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6월12일(수) 10시00분～11시30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문화체육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문화체육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입니다.
문화체육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당초예산 86억5,206만1천원 보다 7억6,960만7천원이 증가 된 94억2,16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시설비 중 등록문화재 안내판 녹 제거 및 방지비로 3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왕철도축제 추진 민간행사사업보조비 중 성립전 예산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음악회 및 공연행사지원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 행사운영비 중 향토사료관 사업지원비 3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 중 철도박물관 사업 지원으로 1,55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원대학로 로드갤러리 설치공사 시설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미 한글공원 확장공사 시설비중 실시계획인가 용역 등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 체육회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중 체육회 일반운영비로 1,220만원이 증액 된 2억3,049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중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비로 1,100만원이 증액 된 1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비로 384만원을 감액한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비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사업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장애인 체육대회 개회 및 지원비로 800만원이 증액된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 장애인체육회 인건비로 42만원이 증액된 5,396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40만원이 증액된 1,1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59만원이 증액 된 30억7,0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60만원이 증액된 5,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 증액 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시설비로 2억200만원이 증액 된 3억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시설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은 그동안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한 문화 및 생활체육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의왕 시민의 문화가 있는 삶과 체력향상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을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원대학로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로드갤러리, 지금 설치를 다시 한다고 그랬죠? 추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다시가 아니라 추가로 합니다.
○전경숙 위원 추가로 하는데, 제가 그쪽 살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전혀 사람들이 없든데 무슨 호응도가 좋다고 또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의원님께서 보실 때가 사람이 없을 때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전경숙 위원 언제쯤 나갔을 때 사람들이 많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저녁 같은 경우에도 좀 사람들이 있고요, 낮에도 사람이 있고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거기 계십니다.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전경숙 위원 제가 자주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저거는 설치만 해놨지 별로 호응도가 없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다니면서. 그런데 그게 롯데마트 쪽하고 그 위쪽, 소공원 있는 쪽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스가 작아서 그런건가 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불이 조명이 너무 거기가 약하더라고요. 밤에.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부스
○전경숙 위원 부스 있는 쪽에,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전경숙 위원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아, 저기 한 번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어둡다. 그리고 모텔 뒤쪽에 있다 보니까 또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설치하는 데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이 장소는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롯데마트 아래쪽입니다.
○전경숙 위원 아래쪽?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전경숙 위원 허접하기는 해요 사실 그쪽은.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상현실스포츠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혹시 TV광고 중에 아마 골프치는 가상현실 골프치는 모습 광고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VR안경 끼고 하는 건데 지금 백운호수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쪽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백운호수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잘 안 하다보니까 이런 가상스포츠를 통해서 좀 아이들을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백운호수초등학교 한 곳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현재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만 현재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걸 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급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아까 로드갤러리 롯데마트 아래라고 그랬는데 어디에요 정확하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롯데마트 맨 마지막 부스 있는데 아래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지금 설치한 곳이 있잖아요? 그쪽 면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거기는 롯데마트 중간에 출입문이 있고 롯데마트 건물 옆인데 거기 설치할 장소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땅이 경계가 약간 모호합니다만 롯데마트 땅하고 저희 시 땅하고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경계 쪽에다가 우리 시 땅쪽으로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 만약에 롯데마트 땅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롯데마트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쪽에다 설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기존에 로드갤러리 한 비용이 얼마에요? 전에 설치한 비용이, 대략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1억4천 정도
○위원장 김학기 1억4천요? 그러면 지금은 1억6천이면 저번에 한 것보다 비용이 더 추가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추가되는데 지금 저희가 설명서에 보시면 저희가 무대설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게 효과가 이렇게 충분히 있어요? 전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글쎄요, 지금 저도, 시민들한테 제가 듣기로는 밤에 10시까지 켜놓다 보니까 너무 불이 일찍 꺼진다 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시간을 1시간 연장을 해서 11시까지 부스에 불을 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야간에도 괜찮다 경관이, 지금 저희가 그런 의견을 들어서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추가가 아니고요, 일단 화재영향성 평가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금천마을 게이트볼장 있잖습니까? 도로공사에다가 저희가 그 임차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예전에 부천 중동 외곽순환도로 화재사건이 있은 이후로 저희가 재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화재영향성 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를 갖다 제출해야만이 도로공사에서 임차를 해줍니다. 임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금천마을은 지금 용역을 곧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예산은 외곽순환도로, 저희가 배드민턴장 옆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그 부지에 대한 화재영향성 검토용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 있는 체육시설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마다 영향평가를 해서 도로공사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각 밑에 있는 것은 포일도 있고 백운배드민턴도 있고 금천마을 게이트볼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겹치지를 않아서 계약시점이 끝날 때마다 가서 다시 받아야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용역을 하나씩 할 때마다 2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 정도 지금 용역비가 그 정도 들어간다 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금천마을도 그렇게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놓은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요? 