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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공개질의서 및 우리의 주장 (의왕도시공사 비리 관련-의왕시민모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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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7.09.27 | 조회수 | 745 |
| 공개 질의서 및 우리의 주장 의왕도시공사는 다음에 대하여 답하라! 1. 감사원의 문책요구 및 통보자료에는 의왕시가 최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성공적 진행이라고 자화자찬한 삼동 장안지구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 부당하게 추진되었으며 업무담당자도 부당하게 업무 처리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이에 대한 잘못된 사실부터 의왕시민에게 알리고 사죄하는 것이 순서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죄성명서를 발표하고 향후 의왕도시공사를 정상화시키는 로드맵을 제시하라. 2.이성훈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모든 감사원의 지적이 마치 감사원이 잘못인양 자신들의 논리만을 전개하고 있다. 이성훈 사장에게 묻는다. 감사원이 잘못된 지적을 하였으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인가? 감사원이 공사 측의 입장을 배제한 것이 잘못인가? 이에 대하여 답하라. 3.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2금융권인 메리츠종금증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7천 500억원이다. 그리고 총 대출액의 6.7%에 달하는 무려 503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융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성훈 사장의 해명은 조삼모사 식의 궤변이다. 금리와 수수료를 뒤섞어 마치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니 잘못이 없다는 논리이다. 감사원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는가? 문제의 핵심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데에 있으며 엄청난 수수료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렇게 발생한 엄청난 수수료가 어떻게 쓰였는지 사정당국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다. 이성훈 사장에게 묻는다. 그 수수료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가?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메리츠종금증권 외에 다른 제2금융권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는가? 또한, 제1금융권에서 다시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는가? 이에 대하여 답하라. 4. 의왕도시공사는 백운지구와 장안지구 도시개발에서 매입확약을 하여 우발성 채무를 무려 6,820억원을 발생시켰다. 매입확약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다. 의왕도시공사는 이를 진행시킬 경우 추후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하여 면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법률자문을 무시하고 이러한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미분양토지에 대한 매입확약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위법적 진행도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사소하게 저지른 잘못인가? 우발성 채무의 위협이 없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가? 이성훈 사장은 백만분의 일이라도 잘못될 것을 우려해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변경했다고 했는데 우발성채무가 바로 그러한 용례가 아닌가? 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으로 결과가 좋을 것이니 잘못된 절차로 진행해도 상관없다는 공공행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것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규정을 위배해서라도 사업을 성공시키라고 누가 명령한 것인가? 이 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라. 5. 이성훈 사장에게 묻는다. 2015년 6월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GS건설이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정확하게 제1금융권이 언급한 조건에 맞았다고 본다. GS건설의 당초 매입확약 총액은 350억원에 불과했고 책임시공도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민간컨소시움에서도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또한 주민대책위도 적극 찬성했던 만큼 최적의 사업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다고 본다. 나중에 책임시공과 채무보증이 제1금융권의 무리한 요구라서 도저히 들어줄 수 없었다는 상황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최적의 사업여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김성제 의왕시장도 답하라! 1. 이성훈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발탁하고 임명한 임명권자로 금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라. 2. 의왕도시공사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의왕시민에게 밝혀라. 3. 감사원의 의왕도시공사 사장의 인사조치통보에 대해 김성제 의왕시장은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4.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의왕도시공사 이성훈 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아울러 실무책임자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최경수 실장도 파면하는 조처도 취하라. 2017. 9. 27. 의왕시민모임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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