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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대수 8 회기 265 의안번호 355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4.1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5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4.22 통보일 2020.04.22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위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운영 중인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안 제2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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