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9월8일(수) 10시00분～14시44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예산안은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으며, 필요시 관계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회 추경 대비 542억5,200만원이 증가한 5,249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10억원이 증가한 1,398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자동차세 20억,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7억9,600만원이 감소한 435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와 수강료입니다.
110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0억8,600만원이 증가한 61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보통교부세 53억4,400만원, 부동산교부세 7억2천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42억6천만원이 증액된 622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9건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수입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83억4천만원이 증액된 1,583억8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중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하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13페이지 중간 지역화폐 발행 추가지원비, 하단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등입니다.
118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3억6,200만원이 증액된 589억5,8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3회 추경 세출규모는 2회 추경 대비 200억7,100만원이 증액된 367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반영내역은 코로나 이후 분야별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비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 300만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분담금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 증축동 중회의실 방음벽 설치 등 기능개선을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축동 내 예산작업장이 배치됨에 따라 냉장고 구입비 7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2회 추경 대비 2억700만원이 감액된 121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을 포함하여 2억3,800만원이 증액된 26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00억원을 증액하여 208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 예산 반영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천동입니다. 고천동은 2회 추경 대비 112만원이 감액된 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상담 코너 마련을 위한 창구 주변 창문 필름 시공비 100만원, 파티션 구입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비 2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곡동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부곡동은 125만원이 증액된 5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민원창구의 신분증 리더기 교체비용으로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오전동입니다. 오전동은 900만원이 증액된 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출입제어시스템 설치비로 500만원, 통장선정심사위원회 심사수당 70만원, 주민센터 앞 수목가지치기 200만원, 직원 증원에 따른 책상 등 구입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내손1동입니다. 내손1동은 10만원이 감액된 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내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비 160만원, 직원 증원에 따른 책상 등 구입비 30만원을 증액하고, 여비 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내손2동입니다. 내손2동은 152만원이 감액된 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사무실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잔액 2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녀회 조리실 전기레인지 구입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청계동입니다. 청계동은 750만원 증액된 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 기계실 내 배수펌프수리비로 440만원, 그리고 직원 증가로 일자리상담관 추가확보 등을 위해서 리모델링비 250만원, 책상 등 구입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기획예산담당관, 6개동 주민센터의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해주셨는데, 아까 설명한 데는 증감률이 안 나오고 페이지 25에 총괄표가 있어요. 25, 26, 27에. 거기 보면 총 500억 정도가 예산규모가 증가했는데 이게 10%죠? 11.5%, 542억, 정확히 542억이 증가를 했는데 보면 가장 많은 게 지방소득세가 증가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거는 원래 예상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지방세 원래 예상은 280억만인데 거기에 190억, 67%가 증가를 해서 470억이 됐는데 이거는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다른 것은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좀 오른 거, 조금 금액은 굉장히 작은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또 100억이 예상보다 더 증가한 걸로, 결산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심사할 때 우리가 올해 예산이 폐전철부지대금을 써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산확보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예상치 않은 지방소득세를 빼고 나면 역시 순세계잉여금을 빼고 나면 이전수입에 대한 확보노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소득세 부분은 이번에 190억 정도 증액된 걸로 세입이 차지하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지금 세입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힌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입추계 자체가. 그래서 좀 많이 오버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특히 지방소득세는 코로나 때문에 안 걷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정액 자체가 너무 작게 잡혔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 전 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지만 우리나라 소득 성장률이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그런 상태였던 걸 감안한다면 소득세가 이렇게 줄어들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작게 잡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게 세입추계 자체를 저는 물론 와서 전달받은 내용도 있지만 세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세입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추계 잡는데
○송광의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방세 수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전소득, 다시 말하면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국도비 확보가 모자라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여전히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확보한 노력이 좀 모자라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국도비 확보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해볼께요. 우리가 아까 지금 우리가 봤듯이 500억 정도의, 그러니까 10%, 11% 정도의 예산규모가 증가했는데 세출을 보면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항이 있죠? 재정안정화기금 200억을 전출 시켰단 말이죠? 기금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500억에서 200억을 빼면 300억 가지고 예산을 짰단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과거의 기준으로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사실 그렇게 따지면 10%가 아니라 한 7% 정도만 예산이 증가한 그런 셈이 되는데,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 524억은 편성이 된 거고요,
○송광의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 외로 200억을 전출 시키는 거죠. 그런데 굳이 따지만 200억은, 실체는 없는,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차피 그런 거잖아요. 300억을 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우리 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보통 안정화기금을 매년 10%, 10% 이상 이렇게 전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500억에서 잡힌 순세계잉여금 520억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잡힌 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최종적으로 잡힌 게 520억인데 520억에 200억 하면 40% 가까이 돼요. 그죠? 순세계잉여금의 40% 정도를 갖다가 기금으로 돌린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10% 이상이면 되는데 40%까지 이렇게 한 이유는 특별히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일단 안정화기금 운영 계획이 이번에 변경 다시 드렸지만 내손동의 매각비 253억을 예치하기로 보고 드리고 변경했던 거고요, 그리고
○송광의 위원 결과적으로 폐전철부지 비용이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는데 그 만큼을 기금으로 전용하는 그런 효과를 본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그때 253억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지적 받았고 또 이후에 충분히 상응하는 금액을 하겠다고 약속 드린 것도 있고요,
○송광의 위원 만약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500억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다 합치면 1천억 가까이 되지만, 일반회계만은 500억인데 500억에 200억, 그럼 내년에도,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 아니라 한 300억 수준으로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 때는 또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만약에 예년의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억 정도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그 중에 또 한 40% 하면 120억 이렇게 될텐데, 그 정도 또 기금을 늘릴 것인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그게 나온다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순세계잉여금은 1천억이 넘어가니까 재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라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요, 저도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기준으로 1천억이 넘었는데 사실은 내부를 보면 일반회계가 520억 정도 되고요,
○송광의 위원 520억,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공기업특별회계가 한 4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으면 저희로서 문제가 있어서 안정화계정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그 때 그 때,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좀 줄이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공기업특별회계도 지금 450억 정도 되는데 큰 부분이 상수도, 하수도 합쳐서 그게 한 400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에다가 어떻게 운영할 거냐 계획을 내라고 지금 공문을 시행한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법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거는 안정화계정으로 내놓을 수 없는 돈이다 싶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순세계잉여금은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다 줄일 수는 없겠지만요.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기는 제가 이 예산을 보고 느낀 느낌은 우리가 예전에 없던 재정안정화기금 200억을 빼면 300억 수준인데 굉장히 예산이 작게 잡힌 거 아닌가. 물론 연말이니까 더 이상 쓸 시간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작게 잡았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요즘엔 코로나인데 좀 지역경기도 살리고 하려면 예산을 좀 공격적으로 잡아도 될텐데 작게 잡은 것에 대해서, 작게 잡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하실건가요? 윤미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2022년도에 우리 본예산 지금 편성하고 계시죠? 다 끝났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아, 내년도 본예산요?
○윤미근 위원 내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지금 작업하는 걸로
○윤미근 위원 작업 중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올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지적을 한 이유는 사실 어느 시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적정하다 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건 정확한 답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다만, 우리시에서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이렇게 묶어두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것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이 좀 많이 누적되어 있다는 생각은 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정도 남기고 예산을 편성하실 것인지 그건 계획을 세우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게 올해 제가 알기로는 연말이 되어서 어느 정도 그 추계가 되어야 정확한 수치는 나오겠지만 2016년 결산분부터 작년분 5년 동안의 순세계잉여금 변화를 보면 2016년도말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706억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490억 정도가 일반회계고 나머지가 특별회계 부분이었는데 그 700억 정도 되던게 5년 동안 1천억을 넘긴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일반회계가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20억이라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예산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늘지 않았는데 특별회계 쪽에서 한 400억 정도가 늘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일단은 안정화계정 자체가 큰 사업이 혹시 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걸 마련하고 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계정이기 때문에 가급적 무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계정도 좀 확보를 하고 순세계잉여금도 관리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예산 검토를 하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남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번 3차추경 사업비로 좀 쓰겠다는 말씀이시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나름 그쪽의 특별회계라는 것이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떤 대비하는 금액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통계를 좀 분석을 하셔서 꾸준히 얼마 정도의 필요한 금액들이 정확하게 있을 거 아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래서 일단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에다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 예산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얼마 내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법적 기준이나 혹은 무슨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 빼고 가능한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기준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어차피 다음 결산 때까지는 순세계잉여금 얘기는 또 나올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죠? 그 다음의 결산 때부터는 이게 남는 돈이 없이 정말 사업을 열심히 했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런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보니까 일단 세입추계가 적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윤미근 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 때에 줄여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쪽에 포스트코로나 정책 아이디어 공모인데 사업내용이 확실하게 그런 거 안 나와 있네요. 어떤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저희가 시민 제안공모나 그런 것들을 계속 여러 가지로 받고 있었는데요 그 예산에 더 해서 포스트코로나로 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 될 것 같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시민사회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정책, 이런 정책은 해줬으면 좋겠다, 위드코로나가 됐든 코로나 이후가 됐든 그런 것들을 한 번 발굴해보려고 예산을 추가로 500만원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업내용은 없고 그냥 정책과 사업발굴을 공모한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국민제안이나 똑같은 사업인데 이름만 코로나 이후에 시에서 이런 환경들이 바뀌었으니까 시민들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이런 정책을 하면 좋겠다, 이런 걸 해달라 이런 걸 한 번 받아서 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일반인이 한 13명 되고 또 우리 공무원이 한 7명 정도 되네요. 포상금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거는 제안을 받아보고 거기에 우수제안으로 평가가 됐을 때 인원수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랑이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괜찮은 사업 같은데 한 번 공모해서 좋은 아이디어 사업들이 나오는지 잘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공모하면서 좋은 제안들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많은 생각들이 시민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윤미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그럼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내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글쎄 우선은 올해 한 번 해보는 걸로 했고요, 기존에 제안공모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어차피 포상금을 얼마나 편성하냐에 따라서 횟수나 이런 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올해 한시적으로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제안공모 할 때 코로나 극복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도 가능하다는 얘기신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꼭 그게 시책이나 정책이 아니어도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까지 다 폭넓게 받아 보려고 합니다.
