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6월11일(화) 10시00분～11시50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기획예산담당관(동 포함),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기획예산담당관(동 포함),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으며, 세출 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기타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의 일반회계와 함께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예산안은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필요시 관계과장으로부터 별도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입니다.
21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54억4,400만원이 증가한 5,168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05억5,700만원이 증가한 4,069억9,8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억100만원이 증가한 1,004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3억8,500만원 증가한 94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기정액 대비 205억5,700만원이 증가한 4,069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50억이 증가한 1,1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0억8,100만원이 증가한 331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6억300만원이 증가한 523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3억300만원이 증가한 1,193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85억6,800만원 증가한 450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2회 추경 세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13억5,400만원이 감소한 156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있는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 2월 임시회 때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기록물관리 인력 및 나급 직급수당과 무기계약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로 9,400만원이 증가한 103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행안부 공기업과에서 도입되지 않은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필요한 예산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인형극 예산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고천동 주민센터입니다. 고천동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천동은 기정액 대비 1천만원이 증가한 5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개동 공히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을 이번에 960만원씩 6개동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곡동입니다. 부곡동 주민센터는 기정액 대비 4,400만원이 증가한 5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부곡동은 청사의 노후로 온수보일러가 고장이 나있어서 저장탱크 철거비용으로 900만원과 미화원 샤워실 및 창고 개보수에 따른 800만원과 정화조 폐쇄공사로 인해서 1,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오전동입니다. 오전동은 기정액 대비 2,200만원이 증가한 4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전동은 주민센터 시민정보화교육장에 컴퓨터 노후로 인해서 14대에 대해서 전원 교체 비용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내손1동입니다. 내손1동은 기정액 대비 6,900만원 증가한 4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5층에 동 예비군중대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로 500만원, 그 다음에 2층 주민센터의 창문 이중창 설치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손2동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내손2동 주민센터는 3층 대강당에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소음으로 인해서 울림현상이 있어서 그에 따른 흡음제 시공공사비로 1,2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313페이지 청계동입니다.
청계동에는 지금 데크 수선공사로 1천만원 반영한 사항과 그 다음에 동장님실에 집기 비품비용으로 500만원 정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을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123쪽 하단 쪽에 보니까 그게 저출산 정책 추진에 보니 인형극 공연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 장려하는 차원에서 인형극을 개최하고자 하는 비용 2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연극을 보면 아이를 낳게 하는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게끔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런 컨셉으로 잡은 인형극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일 2회 정도 40분 정도,
○전경숙 위원 학생들을 상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전경숙 위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젊은 층 상대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저출산 이런 부분을 인식개선을 할 수 있게끔 미리 그런 차원에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권고하고 있고.
○전경숙 위원 학교를 지정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마다 학생 수를 이렇게 선출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지금 계획은 4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해가지고, 현재 1일 2회 정도, 40분 정도, 한 4회 정도 공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런 인형극을 통해서 저출산에서 벗어난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좀 작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송광의 위원 5.32%, 200억이, 1차 추경 때는 얼마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1차도 한 200억 정도
○송광의 위원 200억, 좋습니다. 아무튼 예년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좀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보면 세입 측면에서 주로 재산세하고 지방세에서는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증액 됐어요. 그런데 재산세는 본예산보다 좀 많이 잡았는데, 원래 본예산이, 소득세는 좀 적게 잡았어요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런데 세입 추계는 세무과에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수적인 관점에서 세수 추계를 하다 보면 조금 잉여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세무과 입장에서는 또 너무 혹시라도 세입을 갖다 추계를 잘못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혹시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송광의 위원 그런데 소득세나 재산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증가가 눈에 보이니까, 그죠? 새로 전출입 온 주민들이 많으니까 재산세는 늘어날 거라고 봤을 텐데 소득세를 왜 적게 잡았나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런데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세무과에서 판단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세수 추계하는 부분은. 물론 재산세 같은 것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이 들어오면, 입주가. 그에 따른 재산세라든지 취등록세 비용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추가로 세출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세출에서 기능별로는 평생교육하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그게 많이 증가했어요. 크게 봐서는 사회복지하고 산업진흥 이렇게 기능별로 되어 있는데 조직에서 보면 사회복지 쪽 예산이 별로 안 보여요. 사회복지과가 전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건수만 많지 2% 밖에 안 되더라고요. 1.6%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아직 다 파악을 못해 가지고 대신 물어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사회복지 파트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 대부분
○송광의 위원 아, 국도비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대부분 복지예산이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인해서 많아요. 추경 1때는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율이 좀 적은 편이고, 본예산 비율을 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증가분을 본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추경, 국도비 내시비율이 본예산 때는 대부분 정부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그런 비율이 많은데 추경 때는 일시적인 사업 외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네. 윤미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 지금 우리 6개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을 지금 여기 960만원 정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강사료가 수입의 90% 이상이 강사비로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 데에다가 보니까 또 들쑥 날쑥 어떤 것은 시간당 7천원, 8천원부터 또 7만원, 8만원까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960만원을 각 동마다 책정을 해서 이거를 지금 형평성에 맞게 정리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했겠지만 우리 조례에서 감면조항이 많다 보니까, 또 조례 제정할 때 한 사람당 한 강좌만 감면을 65세 이상 되면 해 준다면 이렇게 별도 강사수당을 세우지 않았을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를 듣는다면 한 5개 강좌를 들어도 감면을 다 받다 보니까 너무 수강료 수입 대비 지출이 이게 강사한테 나가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보충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논의할 때 예를 들어서 최소한 1개 강좌만 감면 해준다든지 2개 강좌만 해준다든지 이렇게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강좌마다 이렇게 대상이 되면 다 해주다 보니까 이런 수입이 강사 입장에서는 가져가는 비용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강사비 보전을 안 해준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강좌마다 인원이 적어가지고 10명 미만이라든지 강좌를 개설할 수 없는 인원이 된다면 당연히 동에서 폐강을 해야 맞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충분한 인원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사한테 가져가는 비용이 적다면 이 비용은 시에서 적정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보니까 자치센터는 자율성이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헬스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헬스장을 운영을 해가지고 이익이 난 거를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 인건비를 주면서, 인건비라고 하면 안 되지만 봉사료를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강좌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다 마이너스라고 보면 되요. 지금 6개동을 다 확인해본 결과.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저희는 시행규칙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뀌어서 앞으로 타 시처럼 시간당 얼마로 가야지 인원수로 해서 프로테이지 내면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이게 계상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활용한다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이 돈을 정확하게 한 번 확인하시고 이렇게 각 동마다 지원해 줬을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새롭게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인지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물론 해당부서에 말씀을 전달하겠지만 주민자치 동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적정인원 수강생들하고 지금 현재 보통 2만원, 1만5천원 수강료를 받다 보니까 그 적정 수강료가 맞는 금액인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고. 다만 지금 각 동, 6개동에서 감면 강좌를 무제한으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박형구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네. 거기 추가해서, 지금 이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만약에 지금 할인해드리는 분들 그 비용 총액하고 어떤 게 많아요? 수강생들 할인하는 금액을 그 동에, 총 따져봤을 때 지금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어느 게 더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물론 그 세부적인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박형구 위원 데이터는 지금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행정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15명 수강생이 있을 경우에 2만원씩 받아가지고 30만원이라면 1만원씩 한다면 30명이라면 거기서 감면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 나간다면 50%가 나가버리고 그에 따른 비용, 강사비에 대한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동별로 공히 960만원씩 세우는 걸로 된 부분인데,
○박형구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돈을 동별로 이렇게 960만원씩 주면 그건 동별로 또 쓰는 데가 다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렇죠.
