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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파병,<국민투표>를 실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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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03.09.17 | 조회수 | 487 |
| 이라크전 전투병 추가파병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민주노동당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전투병의 추가 파병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한국 정부에게 이라크전 전투병을 추가로 파병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은 이성과 도덕을 상실한 패권국가의 주권유린에 다름아닙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5개월에 걸친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으며, 이라크가 알 카에다를 지원했다는 단서를 지금까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전의 승리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인적 물적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민주노동당이 분명히 규정했습니다만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침략전쟁'이고 '불법전쟁'입니다. '국익'과 '동맹' 운운하며 1차 파병에 동의했던 노무현 정부는 이미 야만적인 살인행위에 동참하고 더러운 전쟁범죄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전쟁에 동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무현 정부는 "추가 파병은 없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추가파병 요청을 받은 상태에서도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여론을 떠보기 위해 소문만 퍼뜨리거나, 미군 철수와 6자 회담을 거론하며 추가 파병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협박입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민의 여론'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 하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추가 파병건을 국회의 결의가 아니라 <국민투표>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먼저, 추가 파병안은 1차 파병 때보다 훨씬 많은 국민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그만큼 격렬한 여론의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 파병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차 파병때 우리 국회가 온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안에 동의한 바 있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국회에게 추가 파병건의 처리를 맡기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스스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국민투표 공동행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빠른 시일내에 제 단체들이 <시국간담회>를 가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추가 파병을 반대하는 단호한 의지를 담은 <공개서한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며, 민족의 존엄을 세우고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길에 언제나 국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03. 9. 17 민주노동당 안양동안지구당 위원장 정성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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