만약에 받게 되면 한꺼번에 같이 해서 좀 용역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한 번 받는데 2천만원이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혹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묶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기간이 만약에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한다면 한 업체에다 양쪽을 다 하는 쪽으로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든 어쨌든 묶어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221쪽 체육시설 관리가 있고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양자간의 차이가 뭡니까? 개보수 지원은 국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5 : 5로 하는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이거 뒤에 것은 저희가 지금 기금이,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 그러니까 기금이 내려온 겁니다. 국비가 지금 포함된 시설비고요, 앞에 있는 이 시설은 전액 시비로
○송광의 위원 우리 시가 일상적으로 하는 관리 차원이고 이것은 따로 딱 청계동 하이킥족구장만 찍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따온 거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게 예산 따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럼 일부러 구분, 내용은 같은 건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돈이 출처가 다르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221쪽에 동네체육시설 정비가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거하고 하늘쉼터 야구장 휀스설치가 야구장이 어떤 무슨 야구장인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하늘쉼터 야구, 그러니까 리틀야구단 지난번에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타격훈련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석에서 저쪽 주차장 쪽이 아닌 밭쪽으로 조금 틀어가지고 타격훈련을 하면 조금 공격력이 향상이 된다라고 누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야 쪽으로 공이 날아가게 되면 다 밭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밭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야에 휀스를 좀 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주차장 쪽도 가변식으로 해가지고 이동식으로 해서 저희가 공이 이쪽 사무실 쪽으로 날아가지 않게끔 휀스를 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동네체육시설은 이것은 약간 예비비 성격입니다만 지금 현재 오전배수지에 있는 족구장에 있는 바람막이시설 정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계테니스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바람막이시설을 해달라고 누차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거기 두 군데가 동네체육시설로 지금 정비를,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쓰다보면 지금 망실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왕왕, 그래서 이것은 약간 현재 두 군데는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지금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리틀야구장 연습장이 학교하고는 호완이 안 되나요 연습장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부곡초등학교 야구부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부곡야구부하고 리틀야구단하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박형구 위원 연습을 언제 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연습은 방과 후에 하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하늘쉼터가 사실은 야간에는 거기가 앞에서 문을 잠가버리거든요 6시 되면. 그런데 저희가 하늘공원 직원들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일단은 야구단만 들어가서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가면 안에서 외부인들은 못 들어오게 출입을 막고요 야간에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7시반에서 8시까지도 훤하잖아요. 그래서 6시 이후에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는 좀 외딴 데고 또 어린애들인데, 학교에다 어디 학교하고 조인을 해서 방과 후니까 연습이 학교하고 조인을 해서 거기다 시설을 잘해주고 그렇게 연습하고 학교에다가 관리하는 게 안 나아요 그게? 애들이 그 먼데까지 가서 하고, 현재 야구장 지금 용역 들어간 것은 어떻게 좀 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오늘 용역 보고회가 있습니다. 오늘 3시에 저희가 지금 의왕야구장, 의원님, 아, 죄송합니다. 금요일날 저희가 지금 보고회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야구장하고 리틀야구장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천연잔디 말고 인조잔디 되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나 이런 운동장을 학교 측과 해가지고 시설을 좀 해주고 거기에서 연습을 시키는 게 안 좋아요? 내가 볼 때는 굳이 거기까지 가서 돈 들여서 그거 만들어 가지고 그 외딴 데에서 한다는 게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런데 학교에서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관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요. 거기는 365일 운동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 이후에는 무조건 이용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곡중학교에서도 이용을 해봤는데 사용료를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용료를 내고 부곡중학교를 이용하고 그랬거든요. 학부모들이 돈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시간에 거기 가는 것은 다 부모님들하고 동행해서 가기 때문에 아니면 감독이 일괄로 차로 수송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어도 6시부터면 거의 5개월은 못할 것 같은데, 가을 지나서 봄까지. 그 때는 또 어디서 연습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주말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거기가. 왜냐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박형구 위원 아니 겨울철에, 겨울철에 해떨어지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연습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겨울에는 저희가 지금 김백선 야구협회장이 갖고 있는 실내야구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타격훈련은 어렵고요, 투수하고 그 다음에 내야수비 관계는 그쪽에서 현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김백선 야구협회장이 자기 건물이다 보니까 일단 무료로 이렇게 이용을 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사무실 리모델링 하신다는 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체육회사무실이 국민체육센터에 있는데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국민체육센터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구 경찰서로 이전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리모델링비를 넣은 것은 단순히 시청에서 해주는 것은 칸막이만 해놓고 그 안에 있는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 저희한테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다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이쪽으로 다 옮기시는 거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다 옮기는 겁니다. 네.
○박형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국민체육센터 체육회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대로 지금 저희가 각종 행사때 내빈들이 오셔서 대기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런 용으로 도시공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내빈용으로 그냥 존치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럼 체육회사무실이 언제쯤 여기로 올까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회계과에서는 7월 중순까지 지금 공사를 완료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저희 예산이 성립이 되면 안에 있는 내부시설만 되면 제가 보기에는 8월말 정도면 아마 이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과장님 그리고요, 218페이지 보시면 갈미한글공원 확장공사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모락산 데크 만들어 놓은 데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그 다음에 한글공원 사이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갖다가 저희가 매입을 해서 다 공원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부 국유지가 있거든요. 국유지가 있어서 거기를 매입을 해서 다 일괄로 다 통으로 지금 공원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거기 정자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계원대에서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네.
