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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 우회로 단절 LH 정보 공개 요청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3.28 조회수 2695
원래 경기도 의왕시 포일2지구 개발시 국토부와 LH에서 인덕원 방향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관양지구와 포일2지구를 연결하는 57번국도 우회로를 계획 했습니다.
위 57번 우회도로가 갑자기 과천시장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변경이 되었고 현재 의왕 포일숲속마을 3단지 까지만 길을 완성된 상태로 현재 개통을 하여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왕포일숲속마을 주위 과천지식정보타운건설로 47번우회로가 건설 되고 있습니다.

기존 57번국도 우회로 단절이 결정되는 과정의 적법성/합리성을 확인하기 위해, LH에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비공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존경하는 시의원님,
LH의 묻지마 비공개는 우리 주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해당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포일 지구가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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