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7월21일(목) 10시00분～12시16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복지문화국 2개 과와 자치행정국 4개 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먼저 아동청소년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방과후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생 아동의 방과후시간에 안전한 보호 및 특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며 이용시간은 주 5일, 일일 8시간이고 숙제 지도, 신체활동, 돌봄놀이프로그램, 간식 등을 제공합니다. 2019년 포일숲속다함께돌봄센터를 시작으로 5개소가 설치, 운영 중이며 각 센터에 의왕형놀이돌봄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자원프로그램을 공모한 후 선정하여 매칭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내손동에버하임 및 오전커뮤니티센터 등 2개소를 추가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정착 및 고도화입니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4대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도시로 우리시는 2021년 11월 9일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회의와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회의, 아동친화도시조성 중점과제 이행사항점검을 1월에 실시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예산분석 및 예산서 발간, 아동권리 송 공모전을 4월에 추진하였으며 아동참여예산학교 운영, 공직자 및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제2기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및 아동역량평가 실시, 아동권리옹호관을 통한 자문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아동친화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8월 완료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발대식, 제2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워크숍을 8월 중 개최하고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하반기 회의, 아동 및 간부공무원 대상 아동권리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 동네놀이터를 활용한 아동 놀 권리 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즐거움 속에서 창의성과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놀이 및 여가정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놀이터플러스사업은 우리시 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 단체에서 5개 프로그램을 관내 공공놀이터를 순회하여 운영 중이며 제3기 놀이터프렌즈 40명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놀이터모니터링, 놀이터 개보수 시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놀이환경진단을 실시하고 아동권리 주간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500만원이며 아동권리별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아동권리증진공모전 입상자 및 아동복지시설 작품 게시와 놀이지도사와 함께하는 놀이체험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14페이지 보호대상아동 공공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성 강화 및 아동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아동의 권리가 증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원 7억900만원, 공동생활가정 5,100만원, 가정위탁입양아동 지원 8,900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4,6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2,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 회계결산검사 및 보조금 정산검사, 이용아동에 대한 안전교육 및 인구조사, 7월 안전점검 및 아동학대실태 등을 지도점검하였고 71명의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담인력을 통한 아동보호사례관리, 결식아동 급식지원, 상반기 결식아동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입양아동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지원하고 아동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결식아동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아동학대 공적보호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보호체계가 강화되어 지자체가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증진을 도모하도록 2020년 10월에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민간시설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와 아동학대 판단 등을 현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이 배치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치를 15건 수행하였으며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1년 12월부터 굿네이버스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대응 정보연계협의체 및 통합사례회의를 7회 개최하고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16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치,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홍보 강화, 아동학대대응 정보연계협의체 개최 등 일상적인 업무는 지속추진하고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백운밸리 커뮤니티센터2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리모델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8월에 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관 등 6개소이며 사업예산은 59억7,100만원입니다. 청소년시설의 주요사업은 사회참여 및 교육, 자치활동, 생활체육활동사업, 자기개발 및 문화예술활동사업, 봉사활동 및 건강모험활동사업, 꿈누리카페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상담 및 교육사업프로그램, 통합지원프로그램, 학교밖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정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체험 및 정책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놀이마당 및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의왕시청소년종합예술제, 초등학생 독서골든벨, 청소년음악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청소년수련관 꿈누리오케스트라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활동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의왕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관, 부곡동 문화의 집, 포일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포일상담실 등 6개소이며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총 면적 4,243m²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리모델링 총사업비는 22억이며 이중 도비는 15억, 시비가 7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고 공사내용은 노후시설 교체 및 시설보강공사, 청소년전용공간으로 공간을 재구성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실정은 경기도공공건설지원센터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기획심의를 완료하였고 지금은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설계기간은 2022년도 5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120일간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2회 