○박형구 위원 이 강좌, 저 강좌 하다 보면 또 동마다 형평성이 제가 볼 때는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러면 처음부터 수강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인해주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아예 처음부터 보조를 다 맡아버려서 지급을 해주면 동에서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데 유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방지할 수가 있고, 그게 좋지 않나. 그래서 수강생이 적으면 자연적으로 도태를 시키는 거지. 10명 이하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동에서는 지금도 수강생이 적은 강좌는 폐강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명 이하는.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돈을 지원해주면 최대한으로 또 끌고 갈 것 아니에요? 당분간, 그러면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 전에 저도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그 전부터도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수입으로 잡고 지출은 또 지출대로 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의회에서도. 왜 그러냐면 공공청사에서 전기료라든지 물 수돗물값이라든지 이런 걸 따진다면 엄청 마이너스로 되는 부분인데 각 동에서 부곡동만 헬스장이 없고 나머지 공히 헬스장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도 그런 동은 지원하지 말고 없는 데만 일부 지원해주고 나머지 자체 조달할 수 있게끔 헬스장의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비용을 다른 강좌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많이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윤미경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저만 들은 것 같아서 지금 모르는 부분을 얘기 해 드릴게요. 한 프로그램 강좌당 시간당 강사가 받아가는 게 7천원부터 7만원, 8만원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타 지역처럼 시간당 2만5천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정리된 작업을 하고자 960만원을 주면서 어느 정도 정리단계를 하는 거예요 일단. 왜 그러냐면 시간당 강사가 인원수대로 하니까 50명, 60명 있는 데는 이 강사가 돈을 엄청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술이나 소규모로 했을 때 전문적으로 가르칠 때는 7, 8명, 3명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못 가져가는 거예요. 강사 인건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통일하고 획일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시간당 2만5천원으로 해서 다시 기준점을 만들자는 취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그걸로 인해서 계속 마이너스가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 식이에요 이대로 가면.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한 번 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자는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제안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위원님들 잠시만요. 물론 예산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 예산이 왔는데 이게 주요 업무는 행정지원과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날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괜찮으세요?
○박형구 위원 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지금 통장수당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20만원요?
○박형구 위원 아니 아니, 여기 지금 올라온 거, 오전동은 1회 해 가지고서 올라왔고, 내손2동은 4회로 올라왔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아, 선정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나요?
○박형구 위원 네. 다른 동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아, 이 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그런 계획을 못 했다가 통장임기 만료됨으로 인해서 통장을 새로 선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심사수당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다른 동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임기가 다를 수 있어서, 임기가 끝나서 동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박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손동은 4회인데 그렇게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4회는 한 번 할 때, 예를 들어서 통장 선출할 때 심의하는 부분을 2회 한다면 한 사람에 대해서, 각 동이 2회는 할 겁니다. 그런데 차이만, 시기적으로 틀려서, 예를 들어서 8월달에 선출해야 하되, 11월달에 선출해야 되고 그 차이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담당관님, 305페이지에 보면 내손1동에 이중창 설치가 되어 있어요.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손1동이 이게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중창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아니 2층에 사무실 공간 2층만 한답니다.
○위원장 김학기 2층에? 2층에 그럼 외곽 쪽만 이중창을 한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럼 다른 층은 괜찮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전경숙 위원 이게 신축건물이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당초에 기존,
○위원장 김학기 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복지정책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복지정책팀장 홍석일입니다.
저희 강수영 과장님께서 상을 당하셔 가지고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호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은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1억1천만원이 증가한 149억3,3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재향군인회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로 2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 136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비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매칭으로 1억1,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1회 추경 대비 1,300만원 증액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으로 오전주민돌봄하우스 운영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6쪽 하단에 통합김장나눔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35만5천원 증액한 6억5,33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일반회계에 5억7,885만7천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에 6,794만5천원을 각각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저소득층, 위기가구 등에 대한 복지지원이나 생활보장,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단체 지원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137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금방 말씀하셨는데 7,100만원, 이 차상위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분들을 발굴하지 못해서 반환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집행잔액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 이것은 집행잔액입니까?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이랑이 위원 집행잔액이면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받을 때 좀 넉넉하게 받은 건가요, 집행잔액이라면 발굴하는 사람들이 발굴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됐는지 아니면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나 나라에서 100명분 내려오면 이게 80명분도 될 수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책정되는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잔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그 금액 안에서 하다가 남으면 그냥 반납을 하는 겁니까? 숫자를 정해서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반납할 때도 국도비 매칭으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비율로
○이랑이 위원 네. 그러면 국도비 매칭으로?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김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떠한 복지혜택을 받는 수치 예상이 안 돼서 아마 이때 추경에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거죠?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아, 그게 원칙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게 항상 하반기에 김장철이 10월에서 11월 그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세워둬 가지고 그거를 예산을 사장 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반영을 하는데요, 그것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전경숙 위원 네.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데 제가 질문은 물론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쓰지 못하면 뭐라 그럴까 다른 부서에서도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해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500이 더 계상이 되었어요. 복지혜택을 받을 분이 더 많아진 건가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좀 더 많아졌고요, 단가가 좀 상승 됐어요. 배추라든지 양념이라든지
○전경숙 위원 물가상승 때문에,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그 다음에 인건비도 조금 올랐고요,
○전경숙 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 2017년도에는 스티로폼으로 해서 비닐에 싸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작년에는 김치통을 아주 예쁘게 해서 넣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올해도 김치통으로 하는데 김치통이 작다는, 그러니까 스티로폼 할 때보다 작아졌다
○전경숙 위원 많이 못 들어가죠.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그래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김치통을 좀 큰 걸로 바꿨습니다 올해. 바꿀 계획입니다.