○위원장 김학기 새마을행사 하고 그러던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그쪽을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다 밀어서 지금 일괄로 통으로 지금 공원화사업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공원을 만드신다는 계획이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외부초청 문화행사 개최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 이것은 2018년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포상금으로 약 7천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저희한테 지금 행사운영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행사비는 지금 저희가 7월 20일날 한여름 밤에 7080 컨서트를 지금 고천체육공원에서 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예산은 지금 저희가 10월 5일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10월 5일날 의왕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로 해서 예산을 사용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을 대신하여 도로개설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 도로개설팀장 이홍래입니다.
이춘규 도로건설과장님이 6월 1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추가답변은 담당팀장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오전천 복개도로 및 월암교 내진보강공사 특별교부세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보안등 교체 및 신설, 도로 안전시설물 안전휀스 설치 도비보조금 1억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백운밸리, 장안지구 등의 신규 도로관리 증가로 제설작업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하여 주요도로 노면개량공사 시설비 2억원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시설비는 도비보조금 5 : 5 매칭 예산에 따른 시설비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교량 정기점검 및 보수공사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포함한 시설비 7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사업비 도비보조금 5 : 5 매칭예산에 따른 시설비 1억5,500만원을 증액한 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청정기 임차료 44만6천원, 도로유지관리 지원사업 반환금 6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예산안 242쪽에 보면 교량 유지보수 및 보강 7억원이 이번에 추가된 거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중에 6억원이 특조에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특별교부세로 교부 받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어떤 사업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사업은 2개 사업이
○송광의 위원 그 전에는 국비보조가 전혀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만 이게 지금 들어온거잖아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사업은 2개 사업이고요, 오전천 복개구조물 내진보강 및 보수, 그 다음에 월암교 내진보강 및 보수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송광의 위원 저희가 신청한 거예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신청하면
○송광의 위원 신청한 거예요? 이 부분이 특히 필요해가지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그 전 예산에는 이게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이 사업이?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내진보강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하는
○송광의 위원 추가적으로?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이게 우선권이 있는 사업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제설장비를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네요. 살포기하고 제설기하고. 그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이 제설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운전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누가 운전하세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지금 저희가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할 때 임차를 해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이거를 임차?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지금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임차를 한다고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그러니까 차량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다는 부분 그거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달아줘야 그 차량을 임차를 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그럼 그 운전자는 따라오는 거예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241페이지 보면 관내 도로변 노면개량공사가 있거든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윤미경 위원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18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저희가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한 부분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지금 노면은 파손된 지역을 조사를 해서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년도에 얼마인데 금년도에 얼마가 줄어서 그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래서요. 전년도보다 우리 올 본예산에도 많이 부족해서 본예산에는 많이 우리가 예산을 부족하게 책정을 하셨고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 또,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또 3회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로라는 게 항상 예비비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도로파손이 많은 부분은 바로바로 복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안전사고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도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혹시 추경부분에 다시 언급을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뭐, 향후에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추가적으로 위험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발생하면
○윤미경 위원 네. 지금은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아까 장비 및, 241페이지에 살포기, 물론 백운밸리하고 장안지구 그건데,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거의 100%인데 예산이. 아니구나.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맞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맞아요. 작년보다 100% 증가를 했어요 예산이.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작년 예산은 1억4천이고 올해 예산은 얼마죠? 2억8천이잖아요. 100% 증가를 한 건데, 이렇게까지 필요한 건지 지금 의문이 들어요.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백운하고 장안만 지금 핑계를 댔는데,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지금 저희 살포기 1톤짜리 5대는 6개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포토차량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요, 2018년도에 1대를 교체를 했고 이번에 5대를 교체하는 사항인데요. 그 다음에 살포기 15톤 제설용 차량은 다목적차량 1대 및 15톤 덤프트럭 임차를 해서 5대를 부착하는 사항인데요, 18년도에 3대를 구입했고 이번에 부족한 3대를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제설기는 15톤 덤프트럭 앞에다가 범퍼 앞에다가 부착하여 도로 제설작업 하는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동안에 부족한 장비를 이번 기회에 싹 교체하는 거죠?
○도로개설팀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미리 이렇게 잘 잡아놓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예산에 충분히 잡혔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도로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입니다.