추경 시 시비 7억을 확보하고 경기도 공사비계약심사와 공사발주 등을 거쳐 11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6월 경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백운밸리꿈누리카페 설치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위치는 백운커뮤니티센터I 1층에 170.86m² 면적으로 사업비는 2억3,000만원,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사전검토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까지 완료하고 6월 3일부터 7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8월 경 개소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이미 설치된 꿈누리카페는 3개소가 있으며 꿈누리카페 1호점은 청소년수련관 1층, 2호점은 내손동 공용청사 1층, 3호점은 오전동주민센터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타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내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8억7,100만원이며 시에서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388 청소년지원단 상담, 멘토지원단 회의,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대상자 발굴, 상담, 교육지원, 진로자립지원, 복지지원, 자립작업장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388 청소년지원단 총회를 개최하고 학교밖청소년 성장캠프, 성장발표회, 문화지원사업과 자립작업장을 활용한 자격증 취득활동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아동 및 가족, 임산부에게 지역사회 내 보건,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지원연계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2,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례회의, 슈퍼비전회의 등을 39회 운영하였고 필수서비스 8종, 맞춤형서비스 21종 등을 12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자원발굴을 통해 120개의 후원기관을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상업무의 지속추진과 올해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만족도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신규사업을 대상자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기획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기획사업을 우리시의 고유한 특화사업으로 사업비는 1,900만원이며 우리 부서에서 기획한 3가지 사업은 진로체험활동프로그램 운영, 후원단체와 연계한 학습공간 개선, 대상아동의 생일축하이벤트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꿈잡고 미래잡고 사업으로 키자니아 서울 직업체험 테마파크 체험과 드론과학교실을 운영하였고 꿈꾸는 공부방 지원사업을 통해 7가구 아동의 공부방에 대해 책상, 의자, 책장 지원과 도배장판, 조명 등 집수리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부방 지원사업은 우리시와 봉사단체인 행복드림플러스가 2년간 지속적으로 협업해 온 사업입니다. 생일축하 희망배달 지원으로 63명에게 생일케이크 및 카드를 배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방학기간동안 로이코딩 교실과 내 꿈은 파띠시에 제과제빵교실을 운영하고 꿈꾸는 공부방 지원사업과 생일축하 희망배달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및 활동지원 관련해서 117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업대상 청소년시설 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시설이 청소년육성재단 아래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에 소속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관리를 하는 건가요?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들이 지금 이용시간이 저녁 때 몇 시까지 해요?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동커뮤니티센터하고 헷갈렸고요, 오전커뮤니티센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복지정책과 소관이라서 자세한 내막은 제가 답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중단된 상태는 아니고 당초에 총액계약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차 계약 끝나고 2차 계약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3차 계약은 지금 아시다시피 자재비 인상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차 계약은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할 거고 준공예정일은 아마 올 연말로 잡고 있는데 아마 리모델링 공사를 또 해야 돼요, 공사와 별개로.
그러다 보면 준공시점은 내년 3월 정도나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은 정확히 이전되면 층수별로 지금 시설은 복지정책과에 층별 시설이 되어 있고요, 재향군인회는 5층에 있고 건강다문화가족센터는 3층에 입주할 예정이고 다함께돌봄은 2층에 입주할 예정이고 1층은 주차장입니다. 그렇게 시설배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여기에 보면 대상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대상이 돌봄이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소득, 차상위 이런 대상인지 아니면 맞벌이부부여서 모두 일반사람 다 포함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2번 볼게요, 여기 아동권리 송 공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기대효과를 기대한 사업인지,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아동권리 송 사업을 기획한 이유는 뭐냐면 아동친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난감한 대상이 사실은 미취학하고 영유아동들입니다. 왜냐면 이들은 인지능력이 어른들이나 고학년에 비해서 성숙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아동권리에 대한 동영상도 2가지로 구분해서 제작을 했거든요, 고학년용하고 영유아하고 미취학용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던 사항이고 아동권리 송은 노래로 미취학이나 영유아동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킬 때 그 노래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등부터 4등까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저희가 4개 작품을 선정을 했거든요.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100만원 정도 됐고요, 그거를 선정하기 위한 전문가 심사수당이 10만원 정도 해서 11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2페이지에 있으니까 또 2번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아동위원 이번에 아동복지법 개정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것도 저희가 아동위원들하고 공유를 했고요, 그들한테 보고를 했고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중점과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아동의 의견을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조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송호수 있는 데 에코어드벤처 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이들 놀이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시설이 어떤 것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우리 예산의 1%를 주민이 제안하는 정책으로 예산을 할애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동들이 참여해서 정책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체 아동을 저희가 작년에 3개 분과로 나눠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아동권리교육교재 개발을 해서 학교에다가 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 개발하는 데 아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하고 같이.
