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7월14일(목) 10시00분～11시55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 녹색환경과, 청소위생과, 도시정책과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 녹색환경과, 청소위생과, 도시정책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개발국의 녹색환경과, 청소위생과,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녹색환경과장 최정묵입니다.
녹색환경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2쪽 의왕ICD 대기오염 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2009년 전국 미세먼지농도 1위인 부곡지역 의왕ICD 사업장내 1일 4,500여대의 컨테이너 차량 오염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측정소를 지난 12월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매일 실시간으로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을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측정항목은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등 5가지 일반항목을 측정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왕 톨게이트 ICD를 진출입하는 화물차량에 대하여 ICD 외 도로 3개 지점에서 월1회 4일간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측정 결과는 배포해드린 의왕ICD 내 모니터링 및 주요도로변 NO2 측정결과와 같이 의왕시와 경기도의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월별 테마가 있는 두발로데이 운영은 상반기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2월, 5월, 6월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전기차 및 완속충전기 보급을 하여서 부곡동에 1대, 내손동 1대, 2대를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2015년도 하반기분을 대상으로 현금 418세대, 그린카드 47세대, 상품권 9세대, 종량제봉투 1세대를 지급하였으며 2016년 6월말 현재 58,809세대 중에 1,808세대가 가입되어서 가입률은 3.07%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해서는 그린리더 활동지원은 저탄소 명절보내기 캠페인 1회, 지구의 날 1분 소등행사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달성을 위하여는 2015년도 9.29%인 우리시 감축 이행률을 앞으로 전기차 보급 등을 통하여 확대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355쪽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은 목표차량 562대 중에 저감장치 부착 28대, 조기폐차 110대, 성능유지 수수료 81대 등 총 29대를 개선하여 38.9% 보조금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은 사업량 3대 중에 1대 현대세탁용역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356쪽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 단속은 월1회 배출가스 점검, 주2회 공회전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과다 발생으로 차량점검 통지 30대, 무료점검 3회 22대, 자동차 공회전으로 계도 28대를 하였으며, 최근에는 관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마을버스 3대에 대해서 개선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하반기부터 경유자동차만 부과징수 대상이 됨에 따라서 전기분은 경유자동차 12,877대 부과해서 10,293대 5억6,900만원을 징수 80.36%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 357쪽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방의제 21 추진 관련해서는 상반기 사업으로 금년 2월 19일 의왕중앙도서관에서 정기총회를 실시했으며, 4월 30일은 화성시 견학겸 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공동 및 중점 실천사업으로 6월 16일 갈미한글공원에서 의왕환경한마당 행사를 마쳤으며 EM보급은 현재 25.8톤 1리터 기준으로 잡았을 때 12,900명 상당량 정도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목표량 3가구 중에 1가구를 철거 지원 완료했으며 1가구는 신청 중에 있고 1가구는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는 법정규모 연면적 430회배 이상 시설 48개소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 및 교육이수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위반시설은 없었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환경오염사업장 관리입니다. 안양권 배출업소 단속을 안양·군포·의왕 합동점검을 3월, 6월 2회 실시하였으며, 자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결과 81개소를 점검, 적발 25건 중에 병과 고발 3건, 과태료 부과 17건, 10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49개소 점검, 5건을 적발하였으며 병과 고발 등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왕송수질개선 종합대책 현재 실적입니다. 왕송호 수질개선 추진과 관련해서는 금년 상반기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시행하는 중점관리저수지 시범사업으로 농촌비점저감을 위한 수생식물 식재면적을 확장하는 변경설계가 7월 중에 끝나고 금년 11월말까지 확장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왕송호 연꽃습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1단계 사업으로 논둑 설치, 산책로 등 사업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홍련단지 2지에 대해서는 홍련 25,932본을 식재, 백련단지 2지에 대해서는 백련 7,282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가족체험장을 겸할 수 있는 식용연 2지에 대해서는 식용연 4,951본을 식재하였고, 수련 2지에 대해서는 호주수련 42본, 빅토리아연 12본을 식재하였습니다. 7월부터 조성되는 2단계사업은 수련을 아열대 수련 및 초화류 식재, 야자매트 보강, 포토존 설치, 관리하우스 설치 등으로 10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총량관리제 관련해서는 제가 문제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하단에 보면 안양권 5개시 공동하수처리장 협약물량 및 지분권을 갖다가 표시했습니다. 수질은 총량 관리계획상 협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의왕시가 현재 76,599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안양 공동하수처리장 3개시 행정협약에서는 46,350톤입니다 지분건이. 그래서 현재 이것이 2020년에는 다시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안양시에 대해서는 3만톤을 빌려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다시 협약할 때 안양시의 물량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수차 그동안 의왕시에 대해서도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2017년도에 협의 들어갈 때 되지 않으면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자체에서부터 아마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366쪽 도시공원 녹지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공원 녹지 조성은 상반기 도시숲 조성으로 현충탑 공원을 백철쭉으로 식재하였고 왕송호수공원에 초화류 식재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오전동 가족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서 전기놀이시설물 시범으로 자가발전 회전시소 1개, 에너지트리시소 1개, 배터리룸 1개, LED경관등 2개, 고무칩 등 안내판 1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11명을 연중 공원에 배치 제초관리, 보수공사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갈미한글공원 등 8개 공원에 대해서는 수경시설 등 분수시설에 대해서 청소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공원녹지 조성으로는 왕송호수공원 초평동 일대 수생식물 보완, 갈미 중앙공원 등 7개소에 대해서 편익시설 보강 등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369쪽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국·공유지 오전동 꽃길공원, 내손동 학교부지에 대해서 2, 3월에 유체꽃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경수대로변에 금계국 식재를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고천사거리 지하차도 부분 교통섬 등 24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대형화분 등 꽃묘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고천육교 등 6개소에 대해서 육교화분을 4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인력 제초작업에 가로수 조정, 병해충 방제 등 연중 관리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원 및 가로수 관리, 여가녹지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설명 드렸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쾌적한 푸른 의왕을 가꾸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공원에 레일바이크 사업을 시작한 지 꽤 됐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있다고 보는데 지금 최대의 적이 되는 것이 녹조에요. 녹조가 있고 여러 가지 냄새가 심한데 그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조는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수질개선사업을 해왔는데 호 내로 유입되는 금천천, 신촌천, 그 다음에 월암천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의왕ICD 그쪽에는 전부 다 안으로 유입되기 전에 다 저희가 습지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완료한 상태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부곡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사업 거기에서 하수가 새어 들어오는 부분인데 지금 나구역은 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그것이 들어오는 한은 완전한 녹조실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맑은물사업소하고도 계속 만나서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뭐를 갖다가 지금 녹조개선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면 철도박물관에서 터져 나오는 그쪽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나 차집관로사업을 완료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왕송맑은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지금 방류수 중에 인 제거율은 상당히 지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비교해보면 기흥저수지, 지금 전에도 왕송하고 기흥저수지가 주로 비교를 많이 했는데 기흥저수지 같은 경우는 인 고도처리시설을 해가지고서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녹조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희가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협조해가지고 그 두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또 하나는 레일바이크 탑승장 앞에 보면 저번에 레일바이크 공사 하느라고 그거 해놨는데 그 앞을 파가지고서 야트막하게 해나가지고 물이 얕아져가지고 녹조가 들어오면 그게 나가지 않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덕지가 끼는 겁니다. 그래서 호 내를 갖다가 좀 더 준설을 해가지고 하상으로 밀어서 이렇게 언덕 좀 다진 다음에 거기다가 수생식물을 식재할 지금 그거를 구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녹조 원인이 한 가지로 보기는 어려울 거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곳에서 물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물이 원인이 되잖아요? 