○윤미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는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공모전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코로나 극복사례,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사례를 좀 수기형식이든 그런 걸 모집해서 그런 것들도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이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올 때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책아이디어 말고도 극복사례도 같이 한 번 추가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받아서요, 물론 사례나 이런 부분은 제안이나 이런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살짝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발굴해서 홍보하고 또 격려해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번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세입부분에 말씀을 좀 못 드린 게 있어서, 이게 세입규모는 어느 부서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세정과에서 작성을 합니다.
○김학기 위원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김학기 위원 그럼 세정과에서 작성한 것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그대로 받아서 그냥 그 세입규모에 맞게끔 세출을 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일단은 그냥 세입부서의 판단을 믿고 세입예산을 잡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의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정도면 글쎄요 제대로 협의를 하나 모르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게 지금 지방세도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자동차세가 한 20억 정도
○김학기 위원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190억이예요. 예상을 굉장히 뛰어넘는 그런, 거의 70% 정도 가까이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출부분도 짜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산파트에서는 세입부서에 항상 정말 세입추계를 좀 최대한 이렇게 해달라고 항상 요구를 하지만 세입부서에서는 또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대치로 해주기를 원하죠 예산부서에서는. 그래야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 가늠하기가 좋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좀,
○김학기 위원 네. 하여튼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부서하고 좀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26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이게 2억1천인가? 2억100만원, 이게 저거예요? 부곡동의 빌라 매각대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이게 이제 들어온 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7쪽에 도시공사가 지금 사업경비가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특별한 게 뭐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저희가 공공체육시설들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행사업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축소하거나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수영강사라든지 그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아서 2억4,600 정도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업을 못하고 그랬는데도 예산은 점점점 늘어나요. 연도도 비교해보니까. 19년도부터 20년, 21년, 물론 22년도 굉장히 올라가겠지만, 인건비 상승?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 부분은 인건비 총액은 저희가 위탁시설이 계속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가급이라고 되어 있죠? 3,940만원. 이게 뭐예요? 퇴직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이게 금년 상반기에 퇴직한 분들 평가급이 계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은 도시공사 보수가 상반기에 결정이 거의 안 됩니다. 보통 연초에 임금인상률이 떨어지고 임금인상률 기준으로 보수규정도 개정하고 도시공사 내에서 노조랑 협상도 하고 이래서 이게 계속 늘어지다 보니까 6월 전에 됐으면 이게 다 반영이 됐을텐데 이런 것들이 차후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퇴직한 이후에도 사실은 평가급을 작년치이기 때문에 줘야 되거든요.
○김학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중간부분에 분담금이 있어요. 전국협의회 분담금, 이게 추가비용이예요 뭐예요? 이게 2,500만원을 기존에 했는데 400만원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늘어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이 400만원은 3월달에 생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라고, 금년치 분담금입니다.
○김학기 위원 분담금을 나눠서 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아니 올해치가 400만원입니다.
○김학기 위원 올해치? 그런데 이게 2,500만원은 뭐예요 기정액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건 지방, 우리가 전체 협의회하고 몇 군데 협의회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김학기 위원 협의회 구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이 제목은 기본소득지방협의회라는 분담금이 400만원인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2,500만원은 다른 분류로 되러 있었을 거 아니예요 항목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이 묶는 건가 이런 식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게 같은 항목에 들어있으니까요,
○김학기 위원 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김학기 위원 하여튼 새로운 분담금이라는 얘기죠 400만원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보충질의 있으신 분
○이랑이 위원 김학기 위원님 아까 질의에 제가 추가, 저번에 제가 자동차세가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 행감에 한 번 짚었었거든요. 아까 수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저도 세부적인 설명을 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예산은 미리 잡고, 자동차세는 연말에 들어온 금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금액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금액차이 나는 것을 물어봤더니 담당들한테. 그래서 이 금액을 감을 잡아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전년도에 들어온 금액의 얼마를 이런 식으로 하나봐요. 그래서 지금 기정액하고 지금 이번에 들어온 수입하고 차이가 거의, 기정액이 너무 적게 잡은 거잖아요. 아까 그걸 김학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잘 소통하셔가지고 금액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서 지금 추가금액이 너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세입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입추계를 좀 보수적으로 잡는 성향은 있습니다. 있고, 또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조금 더 좀 더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에 짚었거든요. 세입 중에 자동차세가 좀 저조하다 이렇게 짚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정액하고 너무 별 차이가 없어서 아까 지적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소통을 잘 하셔서 다음부터는 세입에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동 예산 중에서 오전동 주민자치센터 QR인증출입제어시스템 비용으로 500만원이 3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QR인증출입제어시스템이 5개동에 공히 있고 여기만 빠진 건지, 아니면 여기만 요청을 한 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이번에 오전동이 처음입니다.
○윤미근 위원 오전동이 처음이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오전동에서 일단은 그렇게 주민자치회 쪽이랑 협의가 되어서 도입해보자는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사실은 그게 2층, 4층, 5층에 대한 통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회원 아닌 사람들이 그냥 사실 다 쳐다보고는 있겠지만 사실 다 걸러낼 수는 없거든요. 공무원들도 아니시고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출입통제가 너무 안 돼서 실질적으로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입통제시스템을 한 번 해보겠다고
○윤미근 위원 주민센터에는 인증시스템이 있는 거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데스크에서만,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의회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고 하나로 통일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오전동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를 타면 거기서 층수대로 가요. 그러면 2층은 주민자치센터에만 이것을 둘 것인지, 아니면 1층부터 4층까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시스템인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죠. 그래야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면 6개동 공히 다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적은 인원 때문에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나중에 또 어차피 주민자치회에서 다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적합한지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올라온 사업계획서를 받고 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검토는 했는데요, 사실 조금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꼭 필요하고 그렇다면 범용으로 6개동 공히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오전동장님 설명을 한 번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동장 이준수 오전동장 이준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초부터 이게 말이 나와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리게 됐는데요, 주민자치회에서 얘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탁구장이나 헬스장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을 할 때보다도 지금 코로나가 되면서 운영을 안 하는 부분에서도 업무와 상관없는 분들이 출입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하려면 6개동이 공히 똑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됐었는데요 금년에도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렇고 강력하게 또 얘기를 하는데 모든 분들이 판단하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도 이거 굳이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러면 큰 금액이 아니니까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전혀 아니다 그러면 폐기할 수도 있겠지만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앞 계단 있는 거기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오전동장 이준수 아니 거기는 아니고요 2층
○윤미근 위원 거기가 아니고 2층만?
○오전동장 이준수 2층, 4층, 5층 이 3개층
○윤미근 위원 3개층에다가 각각 하나씩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3대 설치하는 데 500만원이 든다?
○오전동장 이준수 네.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작년에 QR코드가 활성화 되기 전에는 종이로 발급해서 출입하시는 분들을 드리는 것으로 했는데 QR코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운영을 해보면 장점, 단점 두 가지 비슷할 걸로 저희도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예산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오전동에서 시범적으로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시범해보고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6개동으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은 훨씬 나은데 중요한 것은 QR인증 출입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리는 누가 하냐는 얘기죠.
○오전동장 이준수 주민자치회
○윤미근 위원 처음에 안내도 해야 되고 찍고 가라는 것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루종일 이 3개층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이렇다고 하면 결국은 시청이나 이런 데에도 아마 주민센터에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리인원이.
○오전동장 이준수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로는 시스템관리는 간단한 거라 QR인증 발급 하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관리는 저희 동직원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가끔 생겨가지고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헬스장이나 이런 데 회원이 아닌 분들이 와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도 있고요. 여러가지가 상충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거 하나로 그걸 다 막을 수 있을지,
○오전동장 이준수 다 막지는 못할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게 염려가 됩니다.
○오전동장 이준수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없을 때 회원들이 헬스장이나 탁구장을 같이 운영할 때는 거의 문 열고 하니까 그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오전동 주민자치센터를 올라가려면 계단과 엘리베이터 그 앞 통로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센터로 들어가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전동장 이준수 세 가지 다 쓸 수는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입구에다 한 대만 설치를 하면 다 이게 통제가 될텐데 그걸 각 층에다 설치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오전동장 이준수 하여튼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에는 비밀번호로 해가지고 세콤에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세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엘리베이터나 계단은 개방하는 시간이 더 많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물론 세콤을 잠궈두지만 낮에는 또 거의 풀어놓는 시간이 많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동장님 지금 그 프로그램이 비회원 제어시스템으로 올라왔어요. 회원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내용이예요 지금. 그죠?
○오전동장 이준수 네. 지금 어떤 문맥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센터를 수시로 이용하는 분은 다 발급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이나 어떤 기관에 QR코드 찍고 들어가는 그 업체에서, 그러니까 세콤에서 연결되는 회사에서 그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식당 들어가서 QR코드 찍는 그런 시스템에다가 열쇠를 달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찍으면 열고 닫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러면 그걸 안 찍은 사람은 문이 개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전동장 이준수 네.
○위원장 박형구 그 시스템을 같이 설치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오전동장 이준수 네. 그러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QR을 받아서 그거를 대면 들어가고 그 QR코드가 없는 분은 못 들어가고.
○위원장 박형구 지금 일반인들도 카톡에 인증번호를 하잖아요. 그걸로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럼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단 얘기잖아요.