그리고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시의 시설이라든지 제도, 법상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아동권리 주간행사 기획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 3개 분과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권리교육교재에 들어간 사항이기는 하지만 기후위기와 아동권리에 대해서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기는 했지만 워크숍을 진행을 해가지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교재에 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교에서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도 인권시간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딱 맞아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후위기에 아동권리의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정책을 가지고 제안문을 작년에 시의회하고 시장님을 방문해서 정책제안문을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구소등행사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작년에 실제로 구현하기도 했었고요.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아동학대에 처한 당사자 부모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중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속하고 분리하고 이런 것보다도 아동과 부모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부모가 그런 사례를 겪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자연스러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이 사항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분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부모와 아이는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모가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가 집중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아서 부모가 부모로서 자리매김, 아동이 또 아동권리를 보호받고 이렇게 해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심리상담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가정으로 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당부 드리는 겁니다.
피해아동 업무절차 관련해서는 115페이지에 피해아동 관련해서 우리가 공개를 할 수 있나요?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기청소년 관리사업이 한참 됐죠, 사실 건들기가 난감한 문제가 많을 텐데 현황이 어떤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사업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고충이라든가 아니면 시의회랑 집행부가 같이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같은 경우는 대충 제가 따져보니까 학교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넘어오고 이러는 것들이 100명 전후고 거기서 서비스에 직접 참여하고 이러는 아이들이 50~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여가부에서 처음 이 사업을 어떻게 했냐면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너희가 상담만 하면 상당히 부족하니 상담뿐만 아니라 얘네가 필요한 지원이 뭔지 조사를 해서 그거를 지역에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그들과 연계를 시켜주라고 해서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 긴급구조, 의료, 학업, 자립 지원 이런 것들이 쭉 쓰여 있기는 하지만 예산은 없고요, 다 관내시설을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예산이 6억이 넘어요. 안전망은 1억인데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6억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이거는 매년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5만명 이상이 된대요. 그리고 지금 그나마 연락이 안 되고 애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지금 누적된 게 36만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정부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다양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상담도 시켜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자립을 원하면, 얘네가 원하는 거는 학교에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면 사회진출이거든요. 그런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립체험도 하게 해주고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45명 정도 지금 센터에서 지원도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기사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부곡동에 아동커뮤니티센터를 원래 이제 건립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계획안까지 변경해서 3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이제 취득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준공을 하는 실시설계용역까지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심지어는 전임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2024년에는 준공 및 건립을 완료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어찌 보면 부곡동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다라는 입장이시고 그와 관련한 현재 서명운동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아마 아동청소년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원안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추진이 된다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부곡동 주민들한테 굉장한 거부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나는 사건이 터지면 논의하려고 했지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도시공사가 부곡동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인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 하면 미리 얘기 좀 해 주세요. 얘기해 주시고 부곡동 주민들이 그렇게 쉽게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알고 계시라고요.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7쪽을 보시면 청소년시설 운영 및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사업내용에 생활체육활동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수년 전에 청소년과에서 농구대회를 하나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다음 연도에 이 사업이 체육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청소년 생활체육활동이라고 했는데 계속 청소년과에서는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꼭 체육회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체육부서가 체육에 굉장히 특화된 부서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인프라는 성인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초, 중, 고까지 다 지도강사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을 해도 되고요, 사실은 그런 어떤 지원을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은 정말 잘 됐어요. 어느 순간 그 대회가 다른 데로 넘어가버렸어요. 