○전경숙 위원 김치통이 가정으로 들어가면 그걸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 할 수 없을까요? 왜냐면 해마다 김치통을 주게 되면 그런 또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회수하는 게 문제인데,
○전경숙 위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미근 위원 거기 제가 추가로
○위원장 김학기 네. 윤미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네. 제가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매년 500만원씩이 추가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후원자, 후원 모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와서 봉사하는 자들은 부스를 줘서 많이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금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잡고 있어요?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해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 몸으로 하는 봉사보다 후원금으로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건데 거기는 얼마 정도 비중을 잡고 있어요? 계속 물가가 오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겠지만 500만원씩 계상이 되고 또 김치통을 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거를 만약에 전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김치통이 단가가 싸다면 굳이 수거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제 생각입니다만 일단은 그런 부분을 후원자들에 대한 지금 모금액이 작년에는 몇 프로나 됐어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아, 그거는 제가 지금 검토를 못 했는데요 저희 담당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윤미경 위원 네.
○복지지원팀장 민형기 복지지원팀장 민형기입니다. 작년에 현대로템, 롯데첨단소재 관련해서 2,900만원을 저희가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2,900을 받았는데요, 올해도 더 발굴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많이 발굴하셔서 같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끔 적극 동참을 유도하는 게 좋겠어요. 매년 500만원씩 당연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좀 그런 복지를 해서 같이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팀장 민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네. 박형구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지금 아무래도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은 재향군인회관 신축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63억8천, 그런데 저번에 놀이터 쪽으로 하느라고 용역을 또 하셨죠?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아, 용역은 안 했고요 이번에 편성된 게 용역 포함입니다.
○박형구 위원 처음으로 이거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민커뮤니티센터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빼면 사업신청이 안 되나요 지금?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아, 시민커뮤니티센터 빼면요?
○박형구 위원 네.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그거를 빼면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것을 지금 시민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는 조건으로 국비가 얼마나 지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7억요,
○박형구 위원 7억, 7억에다가 지금 또 도비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그게 32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보훈단체까지 지금 들어가는 걸로 했을 때 그런 거죠?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아니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건 상관없고? 보훈단체는 별도로 해도 상관없고 시민 공간만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박형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방법인데 이게 시작할 때 정해놓고 해야 이게 말썽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간에. 왜냐면 이게 하다가 자꾸만 바뀌어지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막 이런 식이 되다 보면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기 전에 두 가지 방법이나 한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게 문제의 소지가 그래도 잠잠해지지 않을까, 좀 소란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7월부터 보훈단체나 재향군인회단체도 각각 만나서 얘기 듣고 또 주민의견도 듣고 하는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무래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아마 반발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반발은 좀 있을 것 같고 한데, 지금 이 문제가 왔다리 갔다리 지금 두 서 너번 하는 바람에 거기 지금 월남참전사무실도 저번 추경에서 해서 올렸는데 그 문제도 지금 또 올린 지 얼마 안 되고 시작도 못하고 지금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자꾸만 이런 일이 되다 보니까 참 문제가 좀 많이 생겨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죄송합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사전조율을 잘 하시고 만나셔서,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것은 지금 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착공은 언제 해서 준공은 언제 예상하시나요?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이렇게 했을 때 약 6개월 정도 당초보다 지금 사업기간이 좀 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에는 착공을 내년 6월 정도면 착공 가능한 걸로 예상됩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단체별로 조율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홍석일 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사회복지과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단위 위주로 증액한 금액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0억9,100만원이 증액한 692억6,100만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4,400만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시설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비구입비 3,400만원,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2,200만원, 다음 143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5천만원,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노인전용목욕탕 건립 설계비 3억4,200만원, 경로당 신설에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상단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500만원, 취약계층 노인전기료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상단으로 노인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 시장형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에 2,600만원, 실버인력뱅크 인센티브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여성회관 운영비 지원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중간으로 여성인권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비로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입니다. 328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1회 추경 대비 3억8천만원이 증액한 15억5,200만원입니다. 의왕하늘쉼터 운영관리 인건비 6,500만원, 일반운영비 3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141쪽 보면 지역사회 재활시설 건립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윤미경 위원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지금 하려고 예산을 지금 2,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말하자면 장애인을 공통적으로 한 라인에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설명 좀 하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당초에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건립하고 또 하나 장애인회관을 건립을 하고자 하는 두 가지 사업이었는데 두 가지 사업을 다 하려고 물어봤더니 장애인회관 건립 자체를 장애인단체에서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에다가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용자들의 욕구가 증가를 하고 또 특히나 시설이 부족해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 부족한 기능과 프로그램을 특화를 시키고 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그리고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서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체력단련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수 치료실, 거기에다가 시민건강교실이라고 그래서 보건소가 원래 증축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증축을 하지 않고 저희가 건립하는 그 부분에 1층 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예상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404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404억이면 어느 정도 예상된 금액이 어디에서 될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저희가 안타깝게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매칭으로 해주면 너무 좋은데, 현재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업무에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전 행정절차를 수행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국도비나 또 시책추진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추진비나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기금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타당성 조사용역을 줘서 일단 한 번은 해보고, 일단 우리 뜻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아무 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일단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낸다면 이것도 그냥 말만이지 또 없어질 수 있는 일몰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게, 이것은 정말 사회복지과나 시나 노력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대한 꿈이 물거품이 아니고 진짜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센터를 마련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부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자금을 마련할 건지 저희는 지금 난감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 같이 일단 예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도나 복지부에서 예산을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어? 행정절차가 안 되어 있네 그러다보니까 2005년, 2010년 이렇게 줬던 예산들이 상장이 되다 보니까 죽어있다 보니까 국가에서나 도에서도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예산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그래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도, 그 다음에 각종 기금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 번 뛰어보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어차피 지금 말씀드리는데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아름채 노인복지관 건립은 거기가 고천공공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이 문화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6월달까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9월이나 10월 정도에 확정이 될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일단은 저희가 사회복지 쪽에는 금액이 커요. 사업이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게 굵직굵직하게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장애인센터 같은 것은 갑자기 지금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아니 기존 공약사업입니다.