○오전동장 이준수 네. QR코드 받는 분
○위원장 박형구 그럼 그게 무슨
○오전동장 이준수 QR을 받는 분들
○위원장 박형구 그러니까 회원등록 하신 분한테만 발급을 하신 분만 가능한 거 아니예요?
○오전동장 이준수 네.
○위원장 박형구 그런데 일반 주민센터가 그거 발급 받은 사람만 출입을 시켜서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오전동장 이준수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회의를 하거나 상생기금을 드리거나 하면서 상시적으로 민원인분들이 오실 때는 문을 개방하고 열어놓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시간에만 잠금장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 드리면 2층이고 4층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운영을 안 하는 시간에는 닫아놓고요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사람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할 때는 열어놓고 지금 시청도 그렇고 다른 주민센터도 아마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다 약간의 보안을, 관리하는 사람이 좀
○위원장 박형구 그게 지금 방역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방역을 위한 건데 조만간 지금 위드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으면 개방이 다 되고 정상적인 사회시스템으로 돌아가자고 다 그러는데 그걸 작년에 했으면 모르지만 지금 이 시스템을 지금 설치하는 게 맞는건지, 그죠? 잠시 쓰려고 적은 액수지만 이 금액을 굳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동장 이준수 저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처럼 판단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업무에 상관없는 부분이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담당관님 127쪽에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증축동이 이게 언제 준공 예정인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아, 증축동,
○김학기 위원 시청 증축동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저희도 거기 회의실 관련이 있고 작업장도 들어가고 법무정책관도 들어가서 이번달 말 정도 예상 됐다가 한 달 정도 연기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10월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10월말경?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김학기 위원 여기 지금 회의실을 개선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기능개선공사?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3천만원? 그러면 여기 증축동에는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앞으로. 이것만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지금 이번에 증축동에 중회의실 관련된 예산은 한 1억7천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저희 예산 담당관실의 방음벽이랑 관련된 예산으로 3천만원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을 했고요, 홍보담당관실 쪽에서 회의실 내 무선회의시스템, 영상시스템, 행정영상방송서버 이렇게 해가지고 총 1억7,200 정도 관련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김학기 위원 총 1억7,200 중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3천만원 정도 예산인거라 그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홍보담당관 조양욱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6억1,593만원보다 2억8,200만원이 늘어난 18억9,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로 1억4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사 증축에 따라 각종 회의 및 행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무선회의시스템 6,500만원, LED영상시스템 구입 6,700만원, 행정영상방송을 위한 인코딩서버 구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홍보비 증액사유를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네. 오해사기 딱 좋은데 지금 이렇게 홍보비를, 작년에도 이렇게 증액은 안 한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조양욱 작년이랑 지금 올해 상황은 거의 거의 총예산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매년 언론사가 사실은 등록언론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을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 시 재정형편상 사실은 실제적으로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봐서 향후에 추계를 내서 어느 정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설명자료에 보시면 언론사가 늘어나는 만큼 저희가 집행율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26% 밖에 언론사에 지급을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전년도에 30% 다 넘었는데. 그래서 언론사 증가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잔소리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언론사가 증가한다고 우리가 다 홍보비를 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늘어나는 대로 다 준다고 그러면 시청에서 언론사 먹여 살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에 얼마만큼 우리시의 홍보가 극대화 시키느냐에 따라 그걸 평가해서 주는 것이 맞고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홍보비 증액 사유에서 지방지 증액 금액을 딱 나눠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방지에는 어떤 이유로 왜 7천만원이 필요한지, 중앙지는 왜 이 4천만원이 필요한지, 협찬광고는 4,500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가한 이유가 뭔지 이렇게 설명해주시는 게 맞지 그렇게 뭉뚱그려서 한다고 그러면 시청에서 언론사 먹여 살린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그 비율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희가 매년 먹여 살린다기 보다 사실은 나가는 홍보비 집행하는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저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언론사에 대한 집행비율이 사실은 26%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늘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예산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언론사는 자꾸 늘어난다는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본예산을 늘리기에 저희 시 재정 형편상 이런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집행할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시의 언론에 대한 홍보를 해야지만 또 이런 것이 저희가 SNS나 이런 것 미디어 쪽으로 가더라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퍼트리려면 또 충분히 이것은 감안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언론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가 얼마나 몇 군데나 되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지금 현재는 302개사 정도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302개, 302개가 인터넷과 또 우리 지면과 이게 나뉘어지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윤미근 위원 그것 좀 한 번 얘기, 302곳 중에서 지면과 인터넷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
○홍보담당관 조양욱 저희 대략 수치적으로 보면 300개소 정도 중에 반 정도 인터넷이 1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통신사 이것도 거의 인터넷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16개사, 그 다음에 지방지가 88개사 정도 되고 중앙지가 29개사, 그 다음에 방송사가 중앙, 지방 해서 한 15개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인터넷이 지금 현재 반 이상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홍보비를 지급하는 데에는 지급기준이 나름대로 있으실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래서 실은 워낙 인터넷 이런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급기준을 전에도 한 번 행감때도 저희가 제출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에 뭘 적용하고 있냐면 포털사이트에 검색이 되느냐, 포털에 제휴가 되는지 이게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반 인터넷 언론들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등록만 하고 홈페이지만 이렇게 게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인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포털에 검색 되어야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5,002만1천원이 감액된 838억3,100만원입니다.
설명사업은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3,200만원이 증가한 636억9,500만원입니다.
15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량이 9,900만원 약 61명분에 대해서 증액 내시된 사업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추가로 참여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경로당 신설입니다. 부곡시장 5길 LH매입주택인 다원캐슬 2개호실 201호와 202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9,200만원과 전세권 설정에 따른 수수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로당 내부 냉장고, 에어컨, 소파 등 집기류는 구비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10월초 개소예정입니다. 날짜가 잡히는 대로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누리 시립노인요양원 시설개선을 위한 특조금 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요양원이 2011년 6월 준공한 시설로 사업내역으로는 잦은 고장과 노후된 냉난방기 70여대 교체 설치와 조리실 바닥, 개수대, 천정마감 교체, 외부 식재료 보관저온냉장창고 수리비입니다.
151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인 생활지원사가 본예산 편성 당시 53명이었는데 2021년에 3명 증원 내시되어 증원된 인력의 교통·통신비 부족액 16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9억5,300만원 감소한 180억1,200만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으로 작년 본예산 편성시점 보다 지급대상자가 증가하여 연말까지 추가 부족예상액인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만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경증장애인과 만18세 미만의 경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입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시점보자 지급대상자가 증가하여 이것도 연말까지 추가부족액인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 장애수당과 차상위 등 장애수당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국비재원이 부족하여 금회 변경내시가 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경기도에서는 일단 시비로 편성하고 추후 내시를 내려준다고 하니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자체 재원과 상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153쪽입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입니다. 동 주민센터 출생신고 담당자와 연계 홍보한 결과 작년에 출생 3건과 금년도 출생 1건으로 총 4명에 대한 지원액이 상반기에 소진되어 하반기에 6명 정도에 대한 지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현재 1층 자립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면적 중 일부를 소독업종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용도를 공장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 및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소독업 업종을 추가하여 장애인들의 재활 자립을 높이고자 하며 건축용도변경에 따른 용역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요리교실 등 자립생활 훈련프로그램 추진과 무료급식 등을 위해서 사용 중인 싱크대가 2011년에 설치한 싱크대로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곡복지회관 리모델링비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중 5인에서 49인까지의 시설은 7월부터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을 2명 채용 지원하라는 지침에 의거하여 연말까지의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과 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3개 시설 5명의 퇴사 및 입사 등을 포함하여 연말까지의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로 예산안 355쪽이 되겠습니다.
의왕하늘쉼터 공원 운영관리에 2,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자연장지 수목장 구역 중 부부장 구역에 식재 구역이 부족하여 식재할 공간을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고 야자매트 설치 등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이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상한 만큼 원활한 업무를 위해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52쪽에 장애인수당 기초하고 장애인수당 차상위 이게 원래 국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시비만 이게 중간에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경기도에 물어보니까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 때문에 경기도도 현재 도 예산에서 2천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국비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 일단은 시비로 증액을 하고 추후에 내려준다고 말은 하더라고요.