그 대회가 잘못되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계속 청소년과에서 청소년대회를 계속 했으면 지금까지도 참 재밌게 하지 않았을까, 꼭 체육이기는 하지만 여기도 생활체육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여기서 계속 운영했더라면 조금 더 청소년들한테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방과후돌봄교실 보편적 복지라고 하셨잖아요,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뒤에 보면 드림스타트 아동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아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은 방과후 다른 사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방과후수업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 갑자기 민선7기로 바뀌면서 빼버린 거예요. 빼서 이거를 청계사회복지관으로 넘겼다가 어제 가서 제가 다 확인한 거예요. 했다가 다시 또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친구들에 대한 방과후수업이 여기서 아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저한테 청계마을은 청계관리동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집이 안 돼서 사실은 나중에는 저소득층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아동까지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일반아동들이 거기 신청에서 거의 무료로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일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조사를 했을 때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시설이 꽤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몰이 된 사항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런 영어, 수학과 같은 교과과목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창의적인 체험활동, 숙제 봐주기도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갖다가 잘 다니고 있는 애들을 일몰시켜버리니까, 처음에는 이전을 시켰죠, 청계사회복지관으로. 청계사회복지관으로 이전시키니까 친구들이 먼 거야 거리가.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다 보니까 이제 자동 도태가 되어 버렸는데 굉장히 아쉬워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제가 만났을 때 왜 이게 일몰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강제적으로 이동을 시켰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지금은 사라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제가 다 각자 듣는 바로는 너무 아쉽다, 너무 좋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 안 된다 해서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전통문화 보존 및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의왕시문화재 33점과 향토사료관유물 4,507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 고서적 등 22건에 90점을 구입하였고 조선후기의 문신인 김직연의 시문집 품산만필 번역사업 및 학교연계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특색 있는 축제 및 다양한 문화공연 추진으로 상반기 KBS 전국노래자랑 의왕시편 녹화와 단오축제 그리고 지난 14일 의왕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매칭사업인 찾아가는 문화활동인 문화소외시설 방문공연과 공원, 광장 등 길거리공연 및 미술작품 전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9월 백운호수축제와 레솔레파크 겨울축제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육성사업으로 학교체육 육성지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경기도체육대회, 9월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10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11월 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 등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내손동 지역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생활체육 이용인원 대비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 시설이 부족하여 작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내손게이트볼장 2면 조성과 내손배수지 내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족구장 2면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 건립사업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연면적 9,500여m²로 공연장 중공연장 650석, 소공연장 250석 규모로 계획 중입니다. 총 454억을 투자하여 2025년 준공예정으로 지난 6월 9일 조달청 설계공모결과 당선작이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초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곧바로 공사 발주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왕곡동 523-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야구장 사업은 구 고려합섬 부지 나대지에 임시야구장 1면을 만들어 약 10년간 사용하였습니다. 야구장 부지가 고천행복타운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2017년 폐쇄됨에 따라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야구장부지는 분할등기완료를 마무리하였으며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인데요, 우리 지역에 축제가 큰 축제가 백운호수축제하고 레솔레파크 겨울축제, 그리고 철도축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2년 반 이전에 각 단체별 축제 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지는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된 단체별 회원 수라든가 대표자라든가 사업지원비용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또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었으면 성과를 명시해 주시고 이런 관련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노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태흥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축제들을 안 했을 경우 잡혀있는 예정된 시 예산금액을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G스포츠 해가지고 대회 참여하는 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지난주인가 농구대회 인천으로 간다고 소식지 보고 알았고요.
그런데 거기 코치가 농구엘리트 육성에도 코치가 갔고 그런데 축구도 똑같더라고요 엘리트 육성의 코치랑? 축구대회 가는 코치랑 같은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생활체육이 제가 알기로는 동아리, 동아리 위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거활동 중에 배구대회를 갔단 말입니다. 배구대회를 갔는데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저는 솔직히 배구대회를 그날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대회하는 중에 개회식하고 이런 중에 말이 나온 게 의왕시민 얘기를 듣고 보니 대부분이 우리 의왕시민이 처음에 대회 열 때는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가인들이 지금 타지가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찌됐건 저도 이제 우리 의왕시민이 많이 즐겨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체육관도 대관을 할 때 도시공사 대관을 할 때도 다른 타 도시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냐 그랬는데 도시공사는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어떤 것까지 제출을 하냐면 등본까지 제출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등본 상에는 제출을 할 수 있는 게 주민등록번호 삭제하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면 지금 체육관 대관을 하고 쓰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왕시보다는 타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회 열 때도요.
