데 잘 잡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규사업 중에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는 이게 지속사업으로 보시나요, 1년짜리 프로젝트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까 까지는 고려는 안했고요, 일단 코로나로 소상공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뭔가 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신규사업으로 고민하다가 내놓은 건데요,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해보고 지속여부는 판단해보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게 지금 시비가 800만원 잡으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윤미근 의원 그런데 여기 소상공인 동행 매니저 도입이라고 해서 운영인원을 둘로 잡았는데 그러면 이 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하시려고 인건비는 책정을 안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인건비 부분이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인건비는 들어가야 되는데
○윤미근 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게 운영인원을 둘을 잡았는데 인건비 책정을 안 했으면 단기 몇 개월로 끝내는 사업인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미근 의원 일단은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윤미근 의원 근데 우선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소상공인협의회의 일자리도 좀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우선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인력이 있으면 이런 동행프로젝트 같은 거는 소상공인협의회에서 충분히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거 한번 위탁운영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 옆에 의왕시 시민햇빛발전소 2호기 건립이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2호기 건립이 무산이 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시에서는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금 금년에는 이게 경기도에 신청을 했지만 안 됐지만 내년에 또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내년 초에.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윤미근 의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공모사업을 따느냐 안 따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1호기를 건립할 때도 한 3년 이상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도 마땅한 곳을 찾기가 어려운데, 일단 2호기 건립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레솔레파크 주차장에 같이 비슷한 위치에 위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협의가 잘 안 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안양, 군포, 의왕 햇빛발전소에서 계속 하는 사업내용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부지선정 하는 게 우선적이니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사업이 내년도에 공모를 따서 후년도에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서 아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도시공사와 주체를 누가 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시에서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금 이게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준공된 이후에 관리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지금 현재로서
○윤미근 의원 그게 정해져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측면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데, 전통시장 내에 이게 설치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저희들이 대충 판단해 보니까 도시공사가 운영했을 때와 상인회가 운영했을 때 수지분석을 보면 상인회가 운영했을 때보다 도시공사가 운영했을 때가 수지타산이 쉽게 말하면 좀 남는 이런 입장이고요, 물론 법적으로는 어느 조직이 운영을 하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는데 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혈세가 투입된 시설을 이걸 관리를 맡기는 데 있어서 명분론에 의해서 상인회가 전통시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명분론에 입각해서 그냥 상인회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 경험의 어떤 전문성, 그다음에 효율적인 관리능력 이런 걸 고려해서 도시공사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놓고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아직 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 문제는 사실 1년 전부터 주차장을 유치하면서부터 거론된 문제인데 아직도 관리주체가 지금 30% 이상 공정과정이 되어 간다는데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수익적인 면도 있지만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상인들한테 주차장이 공적 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판단을 빨리 내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거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긴 한데요.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결정을 해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심사숙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리고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가 지금 PFV 해산이 언제로 예정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금년 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올 말로요? 올해 말인데 향후계획에 보면 산업단지 지원시설 내에 산단관리팀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내년 정도
○윤미근 의원 네. 내년에 하시려고 예정을 하시는데 이 산단관리팀은 시의 조직인가요, 아니면 위탁관리의 조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들은 현재 시 팀 정도 수준으로 어떤 조직이 있어야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윤미근 의원 의왕산단을? 테크노파크 거기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근데 총괄관리팀이고 실제로 거기에 어떤 산단 내에 부분적으로 건축이랄지 도로랄지 교통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또 해당 관련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팀 정도 수준의 어떤 관리조직이 있어야 낫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향후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건 약간 러프하게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의 조직은 있어야 산단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산단 전체를 어떤 공공건물, 우리시가 운영의 주체로 관리를 한다는 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는 개발사업에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다 분양을 해서 지금 각자 공장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윤미근 의원 그런데 산단관리팀을 우리 시에서 둔다, 이거는 한번 좀 따로 과장님하고 보고를 좀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리고 아까 노조사무실이 어디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308페이지.