○이랑이 위원 아, 추후에 내려오기는 내려오네요? 그러면 그 때 다시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저희 자체 재원과 상계 처리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그래서 시비만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그 과에 발령 나셔서 많이 힘드시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정신이 없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새롭게 접하는 과라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355쪽에 하늘쉼터 자연장지 수목장 정비공사에 대해서 어떤 정비를 하는지. 제가 최근에 저희 친구가 거기 있어서 3일전에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지금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목장이 이게 생긴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새롭게 정비를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수목장에 개인장이 있고 부부장이 있고 가족장이 있는데요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게 부부장입니다. 그래서 부부장이 내년이면 현재 있는 거로 다 찰 것 같아서요 그 부부장의 기존에 정비된 깍아놓은 구역에 일정을 좀 추가해서 정비한 다음에 매트 깔고 수목을 한 35주 정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전경숙 위원 아, 다시 식재를 한다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전경숙 위원 거기 수목장이 가보면 그늘이 많이 지더라고요 나무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거기 풀들도 많이 나고 그런 것을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같이,
○전경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우리가 갔을 때 그래도 깨끗하게 안치가 되어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자립작업장 용도변경 수수료 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작업장을 지금 소독업체에게 임대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아뇨, 그러니까 지금 지체에서 하고 있는 1층의 재활작업장의 일부 공간을 그러니까 재활자립작업장에서 업종을 하나 더 추가해서 장애인을 더 고용하시겠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거든요. 작업장과 별도로 소독업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신 건가요 그럼?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윤미근 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소독업을 허가를 받아서 하겠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립작업장으로 활용을 하라는 것은 장애인들을 취업을 하든가 거기에서 훈련을 시키는 작업장이잖아요. 그 작업장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그만큼 장애인들의 어떤 실습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작업공간 귀퉁이 한 10평 정도에다가 저희 소독업 장비를 갖다놓고, 저는 소독업을 장애인분들이 과연 하실 수 있나 했더니 기구가 가벼워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것은 스타트는 한 2명 정도 고용하시고 최대 10명까지 고용하셔서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훈련도 같이 하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 수입의 주체는? 지체장애인협회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일단 지금은 지체장애 재활자립작업장으로 되는 거죠. 위탁하고 있는
○윤미근 위원 재활자립작업장에 업체가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가 결국은 소독업체가 그 공간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장애인을 고용해서 하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업체가 들어오는게 아니라
○윤미근 위원 허가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맡아야 어디 소독하는 데에 가서 돈을 받고 그러면 그런 것들의 회계처리가, 경리처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어디에 갔는지 회사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지금 그 옆에 우리 간판하는 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고용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준 거예요. 그럼 이 공간도 뭔가 명확한 저기가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임대를 줄 것인지 아니면 이걸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데다가 장애인을 배치해서 그 수입은 장애인이 다 가져가게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없이 지금 이거 용도변경을 한다고 이 금액만 올라온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용도변경이 맞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요. 법적검토는 혹시 해보셨어요? 재활작업장을 줄여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공간을 할애하겠다는 것에 대한 법적 검토는 해보셨어요? 아니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간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이 용도변경수수료가 올라오는 것이 맞죠. 일단 검토해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또 하나는 그 밑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싱크대 교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부곡복지회관에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걸, 부곡복지회관의 건물주체가 누구예요? 복지정책과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윤미근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리모델링 하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다 넣어야 되는 게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아, 그렇긴 한데요 그 건에 대해서 반영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윤미근 위원 이미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에 아마 이 싱크대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못 해서 지금 나중에 추가로 하신 것 같은에 이것의 자산의 주체는 어디로 할 거냐는 거지. 누가 관리를 할 거냐는 거죠. 돈을 올리는 게 좀 명확하게 어느 부서의 소속인지를 해서 올리셔야지 그냥 얘기 듣고 이건 우리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거니까가 아니라 그 건물을 누가 관리해서 싱크대를 누가 관리해줄 거냐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관리주체 검토해주시고, 위에 용도변경 하는 데 법적 절차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른 질문요,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150쪽에 건강누리 시립노인요양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설명서에는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500만원이고 시비가 3억9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서에는 그냥 특조금 하고 3억9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150쪽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이번에 편성하는 것은 3억9천만 편성하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3억9천만 하는 건데 여기는 시비로 되어 있잖아 특조금으로 안 되어 있고. 특조금이 시비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특조금이 들어오면 시비로
○이랑이 위원 그냥 시비로?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이랑이 위원 아, 특조금이 들어오면 시비로 그냥,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자체 재원으로 됩니다.
○이랑이 위원 3억9천이 특조금인데 시비로.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국비는 500만원, 도비는 500만원, 총 4억이네요. 4억인데 이 밑에 지금 난방교체공사 이런 것 세부내역 자료 좀 세부내역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아, 3억9천에 대한 거요?
○이랑이 위원 네. 왜 그러냐면 냉난방기 교체가 1식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70개 지금 현재 교체할 겁니다.
○이랑이 위원 네. 그러니까 세부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조리실 개선공사, 외부 보관창고 이런 거,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수리비, 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50쪽에 경로당 신설 있죠? 이게 부곡경로당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학기 위원 언제 운영할 계획이예요 언제부터?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지금 보증금 납부하고 저희가 10월초에 운영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김학기 위원 10월초부터?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그 안의 시설은 좀 되어 있어요? 시설 특별히 뭐 할 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안에 집기류 냉장고, 에어컨, 밥솥, 이런 거는 현재 다 김치냉장고까지 후원 받아서 설치는 다 완료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럼 추가로 시설은 필요없다는 얘기신 거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학기 위원 그럼 여기 얘기하신 보증금하고 설정비용만 내면 되는 거네? 그럼 다 끝나는 거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나머지는 다 후원으로 받아서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거기 그리고 혹시 입구에 뭐라고 그러나 간판?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표시할 그런 계획도 있어요? 빌라 입구 쪽에.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잘못 들었어요. 입구 쪽에
○김학기 위원 빌라 입구 쪽에 거기가 경로당이라는 거, 거기 건물이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간판 달 거예요.
○김학기 위원 아, 달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그거는 개소식때 저희가 간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개소식 여부가 4단계 행사금지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게요, 거기가 일반주택하고 좀 섞여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경로당이 원래 다른 데로 하려다가 안 된 건 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원덕빌라 그래서 이거 전세금 2억이 지금 반환이 됐어요 이번 예산에. 이거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 안 하나요? 주변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송광의 위원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LH에서 분양할 때 거기가 경로당이라는 것은 이미 고지가 되었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아, 이게 고지가 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 결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그리고 LH에서도 저희 먼저 입주하고 나머지 입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송광의 위원 아, 그럼 잘 됐네요. 우리가 먼저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재활자립장, 여기 설명을 보면 공장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원래가 거기가 전부가 공장인 거죠? 지금 우리가 예정된 사항이 공장인데 그중의 일부를 소독업체로, 원래 공장은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지금 현재 1층은 재활자립작업장으로 지체에서 쓰고 있고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송광의 위원 소독업체도 마찬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송광의 위원 그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송광의 위원 그 사업의 수익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아, 수익요?
○송광의 위원 네. 장애인단체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애인단체가 우리 자립장 자체는 우리시 소유 건물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장애인단체가 그 시 소유 건물을 무상임대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 할 때의 우리는 얼핏 드는 게 당연히 사업주체가 용도변경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야 되지 않을까, 수입도 가져가는데. 지금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건데, 진짜 법적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거 같아요. 2명에서 10명으로 채용을 확대한다는 얘기도 그쪽 얘기지 실지로 이루어진지는, 원래 공장을 운영할 때도 꽤 많이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2명 밖에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차제에 한 번 윤위원님 말씀대로 법적 검토를 확실히 해서 이게 과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족여성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정준모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가족여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5억3,838만9천원 늘어난 552억5,046만6천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증가요인은 아이돌봄사업,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중간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내시변경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 부족분 1,280만9천원을 증액해서 8억5,23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아이돌봄지원사업 마스크 지원비용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1인당 3만6천원 지원하는 건으로 해서 179명으로 계산해가지고 644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육아나눔터 기자재비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925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이번 추경에서 증액해가지고 4천만원으로 하면서 자산취득비로 직접 시에서 구입해서 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비 저희가 일부 여유가 있어가지고 1,900만원 감해서 6억6,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단 지역연대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당초 2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 5월달에 의왕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하면서 위원회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집행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왕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5월부터 지침개정으로 인해 1명증가분 8개월치 5만원 해서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아동안전지도제작 지원비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2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지만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7,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도 저희 중간 집행결과 8,500만원 정도 여유가 생겨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여기도 1,200만원을 변경해서 5천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3억9천 정도 세워져 있었는데 현재 집행 추이를 살펴서 9,700만원 감액해서 2억9,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담임교사 지원비로 저희가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해서 16억5,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상단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로 부족분 4,400만원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24억8,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입니다. 저희 1억2천만원 정도 부족해서 도비 변경에 따라서 10억1,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밝은누리 어린이집 영유아놀이터 개보수사업입니다. 현재 밝은누리어린이집이 노후화 됨에 따라 놀이터 바닥면 개선을 위해서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밝은누리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현재 밝은누리어린이집이 건축물 자체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국토교통부 뉴그린리모델링사업에 응모해서 국비 포함 10억931만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외부단열하고 냉난방기 교체 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갈미어린이집 리모델링비입니다.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400만원 편성해서 LED, 냉난방기 교체공사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하단입니다. 가정양육수당 부족분 3억3,400만원을 증액하여 40억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 예산 집행잔액 3억8천만원을 추가해서 총 8억5,32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이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6억4,900만원을 증액해서 9억6,1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설명 들으신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159페이지하고 165페이지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백운커뮤니티시설이 기부채납이 되면서 이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자산구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재구입 자체를. 그래서 목 변경을 하시겠다는 얘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00만원 올렸다가 그것이 4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그죠? 1,900만원을 반납을 하고 4천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품목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한 구입되는 기자재 구입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이 건은 당초 백운커뮤니티2에다 하기로 했었는데요 금년에 그 사업이 좀 지연되면서 현재 준공된 커뮤니티1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적이 기존보다도 한 43평방미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기에 지출되는 기자재를 저희가 해보니까 4천만원 정도 지금 필요해서 한 2천만원 정도 증액해가지고 4천만원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기자재가 더 필요하다는 예산이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윤미근 위원 165페이지는 질문 드릴게 갈미어린이집 리모델링은 국비가 100%가 다 나와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밝은누리어린이집은 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이 되네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지금 정부 시책에 맞으니 훨씬 더 지원이 더 오히려 더 100%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아, 지금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대상사업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그러니까 등 관계,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 몇 가지 제안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매칭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70%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다음에 도비 9%, 시비 21% 정도 해가지고 아예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상사업이라는 거죠?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나오는 사업에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저희가
○윤미근 위원 어찌보면 당선이 됐다는, 지원해서.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공모해가지고 된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 밑에 그러면 갈미어린이집 리모델링은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아, 갈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LED로 바꾼게 한 3분의2 정도는 바꿨는데 3분의1 정도는 못 바꿔가지고
○윤미근 위원 등 바꾸는 거?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그거 바꾸고요,
○윤미근 위원 아니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린리모델링사업이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행이 그래도 후순위로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특조금 신청하는 데 저희가 요구해가지고 반영이 되어서 전액 특조금으로 하게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공모하는 사업의 다양성에 의해서 우리에 맞는 걸 지원해서 되면 그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우선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꼭 어린이집에 국한된 것은 아닌 거죠? 대표적인 거에 어린이집이 지원을 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여기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다음에 보건소, 이런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 네. 그래서 어디는 100% 받고 어디는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되어서 될 수 있으면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시설비는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좋은 공모사업이 있으면 응모해서 시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족여성과의 예산이 이번에 25억4천만원 증액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삭감도 많고 그런데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25억4천만원이?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25억 늘어난 부분들이
○김학기 위원 크게 구분하면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큰 것 말씀 드리면 지금 공공그린리모델링 그게 한 10억 정도가 늘었고요, 165페이지. 거기에서 한 1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반환금이 한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집행잔액이죠. 그래서 이것만 해도 한 20억 정도 됩니다 현재.