아마 박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여기 선거운동 해보신 의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명함줄 때 보면 “타 지역인데요”라는 얘기를 거의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제가 아까 동아리를 여쭤본 게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점거하고 있으니까 시민이 가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 자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기 위해 기다리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하고나서 남은 시간에 하려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참여하기도 어렵고.
사실 여기 지금 보면 체육회 비용이 18억이 되거든요. 거의 우리 시비 중에 그래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주민세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에 소년소녀합창단이랑 오케스트라 예산 잡혀있는데요, 소년소녀합창단보다 오케스트라가 일단 인원이 많은데 예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일단 정기연주 1회, 수시 9회 때문에 공연이 많은 건 이해하겠는데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오케스트라는 공연기회가 적은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의왕시 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올해 2번의 공연이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예산 지원되는 금액은 딱 공연비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의왕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요, 행사운영비 외에 공연비랑 그 다음에 무대의상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또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왕시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횟수도 지금 보시다시피 10회나 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안종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총무과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41페이지입니다. 1번 소통과 쉼이 있는 마음 충전 캠프 추진입니다. 코로나 대응 등 현안업무에 힘쓰고 있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9~10월 중에 회당 50명씩 3회에 걸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레크리에이션, 공연감상, 감성토크 등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신규공직자의 원활한 공직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직장 내 소통 및 직원 간 화합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는 회계과에서 금년 2월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 부서는 내년도 3월 개원을 목표로 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 보육교사 임용, 기자재 및 집기구입, 직장어린이집 인가신청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의왕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시민대화합을 위한 행사들입니다. 계획했던 모락산 해맞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하지 못했고 4월 벚꽃축제는 청사개방 위주로 축소하여 개최하였으며 제35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10월 중에 기념식과 음악회, 체육대회 등으로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및 역량 강화입니다. 기준인건비제도 내에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기구 및 정원은 4국 1직속기관 1사업소 42과 156팀 768명입니다. 향후 기준인건비 확보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하반기 성과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민선8기를 맞이하여 자체 조직개편을 내년도 2월 조례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행정의 전문성 향상, 미래지향적 역량 및 바람직한 공직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직무, 소양 등 다양한 분야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전문교육 훈련기관 위탁 집합교육 및 분야별, 직급별 맞춤형 교육실시 등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신규공직자 임용, 격무기피부서 선정, 근무성적평정 실시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열린 인사행정을 위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소통창구 상시운영 및 인사상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제공, 상조 지원 등을 통해 직원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통한 안정적 직장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원 만족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근속 조직기여자 선진지 연수 지원, 임신직원 보호용품 지원, 힐링심리상담실 운영, 체력단련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시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경우 전국공무원노조 1개, 공무직의 경우 공공운수, 한국노총, 전국민주연합 3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공무직은 노조활동 보장과 안전보건을 위한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무직노조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노사갈등 적극대응을 위해서 노사갈등의 선제적 해결을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원활한 교섭 및 합리적 협약 체결을 위해서 전문 공인노무사를 채용하는 등 노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사담당 부서죠? 사실 이제 또래들이 이제 시보로 들어가고 9급, 8급으로 많이 일하고 있는데 이런 신규들이라든가 하급공무원들에 관심 많습니다. 신규들 들어왔을 때 가장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의원면직을 한 실태들이 있을 텐데 그 실태가 어떤지, 왜 의원면직을 했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신규공직자의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고충이나 애로가 실질적으로 제기한 민원은 연간 5건 미만으로 실질적으로는 적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신규공직자의 고충사항이나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신규공직자이기 때문에 직장문화에 대한 적응 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업무 면에서는 업무파악에 있어서 업무를 좀 더 숙련되게 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요즘은 민원인들이 갈수록 많이 격렬해지고 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한 원활한 대응 이런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고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충이 있다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연간 5건 미만 정도로 그렇게 적지는 않고요.