○윤미경 위원 공약사항인데 그러면 거기 우리 보건소 옆에다 세운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그게 원래는 한진화학,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그 옆 공간하고 한진화학에 있는 경기도 땅하고 일부 땅을 사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거 땅을 찾느라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앞에 있는 시 땅이 마침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관련부서팀, 과장들이 회의를 걸쳐가지고 그 땅을 시 돈도 없는데 땅을 사서 하는 것보다는 있는 땅을 활용하자 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땅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통이 크게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설명서 24쪽을 보니까 주간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 주간보호시설이 예산서는 141쪽, 금방 우리 윤의원님께서 건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건물 건립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지금 이 설명서에 141쪽 설명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200만원 올라온 것에 지금 재활치료교육 등 사회적 욕구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희망나래복지관 내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희망나래복지관에도 있고요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그러면 희망나래복지관에는 개인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인이 따로 시설장이 다른 걸로,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법인, 법인이 하는데 청계복지관은 조계종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희망나래는 여기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시설만 따로, 시설장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건 왜 따로 그 사업을 주게 된 동기는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원래 희망나래복지관이 청계사에서 다 위탁을 받아서 추진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3, 4년 전에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폭행사건이 연루가 되어서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을 청계희망나래복지관에서 그 부분을 빼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이 사회복지법인이 하게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시설장이나 아니면 담당자가 무슨 안 좋은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문제를 발생을 시켰던 사회복지사는 퇴사를 했고요, 그 때 당시에 사무국장은 감봉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랑이 위원 직원들을 교체하면 되지 시설장을 바꾼다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시설장도 그 때는 비상임이었습니다. 지금의 성인스님이 비상임 관장으로 되어 있다가 그 때부터는 상임으로 해서 저희들이 봉급을 책정해서 저희들이 봉급을 드리는 관장님으로 고용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그 분이 지금 우리 시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론 타 시에서 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어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는 그분이 여기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주중에 일하다가 주말에 집에 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니 제가 이 시설을 거기만 따로 분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다가 바뀌는 걸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묻고, 그 분이 한 분만, 가족이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한 분만 오셔서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145쪽입니다.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들을 지급한다고,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145쪽이네요. 화장장려금 지급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돌아가신 분이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화장을 한 금액의 50%를 저희가 시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수원에 가서 화장을 했다면 100만원이면 50만원, 용인 같은 경우 70만원이면 35만원, 천안 같은 데 50만원이면 25만원, 이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화장장려금이 지금 오늘까지 확인해봤더니 208건에 9,600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아마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 이번에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처음 시작은 2개 시설이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쨌든간에, 그런데 각 장애인단체들이 이쪽 한쪽으로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지금 저한테는 참 이상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재정상으로도 지금 장애인 각 단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유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지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리 다 모이면 다른 공유시설도 우리가 별도로 활용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안 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 의도, 원래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 시 재산이나 자원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장애인단체들이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자원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시 입장에서는. 다시 말하면 각 장애인단체들의 사적인 이익에 시가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게 해줘도 사적인 이익에 지금 압도당하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것은 좀 제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장애인단체들에 이렇게 끌려 다니는 시정이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시정을 바라본 지가 1년 밖에 안 되었지만 그런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원래 장소도 여기가 아니고 다른 장소인데 장애인단체들이 반대를 해서 이렇게 옮겨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마침 시 땅이 있었고요, 그렇게 됐고, 앞에서 질문하셨던
○송광의 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제가 발언한 것은 소문으로 치고,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낭비되는 자원을 갖다가 절감할 수 있는 진짜 아이디어를, 진짜 그 복지관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중적이다 라는, 지금 재활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희망나래에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작업장도 있는 거고, 재활작업장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시의 장애인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활용도를 높여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감사합니다.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단체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만들어 보고 저희가 한 2주전에 처음으로, 의왕시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장애인단체 소속 단체장님들, 법인들하고 힐링을 한 번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서 교육도 받고 했었는데 저희는 늘상 그분들이 모이면 큰 소리치고 욕하고 싸움하던 모습을 저희들이 늘 의왕시에 근무하면서 사회복지과에 한 29년 근무해본 경험으로는 늘 장애인단체는 싸움하고 목소리 크고 자기 목소리만 자기만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힐링캠프를 딱 가니까 이번에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양보하시고 배려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고 아, 이분들도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장애인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대화를 통해서 장애인들한테 장애인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143쪽에 경로당 신설에서 이게 뒷장에 보면 시금고하고 협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지금 저번에 주례보고를 통해서 두 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현재로는 1억5천을 지금 가지고만 있는 상태고요, 오늘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확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2억3천을 가지고 열심히 다시 그 금액에 맞도록 매물을 찾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런데 지금 이게 시금고하고 협력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위원장 김학기 팀장님 혹시 계십니까?
○노인복지팀장 길경선 노인복지팀장 길경선입니다. 아마 이게 당초 본예산에 1억5천이 세워졌었는데요, 그 시금고 협력사업이 아마 저희가 카드, 저희 농협NH카드 직원들이 많이 쓰면 그게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1년 연말 아니면 연초에 저희한테 그 수익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의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 돈을 여기에 같이
○노인복지팀장 길경선 지금 이제 저희가 8천을 추가로 세우는 것은 이번에 추가로 요청을 한 것은 그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당초에 세울 때는 그 금액이 전체 1억5천이 전부인지는 아마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어서 처음에 본예산에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1억5천에는 그게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네요?
○노인복지팀장 길경선 네.