○김학기 위원 그래서 특별한 것은 없으신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국도비 조정내시금도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164, 165에 밝은누리어린이집이 있어요. 아까 얘기하신 공공건축물리모델링비가 약 10억 정도 올리셨잖아요? 국도비 해서 매칭으로. 그런데 164쪽에도 이게 밝은누리어린이집이 있어요. 이게 장소는 같은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같은 어린이집입니다.
○김학기 위원 같은 데 이게 좀 틀려요? 구분이 되어 있나?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이게 뭐냐면 아까 설명 드렸듯이 10억 정도 도비 포함해서 10억, 죄송합니다. 지금 164페이지 밝은누리놀이터 개보수사업하고 지금 165페이지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하신 거죠?
○김학기 위원 네. 같은 건물인데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같은 건물이고요 뒤에 165페이지 그린리모델링은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신청한 건데 그게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놀이터 바닥은 그쪽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학기 위원 안 되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그래서 바닥은 별도로 시비 900만원 해가지고 바닥배트 교체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김학기 위원 별도로?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성폭력 상담 이게 지금 장애인 성폭력이 아니죠? 성폭력상담위원회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성폭력상담위원회요?
○이랑이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아, 이것은 장애인 별도 아니고요,
○이랑이 위원 여성폭력 따로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여성폭력 방지위원회는 지난번에 조례를 의왕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여성폭력방지 및 ㅍ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뀌면서 거기 위원회 명칭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그 장애인 성폭력하고는 다른 거죠 거기하고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거기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시의 전체적인 위원회 회의 참여수당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왕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특수근무수당도 지금 도, 시비 약간 매칭해가지고 조금 올라왔는데 그거 위원회가 지금 조례가 바뀜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회의수당이 올라온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장애인 성폭력하고는 다른 거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입니다.
먼저 어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시 지난 주례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수정을 권고하여 조례 개정안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수정했으므로 설명 드렸어야 했는데 부서 자체 조정을 통해 수정하였다고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도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업무를 잘 숙지하지 못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상식이 아닌 통상업무처리의 덫에 갇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업무방식을 알게 된 것 같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동일한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축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9,116만원이 증액한 275억9,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분야입니다. 예산 총액은 11억1,650만원이 증가한 205억770만원으로 내시에 의한 변경이 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960만원,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12억7,477만원, 170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국도비지원 설치비 지원 2억1천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자체사업비 3억1,168만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운영비 지원, 시설 및 부대비의 증액부분이나 신규예산입니다.
171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8,550만원,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1,504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1억2,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11억7,29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교육비 특별회계 2억6,075만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8,678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6,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2,310만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 786만5천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자체지원 71만5천원, 아동학대조사 전용차량 구매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경기 의왕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2억6,056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675만원, 보전지출 3억6,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과 3회 추경은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며 자체예산은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인증, 아동학대 사례관리 강화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형구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또 이렇게 심각하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니까, 그럴 일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례회의도 회의니 그것에 대한 얘기를 지적한 것도 사실은 시의회에서 의견을 준거잖아요. 그 얘기라는 얘기예요. 주례회의도 회의예요.
지금 예산 중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예산이 지금 한 2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앞에 홍보물 제작비는 200만원 추가한 것은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운영으로 해서 12번을 한다고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오면 이게 좀 무리이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사례회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선포식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것은 앞으로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라는 목적으로 잡으셨는데 어쨌든 이걸 다 못 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고 반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사업에 쓸 돈이 여기에 묶이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 계획을 인증선포식의 계획은 언제로 잡고 계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 인증식이 한 12월쯤에 저희가 인증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윤미근 위원 12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쯤 되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되면 여성, 노인, 저희까지 세 분야에서 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여건이 좀 많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3개를 다 받은 시가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좀 저희가 인증선포식을 좀 크게 할까 이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2개과에서의 협의는 다 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자 그럼 그 비용은 1천만원으로 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는 이 예산을 지금 세우지 않았는데 또 갑자기 4차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일단 구두상으로 저희가 얘기는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워주신다고 하면 아마 그쪽과에서는 따로 별도로 예산은 세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러니까 12월에 통합인증선포식을 하는 데에 쓰겠다는 얘기고.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운영에서 12회를 지금 예산이 통과되어서 10월, 11월달에 사용해야 되는데 12회가 가능한지?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위원님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하고 같이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강사비를 저희가 월드비전 거기다 주고 있는데요 다른 것을 당겨 쓰다 보니까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서
○윤미근 위원 추가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추가비용이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여기서 23만원에 12회라고 나오니까 12회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차라리 그렇게 쓰시면 오히려 더 이해가 빠르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비용이 더 든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 270만원 올린 것은 강사비용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추가금액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동학대 사례회의 같은 경우는 사례회의에 예전에는 그냥 저희 경찰서나 학교, 저희 이렇게 관련기관만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저쪽 외부의 정신의료기관 이런 데에다 대폭 참여하게끔 그렇게 강화를 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사례회의 수당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운 겁니다.
○윤미근 위원 이건 앞으로 4회를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이건 자주 합니다.
○윤미근 위원 회의를 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학대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이나 한 달 반 사이 주기로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학대가 발생했었을 때 하는 회의예요 아니면 예방을 위해서 하는 회의예요? 어떻게 봐야 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니 학대가 발생한 것을 모았다가,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학대가 한 달에 적게는 한 건, 많게는 4, 5건 정도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모았다가 같이 여기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윤미근 위원 4회가 좀 무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서는 1년 단위로 이 회의에 대한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잡으실 거 아니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그럼 지금 추경에 4회를 잡으면 내년에는 몇 회를 잡으세요?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올라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내년 예산에는 12회로 저희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때 다시 설명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필요한 지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다른 질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의 올해 추경이 12억 정도 올렸어요. 그런데 어디에 올린 거예요? 큰 예산은 별로 없는데,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제가 볼 때는 결식 쪽 있잖아요? 결식 쪽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하는 데에 저희가 2회 추경까지 이 시설을 다 예산을 잡지 않았었거든요. 1개소분만 저희가 설치비를 저희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거 3개소로 잡느라고 그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다음부터는 추경 설명하실 때 과장님, 증액되는 부분 있죠? 이거 위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왜냐면 기존예산 다 플러스 해서 설명을 하니까 저희가 어떤 예산이 올라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좀 설명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170쪽하고 171쪽에 같이 되어 있는데 다함께돌봄사업이 저희가 설명서를 봐도 일부는 보수교육은 9명이면 다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지금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학기 위원 3개소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1개소가 세 분이 계세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하면 총 아홉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보수교육을 하고요.
○김학기 위원 신규하시는 분들은 계획이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신규하시는 분들은 내년으로,
○김학기 위원 내년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왜냐면 개소가 워낙 11월에서 12월 사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것은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소만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김학기 위원 올리신 거고. 그러면 지금 고천하고 에버하임하고 백운하고 이게 언제 예정인 거예요? 대략적으로, 세 군데가 다 올해 하기는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에버하임은 내년 2월쯤이고요,
○김학기 위원 내년 2월? 아,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고천하고 백운밸리는 올해 10월에서 11월 그 사이에 다 오픈을 할 겁니다.
○김학기 위원 오픈을 하실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민간위탁금에 990만원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어디인가요?
○김학기 위원 그 밑에 칸에 보면 운영비 지원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운영비 지원? 네.
○김학기 위원 추가로 990만원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에버하임은 또 빠졌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에버하임은 빠졌죠.
○김학기 위원 내년에 하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2개소만 여기 올린 거죠.
○김학기 위원 아, 내년에 하니까.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고천하고 에버하임, 백운은 다 되어 있고? 시설이.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시설요? 시설은 고천하고 백운밸리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에버하임은 지금
○김학기 위원 올리셨잖아요, 6천만원 올리셨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 지금 백운은 저희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되어 있고 그동안 고천하고 래미안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지금 2천만원에 여기 지금 에버하임은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신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설명서에도 이렇게 좀 그런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네. 과장님 이랑이 위원입니다. 아동학대조사 전용차량 구입이 4,400 정도 되네요. 부대비용은 한 500 정도 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차량비가 5천만원이고요, 운영비가 105만원
○이랑이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차량가격이 4,400으로 되어 있고 부대비용이 500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 4,400요?
○이랑이 위원 네. 설명서 81쪽에 총액이 5천만원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 차량가격은 4,400이고요, 부대비용이 500만원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경비에 여러 가지 들어가 있겠죠. 이게 지금 조사전용차량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거 운영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지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2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학대가 발생이 되면 즉시 출동을 해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도 차가 없고, 이 전용차도 없고 해가지고 차량을 배치 받아서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이게 즉각적인 출동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차량비를 저희 시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국비 800, 특조금 1천만원 하고 나머지 시비가 3,200 그러면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지금 아직 구매를 못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이제 구매하려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이게 통과가 되면 그 이후
○이랑이 위원 아, 통과 되면 구매하려고 지금 아직, 지금 예산만 올라온거다 추경에?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이랑이 위원 네. 그러면 이거 직원이 이용할 건가요 아니면 채용을 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직원이 이용합니다.