우리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230억9,335만1천원보다 43억9,409만4천원이 증액된 274억8,74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수송운수 지원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체계개편을 위한 용역비로 1억2천만원을,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으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 교통정보, 부제 스티커 제작비로 379만5천원을, 2020년 4개시 택시총량제 조사용역 중 우리시 부담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광역버스 1개 노선 신설을 추진 중인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 위탁사업비로 7,86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로이탈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정착지원을 위해 화물자동차 129대에 5,160만원을, 전세버스 등 14대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쉘터 5개소 설치를 위해 5천만원을, 2020년 1월부터 윈도우 보안지원 중단에 따라 버스정보안내기 198개소의 OS 교체를 위해 5,940만원을, 2011년 설치한 교통정보 CCTV가 내구연한 초과 및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13개소 교체비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연간 단가공사인 신호등에 5억원을, 차선도색에 3억5천만원을, 그리고 고원식 횡단보도 2개소 설치에 2,200만원을, 소화전 189개소의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표시에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금으로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1대 추가 구입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공기청정기 임차료 50만2천원을, 그리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서 41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갈미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비 16억6천만원을,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2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28억240만원보다 39억3,673만8천원 증액된 67억3,912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도비보조금인 갈미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비 7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3,378만8천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갈미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비 16억6천만원을,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324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 및 확충에 공영주차장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4,220만원을,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조성에 9억원을, 갈미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24억5,300만원을, 하단에 산빛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김학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예산안 247쪽입니다. 의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원래 당초에는 말이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7 : 3으로 이렇게 예산이 짜진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송광의 위원 35억대 15억. 그런데 이번에 8억을 추가하셨어요. 원래 계획에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원래 계획이 없는데 갑자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원래 토지보상비로 50억을 세운 것은 국비 35억하고 시비 매칭해서 15억 해서 5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토지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5월달에 감정평가가 끝났는데요, 감정평가가 사유지는 한 18필지 한 51억, 그래서 전부다 다른 것까지 해서 한 토지보상비가 약 56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보상비를 빨리 정리를 하고 그래야지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이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7 : 3은 나머지는 계속 국비랑 똑같이 비율로 맞출건데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일단 토지보상비가 먼저 나가게 시비를 먼저 투입하는 게
○송광의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7 : 3으로, 지금 여기 보조율은 6 : 4로 조정을 해놨는데, 6도 아니고 60.3%로 딱 됐네요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계속 청구를 하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리고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확실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일단 그 사업이 국비사업에서 지방이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가 추진하면 돼서 지금보다는 좀 도비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앞으로 많이 노력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시로서는 8억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러니까 시비를 좀 먼저 투입을 하는 거고요, 그 비율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246쪽에 버스승강장 쉘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요 장소가? 이번에 두 곳을 한다고 올렸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두 곳을 했고 민방위교육장 거기하고 지금 안내판 해서 지금 16번이 새로 백운밸리에서 안양으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쉘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표지판만 되어 있는데요,
○전경숙 위원 민방위교육장하고 또 하나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2개소는 선경무궁화아파트하고 부곡주민센터 이쪽에 수원방향을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거고요, 그 전에 본예산에 3천만원 서있던 것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전경숙 위원 이번에 신규 입주하시는 백운밸리나 장안 쪽에는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백운밸리 안에는 다 지구 내는 되어 있고요, 지금 밖에 신규노선 이런 데는 지금 안내표지판만
○전경숙 위원 표지판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전경숙 위원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246쪽을 보면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이라고 자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시 예산으로. 그런데 지금 화물자동차가 239대가 의왕시에 등록된 5톤 이상 화물차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약간, 의왕시에 300여대가 지금 등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법이 교통안전법이 2017년 1월부터 시행하면서 그 때 2017년부터 진행했던 계속사업이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한 63대를 했고, 올해도 113대를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세우게 된 거고요, 전세버스도 마찬가지 저희 등록된 게 한 80대 정도 되는데 2018년하고 2019년 지속적으로, 이게 의무사항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미경 위원 2018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8년에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2018년도부터 섰습니다. 2018년도에 섰고
○윤미경 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없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2018년도에도 예산이 섰고요, 올해 또 예산이 서고, 진행, 계속 진행
○윤미경 위원 계속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예산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해마다 이게 계속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미경 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이 예산 5,100만원 가지고 129분에 대해서 이거 장착을 하게 안전장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예산 가지고도 지금 현재 있는 차가 장착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달게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게 화물차 5톤 이상 사기만 하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건지, 앞으로 새로 구입하신 분들이 차주분들이 달아야 되는건지 그거는 아직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사실은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윤미경 위원 그런데 시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본예산에는 국도비가 일부 있고요,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시비로 좀 세운건데요 향후 국도비를 같이 받아가지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있는 게 지금 국도비하고 매칭해서 쓰다가 부족한 것은 시 자체가 다시 따로 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명서를 이렇게 보면 잘 모르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 이게, 그래서 세울 때
○윤미경 위원 그거는 1차적인 부분이 좀 빠졌어요. 설명에 대한 1차적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전장치를 해서 준다는데 과연 앞으로 화물자동차가 의왕시에 얼마나 더 들어올 건지 아니면 그 때 새로 들어왔을 때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이 안전장치를 달아야 허가가 나가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알아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건 아까 말씀을, 법에 의무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윤미경 위원 의무사항이면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점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윤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달아줘야 될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니 그 사람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국도비가 좀 지원이 2018년도 이후에 좀 적어서 저희가 신규로 시비를 좀 투입한 부분인데요.