그 물을 깨끗하게 해서 흘러가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인을 점검을 해서 오폐수를 되도록 깨끗한 물로 해서 유입이 되게 해야 하는데 특히 ICD터미널 같은 데 보면 엄청난 오폐수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거기 세차한다든지 거기서 도색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잖아요. 그 작업하고 나가는 폐수를 우리가 좀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ICD가 굉장히 면적이 여기가 30만평 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도 관리를 해왔는데 세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세차를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도색부분은 거기 폐페인트 가루 이런 거 떨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진출입 차량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 가루, 그 다음에 폐오일, 정비하고 남은 것들 그런 게 그동안은 계속 금천천으로 흘러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ICD에 비가 와도 그것이 떠내려서 내려가지 않도록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4개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전 같은 경우는 그게 시커먼 물이 내려가면 금천천이나 주변 있는 데서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고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었고, 저희가 하여간 시험 가동기간 중이지만 계속 유의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비점오염 저감장치 그게 잘 가동되는지 확인 해주시고, 또 시커멓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물이 깨끗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물질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할 부분입니다. 원인을 제고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녹조의 가장 원인이 되는 게 질소, 인 이런 성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거하는데 습지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그러면 그 습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죠? 습지를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의원 하고 있죠. 그게 계획이 어느 정도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인하고 질소, 인하고 질소 중에 인이 가장 녹조를 유발하는 인자로 그렇게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한 0.1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0.001로 이걸 떨어트려야지 그때부터 이 효과를 본다고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수질이 좋아진 용인의 기흥저수지하고 비교해보면 거기가 저희보다 두 배 이상 그 효율을 제거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갖다 해가지고 추가로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이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긴밀하게 그렇게 추진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습지는 지금 1호 습지는 저희가 환경부의 국비로 해서 완료를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2호하고 3호 습지는 호 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습지는 다 됐는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 지금 야트막한 부분들이 계속 녹조가 발생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수지 깊이가 1.5미터 밖에 안 됩니다. 낮으니까 계속 같은 폭염이 오더라도 다른 데 3미터, 6미터 되는데 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빨리 오는 거기 때문에 호 내를 농어촌공사랑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호 내를 갖다가 깊게 해가지고 아예 그것을 얕은 데는 그것을 성토를 해가지고 거기다 습지를 조성해서 그 물을 갖다 그 습지에다 유입해서 처리하면 그것이 더 이상적이다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연꽃습지 조성은 녹조도 방지하지만 생태경관을 좋게 하죠. 레일바이크사업을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볼 거리도 사실 많아야 되요. 연꽃도 볼거리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연꽃습지 조성을 더 좀 신중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부금 3.5억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받은 상태인가요 지금?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왔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왕 연꽃습지를 조성하는 것 좀 아름답게 수종도 다양하게 해서 시민들이 레일바이크도 타면서 연꽃도 좀 보면서 더 잘 즐길 수 있게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그렇게 좀 잘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 의원 우선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평균 수심 1.5미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왕송호수가 평균수심이 1.5미터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러면 평균이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낮은 데도 많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전영남 의원 그래서 아까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아예 호수기능이 없으면 물은 아무리 깨끗한 물도 컵에 떠놓고 1주일만 놔두면 녹조가 끼게 되어 있어요 햇빛 받으면.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녹조 끼는 것은 물이 순환이 안 되니까 녹조가 끼는 거다. 근본 원인은.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인이 제거가 안 되고 들어온다 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된거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할 적에 인, 질소는 무조건 처리가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게 저농도로 처리가 안 됐다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설계 당시부터 잘못 됐던 거다. 그런 걸 염두에 안 두고 했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했던 거다.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다시 한 번 생각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도 그것도 생각해볼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김상호 의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만약에 수심이 1.5미터 평균 수심이 1.5미터고 낮은 데가 그렇게 많다라고 하면 호수가 아닌 생태습지로 바꾸는게 맞다. 있는 자체에서 얕은 수심에다가 연꽃 아니라도 수생식물들이 정화식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생태습지를 만들어 주는게 오히려 왕송호수는 레일바이크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수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설하고 연꽃단지 만들고 이렇게 해도 원수가 들어와서 그 안에 고여서 물이 썪는다 라는 그 논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깊은 데는 놔두더라도 얕은 쪽으로는 아예 생태습지공원으로 해서 생태 수질 정화식물을 심어가지고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왕ICD 대기오염을 이렇게 결과치를 보니까 역시 의왕의 대기오염 주범은 ICD 컨테이너기지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그럴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한테 세수도 한 푼도 안 들어오는 데가 지금 의왕ICD 30만평 단지인데 이것에 대한 이런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 평균보다도 엄청나게 높고 우리시 평균보다도 ICD 쪽이 높다. 그러면 이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압박해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당신네들이 해결하시고, 중앙 환경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것은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이 우리가 종량제 관리 다시 설정하는 해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용역을 발주하는 17년부터는 여기에 관련된 5개시가 협의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안양천하고 진위천 유역 해가지고 종량제 총 그것을, 우리가 언제까지에요 이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20년까지, 지금 현재 받은 물량은 20년까지 유효하고 20년부터는 새롭게 협약해서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그게 20년부터 용역을 나가서 또 협약을 다시 우리가 용역할 거잖아요. 지금 보면 3만톤이 우리가 마이너스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전영남 의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우리가 써야 되는, 이것은 안양시에서 만약에 인정을 안해주면 우리 자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백운밸리 해가지고 앞으로 또 엄청나게 하수용량이 늘어날텐데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환경녹지과에서도 또 담당과가 여기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부서 협의해가지고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을 다시 짓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이게 지금 저희가 할 때 지금 현재 백운지식문화밸리하고 저희 개발사업은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총량에서 이걸 반영해야지 되는데 하여간 저희가 5개시 어렵사리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맑은물사업소하고 저희 맑은물사업소도 이것을 아예 안양시에서 지분을 갖다가 잉여지분을 의왕시에다 팔면 되는데 안양시에서는 지금 맑은물사업소하고 협의할 때도 저희는 갑니다 어차피 총량하고 이거랑 같이 연계되니까. 가면 그쪽에서는 자꾸 그거 가지고 안양시 나중에도 개발되면 쓸 물량이 있지 않느냐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안양시하고 우리시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안양시는 광역화 한다 그래가지고 정부보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현대화사업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광역화 시켜서 하는 걸로. 정부에서도 그래서 지원을 해준거고. 그러면 안양시는 지금 도시팽창이 다 되어서 사실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게재가 없어요. 여기는 안양시 분에 대해서는 잉여용량이야 거기는. 그런데 몽리부리는 거라고. 거기서 안양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양시하고 1대1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중앙부처하고 경기도하고, 안양시는 지금 도시팽창이 다 되어가지고 사실 이게 잉여양이다 그거를 간과시켜 주고. 그 다음에 우리시는 지금 이렇게 조정가능지역도 이 만큼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왕시로 돌려줘라. 이것에 대한 부담금은 우리가 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협상을 해야지. 우리가 안양시하고 바로 부딪혀서 우리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설할 수 있는 계획,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신설할 수 있는 계획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재정상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안양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하는 것은 우리시는 안양시하고 다이렉트로 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 중앙정부하고 해서 안양시는 도시형태가 이렇고 우리시는 이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안양은 잉여분이고 우리는 이게 필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이것은 중재를 요청해가지고 조정을 해주게끔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이 책자를 보니까 국비, 도비 따오시는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굉장히 큰 사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기오염이 됐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만 갖고 계시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지금 말씀하신 수질오염 총량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안, 2안을 세워야 된다. 