○윤미근 의원 308? 네. 이 휴식공간에 대한 얘기는 여기 근로자복지회관의 계약기간 이내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내년 12월이고 그 이후에 이것을 계속 운영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토의하기 전에 이런 이런 공간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까지 도비도 받았네요? 이게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게 2022인데 2021로 잘못 착오 기재가 됐습니다. 예산투자계획이 3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윤미근 의원 이런 사업이 도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사업계획이신 거죠? 그게 내년사업이 아니라 후년사업이지, 내년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내년은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윤미근 의원 예, 그러니까 준비기간이 필요하니 그 준비기간 내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정리된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아직 거기에 상주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하고는 직접적인 이야기도 나누시지 않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리면 지금 그야말로 시에 세를 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당사자하고 좀 면담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계획도 좀 전달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청소과장 방경미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대형폐기물 모바일 간편 배출서비스 운영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면 판매소를 방문하여 스티커를 직접 구입하거나 컴퓨터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스티커 구매를 통해 배출하였으며 스티커 부착 시에도 도난 등의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모바일 전용 서비스를 도입하여 별도의 앱 설치 없이 키워드 검색으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프로그램 설치비 및 이용료 200만원이며 2021년 2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홍보하여 3월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시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이 필요하지 않게 스티커 제작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재활용센터 음폐수 유분분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포함된 유분으로 원심분리기를 통한 음폐수 유분분리작업에 한계가 있어 반출탱크 내 유분 적체현상이 발생하여 청소 및 민간업체 반출로 추가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보완하여 원심분리기 다음 단계에 삼상분리기를 설치하여 음식물에서 나온 유분은 분리하여 판매하고 음폐수 자원화 및 처리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BTO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삼상분리기 설치 시 연간 음폐수 처리기가 약 2,600만원 절감되고 유분 판매로 8,300만원의 수익이 창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분은 판매되어 재생에너지로 활용되어집니다.
다음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스티커 교부입니다.
현재 전입한 시민이 종전 거주지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경우 수거를 하지 않아 시에 전화한 후 수거업체와 연결하여 종량제봉투를 배출하였습니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로 이사 온 시민이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자 확인 스티커를 세대당 10매 교부받아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며 2021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25억5,800만원이며 투입인원은 118명입니다. 권역별 수집·운반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와 노면청소 실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 평가와 청소서비스 근로자 안전 및 친절교육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선진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및 소형음식점 등에 계량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RFID기기를 의무설치 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수시 교체 및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무단투기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은 월 3.2톤이며 3명으로 구성된 청소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 6대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쓰레기 무단투기 최소화와 영농폐기물 파쇄기 지원으로 농산물소각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작업환경 및 시설효율 개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2개소를 운영 중이며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확보 및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금년 하반기 추진할 시흥그린센터 폐합성수지류 반출입 계약과 관련하여 2021년에도 재계약할 수 있게 하고 폐비닐류 수도권매립지 반입 지분 중 경기도에서 확보한 28톤 중 우리시 3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왕시와 재활용센터, 청소대행업체와의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소각시설의 추가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포일자동집하장 운영에 따른 문전수거 관련 주민회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생활화 기반 조성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문화 확산을 위해 분리배출 취약품목 및 환경 유해 폐자원 수거 사업과 분리배출 취약지역 수거물품 등을 지원하고 자원순환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1회용품 규제업소 지도·점검과 소형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격 안심·쾌적 선진화장실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41개소와 개방화장실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개소에 대해 노후화장실 교체 및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월 2회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범죄에서 자유로운 환경조성을 위해 안심비상벨 설치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규모 및 이용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화장실 개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딱 2개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이런 게 있었으면 했는데 만드신 것 같고, 좋습니다. 두 번째가 근데 이게 5억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5개월에, 5억원이 들어가서 이게 버리고 그다음에 처리하느라고 추가비용이 드는 거를 비용을 줄이고 또 돈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욕이 좋으신데 5억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수익성을 보면 8,300만원이 매년 절감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설비원가 5억은 저희시 예산으로 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BTO방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 제안을 받아가지고
○송광의 의원 어쨌든 간에, BTO라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BTO방식이니까 결국은 우리시가 비용을 대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어쨌든간에 그래가지고,
○청소과장 방경미 예. 그리고 이제 판매수익성에 대해서 연간 8,30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음폐수에 나오는 유분이 그 양이 증가가 되면 이 부분도 늘어날 수가 있고 이제 인건비나 전기료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인건비 인상이나 되면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송광의 의원 8천만원씩 한 7년 정도면 회수가 된다 라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방경미 예.
○송광의 의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원래는 청소 및 민간업체 반출로 유분이 적체가 되어 가지고 추가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지금 얼마정도였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효과는 어디 적혀 있어요?
○청소과장 방경미 그거는 없고요, 이제 그거를 하게 되는
○송광의 의원 많지는 않아요 추가비용이?
○청소과장 방경미 많지는 않은데 수시로 청소를 해 주게 돼요. 근데 그 청소가 그냥 일반 청소가 아니라 전문업체가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게 절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의원 그것도 여기다 쓰셔야지, 기회비용이 줄어들면 그거 다 수익인 거니까 이왕에 광고하실 거 그런 것도 광고를 하셔야지. 그래서 회수기간이 5년 정도면 된다, 이렇게 써 놓으면 좋겠는데.
