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 어린이의회 의왕시 어린이의회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은

의왕시의 꿈과 희망입니다 !

HOME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법§29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