○윤미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향후에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계속 나가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지금보다는 예산이 적겠죠. 신규로 구입하든가 이렇게 하면. 왜냐면 지금 이게 2017년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2018년부터 예산이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2017년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2018년부터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18년부터 국비 매칭을 해서 했는데 오래된 차, 그 전에 있던 차량이 오래되거나 구입을 먼저 했던 차까지 다 우리가 몰아서 해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용, 차를 오래된 차 같은 거 폐차 직전에 있는 차도 저희가 해줄 필요는 없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런 것은 안 해줍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을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윤미경 위원 그 안전장치가 비싼데, 그 차가 내일, 모레 폐차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그거 차가 있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지원절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예산낭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이랑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5쪽 하단에 신규사업 지금 광역버스 10대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246쪽요,
○이랑이 위원 6쪽인데 245쪽 하단부터 246쪽 위에까지. 광역버스 노선도 나왔고 7,800만원 이거 예산이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게 장안지구에서 의왕역을 거쳐서 시청 앞으로 해서 의왕톨로 해서 백운밸리를 거쳐서 양재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10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자 선정은 도에서 지금 한 8월 정도부터 입찰을 봐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9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가분석을 도에서 작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지금 9월부터 들은 비용이 도비하고 시비 5 : 5로 산정했던 비용이 지금 이만큼 나온 거고요, 이것은 나중에 운행하면서 좀 조정할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운행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가용역상에 나온 것을 추경에 예산부담을 시킨 겁니다 도에서.
○이랑이 위원 처음에 당초에는 그 노선이 수원의 무슨,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성대입구에서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이랑이 위원 네. 성대역에서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일단 시를 넘어가면 시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수원시에서 성대역이 워낙 광역버스가 많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출발하기가 좀 힘들다고 그래서 협의가 안 되어서 일단 조정을 월암차고지를 기점으로 해서 장안으로 해서 우리시만 경유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했고, 서울시하고도 한 5월경에 협의를 경기도에서 해서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협의가 안 되어서 장안지구에서 출발하는 걸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이랑이 위원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아무튼 잘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지금 준공영제 그게 오늘 파업해서 지금 경기도가 받아들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갑자기 생긴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닙니다. 이거는 전에 했던 준공영제는 전에 했던 것은 이재명 지사 와가지고 새로 새경기, 약간 똑같은데 지금은 인허가권이 도에 있는 거고요, 그 전에는 버스 운송업체들이 운용하는 것을 노선만 조정했던 거고, 이거는 노선을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면 이 노선에 대해서 업체를 입찰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그 수익분석도 다 하고 노선도 도에서 다 관리하는 약간 타이틀은 비슷한데 내용은 좀 틀리고요, 주관을 도에서 직접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 7,800만원이라는 비용은 뭐에 들어가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일단 수익
○박형구 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아니 용역을 했던 거고요, 이 노선이 10대를 운영하면 지금 7,800이니까 1억6천 정도가 수익구조에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일단 예산을 반영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이 노선이 운용되면서 수익이 많이 나면 좀 이 부담금이 줄 수도 있고 또 수익이 좀 덜 나면 이것보다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운행하기 전에 원가분석 했던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박형구 위원 도하고 그럼 준공영제, 어차피 저희도 지금 준공영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 매칭이 도하고 5 : 5로 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5 : 5입니다.
○박형구 위원 도에서 좀 더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래서 그 부분을 전에도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그랬었는데, 도에서는 부담을 자꾸, 시군에서는 더 요구하고 도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5 ; 5로,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7 : 3 이런 것도 시군에서 많이 요구했던 부분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래도 5 : 5로 가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하여간 맨날 도에서 내려 보내서 매칭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자꾸만 내려오니까 재정도 없는 시에서 좀 걱정이 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추가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1억6천 나오는데 그걸 도하고 시하고 반분씩 하는데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일단 우리시는 앞으로 하반기 예상되는 8천만원 정도를 우리가 잡아놓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우리가 운수업계 지원에 지금 새로운 사업이 지금 이거하고 앞에 의왕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용역이 있어요. 이건 순전히 마을버스에만 관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사실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마을버스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지금 저희시를 지나는 노선버스하고 전체 다 해서 그런 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최적의 노선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광역버스는 지금 한 노선만 지금 확정이 된 거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자 선정만 하면 됩니다.
○송광의 위원 사실은 이 한 노선 가지고 부족하다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갖다가 노선을 더 추가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백운밸리 고속도로 변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 지나는 많은 광역버스들을 우리 의왕시민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이 개편계획에 상관이 없는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그것은 약간 별개고, 지금 있는 우리 시를 경유하고 통과하고 운영되는 버스 노선이나 마을버스나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또 소외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적의 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노선버스하고 마을버스 전체를 우리시를, 그렇게 운영을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광역버스 대책은 이거 하나 뿐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광역버스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게 지금 대도시 광역위원회라고 생겼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그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계 백운밸리에 거기 광역버스를 하려고 추진하다가 지금 개발사업 이득금이 안 나와서 못 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래서 버스정류장 환승센터를 신청하라 그래서 저희가 대도시 광역위원회에다 일단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지금 그런 환승센터를 많이 조성이 되면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예산 외의 사항은 질문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246쪽에 CCTV 교체가 있잖아요? 