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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79 | 의안번호 | 3802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8.31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1차 | |
| 의결일 | 2021.09.15 | 통보일 | 2021.09.15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및 명칭 변경 ▣ 주요내용 가. 상위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 사항 반영을 위한 제명 변경 제명: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조례에 규정(안 제 1조, 제3조, 제25조) 다. 도시림 등의 명칭을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도시숲 등의 명칭으로 변경(안 제2조 ~ 제5조, 제23조 ~ 제27조,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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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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