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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행정 서비스 품질에 관한 시민토론회 유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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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 | 작성일 | 2005.06.18 | 조회수 | 443 |
| 오늘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주최하고 의왕시가 후원한 행정 서비스 품질에 관한 시민토론회에 참여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몇자 적어본다. <긍정적인 측면> 1. 먼저 분권과 혁신이 지방자치의 화두로 되고 있는 지금 지자체의 행정을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로 보고 행정의 각 부분에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혀나가기 위하여 의왕시에서 이러한 토론회가 열린점에 대해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2. 시민들의 행정서비스품질에 대한 직접적인 생각을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혀 나가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는 점도 매우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 23가지 설문조사항목의 내용으로 보아 지난 4년간 우리시의 환경, 복지, 문화, 지역개발의 많은 부분에서 훌륭한 성과가 있었다는 점도 상당 부분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정적인 측면> 1. 설문조사 대상의 선정 과 모집단 분석의 문제점 제출된 발제자료에 보면 \"인구사회학적 배경에는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등을 선정 하였고\"라고 대상 선정의 배경을 기술하고 있지만 이내용을 반증할 만한 모집단의 분석은 자료집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발제자의 발표대용중 \"6개동에 거주하는 시민등을 대상으로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에 700부를 배포하여 469부를 회수 하였다\"라는 정도의 코멘트가 모집단에 대한 막연한 추축을 가능케 할 뿐이다. 모집단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에 대한 분석과 각부분별 설문결과의 분석은 설문결과에 대한 판단, 분석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결여가 되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혹시나 노인복지회관의 70세이상 노인분들과 여성회관의 주부층이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분석의 의미가 상실되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조사 방식에 있어서도 배포후 수거의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이 방법 역시 본설문조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 그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다소 비용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모집단의 신중한 설정 후 면접조사를 하는 것이 본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2. 주관적인 설문문항의 문제점 23개 문항중 시의 정책수립과정, 정책수행능력, 정책수행결과가 잘되었는가라는 관련된 12개 항묵에서 85%이상의 답변자가 매우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85% 이상의 시민의 우리시의 환경, 복지, 문화, 지역개박의 각분야에서 최고의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수치는 정말 놀라운 수치다. 이수치만으로 보면 우리 의왕시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고객만족 최고의 품질\"을 가진 대한민국에서도 그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도시여야 한다. 하지만 필자나 주변의 느낌이나 생각은 차이가 있다. 과연 우리시가 이토록 훌륭한 도시란 말인가??? 그간 의왕시 집행부의 노력과 변화발전해가는 우리시의 모습을 결코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 설문조사 결과의 신빙성과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을 뿐이다. \"매우 그렇다\"라는 최고의 만족을 표시하는 결과가 12개 주요항목에서 85%이상 나온 것은 앞에서 지적한 설문 모집단의 잘못된 선정과 설문문항이 주관적 설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주관적 설문문항 역시 그 결과의 신빙성과 신뢰도에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한다. 3. 신빙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한 의왕시 행정서비스에 대한 분석 잘못된 조사결과에 기초한 분석은 잘못된 정책을 낳는다. 자의적 설문조사에 기초한 핑크빛 결과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몸에 좋은 약이 될 수는 없다. 우리시 최초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시민토론회이니 만큼 좀더 몸에 좋은 약이되는 설문조사와 그 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대안제시가 되어야 했지 않았을까?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처음이니까 혹은 다음에 보완하면되지.... 물론 그렇다. 시민, 사회단체의 일이거나 시행정상의 오류라면은... 하지만 이번행사를 주최하고 준비한 대학연구소의 입장은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학문적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최고의 씽크탱크로써 정책대안 제시자의 입장으로 한 시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설문조사와 그 결과분석의 내용에 대해 막중한 책임성을 가져아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솔직히 조사기법, 설문내용, 결과분석 모든 부분에서 실망감을 느꼈다. 집에 돌아와 2005년 의왕시 예산서를 찾아보니 우리시로는 작지않은 돈이 이번 설문조사 및 토론회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웬만한 의왕시 사회단체의 1년 사업비에 근접하는 예산이었다. 토론회 도중 위 내용에 대해 발제자 교수님께서는 준비기간 및 조사기간 분석기간의 한계와 예산의 문제를 들어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다. 필자가 속해있는 사회단체의 1년 사업비에 버금가는 예산으로 나온 부실한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솔직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준비, 조사기간 역시 2004년 12월 22일경 본예산이 확정되었음을 감안하면 최소5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유로는 궁색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준비하시느나 고생하신 발제자 토론자 분께 다소 누가 되는 줄은 알지만은 한 시민의 솔직한 심정임을 감안하시고 요번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에 대하여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 이상 두서 없이 몇자 적어 보았다. 필자는 조사방법론이나 통계학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표현상의 오류나 잘못된 판단에 기초한 표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느낀점 하나만 밝혀두고 싶다. 오늘 토론회 자료는 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 신뢰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는 점이다. 4.여담 필자도 이러 저러한 토론회에 참여도 해보고 직접준비도 해봤지만 토론회라는 프로그램은 참 인기없는 프로그램이다. 몇달씩 고생하여 준비해도 참여하는 청중들은 2시간을 들어 주시기도 힘들다. 이번 처럼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주제라도 예외는 아니다. 여태까지 참석한 토론회중 가장 열띠게 진행된 토론회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론회 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토론회는 대충 발제가 끝날 무렵이면 참여하신 분들 중의 상당 부분은 주무시거나 자리를 뜬다. 참으로 소모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시 집행부의 주요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나 오늘과 같은 주제의 토론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다소 지루하고 따분하지만 이런 다양한 정책토론회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할때 참여와 자치의 본 모습이 우리시에 정착 될 것이라 생각한다. [Re]:모가비 님 모가비 님 ! #2036의 예리한 분석 글에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신과의 멜 교환을 원합니다 47kss@hanmail.net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시민감사청구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라면 의왕시민모임 부대표로 있는 조** 교수가 있는데 아닌가요? 시민단체 부대표가 시의 일을 따서 한다? 아거 어지 좀 뒷 맛이 개운치 안네요. 더구나 일 한 결과를 가지고 왈가왈부 말이 낳으니 품질을 의심받는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시 행정 품질을 평가한 게 신뢰가 갈 수 있나요. 시의회와 시민들이 철저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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