거기 내구연한으로 노후된 CCTV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 13개의 장소가 어디인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248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도입인데 이게 교통수단 특장차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장애인들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차량이 지금 10대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저희가 운용대상이 장애인하고 고령자하고 임산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차량만 구입을 했걸랑요. 그래서 이번에 1대 도에서 배정을 해줘서 저희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고령자나 임산부들이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한 대 좀 구입을 해서 이용할 때 장애인들 휠체어 타는 차만 있다 보니까 고령자나 임산부들은 좀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에서 지금 이거를 만일 구입하게 되면 기존에 10대하고 1대를 더 해서 지금 11대가 되는 건데, 그래서 10대는 장애인이 뒤에 휠체어랑 같이 탈 수 있는 차량하고 1대는 일반 장애인이 아닌 교통약자들이 탈 수 있는 좀 넓은 공간을 그렇게 좀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그 운영을 어디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1대를 더 사서 준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윤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45쪽에 마을버스 적자보전금 5억이 있습니다. 이것 계속 지금 추경에 올리셨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지원하실 건지하고, 그 다음에 같은 내용입니다. 대중교통안내도 이게 3,700만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대중교통 용역이 있습니다. 1억2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대중교통, 위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용역은 지난 번에도 이 마을버스 적자 때문에 나와서 우리가 간담회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버스 노선은 지금은 업체별로 가져온 노선을 하다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노선은 좀 차가 몰리고, 그렇지 않은 노선은 차가 안 다니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선을 정리를 해서, 일단 어차피 적자 부분은 시에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체제개편 용역을 통해서 이런 노선을 정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안내도는 지금 버스쉘터에 버스노선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부착. 그런데 그런 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계속 보완을 하고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번에 좀 전부다 개편할 계획이고요,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은 지난해 저희가 2018년도에 13억 정도가 마을버스가 적자였었는데 한 6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45%. 그러다보니까 계속 올 연초에도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마을버스 운영이 힘들고 또 그런 부분이 마을버스 폐업이 된다고 그래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시에서 또 다른 대책도 하다 보면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를 최대한 우리 대중교통 개편용역 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적자 손실보전금을 한 7, 80%정도까지 이렇게 상향 지원해줘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대중교통체계 개선이 되고 인구가 좀 늘어나고 그러면 적자폭은 지금보다 좀 줄을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 재정, 비율은 같지만 재정 추가부담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그리고 과장님 324쪽에 무정전 전원장치 있어요. 이게 지금 부족한건가 보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이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영주차장에 만약에 전기가 떨어지다 보면 이 차단기가 멈춰서 있어서 차량통행을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불편해서 이게 지금 노상은 상관없는데 노외주차장 14곳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전원장치 설치해서 혹시 만일에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지현 청소과장 조지현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14억7,397만2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억1,79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활용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폐기물처리비용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13억 증액되었고, 청소대행사업비의 낙찰차액 및 백운밸리의 대행사업비 감액에 따라 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으로 5천만원 추가 계상하고, 종량제봉투 관리사무실 PC 및 모니터 2대 구입을 위해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서비스 근로자 체육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7만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매년 하는 행사로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모두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낙찰차액 및 백운밸리 대행사업비 감액으로 인한 것으로 당초 백운밸리 수거기간을 11개월로 설계했던 것을 10개월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근태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 설치를 위해 140만원과 생활폐기물 수송을 위한 압롤박스 구입을 위해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여 13억이 증액된 69억2천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물품 구입을 위해 피복비로 840만원 증액한 4,5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을 들으신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254쪽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송용 압롤박스 구입이 1개가 올라왔어요. 계상되었는데 이게 압롤박스라고 하면 매립장 가기 전에 압축을 시켜서 가는 게 맞나요?
○청소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백운과 장안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모든 생활폐기물이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압롤박스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압축을 하게 되면 매립장에 가기 전에 몇 일 동안 모아놨다 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조지현 저희가 하루에 매립지로 평균 2.5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들어온 것은 그 전날 들어온 것을 압축해서 그 다음날 가는 거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고요, 현재 5개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양이 많아져서 3회, 그러니까 압축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평균 2.5회라도 채울 수 있는 거지 그게 작업이 늦어지면 횟수가 줄어들면 처리를 그 때 그 때 못하기 때문에 여유분 한 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압롤박스만 구입하면 되나요? 차량은 있나요?
○청소과장 조지현 아, 차량은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차량은 구비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조지현 네. 그런데 그 차량 운행하기 전에 미리 이게 압축해놔야 갔다 오면 바로 또 싣고 갈 수 있게 그 작업을 미리 해놓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예산안 253쪽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이 있는데요, 보면 이 설명서에 의하면 2018년에는 2억3천 수준인데 올해는 4억이에요. 그렇죠? 이게 매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4월 30일 현재 집행률을 보면 또 충분히 추경으로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제작과 실제 사용의 시간차 때문인지 설명을 잠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조지현 아, 쓰레기량이 증가해서 봉투수요량이 증가하는 것도 맞겠지만 실지로는 2018년 예산이 좀 적게 산정된 거고요, 2017년에 비교하면 크게 차이는 없을텐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남아있는 분이 있어서
○송광의 위원 남아있는 봉투
○청소과장 조지현 2018년도는 예산이 좀 적었었고요,
○송광의 위원 재고가 좀 있어가지고
○청소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별로 집행을 안 했다가 올해는 재고가 다 떨어지니까 제작했다 그런 얘기죠?
○청소과장 조지현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서 비닐봉투를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 대신 종량제봉투를 주고 있고 이래서 또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저도 많이 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말고 인테리어업자들이 쓰고 있는 산업폐기물 담아야 되는 자루, 포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조지현 그것도 일반쓰레기봉투와 똑같이 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대
○윤미경 위원 아, 마대를 팔아요?
