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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산업화는 충분한 여론수렴 후 추진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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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06.03.14 | 조회수 | 446 |
|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의료서비스를 산업화 관점에서 육성한다 하며 그 주요 정책수단 중 하나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산업화\"하면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열심히 소비를 하여 이윤이 나도록 해야 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잇속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수요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할 것이지만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있는 사람들이야 이러나 저러나 별 문제가 없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보험회사에서 수익 챙기기에 골몰해 과장 광고가 넘쳐나고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해 불량고객을 사전에 차단한다던지 하는 행태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를 방관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 시키려는 정부의 처사가 답답할 따름이다.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 아니던가? 국내 총생산 대비 의료비 지출은 공보험이 발달한 영국(7.7%)이 민간보험 중심인 미국(14.6%)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할진대 국민건강권을 국가책임인 공보험체계에서 개인책임인 민간보험체계로 돌려야 할 사항인지 신중히 따져볼 일이다. 특히, 의료산업화는 국민들 주머니 사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계층간 양극화 심화 해소가 최대 당면 과제인 우리나라 실정에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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