안양에서 안 된다면 2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2017년이면 너무 가까이 있는데 지금 수질오염이라든가 대기오염이라든가 왕송호수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358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지원사업을 좀 여쭤볼께요. 이게 지금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매해 세 가구만 하게끔 되어 있나요? 사업량이 그렇게 내려오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사업량이 환경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윤미근 의원 지금 매해 세 가구면 노후슬레이트 거기에 살고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나쁜 물질이 계속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세 가구씩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다 전수 조사한 것 갖다가 하면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 되고, 소유주가 내가 이것을 철거를 하겠다 그 때 철거를 할 때 의사표현을 하면 거기에다가 저희가 행정적으로 바로 지원을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그냥 하기도 어렵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게 자비가 들어가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슬레이트 대선만 해주는 겁니다.
○윤미근 의원 그것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국비보조 되는 것은 슬레이트 그것 철거하고 그거 처리비용만 들어가고 그 소유주는 그걸 철거한 다음에 다른 건물을 짓든가 다른 행위를 거기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소유주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래서 매해 똑같이 세 가구 내지 네 가구 지원이 되길래 이것 좀 빨리 완료를 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358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 지급인데 이게 작년에는 현금하고 그린카드만 지원이 되다가 올해부터 상품권하고 종량제봉투가 지원이 되는거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윤미근 의원 이게 우리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이거는 그냥 다양하게 각 시마다 방법은 전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저희도 맨 처음에는 현금으로만 했었는데 한 번 행감에서 할 때 다양하게 하면 많은 원하는 대로 포인트 받는 분들이 그걸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상품권까지를 확대하고 종량제봉투도 확대해 봤는데 종량제는 아시다시피 이게 한 세대 이렇게 해서 저조한데, 상품권은 그래도 9세대, 그린카드는 이렇게 되어서 효과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보면 저희가 신청한 세대가 한 3.07% 밖에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전에는 2원이었었는데 지금 또 반으로 줄여가지고 1원씩 하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좀 이게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래서 이 포인트 쌓인 금액이 100원 단위, 10원 단위로도 내려가기도 하는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상품권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5천원이면 5천원, 1만원이면 1만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행을 하시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용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보다 38세대 밖에 늘어나지를 않았어요. 인센티브지급, 탄소포인트 가입한 가구 수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가입이 어렵다 하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든 의제에서든 전담요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가입을 대신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제 달성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2020년도까지 우리가 30%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15년도에 9% 감축을 하신 거에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2020년까지 30% 감축을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감축이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사실은.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그런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는 목표를 갖다 설정해서 어쨌든간에 이렇게 이것을 끌고 나가려고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그렇게 제가 봐도 지금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지금 전기 분야로 에너지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지열 사용하는 것은 건물을 신규로 지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고 기존에 있는 데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LED등 교체하는 것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도 다 LED로 교체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비슷하게 가고 앞으로는 전기차에 좀 치중해야 되겠다고 그러는게 전기차는 기존에 지금 하이브리드 같이 가솔린이나 디젤로 하고 가다가 충전하는 방식이 아니고 아예 엔진 자체가 그냥 전기엔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원래 우리나라가 기술력으로만 진짜 이게 생존하는 나라인데 미국이나 그런 데에서는 테슬라 그런 데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 밧데리 공급해가지고 굉장히 높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빨리 공공기관에서 어렵지만 상용화 시켜가지고 해야 나라 전체가 기술력이 향상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도 갖고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미근 의원 그래서 대기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전기차를 많이 바꿔야 된다라고 녹색환경과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공용차를 바꿀 때에는 전기차로 바꾸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어폐가 있다.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로라도 발의를 해서 전기차 공급이 필요하다면 전기차 공급에 더 앞장서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환경을 좋게 하는 조건이라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361쪽에 왕송호수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에 있어서 물 순환장치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환장치기계가 지금 5대 놓여져 있는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5대. 대형 3대, 그 다음에 소형 2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렇죠.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환장치 기계가 어느 정도 수심이 되어야만이 그게 100%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심이 낮다 보니까 기계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레일바이크 타는 그 앞쪽에 주로 녹조가 많이 끼고 있어서 그쪽의 수심이 좀 낮다 보니까 그 기계가 아마 잘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레일바이크 타는데 앞에 거기도 전에는 조금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레일바이크 공사 하느라고 거기 장비들이 들어오면서 그쪽을 평탄하게 해놨더라고요. 실제 이번에 저도 보면서 느낀 건데. 그래서 그 가운데 물 한 번 빠졌을 때 가운데 있는 저수지 호내를 준설도 할 겸 그걸 그쪽으로 한 다음에 거기를 습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습지를 만들어 놓으면 설사 녹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고, 덕지 찌면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 방지효과는 그게 분명하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부터 가장 녹조라든지 이런 아까 냄새라든지 많이 생길 우려가 있는 지금 계절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66쪽 보면 도시공원 녹지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워낙 녹지가 많다 보니까 관리하시는데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숲 조성도 중요하고 한데 지금 조성되어 있는 그런 쌈지공원이라든지 공원, 또 가로수 이런 데 알다시피 한 5, 6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선녀벌레가 들어와서 지금 많이 시민들이나 또 우리 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리, 농약살포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시민들이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충해가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7, 8월에는 이런 벌레들이 어쩔 수 없이 극성을 부리는 기간인데 내년부터라도 해서 그 극성부리는 기간에 그때만 중점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좀 그런 방법을 해서 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제가 농업산림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벌레는 요즘 곤충들이 저항력이 강해져서 우리시만 이걸 한다고 해도 되지를 않고 인근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이것을 박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개개인들 가로수라든지 개인들 사유지에 조금씩 있는 나무들도 우리 가로수만 쳐놨다고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데도 같이 좀 주민들이 문의가 들어오면 살포를 하는 방법도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366쪽 도시공원 녹지조성 관리분야인데요 작년에는 국비가 12억4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1억500 밖에 안 나왔어요. 거의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실적을 다 봤더니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국비를 많이 못 받아온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약간 엇비슷한데 좀 새로운 사업이 있기는 한데. 2015년도에는 분명히 12억4천만원의 국비를 따왔어요. 도비 2억4천이고. 그런데 올해는 국비가 1억500밖에 안 되요. 이것은 어떤, 큰 사업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국토교통부에서 해주는 70% 매칭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자기네 국토부 땅에 거기다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고천행복타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여기 인근에 산, 그러니까 백운산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가 많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충암교회 있는데 그런 데를 많이 올렸었는데 전부 다 그게 탈락 됐습니다.