○이랑이 위원 직원들이 이용하려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이랑이 위원 인원을 채용해서 다시 쓴다거나 그게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지금 2명의 공무원이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출동을 할 때 그 직원들이 출동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사를 들어가나요, 지금 조사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신고가 들어오면
○이랑이 위원 아니면 신고 들어오기 전에 조사를 하고 다니는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온 다음에 조사를 나가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아동학대는 사실은 사건이 발생해야만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 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이랑이 위원 신고가 들어가면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런데 단지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 때문에 조사할 때도 쓰지만 저희가 사례관리도 하거든요.
○이랑이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출동해서 조사가 한 다섯, 여섯 번 정도는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이랑이 위원 차는 예를 들어서 그런 전용으로 이렇게 특수로 만든다거나 그건 아니고 일반용으로 그냥 차가 생겼나요? 그런 차로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이거 전용으로 쓸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전용으로 쓰는데 차가
○윤미근 위원 차종, 차종을 뭘로 할 거냐,
○이랑이 위원 밖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 신고가 들어오면 앰블런스처럼 그런 거냐 아니면 일반차량이냐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 울리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이랑이 위원 차종은 뭘로 하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런 건 아니고 겉에는 관용차량 표시 디자인은 들어갈 거고요, 경광등 같은 것은 달지 않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특수차처럼 그건 아니고 그냥 일반관용차로 사는데, 차종은 4천 정도면 무슨 차예요? 어느 차종으로 하려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이게 니노고 전기차라서 이렇게 비싼 거고요, 이제 관용차는 전기차 아니면 구입을 못한데요. 그래서 차량가격이 높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세요?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참여위원회 워크숍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박형구 그런데 지금 그건 누가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 이거는 뭐냐면요, 유니세프에서 저희한테 아동참여위원회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워크숍 하는 것을 시도를 한 번 해봐라 이렇게 권고가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올해 아동참여예산제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단 어떤 관공서에 대한, 관공서 예산이나 행정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참여를 하다 보니 실효성이 있는 어떤 그런 제안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1회 100명 정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좀 아참이나 청참이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보려고, 그리고 이것은 교육지원과나 교육청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그런 거 한 번 해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럼 그 교육을 비대면으로 가야 될 거 아니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박형구 비대면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만약에 코로나가 그렇다라고 하면 비대면으로 하고요, 코로나가 풀려서 모일 수 있다 라고 하면 좀 모아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리고 정책참여자 보상하는데 200만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다가 15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뭘 더 얼마나 주려고 150만원을,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 이게 좀
○위원장 박형구 뭘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저희가 문화상품권을 주거든요. 작은 금액인데 이게 좀 모자라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놀이터프랜즈라고 해서 놀이터를 점검하고 그러는 엄마랑 아이들이 같이 점검하고 이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도 저희가 그 횟수에 따라 저희가 보상으로 1만원 정도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동권리주간행사 때 지금 저희가 포스터공모전 작년처럼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열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때 골든벨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좀 모자라서 저희가 한 150 정도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경기 의왕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우리 과천하고 같이 이용한다고 그러는 거였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뇨, 그건 저희가 아보전을 개소를 했을 때 얘기고요 지금 저희가 아보전 개소가 12월이예요 올해. 그래서 올해는 여기 경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우리시, 과천시, 군포시를 올해까지는 관리를 해줘요. 해주는데 거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동비율대로 돈을 각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는 이만큼 내라고 공문이 와요 내시가 와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동이 전체 3개시 전체 아동수를 했을 때 저희가 3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윤미근 위원 여기에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니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윤미근 위원 174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 죄송합니다. 전 173페이지인줄 알고. 아, 이것은
○윤미근 위원 경기 의왕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2월에 개소를 해서 올해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없다고 했는데 이게 도에서도 이게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한테 그냥 밀어낸 거예요.
○윤미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우리는 이거 그대로 반납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걸 우리는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반납할 때 반납하더라도 일단 받으라고 예산을. 그러니까 이건 밀어내기로 걔네가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한테 배정을 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비는 6,500만원을 잡아야 된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비를 잡지 않으면 도비도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럼 저희가 쓸 수가 없겠죠 그 예산은.
○윤미근 위원 어차피 못 쓰는 돈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알아봐야 될 것이 어차피 이 예산을 안 쓰고 반납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비를 지금 6,500만원을 3차 추경에 요구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렇죠.
○윤미근 위원 그런데 반납할 돈을 요구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도비를 받아서 사용을 못 하니까 결국은 반납해야 되는, 지금 설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비를 밀어낸다고 받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6,500만원을 세우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이거는 한 번
○윤미근 위원 이거는 좀 검토를 하셔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게 매칭을 꼭 해야 되는 6,500만원을 묶어놔야 되는지, 아니면 갖고 있다가 반납할 돈인데 굳이 이거를 잡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절차를 좀 확인하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어느 부서는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고 여기는 막 밀어내고 그러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드시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문화체육과장 임태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입니다. 21년도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134억8,5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48억3,400만원을 증액한 183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화된 방역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으로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왕철도축제 추진입니다. 철도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인 2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레솔레파크 겨울축제 추진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눈썰매장 등을 설치하고자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지원비로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 9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갈미한글공원 확장공사입니다. 갈미한글공원을 확장하기 위해 토지보상비로 1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김포시 훼손지복구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일반운영비 지원입니다. 체육회가 별도의 법인화로 됨에 따라 전자결재시스템인 그룹웨어시스템 도입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어린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국비와 매칭사업비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지원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구입비를 국비와 매칭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입니다. 의왕도시공사에 위탁한 시설별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수영장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해 강사수당 등으로 9억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화재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도로공사의 도로점용 허가조건에 따라 청계체육시설 등 시설물 추가설치에 따라 화재영향평가 실시비, 용역비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정비입니다. 고천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조명 교체 등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1억5천만원을 편성하고, 청계동 정구장 설치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으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국토부 GB관리계획심의회 등 사전절차가 이행됨에 따라 야구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토지보상비 50억원과 지적경계측량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손동 체육시설 조성공사입니다. 내손동에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설치하기 위해 특조금으로 13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전년도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등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액으로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예술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액으로 1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설명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를 보니까 47쪽,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수영장 채광창과 내부 도장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예산이 1,260만원 올라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몇 페이지
○전경숙 위원 47쪽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저희가 179페이지부터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전경숙 위원 여기 질문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도시공사 47쪽, 국민체육센터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관리는 하는데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자체 아마 수리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자체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경숙 위원 맞아요? 팀장님?
○체육지원팀장 장경돈 채광창 사업은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전경숙 위원 얼마?
○체육지원팀장 장경돈 3천만원 이하
○전경숙 위원 3천만원 이하?
○체육지원팀장 장경돈 네.
○전경숙 위원 그래도 감독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감독은 잘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니 그래서 전체를 다 내부도장을 하는지 그거 여쭤보려고 했고요, 요즘에는 페인트 자체도 도장을 하게 되면 페인트를 활용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친환경도 있고 요즘에 환경보호차원에서 많은 제품들이 나온 것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차원을 위해서라도 내부도장 할 때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앞으로. 한번 칠해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친환경 쪽으로 쓰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윤미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그 내역은 보고 계시죠? 수영장 채광창 내부도장 공사 해 가지고, 이게 이 사업이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3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그냥 나가기는 하는데, 이 사업비가 기정예산에 1억5,600만원짜리 사업이에요. 거기에 1,200만원이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200만원이 왜 추가가 되는지 그 사업에 따라서 어떤 게 추가가 되는지, 없었던 내용인지, 아니면 이 사업 내에서 예산이 추가가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은 좀 필요하다, 이건 좀 확인해서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저도 도시공사에 지금 왕송호수 캠핑장에 카라반 주방하고 화장실 바닥공사 보수비용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예, 그거는 공원녹지과.
○윤미근 위원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야영장, 캠핑장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체육시설물은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합니다.
○윤미근 위원 이거는 문화체육과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여기 문화체육과에 들어와 앉아 있네? 네, 알겠어요. 이거는 생략하고요, 기존 기정예산보다 늘어난 비용이 채광창을 내부 공사를 할 건지, 아니면 공사를 하는데 추가비용이 든 건지에 대해서 내역을 좀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든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이랑이 위원입니다.
181쪽에 장애인 운영차량 구입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이랑이 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 차량이 원래 없나요, 아니면 뭐 내구연한이 돼서 이게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지금 레이가 1대 있는데요, 국비 기금지원을 받아가지고 5대5로 해서 1대를 더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5대5로?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그냥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이거는 50%는 바로 거기 장애인체육회로 입금이 된 사항이고요, 국비는.
○이랑이 위원 이거 시비만 지금?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그래서 시비만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시비만 나와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갈미한글공원 확장공사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김포에서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우리 지역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쓸 이유가 없어진 거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우리가 11억을 절감을 한 건가요 결과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지금 김포시에서 자기 시에서 훼손지복구를 할 장소가 부족하니까 경기도에 의뢰를 했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고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이제 김포에서 훼손지복구비로 나오는 그 돈을 저희가 11억1천만에 대해서는
○송광의 위원 절약이 되는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그렇습니다. 11억1천
○송광의 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11억원은 삭감하고 공사비 5억원을 활용하여 이제 시설물 개·보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이 전년도에 집행이 안 된 그 금액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를 진행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송광의 위원 돈이 그대로 이월된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나는 어디 5억이 어디서 증가가 됐나 봤더니 전년도 이월금액인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를 마치고 지금
○송광의 위원 제가 확인 차 질문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면 우리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있잖아요? 179페이지에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예.