의원면직하는 경우는 신규공직자들이 있지만 그중에 16명 정도가 3년간 면직을 했는데 사유를 보면 이직이랄지 개인사정이랄지 기타 다른 일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일반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때 인사팀에 바로 토로하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속으로 끓이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얘기하거나 그래가지고 회사에는 거의 보고를 거의 안할 텐데 그것 파악하는 게 사실 인사담당자의 굉장한 고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인사문화 정착이라고 해가지고 추진실적에 보면 격무기피부서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격무기피부서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8개 팀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가 가장 예민한 문제죠, 인사문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또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 한 번씩 7기, 8기 민선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거를 체감한다니까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공무원들이 제가 바라고 싶은 겁니다, 소신껏 일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신껏 일했으면 좋겠어요. 늘 시민만 생각하고 정말 인사문제 정말 떠나서 정말 시민만을 생각하면서 위축되지 마시고 정말 소신껏 일해줬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교육과 또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현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련 초과근무를 보면 2022년도 1분기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초과근무가 최대 수당이 인정되는 시간이 57시간입니다. 57시간 이상 근무한 인원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78명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초과근무는 매일 4시간만 수당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매주 수요일은 인사혁신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정의 날을 운영하면서 그때 긴급한 현안업무 외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안업무 없이 가정의 날로 운영하는 수요일 날 초과근무를 한다, 그때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이요, 직원복지서비스 쪽에 지하1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다는데 어떤 시설인지 궁금해서요.
헬스장에 있는 러닝머신이랄지 역도기랄지 아령이랄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통 수준의 기구, 체력단련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효율성 향상입니다. 6개동 주민자치센터에 회계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지난 1월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1~2월 6개 동을 순회하며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6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교육으로 6개 동 주민자치위원 179명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의 개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총 3회 교육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18명을 대상으로 우수주민자치회 벤치마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담공무원 교육은 6개 동 행정팀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전담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총 3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주민 주도의 자치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중인 오전동과 내손2동에 컨설팅 5회, 퍼실리테이터 동별 12회 지원합니다.
다음 157쪽 주민중심의 풀뿌리 주민자치 정착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 동 33개 사업에 1억5,0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인 오전동과 내손2동은 동별 주민세 징수분의 50% 이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전동은 8개 사업에 4,999만5,000원, 내손2동은 9개 사업에 3,992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3년 마을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58쪽 시민 공감소통의 장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시민들의 불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는 상반기 176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시민과의 대화는 지난 3월 5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시장실을 월 1회 운영하고 직능분야별 간담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9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낙후된 원도심지역 주거취약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유사하게 주민의 안전관리,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곡동, 오전동, 내손2동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총 15명입니다. 도비, 시비 5대5 매칭사업입니다. 2022년 상반기 중 지역순찰 및 환경개선, 취약계층 집 수리 등 총 14,02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국내 자매도시 교류 추진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서귀포시, 충북 괴산군, 전북 무주군 총 3개 지자체와 자매도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교류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 하반기에는 문화,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국제 자매 우호도시 교류 추진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우호도시 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노쓰리틀락시, 중국 셴닝시와 자매도시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다낭시 하이쩌우군과 우호도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상호방문 등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교류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북유럽 중 교류도시 선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입니다. 보통 시민 공감소통의 장 운영, 시장에게 바란다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그래서 1년의 계획을 딱 세우셔서 각 동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항상 시장님하고 시민이 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획된 이런 것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과의 대화에 저도 몇 차례 참석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그렇게 그 시기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할 때 이거는 여기 지금 내손2동이거든요. 내손2동의 아마 가, 나지역이 주택으로 다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관리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잘 마련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관리소하고 통장님들하고 혹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서에서 선거관리하고 계셨죠? 대선도 치르시고 지선도 치르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많이 대두가 됐던 게 전국적으로 지방직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많이 동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말이 많았죠 전국적으로. 과장님으로서 실질적 대안이라든가 어떻게 공무원들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든가 이런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선거업무 자체는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시군구 지방공무원들이 그 제도 개선을 하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제도개선 건의, 공직선거법 개정해달라는 의견은 계속 선관위에다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무원노조라든지 집행부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좀 더 직원들이 업무부담 없이 선거사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보면 국제 자매 우호도시 교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 자매도시, 우호도시 쭉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상호교류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노쓰리틀락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그렇지만 전에는 청소년들 홈스테이 같이 왕래를 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가서 미국에 가가지고 체류하면서 미국문화 접하고 또 미국학생도 우리나라에 와서 홈스테이하고 그런 교류도 있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 체결을 지난해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인 교류는 없었습니다.