○서창수 의원 아, 올해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그게 올해 그러니까 사업을 못 했죠. 작년에 올려야지 올해 사업 선정되어서 하는데, 그게 있었고. 참고로 올해는 저희가 오봉산, 그게 탈락 해가지고 여기 오봉산의 국유지 여기도 행복타운 들어오면 많이 이용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를 올렸는데 실사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선정이 되면 다시, 사업규모가 이건 한 10억 이상씩 되니까요 그게 큽니다. 그래서 되면 다행인데 지금 하여간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굉장히 예산이 아주 많았어요. 38억이었었는데 올해는 전부 17억 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ㅣ 나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아무튼 국비는 지금 많이 10배가 줄었어요 그것은. 줄은 건 확실한데 국비가 줄음으로 해서 우리고 매칭사업이니까 우리 것도 많이 줄었는데 우리것 줄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게 줄어가지고 과연 녹색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이게 돈 차이가 큰데 그걸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어느 정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자료가 지금 제가 보고싶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큰 사업 들어갔던 국비를 받았던 내용하고 올해 이렇게 많이 못 받았던 그 차이점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355쪽에 금년에 우리 대기질 문제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고등어 문제부터 해가지고. 355쪽에 디젤차 저공해장치 해주는 거, 조기폐차 하는 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지금 저희도 조기폐차가 지금 신청률이 월등합니다.
○전영남 의원 늘어났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국가사업 아니에요? 위임사무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우리가 신청하면 바로 바로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온 것 예산 끝나면 끝나는 건지.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이것도 정부에서 그냥 실링으로 그렇게 줍니다.
○전영남 의원 실링으로 그러면 실링 내려온 거 끝나면 끝나는 거네? 올해 사업량이.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이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년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다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한다고 홍보는 다 해놨는데 특히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이게 실링제 예산이면 끝나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네. 아직 예산확보는 남아 있나요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지금 저희가 현재 219대가 했고 현재 한 40%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면 물량으로 봤을 때 저희가 금액은 부족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저는 칭찬을 좀 하고 싶어서. 녹색환경과 직원들 때문에 요즘에 의왕시 공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357쪽에 EM주민보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적으로도 그렇게 톤 보급되는 것도 엄청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EM보급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대체적으로 지속발전가능협의회 행사때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홍보를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됐느냐면 전에 저희가 이것을 의제에서 그 때는 차량으로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의제까지 가서 그것을 갖고 오려면 주민들이 건의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단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때도 제가 알기로는 윤미근 의원님께서 이걸 한 번 건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동에다가 아예 통을 갖다 배치를 해놓고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제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각 동에다가 이렇게 소분해서 할 수 있도록 다 통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필요하면 그냥 동사무소에서도 바로 갖다 줄 수 있고 와서도 동에 와서 갖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급이 이렇게 되고 홍보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동 가까운데 있으니까 신청만 하면 동에서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와서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게 지금 모시는 분들도 상당수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파트별로도 그렇고. 단체별로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동사무소를 자주 출입을 하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거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물론 냄새 때문에 잠시는 좀 힘들지만 지나고 자면 나무라든가 꽃나무라든가 아니면 주방에 희석해서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단체별로 해서 구두로 많이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현수막 같은 것은 건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청소위생과장 안기정입니다.
먼저 제7대 시의회 후반기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청소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팀장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본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조양욱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우승일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오영청 위생팀장입니다. 권영곤 하늘쉼터팀장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쓰레기봉투 실명제 확대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지난해 시청과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처음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관내 학교 등 전 공공기관과 50인 이상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봉투 실명제 교육, 컨설팅 실시, 이행실태 점검, 제도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추진효과는 실명제 대상기관 폐기물의 3분의2 정도의 감량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행실태 점검과 교육, 컨설팅 실시로 실명제가 정착되고 이로 인해 쓰레기 감량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재활용센터를 현대화 하여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은 금년 1월 18일 이엠종합건설과 계약 착공해서 내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적재된 폐기물 철거, 터파기 등을 추진해서 공정율은 16%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압축적한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관리동, 계량대, 차고지, 세차시설 등입니다. 이 사업을 완공하는 데 들어가는 총 공사비는 160억원이며 현재 미확보된 예산 61억원에 대해서는 국비와 백운지식문화밸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을 통해서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명품도시의 주 된 요건 가운데 한 가지는 깨끗한 생활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매일 발생하는 폐기물 약 90톤을 환경미화원 등 92명을 투입해서 생활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5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수집 운반해서 군포, 과천소각장, 수도권매립지에 협약에 의해 처리하고 음식물폐기물은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청소기동반을 가동 운영하고, 감시카메라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의류수거함 관리방법 개선입니다. 시에서 의류수거함 관리방법 개선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주택가, 도로에 불법무단으로 난립되어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특히, 2015년 7월 29일 폐의류의 수거자의 자격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되어서 그동안 주택가나 도로에 불법적으로 무단설치 된 의류수거함을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서 이를 토대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양천구 등을 벤치마킹하고 이를토대로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4월에 그때까지 폐의류를 수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내 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의류수거함 관리 위수탁 모집을 공고하였습니다. 공고한 결과 3개 업체가 관심을 표명하였고, 최종적으로 1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해서 현장검증 등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6월에 최종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 수거함을 철거하고 새로운 수거함을 제작 설치하면 9월부터 위탁 관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기존업체에서 진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합법적인 틀 내에서 수탁업체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은 크게 세 가지 종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째, RFID 개별계량, 둘째, RFID 차량계량, 셋째, 종량제봉투입니다. 보통 단독주택은 종량제봉투방식이고 소형음식점은 종량제봉투 또는 RFID 차량계량방식이며 공동주택은 RFID 개별계량과 RFID 차량계량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다량배출사업장은 민간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 또는 스스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RFID 개별계량방식에 대한 주민선호도가 높아서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RFID 개별계량은 자기가 버린 만큼을 자동센서가 계량하고 그 양만큼 비용이 책정되기 때문에 알뜰함을 생명으로 하는 주부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공동주택 RFID 개별계량기를 4개 단지 40개소를 설치해서 누계로는 29개 단지 18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2차로 4개 단지 39개소를 설치 중이며 3차로 2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빌라지역에 대해서도 관리인이 상주하는 경우에 RFID 개별계량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이 더욱 정착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재활용품 자원화 추진입니다. 