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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65 | 의안번호 | 3547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윤미경,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 발의일 | 2020.04.13 |
| 대표발의의원 | 윤미경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5회 본회의 제1차 | |
| 의결일 | 2020.04.22 | 통보일 | 2020.04.22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장기간 지속화되어 소상공 및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 ▣ 주요내용 ○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조항 추가 신설(안 제39조) ∙천재지변, 자연대해 등 수돗물 공급과정상 긴급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급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 각종 요금을 감면시 긴급을 요할 경우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감면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규정 (안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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