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22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서창수 의원)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폭염과 열대야로 지치기 쉬운 때이지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여름 기후 변화로 인한 기습적 폭우와 장기간의 폭염이 예고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여름철 재해 예방과 취약지대 안전 점검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3일 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동의안 등 다수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리는 소중한 회기인 만큼 제출된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과 시정에 함께 힘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7월 1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34건으로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학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태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서창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강화를 위한 ONE-STOP 민원처리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한채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박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분 참여 건의안, 백운밸리 종합병원 사전심의 조속 신청 촉구 건의안, 박혜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0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4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현호 의원과 박혜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5년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지난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된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28건의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23일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산회에 앞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서창수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19일 오전동 국화아파트 앞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지난 6월 중 삼천리 도시가스가 야간에 매설 공사를 진행했던 곳입니다. 즉, 공사가 있기 전까지는 안전에 문제가 없던 구간에서 80cm가 넘는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올해 4월 22일 의왕시의회 310회 본회의에서 땅꺼짐 사고와 지반 침하의 위험성에 대해 분명히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전국적으로 지반 침하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우리 의왕시 역시 지하 안전 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철저한 예방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드렸습니다. 특히 지하 시설물 공사와 노후 하수관이 싱크홀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고가 없었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우려가 현실이 되어 19일 집중 호우가 온 뒤 시민의 일상 앞에 국화아파트 앞에서 싱크홀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번 오전동 국화아파트 앞 싱크홀은 결코 우연의 사고가 아닙니다. 관내 대단위 아파트 밀집 지역 한복판에서 시민이 오가는 중요한 구간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삼천리 도시가스는 인동선 공사 현장 인근을 포함한 관내 여러 곳에서 수개월간 도로 점용 신고를 하고 해당 장소에서 지난 6월 중 야간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와 같은 야간 매설 공사는 낮 공사보다 더 많은 위험 요소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안전 대책 없이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사고와 위험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삼천리 도시가스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요청드립니다. 시민들의 안전,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야간 매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안전관리, 사전 점검, 사후 모니터링 조치를 철저히 이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규모 공사 전 사전 지반 조사, 공사 후 지반 안전 점검, 주민 안내와 사전 고지,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 체계 등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안전조치 없이 지금까지와 같은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시민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올립니다. 공사를 진행했던 일부 구간 중 지금도 아스팔트가 꺼져 있는 부분이 3~4곳이 더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전 지도 점검을 하여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의왕시는 이미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건의 땅꺼짐 현상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 중 상당수가 매설 공사 부실과 다짐 불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왕시의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역시 전체의 42%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지하철 공사와 대규모 지하사업이 활발한 우리 도시에서는 한순간의 방심과 허술한 관리가 수많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앞으로 벌어질 사고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사업자, 관리감독기관 모두가 각자 역할을 다하지 않을 경우 이번 사고는 다시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의왕시와 관계기관, 그리고 특히 삼천리 도시가스는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성실히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시에서 추진되는 모든 지하사업에 더욱 강력한 안전관리, 사전·사후 점검, 정보 공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안전 앞에서는 예산도, 행정절차도, 관행도 변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싱크홀 사고도 한 시민의 빠른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안전입니다. 안전한 의왕시를 위해 공직자 여러분, 사업자분들, 그리고 시의원 모두가 함께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저 또한 왕송호수의 저수량 등을 점검하며 새벽부터 조속한 방류를 촉구하는 전화를 걸 만큼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는 그 어떠한 피해도 없었습니다, 호우 과정 중에서요. 그렇다고 비가 적게 온 거는 아닙니다, 7월 19일 1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경기도 중간 순위인 198ml였습니다. 교차로 옹벽 붕괴 사망사고가 발생한 오산이 165.5ml였습니다. 의왕시는 2022년 수해를 이미 크게 겪은 바 있습니다. 의왕의 지형 조건이 수해를 막기 좋은 곳도 아닙니다. 오전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인근 지역 등 이미 다수의 급경사지와 산사태 위험 지역이 있습니다. 범람 가능성이 높은 하천도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의왕은 그 어떠한 피해도 없었습니다. 아주 놀랐습니다. 과거의 의왕보다, 다른 시군보다 대응을 탁월하게 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시 공직자들의 쾌거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수해를 누가, 왜, 어떻게 잘했는지, 대체 어떻게 의왕시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완벽히 대응할 수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이를 모범 사례로 남겨야 합니다. 안전총괄과에 방문하여 문의했습니다, 수많은 예찰, 2022년 폭우 이후 시작해 완벽히 정리된 관내 하천들의 영향이 컸다고 했습니다. 예찰은 매일 하루 종일 교대로 돌며 관내 하천에 대하여 실시하였다고 했습니다. 경찰 또한 취약 시설을 자주 돌며 시에 통지했고 시민의 산사태 위험 지역 신고도 있어 즉시 통제하고 조치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에게 안전 신고 문화를 정착시킨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5개 조로 나뉘어 비상근무를 하셨고 각 과별로 담당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집중호우 당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과는 탁월했지만 예찰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남긴 자료는 바로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노력이 잊혀지거나 과소평가되거나 다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말로 희석되지 않도록 자신을 위하여 철저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제 시장님, 이것은 탁월한 모범 사례입니다. 관계부서들을 불러 9급 주무관부터 시장님까지 과연 누가 무엇을 잘했고 왜 잘하게 되었는지 이 사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도나 중앙부처에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의왕 시민 여러분! 우리 공직자들 일 정말 잘했습니다, 진짜입니다. 호우 속에서 시민의 평온한 삶을 지킨 우리 공직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조 양 욱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감 사 담당관 정 경 애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신 미 경
민원지적과장 이 경 미 정보통신과장 장 숙 현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징 수 과 장 정 유 헌 기업일자리과장 주 종 수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과장 권 미 연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김 석 호
도시개발지원팀장 이 현 기 도시정비과장 임 시 윤
건 축 과 장 김 민 선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상하수 과 장 김 병 규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보건행정과장 조 정 란
건강증진과장 최 석 주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고 천 동 장 노 미 경 부 곡 동 장 최 석 우
행 정 팀 장 김 현 진 내 손1 동 장 김 정 애
내 손2 동 장 은 경 희 청 계 동 장 원 선 아
○기타참석자
의왕도시공사사장 노 성 화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 영 남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현 호
의 원 박 혜 숙 사무과장 윤 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