기본적으로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높은 관심가 참역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시의 재활용품 발생양은 월 90톤이며 판매수입은 4월말 현재 2,135만원입니다. 현재는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진행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재활용품을 적기에 잘 수거하기 위해서 관내 총 167곳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분리수거대 5개소를 설치하였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3만부를 하였으며, 종이팩 화장지 교환사업으로 1톤을 수거하였고, 폐건전지 5톤을 수거하였으며 국비 매칭사업인 재활용 동네마당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에는 재활용 분리수거대 배치지역에 수거용마대 및 비닐용 전용수거봉투를 지원화 했으며 봄철 농천 폐비닐 집중수거로 14.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자원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특히 재활용 동네마당사업 5개소를 설치해서 보다 현대화 된 분리수거 형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공중화장실이 깨끗하면 그 도시 전체가 굉장히 품격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공중화장실 30개소와 개방화장실 11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는 청소용역을 통해 하고 있으며, 의정부 소재 업체와 1년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 우리 직원이 공중화장실을 정기, 수시로 순회 관찰하면서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에 왕송호수 공중화장실을 신축 준공하였고, 왕곡동 노인정 옆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자연학습공원 소재였던 공중화장실을 초평동 입구로 이설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에 안전비상벨을 설치해서 화장실 안전을 도모하고 노후화 된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보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재활용센터 위탁관리 추진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는 시설이며, 대행사업비는 약 1억8,400만원입니다. 재활용센터 폐기물 처리 실태는 음식물 폐기물 34톤, 생활폐기물 35톤, 대형폐기물 7톤, 재활용선별 13톤, 그래서 89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센터가 공사 중으로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류 폐기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고 군포와 과천 소각장이 셧다운 될 때 쌓인 가연성 폐기물도 민간위탁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센터 공사 중에 쌓이는 음식물폐기물 등을 민간위탁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추진사항입니다.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은 친환경적 수거시스템으로 LH에서 설치하고 2012년 1월에 시에서 이관 받은 시설입니다. 1일 수거량은 일반쓰레기 4톤, 음식물쓰레기 2톤 총 6톤의 쓰레기를 자동집하시설로 수거합니다. 시설관리는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브니엘네이처가 2018년 1월까지 위탁관리자로 선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하장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으로 인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악취저감을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한편, 집하장 주변에 차폐목을 식재해서 악취전파를 줄이고 심리적 기피감을최소화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문을 열게 된 배경은 어린이 성장 발달 단계에 맞게 식단제안 및 식자재 위생적 관리를 통한 양질의 급식문화 형성에 있습니다. 대상은 10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소이며 그동안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분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월 27일 개소하였고 위생분야와 영양분야 등에서 특화사업 발굴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내실 있게 운영해서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제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식중독 발생 제로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은 식중독 청정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련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식생활 안전문화 구축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봄 신학기 학교급식소 지도점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페스트푸드 등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을 통해서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고,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 지도점검, 위생업소, 보육시설 등 식중독 예방교육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모범업소 지정관리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모범음식점은 29개소이며 음식문화 개선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특히 스마트폰 모바일 앱 홍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초 2016년 업무계획에 안심음식점 모바일앱 운영사업을 별도 꼭지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안심음식점 모바일앱 사업 내용은 안심음식점을 모바일앱에 현재 모범음식점 20개소, 그리고 주방스크린업소 50개소를 추가로 발굴해서 올리고 이를 통해서 음식점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회 보고시에 모범업소 외에 추가로 하는 것은 과다하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계셨고, 실제로 금년도 모범음식점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한 현장 점검시에도 의원님들의 지적과 유사한 내용을 업체에서도 하였으며, 또한 관련단체에서도 안심음식점 대상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아 당초에 의욕적으로 설정한 안심음식점 대상업소 100여개소에 대해서 이를 조정해서 현재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스마트폰 모바일앱에 홍보를 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업소반응이 좋을시 또 시민들의 반응이 좋을시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387페이지 장사시설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장사시설은 하늘쉼터 봉안담, 잔디장, 수목장과 학의동 등 3개 지역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하늘쉼터 봉안담을 인근시에 개방한 이후에 오매기주민들의 반발이 높았지만 현재 6개항을 수렴해서 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사용료 수입은 총 82건에 약 9,7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인접시는 20건에 5천만원입니다. 화장장려금은 총 168건에 약 7,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매기주민들과의 타결된 협상을 토대로 봉안담을 추가 증설하고 우회도로 건설 등을 통해서 인근시 개방에 따른 장사시설 여건을 충족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매기주민들과의 6개항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어 후속추진에 속도를 더욱 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수목장 사용료 징수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수목장은 수목 한 주당 4인을 매장하는 가족장 개념으로 사용료 수납을 처음 1인 내장시에 4인분을 한꺼번에 받고 있는 체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많았고 그래서 매장할 때마다 1인씩 받는 방법으로 징수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가령 관내자의 경우 현재 4인분인 184만원을 받고 있지만 이를 개선해서 1인 46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게 주 골자입니다. 이것은 조례 규칙 개정사항으로 추후에 주례회의시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청소과에 가시더니 달변가가 되셨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감사합니다.
○전경숙 의원 383쪽에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냄새 악취를 잡기 위해서 지금 공사 중이죠?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악취가 좀 줄어들까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지금 전문기술자의 말에 의하면 100%의 실질적인 악취가 100%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악취가 줄어드는 걸로 지금 얘기 들었고요. 그와 별도로 차폐목을 저희들이 포일집하장 주변에 식재를 해서 어떤 악취 방향에 전파 차단을 하고 또 심리적으로 볼 때 포일집하장이 보이기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악취저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으로 악취저감효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렇게 해놓고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면 또 대안이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지금 이 악취랄지 어떤 냄새에 대해서는 다소 주관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냄새에 대해서 별로 둔감한데 또 민감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관적 경향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볼 때 다른 집하장에 비해서 우리 의왕의 집하장은 지금 공사되기 전에도 상당히 좋은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그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사항이고요. 더욱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포일집하장 올해에 위탁을 새로 하신 거잖아요? 같은 업체에.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금액이 우리가 2014년도에 계약금액보다 한 9,800만원, 1억이라는 금액이 상승이 됐어요. 이 상승된 요인이 뭐에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시설팀장 우승일 시설팀장 우승일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전에 비해서 관리인원이 1명이 늘어났습니다.