○청소과장 방경미 지금 대략적으로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좀 검토는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의원 더 설명해 주실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재활용 생활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추진실적 보면 1회용 컵이라든지 쓰레기 자원 같은 게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이스팩 재활용 건으로 지금 우리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택배문화가 굉장히 너무나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아이스팩 아시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일반쓰레기로 바로 버려지고 있거든요.
혹시 의왕시에서 이 부분도 이대로 재활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고민 한 번 해보시라고 간단하게 말씀 드립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저희가 아이스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지금 실제 한다면 도깨비시장이고 부곡에, 그다음에 이마트하고 롯데마트인데 실제 그쪽이 이제 배달을 해 주는 데가 아니고 와서 직접 사 가는 데다 보니까 그렇게 쓸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는 뭐 동별로 함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갖다놓으면 그거를 세척하는 걸로 이제 검토를 하다가 인근의 수원에서 하고 있어서 알아봤더니 수원시 같은 경우도 여름 한철에만 하는데 그거에 따른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이 들고 나중에 그 양이 이제 많아지면 저희가 일반쓰레기로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비용도 좀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아서 그 사업은 그냥
○의장 윤미경 아,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단 이거를 태우는 거잖아요? 수거해 가서 태우는데 거기에 발생되는 오염에 대한 것보다는 예산적인 문제가 더 커서 지금 다른 지자체가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아직 못하고 있다 라는 거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의장 윤미경 환경을 위해서 좀 더 어떤 게 좋은지 한 번 더 지속적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저는 이상입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유분분리시스템 음폐수 그죠?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면 이런 시설은 당연히 해야죠. 잘하신 것 같고요, 402쪽에 선진화장실 조성 있잖아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의원 이 시설 확충하는 데 기준이 뭐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저희가 이제 화장실 일제점검 같은 거 하면서 오래되고 노후 되고 또 민원이 의외로 많이 들어오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 데로 하고 있고. 내년에 지금 3개소 정한 데는 왕송호수 전망대는 저희가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왕송호수 도로 개설하면서 거기에 하수관이 연결이 된대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거와 연계해서 화장실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연학습공원 네 건은 거기 워낙 거기도 임시화장실이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해서 하는 거고, 장안마을공원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인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혹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화장실을 신축해 줘요?
○청소과장 방경미 저희가 보고 검토를 많이 해 갖고서 하는데 정 필요하면 해 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여러 가지 이용이라든지 꼭 필요한 데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의원 따로 그린벨트 내에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은 또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의원 웬만하면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려고 노력한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00페이지에 보면 자동집하시설이 운영기간이 내년이 만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혹시 준비 하셔야죠 과장님?
○청소과장 방경미 저희가 올해 재위탁 되면서 작년에 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동네 포일 쪽 아파트들하고는 얘기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가끔 이렇게 민원전화가 왔을 때는 이거 철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부정적인 걸로 그렇게 입주자대표라든가 관리소장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지금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길다 생각하지 말고 준비를 해서 미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폐기물시설 공공소각시설 추가 확보 노력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청소과장 방경미 지금 저희가 안 되고 있고, 과천하고는 이제 실패를 했고요, 시흥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로 해서 내년까지 18톤을 이어가는 것으로 지금 거의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시흥의 그린센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얘기 중이란 얘기시죠?
○청소과장 방경미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거의? 알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송광의 의원 유분 그거, 지금 특정업체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저희 센터에 원심분리기 설치한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가 그거 관련한 특허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랑 다른 업체까지 제안서를 받아보고 그래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광의 의원 아, 네. 뭐 큰 애로점은 없어요?
○청소과장 방경미 아직은
○송광의 의원 그 쪽에서는 할 의향이 있는 거고?
○청소과장 방경미 예.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저는 신규사업 세 가지를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형폐기물 모바일 간편배출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모바일로 배출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드신 거며, 그 뒤에 음폐수 유분분리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로 환경을 생각하면 이건 꼭 해야 될 일이구요, 그런데 그 뒤에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 스티커교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거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물론 우리 청소과에서 해야 되고 할 필요가 있지만 차라리 전입자, 이 돈 가지고 전입자들에게 기본적인 의왕시에 오는 걸 환영하면서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이 훨씬 더 그 사업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사 오기 전에 다, 이거는 유동성 있는 현금으로 환불을 해줘요 슈퍼에 가도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까지 우리가 스티커를 붙여야 되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더라도 많이 활용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의왕시의 인구유입을 위해서, 또 환영하는 입장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선물로 줘서 급하게 사러가지 못한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선물로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한 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또 이런 사업도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복환 경제환경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6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박 형 구
의 원 김 학 기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