○송광의 위원 거기 보면 50만원씩 180개소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9천만원.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예.
○송광의 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종교시설을 보면 이제 천주교는 8개소고 사실, 천주교 하나가 교회 한 10개 정도는 규모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규모가 상당히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50만원 주는 거는 뭐 미니멈 개념을 적용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너무 일률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너무 큰 데 하고 작은 데를 해서 가장 최소한의 배정을 해준다.
○송광의 위원 50만원이면 큰 돈이 아니니까 이게 뭐 1천만원, 2천만원 되면 당연히 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야 되지만 50만원은 상징적인 금액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예.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그룹웨어 도입이라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예.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스템 운영비인가요? 이거 뭘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프로그램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프로그램 구입비?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예.
○윤미근 위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거기에 예산이라든가 회계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전자결재시스템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동안은 그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체육회에 그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별도의 법인화가 되어 가지고 7월부터 해서, 이제 통일을 시키는 거죠, 그룹웨어 전체가.
○윤미근 위원 이게 그러면 체육회에, 법인화 되어 있는 체육회는 다 이 시스템을 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지금 많이 도입을 하는 추세죠. 저희가 전체적인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마는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시스템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운영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든다든가 또 뭐 이용하는 연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는 아닌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 전자결재시스템을 예로 들다 보면 조금 더 기능을 향상시킬 때는 좀 비용이 들지만 그대로 운영할 경우에는 큰 부담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미근 위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윤미근 위원 이 시스템은 결국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운영하는 데 회계시스템이니까, 그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윤미근 위원 또 한 가지는 화재영향평가 용역이라고 4천만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예.
○윤미근 위원 화재영향평가 용역이라는 게 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저희가 이제 교각 밑에 있는 체육시설물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물을 추가하거나 또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점용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부천에서 사고 났듯이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지 점용허가를 해 주거든요.
○윤미근 위원 영향평가는 사용자가 해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예, 안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점용허가를 안 해줘버리니까 위험하니까 싹 철거해라, 이렇게 해 버리기 때문에요.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을 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이제 시설을 추가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또 그 주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사업위치는 청계체육시설하고 포일배드민턴장하고 두 군데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청계체육시설은 정구장이 새로 이번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요, 거기에 들어갔고요. 내손동 배드민턴장은 점검차원에서 했는데 소방 이게 좀 요청이 거기서 들어왔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위험하다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개선하도록 해 가지고 포함을 시킨 겁니다.
○윤미근 위원 글쎄 이런 용역을 저는 예산 보고받으면서 처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글세 저도,
○윤미근 위원 처음이라고 하면 이제 우려되는 게 지금 우리 고천에 교량하부공간에다가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왕림교 하부공간
○윤미근 위원 네. 거기 짓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고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거기는 남부도로주식회사하고 그 문제는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 거기는 없습니다. 협의할 때 없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 예, 남부도로공사하고
○윤미근 위원 관리주체에 따라서 다르다?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 당초에 우리가 점용허가를 신청을 해서 협의할 때는 지금 화재영향 건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어요. 협의했을 때 당시에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별도의 화재영향평가에 대한 그런 언급은 없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 예.
○윤미근 위원 그 시설을 설치를 하면서,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 예.
○윤미근 위원 그러면 소방점검만 받아도 되지 이거를 화재영향평가 용역까지 들여가면서 받아야 되나, 이게 두 군데라 4천인 건가요? 한 군데 2천이라고 보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두 군데 다 해서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한 군데에 2천씩? 꼭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도시공사에 추가설명 필요한 게 볼링장하고 GX룸 탈의실 설치하는 데 1,400만원이 이번에 이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돈도 여기만 설치하는 돈인지, 아니면 추가로 하면서 예산이 늘어난 건지에 대한
○체육지원팀장 장경돈 볼링장하고 GX룸은요, 기존에 탈의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다가 설치하는 거고요. GX룸 같은 경우는 당초에 청계주민센터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던 거를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맡았는데, 거기에도 탈의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로다가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아,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려고. GX룸에 대한 관리주체를 청계에서 한다고 예전에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 문화체육과,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나?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니까 이게 왔겠죠.
○체육지원팀장 장경돈 저희가 해가지고
○윤미근 위원 위탁?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위탁 준 거죠.
○윤미근 위원 위탁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게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예.
○윤미근 위원 탈의실 2개 설치하는 비용이다?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예.
○윤미근 위원 볼링장에 탈의실을 어디다가 설치하시나요? 그리고 GX룸도 굉장히 좁은데 거기에다가 탈의실을 어디에다 설치할 수 있을까요?
○체육지원팀장 장경돈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2층이 볼링장이고 3층이 락커실하고 회의실 같은 곳이 있거든요? 그쪽을 지금 활용을 해서 탈의실을 만들 계획이고요, GX룸은 아직 저희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본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탈의실이지, 샤워실은 아닌 거죠?
○체육지원팀장 장경돈 네, 탈의실만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탈의실만? 이거는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하시는 사람들의 필요요구에 의한 거예요?
○체육지원팀장 장경돈 당초에 볼링장 같은 경우는요, 볼링을 하시는 분들, 특히 클럽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탈의실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장소가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2층에서는 거의 불가능했고, 3층으로 해서 자투리 공간에 만들어서 락커를 좀 조정을 해서 그 일부 공간에다가 탈의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윤미근 위원 볼링장에 샤워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로 저희가 확인한 것 같은데, 갔을 때?
○체육지원팀장 장경돈 볼링장에는 화장실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윤미근 위원 네?
○체육지원팀장 장경돈 화장실만
○윤미근 위원 화장실?
○체육지원팀장 장경돈 예.
○윤미근 위원 제 기억에 그쪽으로 무슨 룸이 좀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일단
○체육지원팀장 장경돈 그쪽 뒤쪽에 룸이 있었던 거는 사무실로 개조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안쪽에 해 놨던 거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체육지원팀장 장경돈 예.
○윤미근 위원 그래서 탈의실은 다른 데다가 만드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체육지원팀장 장경돈 예.
○윤미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사업 지원 이게 이제 국비 매칭사업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그런데 각 초등학교마다 다 있는 거예요? 다 만들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지금 저희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송광의 위원 기존에 어디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백운호수초가 2019년에 돼 있고요, 덕성초가 작년에, 고천초가 올해 신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다른 초등학교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다른 초에서는 아직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신청을 안 해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고천초가 재개발 지역이니까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시설물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한다하는 사항이라면 좀 고천초에는 미안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좀 미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시설물이 크면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3D실이라서
○송광의 위원 3,500이니까 뭐 별로 크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다른 초등학교 시작을 먼저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신청을 고천초 자체에서 했다 라는 얘기죠? 다른 데는 안 하고?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거는 뭐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어딘가는 해줘야 되는 건데 고천초가 선정이 됐다?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한다는 데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레솔레파크 겨울축제 눈썰매장 하는 거 있잖아요? 1억1,300으로 잡혀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예.
○위원장 박형구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간도 한 25일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예.
○위원장 박형구 25일 운영이고, 1억1,350만원인데 이게 만약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눈이 안 오면 인공눈도 갖다가 뿌려야 되고 하는데 그 비용은 하나도 없는데 눈이 안 오면 이거 어떻게 하실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거기 제설기 임대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제설기 임대료?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네.
○위원장 박형구 제설기 임대료가 어디 있어요? 아, 제설 눈 이거 위에 5,300만원이 슬라이딩 제작하고 이것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의 임대료예요 계속?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아, 그러면 제설기가 1대 이거로 거기 눈 공급이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지금은 날씨가 너무 온난화되어 가지고 올라와버리면 애를 먹은 적도 있었다고 그럽니다만
○위원장 박형구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했고 그전에는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예. 눈썰매장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런데 이게 전장이 얼마나 돼요 길이가?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그렇게 크지는 못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 경사면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길지는 않습니다마는 애들은 그때 당시에도 좀 많이 나와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아, 우리가 생각하는 긴 이런 게 아니고 2, 30m 이정도 소규모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네.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스케이트장은 민간에서 부곡에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눈썰매장을. 그런데 이 비용으로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그래서 좀 지금은 추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간을 좀 줄여서 일단 추울 때 한번 시원하게 해 주는 게 맞다 이래서 좀 금액도 줄이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용비용은 무료죠?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무료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애들을 위해서 무료로 그냥 하신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재 총무과장 이만재입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총무팀장 권희순, 조직성과팀장 김은희, 인사팀장 길경선, 노사복지팀장 박은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636억5,165만4천원보다 51억4,624만원이 증액된 687억9,78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모락산성 해맞이 행사 지원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벚꽃축제 지원에 1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은 향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900만원을 먼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31억3,037만1천원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31억2,055만원을, 그리고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비에 9억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청사방호 및 시설운영입니다. 증축동 시 청사 감시카메라 설치에 700만원, 포일어울림센터 지문인식단말기 구입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효율적 행정 운영으로 2022년도 업무수첩 제작에 2천만원, 기관공통 우편요금에 2,400만원 증액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 근무의욕 고취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으로 우수부서 포상에 100만원, 그리고 총무과 내 상담실 조성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으로 법인콘도 계약만료에 따른 신규구입에 3억9천만원을,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운영에 직원 상조용품 구입에 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직원 단체보험에 920만원을 감액했으며, 직원자녀 위탁보육비를 4,68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고객만족 행정지원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1,610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버크만 진단 수당 등 56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청사관리원 및 기타 피복비에 390만원을, 그리고 의왕시 공무원대상 수상자 포상에 200만원을, 연금부담금 등 6억7,760만원이 증액된 79억9,39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평생교육원장 직무수행비로 400만원이 증액된 8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저희 과 2021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은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어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셨어요?