○윤미근 의원 인원이 1명 증가하고,
○청소시설팀장 우승일 네. 그 다음에 악취저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투입량이 굉장히 많아졌고 전반적인 관리비용이 조금 상승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것을 위탁할 때에 계약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올해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죠?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윤미근 의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지금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관리되면서 효과 측면에서 보면 일단 어린이식습관 개선이랄지 또 어린이집에서 그동안은 식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 그 부분을 급식지원센터에서 신경 쓰기 때문에 보육지원에 전념할 수 있어서 잡무의 부담을 덜어서 어머니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윤미근 의원 그래서 다시 안양대학교로 재위탁 하실 예정이신가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평가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체크해보세요.
○위생팀장 오영철 그게 3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요,
○윤미근 의원 네.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에요?
○위생팀장 오영철 올해 말입니다.
○윤미근 의원 올해 말이죠? 말이면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과장님 생각에 지금 유지가 잘 되고 있고 하고 있다?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평가부분은 추후에 좀 더 면밀하게 평가해서 적격할 경우에 한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78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게 수수료가 50%씩 다 올랐어요. 오르게 된 이유는 뭐죠?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종량제봉투 가격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금년 6월에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윤미근 의원 종량제봉투 요율에 따라서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그렇죠. 지금 종량제봉투가 음식물 같은 것은 1리터에 60원이거든요. 그 전에는 50원이었지만. 그런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윤미근 의원 그런데 이게 물론 종량제봉투가 올라서 다 오르는 것은 맞는데 RFID를 사용하고 계시던 분들은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죠? 본인이 그리고 또 음식물 금액이 바로 카드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줄이려고 노력도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올라버리면 본인이 줄여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였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거 시작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그런데 RFID의 개별계량을 통해서 부과하는 것하고 종량제봉투를 부과하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종량제봉투는 60원이라는 비용이 지불이 되어야 되지만 개별계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줄인 음식물에 대해서만 그게 비용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봉투 개념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수수료 요율이 5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줄여도 그 줄인게 표시가 안 난다는 얘기에요. 이미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봉투금액이 오른거고요,
○윤미근 의원 여기 세대별 부과도 키로당 75원으로 오른 거에요. 이게 원래 키로당 50원이었어요 이게. 종량제봉투는 리터당 40원을 60원으로 올린거고, RFID 개별계량은 키로당 75원이 지금 올라서 그런거고 원래는 50원이었어요. 키로당 50원이었는데 키로당 75원으로 그러니까 25원이 오른 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건지. 그러면 효과가 줄지 않을까 이게 일단은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버리는 방법에서는 봉투를 쓰든 계량을 하든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봐요. 요율은 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막 음식물쓰레기 내가 사용하는 만큼의 금액을 내는데 봉투에 담을 때는 그걸 잘 모르죠. 막 줄여서 가는데 금액이 50% 올랐어요. 그러면 줄여도 줄인 표시가 안 난다.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그 부분을 좀 더 추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리고 재활용현대화사업 추진에서 보면 우리가 당초에 국비, 도비를 예상한 것보다 지금 그 금액이 올랐어요. 확보금액을 올리신 이유가 뭐에요? 예정에 받을 수 있는 예정에 금액이 있었던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총 예산이 160억입니다. 그 중에 시비가 105억, 국비가 35억, 다음에 도비가 20억이거든요.
○윤미근 의원 이게 2015년도 계획에는 시비가 134억, 국비가 15억, 도비가 10억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고에는 34억이에요. 그리고 도비도 20억이에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두 배 이상으로 더 확보하시겠다는 이것은 굉장히 잘 하신 일인데 확보할 수 있느냐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일단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지만 지금 현재 백운지식문화밸리 그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 저희들에게 납부될 겁니다. 그 비용이 한 50억 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비용과 또 우리 시비를 조금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하면
○윤미근 의원 아니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은 국도비를 많이 따오셔야 되는데 금액이 높아졌다는 것은 굉장히 높게 잡으셨다는 건 좋은데 이걸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게 문제인거죠.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루트를 동원해서
○윤미근 의원 긴밀히 연락하셔서 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아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릴께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그게 처음에 계약할 적에는 한시적 사업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예산이 3년인가 5년인가 1차, 2차 해서 한시적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적 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팀장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팀장 오영철 어린이급식사업은 국가 장래 미래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되어서 더더욱 증가되고 하지 절대 한시사업이 아닙니다.
○전영남 의원 처음에 그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할 적에는 3년인가 해가지고 한번 연장해가지고 한시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위생팀장 오영철 아, 그건 3년간 처음 업체가 3년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는 그 근거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그 업체가 잘 됐을 때에는 그 업체를 연속적으로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연속 할 수 있는 3년 단위가 한 업체당 할 수 있는 3년 단위지 3년만 하겠다는 단위는 아닙니다.
○전영남 의원 계약기간이 3년이다?
○위생팀장 오영철 네.
○전영남 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의류수거함 관리방법 개선 해가지고 업체까지 선정이 됐어요. 이전에 불법적으로 하던 것을.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점 및 대책에 기존 업체의 진입요구사항은 위탁업체와 협의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게 기존업체들하고 마찰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류수거함이 수탁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자기들이 했었는데 못하게 되니까 생존권 문제를 들면서 반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자주 계속 간담회도 갖고 만나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된 수탁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존 업체들이, 지금 업체를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 업체들은 퇴출되는 게 맞는 거고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자격이 미달되든지 이래서 못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퇴출되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같이 하게끔, 어떤 여기도 기존 사회적 협동조합이네 비지땀이. 그럼 이 사람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일원으로서, 아니면 조합원 자격으로서 같이 가게끔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생긴다면 그 이익금에다 같이 배분을 해주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 상태로라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재위탁을 주겠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기존업체들한테. 내가 이거를 오더를 따서 그럼 당신네들한테 내가 그럼 어느 한 구역을 너네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겠다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생각 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나중에 추후에 확실한 법적 근거하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저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께요. 오매기 하늘쉼터공원이 주민들하고 6개항을 합의를 하셨네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지금
○전영남 의원 그래서 우선 두 가지만, 원래는 진입로 도로개설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하신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그게 큰 부분입니다.
○전영남 의원 청계IC 있는 데. 그게 40억. 그럼 이 40억 국비는 확보가 됐나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지금 국비 확보 전에 일단 이 도로가 개설이 가능한가에 대한 국토부의 승인사항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승인을 하겠다 라는 표명은 저희들이 구두표명은 일단 들었고요, 서류로는 아직 안 왔지만 그런 서류상 이 표면이 오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전영남 의원 그거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하겠다?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미리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한 사항입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여기 조례 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추가로, 개정을 하는거죠?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제정입니다.
