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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295 | 의안번호 | 4171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3.07.05 |
| 대표발의의원 | 박혜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5회 본회의 제1차 | |
| 의결일 | 2023.07.20 | 통보일 | 2023.07.20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비밀준수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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