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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부담, 적정급여 궁금합니다.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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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 | 작성일 | 2007.06.18 | 조회수 | 615 |
| 적정부담.적정급여 궁금 합니다 2. 무작정 보장성을 확대하다 보니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요? ☞ 보장성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건강보험의 재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작년 보장성 강화 로드맵 발표당시 예상된 것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등 재정확보방안도 당시에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하게 하는 진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2005년도 이후 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의 대폭 경감과 식대 등의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율이 20% 수준에 이르는 등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10월말 현재 2,081억원의 당기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식대 등의 보장성 확대 효과가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도말에는 약 1,80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나 정부지원 확보가 없으면 2007년 이후에는 재정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30여년 전 건강보험 시행 초기부터 유지하였던 저부담-저급여, 즉 부담을 적게 하고 혜택도 적게 받는 체계에서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즉 알맞게 부담하고 혜택을 늘이는 형태로 가야한다는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유럽은 보험료부담율이 소득의 10%가 넘습니다. 이웃의 일본과 대만도 우리의 2배가량 입니다. 이러한 재원이 있기에 큰 병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효율성은 세계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서 보험재정을 2～3%까지만 확보해도 이들 국가에 못지않은 의료비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과 꾸준한 보험재정 확보방안 발굴, 국고의 안정적 지원, 그리고 공단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장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왕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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