○전영남 의원 제정이에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마을지원 조례 제정을 해서
○전영남 의원 지금 원래는 하늘쉼터 거기에 그 사항이 있잖아요. 오매기마을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장사 관련 조례가 있기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마을, 오매기마을 기금도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어떤 제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고
○전영남 의원 그게 기존 하늘쉼터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인가에 장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인가에 그게 그 오매기마을에 이 시설금의 몇 프로를 주겠다는 게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그걸 놔두고 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거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어떤 내용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봐야 되는데, 그 6개항에 대해서 자료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과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 아까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면 374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여기 보면 제가 신뢰문제를 하나 좀 제기를 하겠는데요. 작년 행감때 분명히 부족분이 4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발표때 보면 이게 61억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또 시비, 그 때도 시비는 없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 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시비도 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증가한 이유가 뭔지, 또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세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도비가 국비가 35억이고요 도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확보된 것은 41억입니다. 거기에 61억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내년도 시비,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백운밸리 폐기물부담금이 저희들에게 납부가 된다면 상당 부분 미확보된 예산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최소화 된다 그런 뜻입니다.
○김상호 의원 폐기물부담금이 꼭 여기에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원래 폐기물처리부담금은 폐기물처리 재활용센터나 이런 데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써야 됩니다.
○김상호 의원 그런데 폐기물 처리를 꼭 여기서만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활용센터에서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폐기물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제 폐기물처리시설이 지금 현재로 의왕시에서는 재활용센터가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게
○김상호 의원 이 부담금도 당연히 우리 예산이고 이게 시비인데 이 시비를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 때 분명히 제가 짚었었고. 그 다음에 공정률이 지금 현재 몇 프로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십 몇 프로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보고 업무계획서 작성할 때는 9%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6%입니다.
○김상호 의원 16%, 6월달에는 9.8%였는데 지금 7월인데 16%에요? 이거 이렇게 한 달만에 이렇게 확 공정률이 높아집니까?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지금 현재 제가 보고 받기는 16%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래도 한 달, 여기 작성한 시점이 6월이고 지금 보고시점이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치가 안 맞는 건 당연해요. 아무리 그렇다 쳐도 이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게 뭔가 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제대로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작년 행감때 여러 의원들께서 의문을 제기했던 사항이 시공사 능력이었어요. 능력에 의문을 제기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아무리 도 기술컨설팅위원회에서 설계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 한번 검토를 해보자. 자문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랬더니 그걸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한 것 같아요. 보고 전혀 못 받았어요. 그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감리단에서 기술적으로 각 유형별로 각 분야별로 책임감리에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가지고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감독을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기술자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리가 맡고 있어서 별도로 중복된 측면이 있어서 하지 않은 걸로 제가
○김상호 의원 우리가 기술자문위원회를 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한테 그리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중복된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크로스체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크로스체크해서 기술이 문제가 없는지 설계가 잘 된 건지 한 번 더 검토를 우리 손으로 직접 해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리스크를 경감을 하자 그겁니다.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렸던 게 아무렇게도 이게 업치락 뒤치락 했잖아요. 시공사가 A업체가 됐다가 B업체로 바뀌고 소송이 제기되고 하여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범 시민 감시단을 한번 만들자고 그랬어요. 이 사업이 잘 추진되는지 한 번 감시를 하자. 공개적으로 감시를 하자.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일단 이 현대화사업은 너무나 이게 많이 이슈화가 되었고요, 또 관련업체도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언론이나 또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자는 더욱 일반적인 수준 이상으로 업무력을 집중해서 잘 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책임감리 역시 그 부분들을 의식해서 감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 감독공무원들 역시 이 현대화추진사업이 난산 끝에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보통 이상 좀 더 각별히 점검에 철저를 기해나가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지금도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왜냐면 워낙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에 걱정을 좀 불식시켰으면 합니다. 1년 남았죠 완료까지.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내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1년 남은 거에요. 이게 만약에 지연이 되면 우리가 또 폐기물처리비용이 계속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불필요한 예산이 또 낭비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때 끝나고 제대로 건설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충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공감합니다. 아무튼 이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3쪽에 공공기관 등 쓰레기 실명제 확대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업체들이 선뜻 하려고 하시나요 어떤 가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지금 이 사업이 기본적인 목표는 쓰레기 감량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많이 하면 좋긴 한데, 이게 개인이나 좀 소수의 집단의 경우에는 어떤 정보의 유출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좀 그런 걸 무한정 확대시키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요. 실제로 수원의 경우에 영통구의 경우에 그런 확대를 좀 더 하다가 이게 개인정보 그런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걸 중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단 현재 저희들이 관내 전 공공기관하고 50인 이상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성공적으로 잘 하면서 다른 하지 않는 곳에서 저것의 우수성을 보고 느끼면서 그런 여건이 좀 성숙해지면 그 때 이러한 것들을 확산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런 방안으로 이런 업체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좀 있다든지 그런 뭔가 좀 있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의장 기길운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장 기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도시정책과장 유승호입니다.
도시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반기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고 이후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2005년 7월 집단취락지구 지정 이후, 이축 등 주택현황과 주변지역 여건변화로 집단취락 해제기준을 충족하는 집단취락지구 등과「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변경으로 해제 기준이 완화된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제 대상은 집단취락 3개 지역 및 소규모 단절토지 3개 지역으로 약 13만 제곱미터로 지난해 9월 30일 해제를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7월 중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내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시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정책사업을 유치하고자 적극 노력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1월 우리 시 초평동 일원을 뉴스테이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월, 2월에 걸쳐 지구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9일「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및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지구계획이 승인될 예정으로 지구계획수립시 주민의견 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도시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연중 추진하는 행정사무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인「왕송호수 근린공원」등 10건에 대하여 결정하였으며, 현재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관련 백운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항으로「왕송못동로 개설공사」등 8건에 대해 인가하였으며, 자료 제출 당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던 1개 사업은 6월 21일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한전부지 첨단 R&D센터 조성지원입니다. 내손동에 위치한 한전 자재검사처 이전계획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안)에 대한 사전 협의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코리아신탁에서는 이전대체부지를 마련 중으로 앞으로 이전부지 마련 후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가 제출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287개 시설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 추진 중 국토교통부에서 우선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폐지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8월까지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의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 중으로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변경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선해제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정 운영 중으로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 검토를 통해 8월중 우선해제대상 시설선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추진입니다. 매수대상인 도시계획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안내 등을 통해 매수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매수청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왕송호수공원 증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의왕 재활용센터 변경 등 2건에 대한 경미한 변경을 처리하였습니다. 60건의 개발행위허가 및 34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조치 중이며, 주민지원사업인 초평동 새말취락 도로개설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상급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5페이지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 도입입니다. 상수도․하수도․전기․가스․통신․난방․송유 등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유관기관간 연계를 통해 행정절차를 웹으로 온라인화하고 도로 굴착 및 점용 등 도로 관련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하여 민원처리 서비스 향상과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스템 구축용역을 5월 9일에 발주하였으며,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환경을 최적화하고 사용자 교육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10월 중에 정상 운영하여 선진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25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해서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것은 다 정비해서 토지이용을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오매기도 거기에 들어가죠? 오매기지구.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오매기지구도 다 해당이 됩니다.