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제 자매도시가 몇 년 단위로 바뀌나요? 안 그러면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국제 자매 우호도시를 선정하고 1년에 우리가 보면 1회씩 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1번 정도 왔다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교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잘해서 일자리까지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 개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베트남하고는 실질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코로나 상황 봐서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 직접 방문해서 대면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역사회단체 관리운영에 400, 지역 화합활동 450, 지역여론 수렴활동을 500으로 일단 잡으시고 이번에 업무추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 어떤 것에 구체적으로 쓰이는 건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지역화합대책활동은 직능분야별로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사회복지사, 생활보호사 이런 직능분야별로 시민들하고 만남을 갖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쓰이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여론수렴 추진은 저희 의왕시에 180여 개의 사회단체가 있고요, 80여 개의 봉사동아리가 있습니다. 이쪽 단체나 봉사동아리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왕시 전체적인 여론수렴을 하는 활동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요청 드릴게요,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께서 회 하나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단체도 연계된 게 있는지 혹시 그런 게 조사된 게 있으면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가 2개 동이죠? 주민자치위원회가 4개 동인데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한다고 전에 그러셨어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세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입니다. 2022년도 현 연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798억원으로 시세 1,469억원, 도세 1,329억원입니다. 6월 30일 기준 현 연도 징수실적은 1,219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43.6% 징수하였습니다.
시세는 6월 말 기준으로 목표액 대비 47.1%인 69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국내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부과로 차질 없는 시세 징수 목표달성이 예상됩니다.
도세는 전년도에 당초 목표액 추계 시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취득세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금년 상반기 금리 인상 등 경기침체 우려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여 취득세 징수액이 저조함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도에서 9월 추경이 결정, 통보 오면 도세 목표액을 하향조정할 예정입니다. 세목별 자세한 징수현황은 1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철저한 세원관리로 차질 없는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사후관리로 지방세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차질 없는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세는 건물 신증축, 소유권 변동, 토지지목 변경 등 과세 변동자료를 연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총 33,931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장애인 감면 등 비과세감면 변동자료를 수시 확인, 정비하고 있으며 차량 신규 등록, 양도양수 등 변동자료 정비를 통해 6월 말 기준으로 3,169건에 1억500만원을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매월 국세청 통보자료를 대사하여 6월 말 기준으로 신고누락 및 미납금에 대해 2,052건에 14억1,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주민세도 신고누락 및 미납분에 대해 1,200만원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중과세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대체취득, 산업단지 등 비과세감면자료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적정여부 및 감면 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6월 말 기준으로 취득세 4,800만원, 재산세 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장 신증설, 법인 설립, 고급주택 등 지방세 중과세 조사를 철저히 하여 6월 말 기준으로 취득세 1,900만원, 등록면허세 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재산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공시에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조사, 공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 2,320호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 29일에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등 변동된 개별주택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의료기관 및 시금고와 협약을 통하여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 전부를 납부기간 내 납부한 사람입니다.
의료협약기관은 관내 의료기관인 시티병원과 영내과의원이고 우대혜택은 공통적으로 종합검진비 10%가 할인 제공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시티병원은 본인부담 비급여부문 10%, 영내과는 예방접종비 10%를 할인합니다. 또한 시금고 운영에서는 수신 및 여신금리 0.1% 추가혜택과 환전 및 금융수수료 할인혜택을 주게 됩니다. 경품지급 대상은 세출예산에 책정된 인원 200명을 한도로 하여 성실납세자 총수의 2% 이내에서 추첨하여 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9월에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10월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도시정비사업 맞춤형 지방세 안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세정과 내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정비사업추진 단계별로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비과세 감면, 중과세 사항 등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사전안내와 담당창구 일원화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방세 민원처리와 가산세 부과 등 납세자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정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 9월 중에 정비사업지구별로 사전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과세자료 통합과 납세자별 맞춤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전국자치단체가 공동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이관사업이 진행 중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납부안내 및 가상계좌 등 특화서비스가 통합 운영되고 인공지능 챗봇 상담 등 최신기술에 맞추어 지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구제제도를 홍보하고 이의신청 등 처리 시에 행자부 유권해석, 조심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모호한 법률해석은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월 30일 현재 진행 중인 현황은 총 37건으로 심판청구 14건, 심사청구 6건, 행정소송 1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176페이지 기타 지방세정 운영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지방세 자진신고 대상에 대하여 안내문 및 문자발송을 통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6월 말 기준으로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총 40,532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4월에 알기 쉬운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500부를 제작하여 관내 사업자, 시청 민원실, 마을세무사 등에게 배부하여 유용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 세정과 내에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처리 등 납세자 민원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서 과오납금 처리 담당하시죠?
