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12월4일(월) 10시00분~10시11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6.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7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미근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4,117억6,557만6천원으로 채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601억2,412만1천원 중 두 건에 2억1,771만1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안 세부사업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짚라인 및 야영장 미설치로 인한 신규직원 인력 운영이 어려워 인건비 3,171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안전총괄과에서 편성된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는 저류지 내 운동시설 유지관리와 공사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1억8,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8억1,026만2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728억3,119만3천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1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공공청사는 행안부에서 제시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공공청사가 내손1동주민센터, 오전동주민센터가 증축을 하는데 그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 질의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회계과장 장현식입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는 청사에 대한 기준면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내역은 본청 청사, 자치단체장 집무실, 그 다음에 의회 청사, 종합회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면적제한기준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전영남 의원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면적 기준이 없다고요? 행안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지정하는 건 없습니다.
전영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8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의결한 후, 시정 질문과 답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1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건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이 기 화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오 우 선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홍 보 담당관      안 기 정
  민원지적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희망복지과장      이 정 순        세 무  과 장      남 궁 현
  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윤 성 덕
  안전총괄팀장      최 복 용        회 계  과 장      장 현 식
  기업지원과장      김 명 재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백 양 현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윤 형
  교통행정과장      홍 석 완        청소위생과장      임 태 성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산림과장      이 만 재
  녹색환경과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조 이 현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김 상 호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홍 석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