○위원장 김학기 아, 그거 나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팀장 길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 질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세부사업 중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보면 지금 5천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항상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현대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가전제품 공급을 해주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경로당 개보수하고 100만원 20개하고 물품구입비 및 수리비가 100만원씩 30개소를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이 뭔가요? 크게만 얘기해주세요. 어느 경로당에 무엇을 설치하고자 이걸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잠시만요, 몇 페이지신거죠?
○윤미경 위원 143페이지 세부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143페이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5천만원으로 올렸는데요, 신설 경로당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10개소의 경로당하고 기존 경로당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신설되는 경로당 10개소에 전자렌지, 전기밥솥, 청소기, 노래방기기, 안마의자 등을 한 2천만원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존 경로당 수리비로 1천만원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 경로당이 원래 108개에서 1개 늘어서 109개인데 지금 하면 119개가 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이것까지 포함,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부곡을 하게 되면 120개가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120개가 되는 겁니다.
○윤미경 위원 부곡까지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엊그제 경로당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청정기를 보여주면서 3년 전에 들어왔는데 새것이고 아직도 쓸만한데 엊그제 또 가져왔다. 작년을 말하는 거죠. 이것 2개를 하나를 가져가서 다른 데 줘라 했는데도 갖다가 놓고 이걸 폐품처리 할 때까지 가지고 계십시오 해서 좁은데 그거를 2대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력제가 되어 있나.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죠. 언제 전자제품 구입했는지 옆에다 써서 A/S기간이 언제인지, 이게 언제쯤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기록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적으로 해도 되는 부분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힘 들 거라는 생각은 해요. 왜 그러냐면 각기 들어가서 안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찾아서 하려면 힘드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에 이렇게 예산 받아서 만약에 사게 된다면 처음부터 이력제도를 옆에다 하십시오. 해서 어르신들이 새로운 것만 오면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니까 신제품 나오면 새로운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때마다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력제가 있거나 기록이 되어 있으면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2개씩, 다 쓰지도 않는 가전제품을 똑같은 제품을 2개를 놓으면 이게 바로 우리 예산이 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쯤 우리 노인복지협회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인원은 없고 고생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다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진짜 한 번 가보세요. 가서 어르신들 수요 굉장하세요. 새로운 것을 갖고 싶어하고 욕심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는 설득작업으로 가야지 새로운 것을 달라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달라고 한데서 쓸만한 데도 고치지 않고 새것 원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많이 깨어있어요. 우리 없어도 되니까 우리 애들 등골 빼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존경하는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전경숙 위원 어느 경로당에 언제 투입이 됐는지 이런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작년 행감때 제가 물었을 때 인벤토리 매뉴얼을 갖고 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미경 위원 말씀대로 하시면 지금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갖고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운영이 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청정기 같은 경우, 공기정화기 같은 경우는 전달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우리가 나가서 전달을 해주면 어머니 한 방에 두 개 이렇게 공기정화기가 용량이 크면 괜찮지만 한 방에 방마다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거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으니까 자료가 있으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선주 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평생교육과장 안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회 추경 예산은 1회 추경보다 14억1,400만원이 증액된 234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존수영교실 지원은 교육지원청과 시가 50 : 50 지원사업으로 3, 4학년 수강인원 증가에 따라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은 금년도 2학기부터 고교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시비부담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나사 개강식 및 수료식 지원은 민간제공 간식비, 교통비 집행을 위해 12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영어학습축제는 영어를 잘하는 소수의 학생들만 참여하던 말하기 대회를 개선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가능한 체험형 축제로 운영코자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교육 워크샵 참여자 지원, 학생동아리 캠프 운영은 참가자 증가에 따른 강사비, 행사운영비를 증액하였고, 의왕학생축제는 작년도 수준 예산으로 운영코자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중고교 동아리 지원은 당초 80개를 추정하여 계상하였으나 실제 신청을 받은 결과 69개 동아리와 금액이 감소하여 7,8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인건비 3명분을 삭감하여 부곡청소년 문화의집 인건비로 증액 조정하고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4,900만원을 삭감하여 재단 사무국 운영경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센터 운영은 롯데첨단소재로부터 기타 계정인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부곡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비는 예산의 증감 없이 중간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국비 기금사업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문화의집 집기구입비는 총 3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문화의 집 운영경비는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 운영경비를 일부 삭감 조정하여 3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육성재단 사무국 운영경비는 2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 중 1억5,500만원은 통합회원관리 프로그램 구축과 문화의집 홈페이지 제작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소년수련관 공모사업으로 꿈누리카페 홍보영상물 제작과 학교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추진 중에 있으며, 하단에 평생학습축제 참가자 지원은 작년도 예산 수준으로 증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부터 167페이지까지는 구 경찰서 3층에 평생학습관의 운영경비, 인테리어, 자산취득비로 세부내역을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성인문자해득 교육 사업은 당초 경로당 10개소에 문해교육사 강사비와 교육재료비를 국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경숙입니다.
163쪽에 교육청 협력사업이에요. 수영교실 지원하는 거, 당초에 초등학교 3학년만 실시를 했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뇨, 4학년도 실시를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4학년까지?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3, 4학년입니다.
○전경숙 위원 아, 3, 4학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5 : 5 매칭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신청자만 받는 겁니까? 학교에다가?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신청자 받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그러면 이 수영장은 실전으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어디 수영장에서
○평생교육과장 안혁 수영장은 저희들이 지금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군데에서,
○평생교육과장 안혁 지금 여성회관하고 부곡스포츠센터,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두산위브에 있는 키즈 거기에서 네 군데로 나누어서 지금 14개 초등학교가 다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일반이용객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만 선택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2회씩 해서 10시간, 6시간,
○전경숙 위원 초등학교가 백운호수초도 들어갔네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14개교입니다.
○전경숙 위원 여기는 몇 명이나 신청을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지금 백운호수 초등학교가
○전경숙 위원 개교가 3월달에 했는데, 그죠? 전체 다 하는 건가요? 3, 4학년 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닙니다. 백운호수초등학교가 3학년 학생수가 60명이고 4학년이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백운호수초가 개교가 3월달에 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학교는 최신식으로 정말 잘 지어놨던데,
○평생교육과장 안혁 지금 200명입니다.