○청소과장 조지현 네. 판매업소에서요.
○윤미경 위원 아, 판매업소가 정해져 있나요?
○청소과장 조지현 네. 정해져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일반가정용 슈퍼 그런 데서 파는 게 아니고?
○청소과장 조지현 네. 거기서 팔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거기서 팔아요 마대를?
○청소과장 조지현 네.
○윤미경 위원 아, 그래요?
○청소과장 조지현 네.
○윤미경 위원 아, 그것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청소과장 조지현 그렇죠.
○윤미경 위원 그럼 지금 세부내역이 어디 있어요?
○청소과장 조지현 네. 저희 예산서에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제작하고, 아 마대의 별도 내역요?
○윤미경 위원 네.
○청소과장 조지현 이 종량제 봉투 안에 일반용이 아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용에 지금 5종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마대자루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마대자루가 일반용으로?
○청소과장 조지현 네.
○윤미경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께요. 253페이지 근로자체육행사가 이게 2건 있네요. 이게 좀 틀린 거죠?
○청소과장 조지현 아, 원래 행사는 같이 하는데 이게 저희 공무원인 저희 소속하고 민간소속하고 예산과목을 좀 달리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요, 실지로는 그것을 합쳐가지고 행사비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그리고 254쪽에 보면 위탁운영비 있잖아요? 이번에 13억을 올리셨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69억, 거의 7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내년에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계획이, 예상을, 운영비를
○청소과장 조지현 그 때 주례회의 때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이것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한 85억 정도로 지금 내년에
○위원장 김학기 85억요?
○청소과장 조지현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럼 후년에는 100억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조지현 아, 처리비용이 이게 늘어나니까 감소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게 지금 이 청소과의 아주 핵심업무인데 위탁운영비,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서 계속 늘어나고 해주는 것을 뭔가 좀 대책을 세우셔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조지현 그런데 그게 어차피 쓰레기는 증가하고 처리비용도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공원녹지과장 최명식입니다.
저희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231만8천원이 감액된 104억1,02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왕송호수공원 조성 시설비인 토지매입비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청사유지관리시설비 2억5,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솔레파크 관리사무소 복합문화공간 사업 취소에 따라 리모델링 설계비 1,500만원과 리모델링 공사비 3억3,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멀티스크린 설치비 9,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림 등 조성 일반운영비인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 보고회 관련 물품구입비 200만원과 정원문화박람회 및 녹지관리를 위한 차량임차비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도시림 등 조성 시설비인 도시림 등 꽃묘식재 1천만원과 국공유지 등 녹화 1,500만원 등 2,500만원을 증액한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야영장 및 짚와이어 운영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인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3,056만6천원을 증액한 4억5,45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260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송호수공원 및 자연학습공원 운영관리 시설비인 레솔레파크 야외무대 부대시설인 조명설치비 2천만원, 소무대 막구조 설치비 2,3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레솔레파크 소무대 앰프구입비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철도특구 활성화 행사비인 레솔레파크 인문학캠프 및 소공원 개최비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가칭 직장인과 함께 하는 레솔레파크 인문학캠프를 9월경에 1박2일 일정으로 왕송호수 캠핑장과 레솔레 스카이레일에서 관내 기업체 임직원 약 20개팀 100명을 접수받아 인문학강연, 버스킹공연, 스카이레일을 탑승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가자는 의왕사랑 상품권으로 부곡도깨비시장에서 캠핑물품을 구입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으나마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인문학캠프는 1회에 1천만원, 소공연은 주말 8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충해 예찰단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74만4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충해 예찰단 보험료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의 사무관리비인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비 및 구입비 3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로 편성하였고, 산불방지대책의 산불진화장비차량 차고 구입비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바라산자연휴양림 공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의왕공사 대행사업비 3,872만2천원을 증액한 3억6,75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208만원을 증액한 64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 시·도 보조금 반환금인 토지매입비 도비보조금 반환비 214만5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을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269페이지 보면 레솔레파크 관리사무실 안에다 멀티스크린을 설치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멀티스크린요?
○윤미경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는요, 지금 1층에 휴게실로 쓰는 장소, 스파이스에 있는 그 공간에 지금 어항이 있습니다. 그 어항을 옮기고 그쪽 방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어떤 형태로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지금 사실 이것은 군포시 초막골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서 터치스크린식입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윤미경 위원 아, 스크린을 거기다 장착을 해서 거기 오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기 식이라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아니죠. 그러니까 조감도, 큰 스크린에 조감도가 있으면 그 시설별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걸 딱 터치하면 그 시설에 대한 게 쭉 설명하고 사진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요즘 그게 대세에요. 그래서 우리 홍보 같은 게 지금 스크린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홍보적 내용까지 다 지금 하신 거예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아, 그건 홍보내용보다는 시설에 대한, 그 시설을 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재미도 좀 담아가지고 대형스크린에 가서 터치를 하면 거기 관련 사진과 그거에 대한 설명이 같이 뜨는
○윤미경 위원 모든 자료까지 같이 포함해서 9,500만원이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그렇죠.
