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말장난 의료시설은 아닙니다. 의왕시는 약속대로 백운밸리에 종합병원 유치 실행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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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1.11.26 | 조회수 | 285 |
| 백운밸리에 의왕시와 관계기관들이 분양당시 확정적으로 약속한 지원시설에는 대형쇼핑몰, 지식산업센터(기업업무시설), 그리고 종합병원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 실현된 것은 축소된 롯데쇼핑몰 뿐이며, 업무시설은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업자의 수익성이 좋은 주거시설과 노유자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입주민들은 분양당시 약속한 시행사 및 의왕도시공사에 사기를 당했고, 사업자들은 막대한 수익금으로 배를 불렸습니다. 이제 분양당시 약속한 종합병원유치 마저도 의왕도시공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추진으로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1월11일 주민설명회(청계주민센터)에서 의왕백운PFV의 사실상의 결정자인 의왕도시공사 개발실장 (의왕백운PFV 이사)은 종합병원 유치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감사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며, “최고가 입찰만이 합법적이다”고 했습니다. 이에 “다른 주주사업자인 개성토건 등은 주주참여사업으로 이미 사업을 완료했는데, 같은 주주사업자인 미주산업의 종합병원은 왜 안된다는 것이냐? 기존 주주사업자 중 하나라도 최고가입찰을 한 적이 있느냐?”는 입주민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반면, 해당 자리에서 의왕시의 특화사업팀장은 의왕도시공사 개발실장의 주장과 달리, “공급계획 변경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의왕시에 요청만 하면 된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입주민들은 의왕시에 게시한 미주산업개발의 두번의 입장 문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된 지난 경과들을 좀 더 상세히 확인해 본 바, 의왕백운PFV의 개성토건 등과 동일한 주주사업자인 미주가 종합병원 유치를 포함한 사업계획으로 지식문화지원시설 IV 부지를 도시개발법 26조, 시행령56조에 근거하여 2017년말부터 수차에 걸쳐 공식적으로 매입을 요청해 왔으며, 의왕백운PFV와 의왕도시공사가 수차에 걸쳐서 상기 부지를 미주산업에 매각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상기 종합병원을 포함한 주주참여사업은 의왕도시공사 개발실장(의왕백운PFV 이사)의 “불법”이라는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주주참여사업으로 종합병원 사업을 하게 해주면 의왕백운PFV 이사의 배임이 된다는 의왕도시공사의 주장도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주산업이 종합병원을 위해 부지를 사용할 경우 도시공사개발 실장의 주장대로 불법이고 배임이라면 기존 주주사업들도 모두 불법이고 배임이므로 형사 고발하고 환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의왕도시공사 개발실장은 “2019년 감사원에서 조건부여 하지 말고 최고가 공개입찰을 하라 했다” 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감사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시행사의 매각방식에 대하여 방식을 지정할 수도 없고 지정한적 없다고 확인된 사실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고가 입찰의 근거로 삼아 의사결정을 하고 입주민설명회에서도 거짓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라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현재, 백운 밸리에 개설을 원하는 종합병원이 존재하고, 이는 의왕백운PFV의 주주사업자들이 쇼핑몰, 상가, 아파트, 주차장 들을 실행한 것과 완벽히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주주사업자에 의하여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제안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의왕도시공사는 한순간의 검토도 하지 않고 최고가의 부지매각만을 주장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일반인의 상식에서, 접수된 종합병원 유치계획안에 대한 한 순간의 검토도 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입주민들에게 법적인 부분까지 거짓말을 해가며 종합병원 유치를 가로막고, 최고가 입찰로 배만 불리려는 의왕도시공사의 행태는 범죄에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모든 정황이 명확해진 만큼, 의왕시에서는 1. 백운 밸리 입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의왕도시공사의 인사조치, 해당 인사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간곡하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 종합병원유치 없는 매각절차 중지 확약을 요청합니다. 3. 종합병원유치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입주민들에게 모두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백운밸리의 모든 입주민들은 분양당시 약속한 종합병원이 하루속히 개원하여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이런 입주민들의 숙원을 하루속히 귀담아듣고 잘못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의왕도사공사 및 백운PFV를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 입주민들의 질문에 속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산하 도시공사는 시행사의 대주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개발한 택지지구를 민간주주 배를 불리는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으며, 의왕시민 공공의 편의 및 복지를 위한 시설은 안중에 없는 과욕으로 얼룩진 자세를 지적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동안 수천억원의 수익을 확보한 시행사와 의왕도시공사는 민간주주들과 연합하여 앞으로 얼마나 배를 불리고 살을 찌우렵니까? 의왕시장이 시행사에서 제출한 요양원을 불허시설로 빼고 명확한 종합병원 유치계획이 없는 수정계획안을 승인해 준다면, 그린벨트를 해제 개발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켜함에 마땅한데, 민간기업들 배만 채우려고 하는 시행사의 욕심에 의왕시가 묵인하고 있음으로 받아 들여, 백운밸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시민들은 의왕시와 시행사의 관계를 언론에도 공유하여, 의왕시의 개발관련 철학과 정책을 짚고 가겠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여 시민들과 공청회를 열고, 현재 시행사가 무작정 밀어부치는 그린밸트 개발의 공익개발이 아닌 사익 편취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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