○전경숙 위원 아, 200명?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전경숙 위원 많이 왔네요 그래도.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전경숙 위원 초창기에는 100명 조금 넘던데,
○평생교육과장 안혁 지금 제가 거기 백운호수초등학교 바로 앞에 사는데요, 거기가 처음에 102명부터 시작했는데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거기 환경이 좋다 그리고 학교가 좋다 그래가지고 많이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어서 전세가 잘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입니다. 일단 저희 예산안 165페이지 보면 부곡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청소년 문화재단과의 연계성, 아니면 직원이 이쪽으로 다시 투입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 좀 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사무국 운영을 저희들이 한 5명 정도 잡고 있고, 부곡 청소년 문화의 집은 6명 정도, 6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운영사업부를 없애고 사무국하고 문화의 집으로 배치, 운영지원부를 없애고 사무국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분산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지원부를 없애면서 사무국 5명, 부곡청소년 문화의집에 6명을 지금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쪽으로 발령을 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부곡 청소년 문화재단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청소년재단하고는 사무국이 별도로 독립되어서 이사장인 시장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지금 그렇게,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을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과장 안혁 사무국장은 엊그제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 5급 T/O 공무원 중이나 20년 이상 된 6급 공무원들, 경력 있는 공무원으로서 파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파견을?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윤미경 위원 그래서 아니 여기 지금 인건비 산출한 것 보니까 저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7급, 6급 그렇게 되어서 9급, 8급이 없어서 새로 시작하는 직급 체제가 지금 그게 안 보여서
○평생교육과장 안혁 새로 뽑은 인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미경 위원 새로 지금 채용을 어떻게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47명인데 지금 T/O가 47명인데 엊그제 저희들이 맡은 게 53명으로 해서 6명 문화의집 순수 6명 늘어나는 것만 T/O를 채용을
○윤미경 위원 채용을 한 거예요? 공개채용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공개채용입니다.
○윤미경 위원 6명?
○평생교육과장 안혁 3명 우선 했습니다. 3명,
○윤미경 위원 3명? 과장님 3명이네요. 3명.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3명 하는 것은 최하급으로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9급, 7급으로?
○혁신교육청소년팀장 정경애 7급이 제일 낮은 급, 저희 9급이 7급이에요.
○윤미경 위원 아, 거기는 직급 체제가 지금 제일 하위가 7급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인건비 책정이 지금 궁금해서요. 저희가 공무원 체제로 봤을 때는 7급, 6급으로 시작해서, 7급으로 시작해서 왜 8급, 9급이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에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윤미경 위원 인건비 산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 궁금증이 해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국이 신설 조례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때 당시에 사무국의 조직표는 완성이 안 됐었는데 지금 조직표를 완성을 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조직표를 완성을 했습니다. 조직표를, 그 때 당시에 드렸던 조직표가 상임이사 밑에 이렇게 사무국이 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리면서 좀 잘못된 사항이고요, 이사장 밑에, 제가 이 조직도를 이사장 밑에 사무국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직도를 만들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좀 우려되는 게 지금 조직표가 옛날에 지금 이 체제로 가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하시겠다 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사무국장 그 때 당시에 있던 그 분들이 퇴직공무원분들 중에 거기 자리에 앉아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닙니다.
○박형구 위원 수당을 그 때 부정수당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 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시스템으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조직표를 제가 대충 봤어요 그거를. 이번 13일날 이사회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박형구 위원 그거 통과되시면 올라오시겠죠?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조금 우려사안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예전의 문제도 있고, 또 타 시도의 지금 그쪽하고 비교를 했더니 우리 지금 하시겠다는 쪽하고 많이 상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주로 이렇게 다른 시를 보니까 각 청소년수련관이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부서가 그게 있고 또 부곡청소년이면 부곡청소년 내 운영 부서가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위에 대표이사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사장 밑으로,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상임이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체제를 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걸로 또 하면 옛날 그 시스템으로 다시 변질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안혁 지금 시스템이 각 시군별로 이게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상임이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사무국이 대부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사무국이 있어야 저희들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무국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히고 이렇게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파견근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저도 어떤 게 지금 정답이다 라는 것은 아직 모르겠고요. 그런데 들어본 결과는 지금 현재 근무하는 그 직원들은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반발이 있어서 공무원이 거기 파견 나와서 일을 한다고 이런 자체부터가 일단 좀 그쪽에서는 어감이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의 공무원분들이 와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맨 그랬다는 얘기만 그냥, 나쁜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러한 되풀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염려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저희들도 내부적인 반발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 체제로 갔을 때는 오히려 또 그런 내부적인 사항이 밖으로도 표출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파견근무는 한시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박형구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했다가 이게 다시 그러면 사무국장을 새로 뽑으시겠다는 얘기신가?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저희들이 엊그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수련시설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상임이사와 또 수련관장도 독립을 해야 되고 사무국장도 별도로 독립을 하는 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구 위원 그 시점은 언제예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안혁 시점은 내년 포일센트럴 청소년 문화의집이 생기는 그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이 체제 이거를 지금 바로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네.
○박형구 위원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를
○평생교육과장 안혁 9월달에, 9월초에, 지금 9월 1일로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8월 23일날 준공이 됩니다. 정리하는 기간까지 하면 9월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초 정도에 시행을 하실 거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과장님이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잘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조그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지원부를 없애고 사무국으로 보낸다는, 사무국이 부곡하고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 분산배치
○송광의 위원 분산배치 하는 데 여기 보면 사무국 운영에 삭감되는 금액이 4,700 밖에 안 되요? 지금 설명서에.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송광의 위원 설명서 52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은 165페이지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청소년 문화의집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광의 위원 인건비요?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4,700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만 삭감해서 되겠냐 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 이것은 삭감한 내역이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또 사무국하고 분산해서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에 원래 운영지원부를 없애면 삭감비율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건 4,700 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지금 4개월 운영인데요 4개월 운영 이것을
○송광의 위원 4개월?
○평생교육과장 안혁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세밀하게 분석을 실무자선에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일단 한 번 운영해보고 예산 절감요인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질문한 거 하고 맞는 건가요 지금? 저는 운영지원부를 없애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랬잖아요 수련관 예산은. 수련관 예산 삭감되고 사무국 예산이 신설되는 거 아냐? 부곡도 신설되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송광의 위원 그럼 신설된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고, 사무국 예산이 4천만 삭감해가지고 양쪽에 이게 커버가 되냐 이런 얘기인데, 다른 얘기잖아요 그건.