○서창수 의원 해당이 되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그저께 업무보고에 오매기지구가 다 해제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도시계획시설에 준비를 또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무슨 말씀이신지
○서창수 의원 그거 얘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의장 기길운 아까 서창수 의원님은 오매기지구 개발을 해제를 시켜놨는데 다시 또 묶지 않는다 그 말씀 하시는 거
○서창수 의원 지금 오매기지구 개발을 해제시켜 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한 겁니다.
○서창수 의원 그런데 다시 또 오매기지구 사업계획서가 지금 다시 또 시장의 공약사업에 들어갔다고 다시 또 추진하고 있다는 거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특구사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서창수 의원 네. 그러면 여기 장기미집행하고 이게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그 건하고 별건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창수 의원 박상태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팀장 박상태 여기서 말씀드린 도시계획으로 결정 이후에 10년 동안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변경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이것을 검토하겠다는 용역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개발행위행위를 묶었던 것을 풀어놓고 지금 다시 개발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구사업과에서 그 사업이 진행하는 부분이 아닌가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특구사업과에서 진행하는데 이게 지금 10년 이상 잡아놓고 해제시켜 놓은 거거든요 오매기지구가. 이건 그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그건 별건입니다.
○지구단위팀장 박상태 도시계획시설이고 그것은 어떤 사업이고요.
○김상호 의원 이게 주차장, 도로용지 그런거 얘기하는 거죠?
○지구단위팀장 박상태 그렇죠, 네.
○서창수 의원 그런 거만 해당하는 거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그것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건데요 그거를 풀어준 거죠.
○서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별도로 다른 부서,
○의장 기길운 그것은 특구사업과에서 한 번 자료 받고 여쭤보세요.
○서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우선 도시창조건축과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게 도 도시창조과 소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백운밸리가 처음에 여기에 올라온 게 2,480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허가면적이. 그런데 우리는 백운밸리 할 적에 4,040세대인가로 한다고 사업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허가가 나는건가,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백운밸리 허가는 저희가 하는 게 없고요 업무주관은 특구사업과에서 하는 거고 주택사업승인은 도시창조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기길운 여기하고는 관계 없죠,
○전영남 의원 아, 여기하고는 관계 없나,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다시.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여기 자료 226쪽인데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총 450필지 중에서 35필지는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415필지는 매수를 안 했어요 아직. 이게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시한은 없고요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이게 시한이 없는게 10년에 한 번 연장해서 20년이 되면 이거 시설을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시켜주든지 그래야 될 사항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전영남 의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한이 있는 거라고요 이것은.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아니 의원님 그것은 잘못 아셨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상태에서 매수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결정된 상태에서만. 해제를 하면 매수를 안 하는 거죠.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이게 결정되고 아직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시한이 있죠 그러니까. 시한이 있는 거죠 기간이.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아니 매수청구는 기한이 없습니다. 10년 이상 지난 시설은 뭐든지 매수대상입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10년 이상 되어 있는데 다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년이 넘고 한 번 연장해서 20년까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전영남 의원 한 번 연장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연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의장 기길운 연장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영남 의원 아니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한 번 10년으로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가 되는 겁니다 연장이 되는게 아니고.
○전영남 의원 자동으로 그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을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시설로 쓰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걸 물어본거고 지금 필요한 예산이 얼마야, 540억이에요. 544억이야. 이걸 매수하려고 하는 예산이. 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해야 되는건데.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보고 드렸듯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필요 없는 시설은 일괄적으로 해제하려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지금 미집행시설이 우리가 366개소잖아요 지금.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전영남 의원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은 매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 시켜주고 그럴 사항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영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확보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전영남 의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산 확보는 점진적으로 확보하고 일단 관련부서
○전영남 의원 원칙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44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방안을 물어본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 재검토 추진에 있어서 제가 우리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필요한 부분은 매입을 하고 필요치 않는 부분은 해제를 시켜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존치를 하겠다는 거죠.
○정길주 의원 아, 계속 존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매입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전부다 하는 게 아니라 지목이 대지인 것만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정길주 의원 아, 대지만?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정길주 의원 그러면 또 다시 예를 들어 10년 동안 여태 지주들은 이것을 감안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그대로 지정을 해버리면 또 지주들은 몇 십년을 또 그대로 가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그 지주들은 저희한테 매수청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매수를 할지 안 할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매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매수를 하고 매수를 안 하게 결정을 하면 그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래요.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58쪽에 보시면 의왕 초평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가지고 아래 쪽 하단에 보면 제안에 있어서 평수가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28,926제곱미터가 줄은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그 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척되었습니다.
○정길주 의원 아, 제척되었어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정길주 의원 그럼 이거 지도 한번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됐는지. 혹시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지도는 이거 끝나고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아, 없어요? 그럼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어제 도시창조건축과 질문에서 내손마구역이죠? 마구역이 저는 도시정비사업으로 하는 지 알고 질의를 했더니 그게 지구단위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된 상태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추진되는 사항은 현재 우리 행정청에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아마 내부적으로 용역을 하거나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시에 특별하게 들어온 사항은 없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영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전부지 첨단 R&D센터 조성 하잖아요. 이게 코리아신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졌고. 그러면 R&D센터로 하겠다는 거죠? 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우선협상대상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적에 전부 면적이 8만회배 정도 되는데 8만회배를 주거용지도 계획하고 도로, 공원 계획하면서 R&D센터도 일부 아마 계획을 하게 될 겁니다.
○김상호 의원 중심이 이게 R&D센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중심은 아마 주거가 되고요,
○김상호 의원 주거가 되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주거가 되고
○김상호 의원 주거단지 안에 R&D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건데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일부 하게 됩니다.
○김상호 의원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주거지 안에 있는 R&D센터는 입주하는 R&D 기관이 이게 공해를 배출한다든지 이러면 안 될거란 말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그런 건 아니죠 첨단
○김상호 의원 아무리 첨단이라도 말이 첨단이지 공해를 유발하는 그런 첨단 R&D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의왕에 맞는 그런 특화된 그런 R&D분야만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특화하면 거기에 맞는 그런 기관만 입주해서 그런 R&D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러면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업종이.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업종은 저희가 제안하는 것보다도
○김상호 의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법에서 허용용도가 쭉 있습니다. 있는데 공해업종은 들어올 수가 없을 겁니다.
○김상호 의원 원주에 의료기기센터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R&D하고 생산도 하고 그러고, 오성에 가면 바이오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R&D 기관들이 고심을 하는게 유능한 인재들이 안 온다는 거에요. 거리가 멀어서. 왜냐면 수도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의왕 내손 여기는 굉장히 이게 서울에서도 가깝고 주변에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위치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업종으로 아주 엄격히 제안을 해서 입주를 시키면 그게 우리 환경도 좋아지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만약에 가서 일을 한다고 그래도 좋고, 그걸 그렇게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의료기기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업종으로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줘보세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방법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적에 당연히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의왕도시공사 및 사업소 3개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조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