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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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 | 작성일 | 2007.09.06 | 조회수 | 532 |
| 2007. 12. 19.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국번없이 1588 - 3939 (http://gg.electi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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