모락산성 해맞이하고 벚꽃축제를 지금 일부 삭감을 했어요?
○총무과장 이만재 네.
○전경숙 위원 이 비용 갖고도 만약에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할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이만재 일단 벚꽃축제는 4월에 한 거기 때문에요, 전액을 삭감했고요. 그리고 모락산성 해맞이는 지금 공연비를 300만원을 삭감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홍보비는 지금 500만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홍보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맞이 행사가 원래 내년 1월 1일 날 하다 보니까 홍보는 전년도에 하고 공연은 다음 연도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500만원이 남아있고요, 공연비는 30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혹시 내년에 하게 되면 그래서 홍보를 해서 나머지 이제 공연비 일부만 추가로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공연비는 내년 본예산에?
○총무과장 이만재 올해 1월 달에 공연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또 편성하게 되면 만약에 내년에 모락산해맞이 행사를 하게 되면 공연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홍보는 올해 예산으로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예산이 지금 올라와있는데 10월 달이에요?
○총무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 보통 10월 6일 날 하는데 그 일정은 조정하고, 지금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지금 개최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지금 코로나 위드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거기 때문에 작년도 시청 앞에 광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좀 풀리게 되면 그 정도 하든가 아니면 정 힘들면 대회의실에서 수상자만 모아놓고 기념촬영 정도는 해서 그분들의 최소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이제 남는 거죠?
○총무과장 이만재 기본적으로 지금 시민의 날 기념행사 예산을 올해 상반기에 안 세웠고요, 작년에는 천만원인데 올해 900만원 세운 거는 거의 표창패나 표지석, 시상식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 홍보 그런 거를 최소화하고요, 그래서 행사에 필요한 표창패나 이런 거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행사는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후자로 말씀하신 대회의실이나 간단하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만재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전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이랑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증축동 감시카메라 CCTV 설치가 20대나 되네요 증축동에?
○총무과장 이만재 거의 보통 사무실에 지금 저쪽 옆에 증축동이 있으니까 거기 층층마다 하고 사무실마다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이랑이 위원 아, 사무실마다 층마다 하니까?
○총무과장 이만재 예, 그래서 상황실에 연결되고 또 외부에 주차장이라든가 외부에도 같이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전부 CCTV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본청에?
○총무과장 이만재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복도에도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고 외곽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CCTV 안에서 살고 있네요 우리가, 난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총무과장 이만재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직실에 보시면 조그마한 화면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랑이 위원 대수가 많아서 증축동에 이렇게 많나, 이번에 다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89쪽에 소파 1개하고 간이침대 휴게실에, 간이침대가 꼭 필요하나요?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은데
○총무과장 이만재 이거는 여직원휴게실이 원래 3층에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옆에. 그런데 거기를 안전도시국장님 사무실로 했었는데 이제 그게 증축을 하게 되면 국장님실이 증축동으로 이동하면 거기가 당초 여직원휴게실이었던 것을 다시 여직원휴게실로 하면서 지금 있었던 그런 집기들이 좀 오래되고 이래서 이번에 소파나 간이침대를 새로 구입해서 거기다가 이전할 때 같이 설치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랑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법인콘도 계약만료에 따른 반환금이 세입으로 들어온 거죠?
○총무과장 이만재 예, 2억이 들어옵니다.
○윤미근 위원 이제 들어올 예정, 이게 만료가 언제인데요?
○총무과장 이만재 올해 12월 5일 날 만료됩니다.
○윤미근 위원 12월 5일?
○총무과장 이만재 예.
○윤미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3차 추경에는 법인콘도 회원권 구입비로 해가지고 3억9천을 올리셨어요, 그죠?
○총무과장 이만재 네.
○윤미근 위원 현재까지 지금 돌아오는 거는 2억9천이고, 그럼 지금 계속 그걸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계약을 하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만재 이게 20년 콘도계약인데요, 20년이 끝나면 새로 계약을 하고, 그거 할 때 입회비로 해서 저희가 10구좌를 했었는데 10구좌에 대한 기본 전세금으로 보면 되죠. 그 금액이 2억원이었고, 또 20년 동안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비용은 별도로 내서 그 부분은 없어지는 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한화콘도만 10구좌 했었는데 직원들의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직원들 수요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10구좌를 한화하고 호반, 소노캄 해서 콘도 종류를 좀 여러 군데 해서 다 이용을 편리하게 하게끔 그래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지금보다는 조금 상향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만큼 지금 한화콘도도 성수기 때는 사용을 하려면 신청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직원들의 요구가 늘면 결국은 구좌 수를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10구좌를 늘리면서 한화에 너무 적체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것도 하겠다는데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될까요? 대명이면 대명 이래야 전국에 어디어디 지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한다고 할 텐데
○총무과장 이만재 직원들 선호도는 한화나 대명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좀 틀려 있고, 또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법인콘도도 있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휴양림, 휴양림이 아니고 펜션 이런 데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펜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장기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1년에 이용료를 한화를 이용하지 않고 펜션을 이용하면 거기, 이제 경기도청에서 그렇게 일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까지 같이 해서 여기 콘도하고 펜션하고 같이 지원하는
○윤미근 위원 그 금액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만재 지금은 콘도만 되어 있고요.
○윤미근 위원 콘도 10구좌만이죠 이거는?
○총무과장 이만재 네. 그리고 펜션에 대한 거는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해서 그거는 나중에 펜션하고 콘도 부분은 별도로 다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하신다는 말씀이고
○총무과장 이만재 그렇습니다. 종류도 다양화하면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10구좌에 대해서는 한화가 10구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만재 예, 한화가 3구좌고요, 소노캄 5개, 호반 2개 이렇게 직원들 선호하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또 저희가 총 20구좌인데 나머지 10구좌는 또 2022년도 내년 4월에 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예산서에,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금에 대해서 경기도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우리만 9억5,7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언제부터 지급예정이신 건가요?
○총무과장 이만재 지금 구체적인 일정은 내려와 있지 않고요, 지금 10월 정도, 왜냐면
○윤미근 위원 10월부터?
○총무과장 이만재 예, 10월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 왜 그러냐면 경기도민이 인구는 정해졌지만 국가재난금의 대상자가 빠져야지 나머지 그 부분을 경기도민으로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지금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틀 됐는데요 월요일부터, 국가재난금도 23%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청률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 반대로 이의신청도 하루에 50건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왜 대상이 안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이의신청을 저희가 최대한 분류해서 이의신청이 국가재난금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다 지급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경기도 재난금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의신청이 많으니까 저희가 어저께 언론을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그 이후에 좀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경기도 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내려오겠지만 아직 구체적 일정은 지금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3차 추경에 요구하는 거는 시의회에 지금 예산서로 요구하는 거는 9억5,700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만재 예,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줄을 수도 있다?
○총무과장 이만재 그런데 이제 편성은 되어 있고요, 집행에 대한 부분은 줄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도 대략의 수치에 의해서는 한 9억5천 정도는 들 것이다는 얘기이고, 사실 대상자도 국가재난지원금이 다 끝나봐야 그리고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20%에 대해서 구제를 해 줄 것이다 이거죠? 그 기준은 명확하게 서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만재 지금 저희가 6월 30일 기준으로 16만2,215명인데요. 지금 국가에서 확정된 인원이 12만4,822명이라고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그런데 대신 이의신청 부분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도가 줄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늘지는 않고 경기도 거는 이것보다 좀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줄 수 있다? 예, 또 한 가지는 인건비 부분 제일 마지막 페이지 190페이지에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보면 피복비에 작업화, 근무복 이것이 예산이 지금 3차 추경에 늘어났어요.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이만재 저희가 이거를 청사관리원들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20명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다 지급을 했는데요, 지금은 동사무소나 보건소,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도시농업과 이런 분들도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똑같이 이런 피복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서 똑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거보다 저희 총괄부서에서 세우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본예산에 확정이 돼서 지급대상의 인원수와 지급품목이나 금액이 확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만재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추가로 하시는 거는 못 받은 사람들한테 추가로 주는 거니
○총무과장 이만재 보통 외청이 많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연초에 총괄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윤미근 위원 결과적으로 내년 본예산에는 이게 합쳐진 예산으로 올라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만재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건소장하고 평생교육원장의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4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400만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에 대한 직무수행경비
○총무과장 이만재 사실 보건소장은 연초에 이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원래. 그런데 평생교육원장이 올 1월에 새로 조직이 신설이 되면서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원장 부분이 편성이 안 됐던 거를 보건소장이 그만두고 그 있는 돈을 예산을 썼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세운 거는 평생교육원장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분을 세운 겁니다, 보건소장 거는 아니고. 보건소장 거는 연초에 세워져 있던 거고요, 이거는 평생교육원장 거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10개월.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장이 나간 그 동안에는 그 비용을 평생교육원장으로 줬고, 그리고 평생교육원에 안 세워진 거에 대해서는 지금 세우신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총무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미리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장은 연초부터 있었으니까 12월치를 세웠던 거고, 우리가 평생교육원장은 2월 달에 조직개편하면서 본예산에 못 담았던 거를 여기 이제 10개월 치를 담은 거죠.
○윤미근 위원 본예산 못 담은 거를 2차 추경에 잡았어야지 보건소장 거를 갖다가 이쪽으로 준다는 것이 그게 좀 안 맞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만재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리 세워져야 되는 게 맞죠.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게 맞죠.
○총무과장 이만재 앞으로는 그런 지금 같은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팀간에 업무를 해서 과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권혁천 국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형 구 위원 송 광 의 위원
이 랑 이 위원 전 경 숙 위원
윤 미 근 위원 김 학 기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