○윤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레솔레파크 야외무대 앰프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고정적인가요 그게? 고정식인가요? 야외무대 앰프, 레솔레파크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작은무대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경숙 위원 고정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0쪽 짚와이어 운영하고 그 다음에 270쪽 야영장 짚와이어 운영에서 앞에 냉난방용이고 이것 저것 다 지금 설명자료에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동절기 대비 난방 추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 번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행사업비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이랑이 위원 짚와이어 운영이 두 개로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하나는 경상적 사업비고요, 하나는 자본적 사업비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고요, 위에 것은 지금 3,056만6천원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 4월달에 지금 캠핑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를 본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겨울을 나다 보니까 지금 전기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 2,900만원 정도가 더 계상된 거고요, 그 다음에 냉방용품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레저사업팀 외곽근무자에 대한 쿨조끼나 여름에 쿨토시, 아이스팩 등을 하기 위해서 75만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쿨토시 같은 거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쿨조끼, 쿨토시, 야외근무자에 대해서
○이랑이 위원 야외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그래서 15명 정도에 대한 예산을 5만원씩 해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자본적 사업비인 260만원요, 그것은 지금 야영장에 카라반하고 글램핑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반이 10대인데, 10대에 대해서 겨울을 나다 보니까 춥다고 해가지고 이용자가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보완차원에서 온풍기를 10대 다 설치하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26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카라반에 원래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너무 약해가지고요,
○이랑이 위원 다시 또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아니 현재 카라반 내에서 냉난방이 되게 되어 있는데 약하다 보니까 겨울에 이번 겨울을 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별도의 전기온풍기를 하나씩 넣어주기 위해서 10대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현재 있는 것에 다시,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이랑이 위원 현재 온풍기가 약하면 그것은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온풍기가 냉난방이 같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아, 냉난방이 같이 있는데 온풍기만?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온풍기를 겨울에 틀어보니까 약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별도의 전기온풍기를 한 대씩, 카라반 하나에 한 대씩 해가지괴 10대를 구입해가지고 설치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윤미경 위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한 거예요. 물어볼게요. 272페이지 보면 바라산 휴양림에 침구들이 지금 낡아가지고 사줘야 되는 사항에 온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우리가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잠깐만요, 네. 바라산 지금 의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바라산휴양림이 2014년 7월 1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사실. 14년도 7월달에 개장을 해가지고 숙박동에는 다 침구류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되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오래 되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낡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계속 클레임을 제기해서 이번에 교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숙박동의 모든 것은 다 전체적으로 가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침구류를 한 1,8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윤미경 위원 1,800만원?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윤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근로자 능률향상 및 위급사항 발생시 사용할 이용수단이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무슨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미경 위원 272페이지에 보면 438만9천원짜리, 이게 무슨 이용수단을 구입한다는 건지 애매해서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아, 그게 그거는 지금 바라산 맨 위에 보면 관리동이 하나 있습니다. 야영장 데크가 있고 그 위에 관리동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옥외소화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화재예방용 소화전
○윤미경 위원 소화전?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438만9천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272쪽에
○윤미경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그거는 소화전 설치에 450만원이 들어가고요,
○윤미경 위원 그 밑에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나머지는 그 금액이 438만9천원이잖아요? 그런데 450만원은 소화전 설치를 위해서 필요해서 예산편성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객실용 청소기 구입비 잔액이 반납하는 4만원을 감액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객실용 밥솥구입비 7만1천원에 대해서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50만원에서 이걸 빼니까 4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438만9천원만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하게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급사항이 발생할 때 소화전을 설치해서,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그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밑에 것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갑자기 이용수단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용수단을 구입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아, 그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윤미경 위원 제가 갑자기 벙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죄송합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아까 짚와이어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경상적 비용이 많이 증가했어요. 2018년에는 2억이었는데 본예산도 1억 정도 올라갔는데 거기에 추가로 3천만원이 더 해서 작년 대비 5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절기 전기요금만 가지고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3천만, 정확히 하면 3,056만6천원인데요, 이중에서 저희들이 전기요금으로 계상한 게 2,900만원입니다 증액 시키는 게. 그리고 통신료는
○송광의 위원 그건 이해가 됐는데 본예산을 다시 여기서 따지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간 50% 이상이 증가됐어요. 이게 지금 물어볼 사항은 아니고 다음 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아까 전경숙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야외무대 있잖아요, 레솔레파크. 이거 당초에 보니까 한 10억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조명도 빠져 있고 앰프도 빠지고 소무대도 빠지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그런데 야간조명은 조명설치 하는 것은 나중에 야간공연까지는 생각을 사실 안 했던 건데 무대가, 특히 하절기라든가 그 때는 필요하다고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걸 못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소무대나 앰프도 마찬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원래 소무대는 장비를 다 가져와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처음 계획은. 그런데 이용자들이 앰프는 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계속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소무대는 앰프를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7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과장님 269쪽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8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800만원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이게 지금 초평동 입구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연꽃습지 맨 위에 보면. 거기 땅 중의 일부가 기획재정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게 대략 몇 평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평수는 지금 45㎡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45㎡?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위원장 김학기 아니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작길래 800만원인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네. 그거 일부 중에 재경부 땅이 있는 걸 그걸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시 땅으로 하고자 해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안과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 후 심사결과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 학 기 위원 윤 미 경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박 형 구 위원 이 랑 이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