○윤미경 위원 일부분만 지금 삭감을 해서,
○송광의 위원 아, 인건비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운영비 속에는 인건비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저는 163쪽에 영어학습축제에서 이번이 1회네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이랑이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축제 1회라고 되어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기존에 영어말하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이랑이 위원 이게 지금 163쪽 1,500만원 올라온 거 영어학습축제 1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량에는.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 1회인데 지금 당초에는 아주 사업이 없었던 게 아니고 영어말하기 대회 해서 예산이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올해 운영하면서는 소수자들이 이렇게 경쟁을 부추기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하는 축제로 만들어보자 해서 영어축제로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거 장소는, 프로그램 장소는 주로 어디서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장소는 지금 레솔레파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옛날,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전에도 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말하기 대회는 그냥 글로벌인재센터에서
○이랑이 위원 했고, 이번에는 레솔레파크에서
○평생교육과장 안혁 레솔레파크 글램핑장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랑이 위원 나이대는 주로 어떤,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아이들 위주로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주로 초, 중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초, 중,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아무 설명이 없이 1회라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동안에는 실내에서 말하기대회를 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전경숙 위원 그러면 레솔레파크라고 그러면 실외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축제를.
○평생교육과장 안혁 실외도 있을 수가 있고, 실내도 있고, 버스킹도 하고, 마술도 같이 합치고, 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표를 가서 써가지고 옮겨가고 전달하고, 우편 전달하고,
○전경숙 위원 1박2일은 아니죠? 1박2일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당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까 글램핑 얘기를 하시길래,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글램핑장을 부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경숙 위원 아, 부스로.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전부 야외 공연장인데 거기 야외에서 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공간이 없잖아요 그 안에.
○평생교육과장 안혁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말하기 대회보다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부곡청소년 문화의집 개관이 언제예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개관이 지금 9월 1일로 잡았습니다만
○위원장 김학기 9월 1일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9월 1일로 당초에 잡았습니다만 좀 준비기간을 두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평생학습공간은요? 구 경찰서 자리죠 이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거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나요 자리는?
○평생교육과장 안혁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3층에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그럼 집기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지금 평생학습공간이나 부곡 문화의집 집기비용이나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구입하실 때나 운영하실 때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알겠습니다. 저희도 집행과정에서 절감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황은상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7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금년도 1회추경 예산보다 4억1,700만원이 증액된 79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상단부에 재난관리 대응태세구축에 재해 및 재난예방에 따른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에 도비보조사업비 3천만원과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자체사업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풍수해보험 자체사업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중간부분에 범죄예방에 2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부내역으로는 통합안전센터 운영에 1억원을, 방범용CCTV 설치 도비보조사업에 1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방범용CCTV 설치에 자체사업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하단부에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에 2018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통합안전센터 이사가고 나서 좀 많이 좋아진 점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의원님들도 두어 번 정도 저희 센터에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시설은 당연히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체감도는 훨씬 더 나아졌을 거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기존에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통합관리 하기 때문에 어떤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도 더 갖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완해 나갈 건 있겠습니다만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은 다 의원님들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훨씬 어떤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초 베이스는 깔고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통합안전센터 항온항습기 그게 2,500만원이 계상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지금 이게 항온항습기라는 것은 우리 서버실의 온도가 적정온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적정온도가 22도에서 26도, 왜냐면 서버가 기계다 보니까 자꾸 돌아가면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22도에서 26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지금 이 항온항습기가 1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옛날에 문화원 쪽에 있던 부분들이 가져올 때 하나 있었는데 이게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추가로 1대가 더 필요한 부분들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1대 구입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온도를 지금 어느 적정 수준 온도를 맞춰야만이 서버에 에러사항이 나타나지 않을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했는데 당초에는 이거를 생각을 못 했던 거에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당초에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우리가 이전해와서 12월달에 이전해온 부분들인데 아마 당초에는 기존에 있는 항온항습기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하나가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요? 금액이 2,500만원이라서 저희는 이게 작지 않은 금액이라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고요. 일단 예산안 208페이지 보면 방범용CCTV 설치가 지금 우리 도비 50%하고 시 매칭 50% 하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매칭해서 부족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다시 별도로 몇 개 설치를 더 하는 거에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같은 CCTV입니다. 같은 CCTV인데 도비가 6,600 받아서 매칭으로 해서 저희 시비가 6,600 해가지고 1억3,200이 편성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도에서 안전골목길 안전환경 조성사업이라고 경기도에서 추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따른 6개소를 저희가 도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6개소를 설치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도비 6,600하고 시비 6,600 해서 1억3,200이 반영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CCTV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저희가 원래 기존에 우리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로 요구한 부분들이 있어서 설치하는 건데 원래 도비가 만약에 6,600이 지원이 안 됐으면 이건 다 기본적으로 저희 시비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지원되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6개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나머지 CCTV 설치하는 것은 저희 시비로 편성하고
○윤미경 위원 도비, 해마다 도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지금 도의 기본방향은 안전골목길을 편성하는데 지자체한테 가장 맥시멈을 2억 범위 내에서 준다고 그럽니다. 무한정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도에서 아마 이 예산은 31개 지자체에서 20억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편성 안 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1억8천 정도, 물론 이게 안전골목길이 저희 예산도 있습니다만 건설과에도 1억7천에는 건설과 예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건설과는 따로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2억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칭사업에서 오전동 866길이 지금 개나리식당 있는 곳인가요?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지금 그 6개는 따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학기 아까 이랑이 위원 질문하신다고 그랬죠? 이랑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풍수해보험료 한 번 208쪽입니다. 상단에 이게 지방비 부담이라고 미지급 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먼저 말씀 드릴게요. 이게 세출에 787만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세입에 108페이지에 보면 같은 금액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4/4분기 풍수해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오류가 난게 뭐냐면 삼성화재에 줄 것을 현대해상에다 주고 현대해상에 줄 것을 삼성화재에 주고 이게 좀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회사한테 그 오류된 금액을 다시 받아냈고요. 그래서 세입으로 108페이지 보면 같은 금액이 780만원이 세입으로 이번에 받았고요. 이번 5월달에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금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를 달리해서 준 부분들을 받은 부분을 정상적으로 이번에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류가 발생된 미지급된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이랑이 위원 보험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면 보험을 혜택 받는 것은 착오가 없이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그건 문제 없고요,