지금 우리가 사실 과오납금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선납제도가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연납, 3월 달에는 이제 4월 이후부터 납부하고 이런 것들인데 선납을 하고 나서 자동차세는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고 그 이후에 소유권 변동을 하거나 매도하거나 아니면 폐차 이렇게 처리를 하면 우리가 그날까지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를 납부하셨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감액해서 환부해줍니다. 그거를 과오납 환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 국세가 경정이 되면 우리 국세 따라서 오잖아요? 경정이 되면 우리도 이제 지방소득세를 결정액에 따라서 감액하고 환부해주는 게 있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363억원 증액된 1,749억원으로 징수목표액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가 295억원, 세외수입이 67억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주요 증액편성사유는 지방세는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증가가 전망되어 295억원을,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과 확장공사보상비 등 해서 67억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 6월 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입은 세입예산액 대비 77.9%인 1,363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세입과목별로 운영 중인 세외수입시스템을 전국망으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운영 시 부과, 납부, 체납 등 세외수입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 사업비는 315억원 중 우리시 부담사업비는 1억9,000여 만원으로 납입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데이터 통합, 연계에 따른 인프라 클라우드 구축 및 데이터 이관작업 중으로 내년 2월부터는 시스템이 개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시금고 일반공개경쟁 지정입니다. 시금고의 약정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시금고 지정 약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청자격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은행법에 따른 관내 금융기관입니다. 금번 시금고 지정 후 약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입니다.
금월 중 의왕시금고 공개경쟁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한 후 8월 중에는 제안서를 접수하게 되며 9월 중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제안서를 심의, 지정하고 시금고 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정절차는 관련법령과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밀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는 금년 45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와 지방세 조세회피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법인정기세무조사 10건과 취약분야 100건 등 110건을 실시하여 1억4,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인정기세무조사 및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조사,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조사 등 취약분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6월 말 현재 체납액은 45억9,400만원으로 이월체납조정액 71억8,800만원 대비 25억9,400만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36.1%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10월과 11월 중 지방세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신속한 채권확보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금년 체납관리단은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1억6,300만원으로 50% 도비보조사업이며 체납관리단 운영사업 대상은 11,414명에 33,738건입니다. 6월 말 현재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5,300여 명의 체납관리를 실시하였고 6,317건 8억5,700여 만원의 체납서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방문과 전화상담 등으로 체납내역 및 납부안내, 체납에 대한 원인, 체납실태조사 등으로 병행추진하여 체납징수 및 시민맞춤형 체납처분 등의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6월 말 현재 세외수입체납액은 49억원으로 이월체납조정액 55억6,100만원 대비 6억6,1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함께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2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부편의시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미환급금은 2,634건에 1억900여 만원입니다.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의왕소식지, 주민센터 등을 통한 환급신청 홍보 그리고 전화, 위택스, ARS, 정부24 등을 활용한 환급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해 종이고지서와 병행한 이메일, 위택스, 금융앱 등을 통한 전자고지와 온라인 환경변화에 따른 실시간가상계좌납부시스템, 지방세자동납부응답시스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자동차 영치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영치 성공한 비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황이랑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 20일 현재까지 61대를 영치했고요, 그 중에 12대는 경고조치를 했고 번호판 영치 후에 40여 대는 납부하고 반환을 해줬고 현재 금년도에는 9건의 저희가 번호판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관리단 운영 관련해서 189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활동인원이 11명이고 예산액이 1억6,3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임태성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3개 과와 경제환경국 3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6분 산회)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임 태 성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민 명 희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노 은 래
세 정 과 장 송 인 권 징 수 과 장 이 상 원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김 태 흥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