○이랑이 위원 문제없이 해놓은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이랑이 위원 아니 미지급이라고 그래서 보험료가 미지급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108페이지 보면 세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세출로
○이랑이 위원 어디 보험에다 넣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이게 저희가 삼성화재하고 현대해상,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동부화재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풍수해보험이 보험회사에 다 들어있는게 아니고 3개사만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 3개사만,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이랑이 위원 삼성하고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현대해상
○이랑이 위원 현대해상,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그 다음에 동부화재인가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3개사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저는 209쪽 상단에 보면 방범용CCTV 설치가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세 곳이라고 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할께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207페이지에 재난 예·경보시스템 있죠? 이게 지금 초평지하차도에 침수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 밖에 없어요 관내에?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게 경험상 보면
○송광의 위원 경험상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그동안에 사례적으로 보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침수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든 침수라는 것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부분들인데 초평지하차도는 과거 오래전부터 그게 금천천이 바로 옆에 지나기 때문에 그게 침수가 되어 왔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은 고가도로가 만들어져서 일반인들이 크게 이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고가도로를 놓기 전에는 다 초평동으로 이동할 때는 지하차도를 이용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폐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왜냐면 위험하고 고가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도로를 이용해서 군포복합화물기지를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농을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막지는 못하고 이거를 어떻든 항상 많은 비가 오게 되면 금천천이 왕송호수의 수위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침수가 되는 부분들이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꼭 있는 부분들이라서 거기서 저희가 도비를 이번에 받아서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자동적으로 어느 수위가 되면 차단할 수 있는, 자동으로 바가 내려와서 차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거 외, 초평 외에는 침수된 사례가 없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지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별로 없죠 우리 관내에.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207페이지에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그게 850만원인데 어떻게 하는 거에요? 메시지 보내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저희시에 지진시스템은 우리가 2011년도 11월달 시청 주변으로 해가지고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청 옥상에 2군데, 시청 뒤에 하나, 그 다음 우리 지하에 하나 해서 11년도에 4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기존에 이것들은 지진이 오게 되면 그냥 우리가 감지를 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하는 것은 도비 170만원을 받아서 850만원을 편성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경기도하고 기상청하고 연계해서 시스템을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진의 어떠한 영향에서 발생시에는 우리 경고방송과 같이 송출되고 도하고 기상청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기존에 있는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진이 왔을 때 탐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기상청하고 경기도하고 같은
○박형구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거하고도 연계가 다 되는 거에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아닙니다. 이거는
○박형구 위원 별도로?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별도로입니다.
○박형구 위원 아, 그리고 지금 지진 이게 지금 올라와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왕시 지금 지진에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 쪽에 지금 건물 같은 거, 지금 안전등급이 의왕시에 D등급 받은 게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왕시라고 지진발생 안 되라는 법도 없고 한데, 그런 걸 대비해서 구체적인 지진에 대비한 무슨 이런 시스템을 좀 한 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매뉴얼을.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저희가 저도 이번 안전총괄과에서 느끼는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자연재난법에서 지진하고 화산은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화산하고 지진은 지진화산대책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자연대책법하고 별개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지진에 관해서 하는 것은 내진보강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이게 저희들도 지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우리 그러면 경기도라도 아니면 우리 지자체라도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내부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도, 그동안에 공감대가 중앙하고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지진의 활성단층이 우리 의왕시에 있다 했을 때는 어떤 부동산의 지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사회적인 여파가 굉장히 많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3년전에 이런 부분을 접근하려다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고 일반 지자체에서 접근하기는 어렵고 국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 드리면 우리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건물들에 대한 지진도가 내진설계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사유재산권인데 저희들은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도는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종 병원 같은 경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사립학교는 없습니다만 어떠한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지원을 해주는데 한 20% 정도 지원해주면 80%는 건물주가 같이 포함해서 내진보강이라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상당히 내진보강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를 지원받습니다만 자기가 80%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그런 어떤 일정 규모의 건물 이상을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또 1년에 몇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경제적인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권고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박형구 위원 공공부분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지진에 대한 평가는 다 나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지금 공공건물, 그러니까 교량이라든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한 4개소가 각 관리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내진보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시 자체에 공공건물이라든가 교량 같은 것은 거의 약 85% 정도는 내진보강이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보강을 해왔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85% 정도는 되어 있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15%를 보강을 하셔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조금전에 전경숙 위원님 추가질문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209쪽 상단에 보면 방범용CCTV 2,200만원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똑같네요 6,600만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지금 3대 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아까 요구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 잘못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저도 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저도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이 금액이 지금
○위원장 김학기 우리 예산팀장님 이 건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내용 있어요?
○예산팀장 최석주 기존에 5개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에 3개소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데 금액이 지금 여기 개수가 8개소
○예산팀장 최석주 6,600, 1대당 2,200만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1대당 2,200만원입니다.
○예산팀장 최석주 네. 그래서 3,300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예산은 5개소가 벌써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설명서하고 지금 예산 페이지하고 8개소 금액이 틀리잖아요? 오타죠?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CCTV 설치하는 데는
○이랑이 위원 대수가 틀린데 금액은 똑같아요. 그걸 이야기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CCTV 설치하는 데가 대당 한 2,200만원 정도 포함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기존에는 우리가 1억1천이 되어 있고 이번에 6,600이거든요. 3개소입니다 3개소. 그래서 3개소에 6,600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예산 1억1천 해서 1억7,600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데 여기는 8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아, 이게 오타났습니다.
○전문위원 신미경 1억7,600에 대한 금액이 8개소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8개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저희가 표현상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을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온 금액을 하면 안 되죠. 설명서에는 그렇게 해놓고. 그럼 오타라고 인정을 해야지.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오타 맞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걸 이야기 한 거죠. 꼼꼼하게 잘해주세요. 꼼꼼하게 우리가 안 보면 모르잖아요. 금액이 아무리 계산해봐도 머리 속으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봐도 안 맞는데,
○안전총괄과장 황은상 네. 잘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그리고 이명로 행정안전국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 학 기 위원 윤 미 경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박 형 구 위원 이 랑 이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