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10일(목) 10시00분∼11시40분
의사일정(제5차회의)
1.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와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에 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 및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 예산은 4,800만원이 삭감된 13억 3,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1억 1,300만원이 삭감된 8억 7,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로서 이것도 6,400만원이 3억4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 162페이지 재료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본경비 430만원은 X-선 필름 및 시약, 현상약, 점착약, 방역에 따른 소모품 경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연료는 기존에 연막소독을 하기 위한 경우와 휘발유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대행 방역약품구입이 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인건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대행을 해서 같이 금년도 수준의 방역소독을 하기 위한 약품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사업예산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의료기관에 전문인력교육인데 이것은 국립의료원이라든가 사설 교원단에 우리 보건요원들을 위탁교육을 시키는 국비보조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또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방역약품 및 기자재를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에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 시술비는 정관, 난관루프 등을 시술할 때 그 시설비를 국도비 지원으로서 지원하는 무료 시설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백신, 유행성출혈열, 일본뇌염, 장티푸스, 이 사항도 가장 취약인구에게 무료로 예방 접종하는 접종약품의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은 매년 저소득층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성인병 검진을 합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저희 금년에 134명에 대해서 성인병 검진을 실시 해가지고 1차에서 이상이 있을 땐 2차 검진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암검진 조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암하고 유방암,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간암하고 유방암 검진을 할 수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모자보건사업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관내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임산부는 43명, 영유아 47명에 대한 기초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는 생후 3일내지 7일된 신생아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두고서 병원에 가서 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병원에서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를 합니다. 하고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국도비 보조금액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사비를 병원으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 맨 위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1,300만원은 이것은 영유아 기본접종인 법정접종인 DPT, 폴리로, 간염, NMR, 풍진 등의 다섯 가지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을 해서 이건 조달구입이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서 무료접종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터 운영위탁 1억은 도비 5천만원으로서 내년이 3년차 사업으로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사업에 대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설치 및 사무실 이전은 이것은 내년도에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만성퇴행성 질환의 환자들이 증가해서 한방치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각 시군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라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 2층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기 위한 그 시설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학술용역비에 재가환자 재활치료사업 표준모델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인대학교 물리치료학 교수팀이 금년도에 1년동안 저희 관내에 와서 뇌졸중 환자라든가 거동불능자 65명을 관리를 계속 해주셨습니다. 치료를 해주시고, 그것이 내년도 2차사업으로 치료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내의 거동 불능자라든가 뇌졸중 환자라든가 치료를 위한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계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활동지원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동목용차량의 지원봉사를 하거나 이·미용, 이용·미용, 거동불능자에 대한 머리 깎아주기, 목욕시켜주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무료진료팀은 요즘 서울 중앙병원 무료진료팀이 저희 지역에 분기별로 한번씩 와서 무료진료를 해줍니다.
어제는 청계동사무소에서 실시했듯이 이 사람들에 대한 점심 식대 지원입니다.
그 밑에 재활물리치료 참여자 지원은 이것도 용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학생들하고 대학원생 물리치료사들이 저희 지역에 와가지고서 1주일에 한번씩 계속 거동불능자에 대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점심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X-선 이동검진반하고 피부병 무료진료, 전립선 무료진료 검사반, 이것도 전부 외부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하거나 2개월에 한번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약품비 600만원하고 한방진료 소모품비 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한방진료실을 설치를 하면서 필요한 각종약품이라든가 소모품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진료실 소모품은 현재 보건소 1층 진료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모품 외에 주사기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치과실 소모품도 역시 치과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입니다. 진료약품은 5,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그 보건복지부에서 약가조정이 내년도에 되지 않는 한은 약7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 근래에 언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약가 조정을 새로 하게 된다면 5,400만원 정도로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다음에 아래 산전태아기형 조기선별검사가 225만원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임산부가 16주에서 19주에 대한 임산부의 혈액을 채취를 해가지고 기형아 사전예방을 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등록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임산부에 한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검사비를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169페이지 두 번째 경로당노인 건강관리 약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매년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보건교육 및 기초 성인병 검진도 실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노인정에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파스라든가 이런 소모품을 굉장히 노인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방문보건사업 성인별 검사시약 이것도 각 6개동에 6명의 간호사가 순회하면서 저소득층 또는 의료취약지역에 성인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를 해가지고 와서 무료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유행성출혈열 유료예방접종입니다. 이것은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희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유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세입을 잡는 겁니다.
그 밑에 유행성독감도 3,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금년도에는 약 7천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저희 생각으로는 민간위탁을 해서 각 병·의원에서 이 수가대로 사업을 협조를 해주게 된다면 이 예산은 저희가 직접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용을 한다하더라도 세입으로 다시 잡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간염시약입니다. B형 항체 500만원은 B형 간염에 면역이 형성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걸 감사를 하는 시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B형 항원 시약은 400만원은 실질적으로 B형 간염에 감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는 시약이 되겠습니다.
그 C형 간염은 혈우병이라든가 약물중독자들한테 많이 감염되는 간염으로써 좀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시약이 좀 비쌉니다. 이것은.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2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E항원은, E항원이라는 것은 B형 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전염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전염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그런 시약이 되겠습니다. 전염력이 있는 사항은 별도 관리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양검사 시약은 각종 암 기초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시약입니다. 이것은 CEA는 소화기계 폐, 대장암을 기초 검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 AFP는 간암을 검사할 수 있는, 간암 기초검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CA125라는 것은 여성의 난소자궁근종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이고 CA15-3은 유방암을 검사할 수 있는 시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A 19-3은 췌장, 담낭을 검사할 수 있는 시약이 됩니다.
그 밑에 헬리코박터 검사라는 것은 3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헬리코박터라는 것은 이게 위장질환, 위장내에 기생하고 있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라는 것은 근래에 많이 발생되는 건데 위에 질병이 있을 때 이 헬리코박터균이 기생을 하고 있으면 다른 약을 투여를 해도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부터 없애고나야만 다른 위장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 기능검사시약은 이것은 위에 말씀드린 간염이 아니고 간기능, 흔히 얘기하는 GOT, GPT, 감마GPT라는 그 시약, 간의 역할이 어느 정도 저하됐느냐 정상이냐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한 검사시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 제일 상단, 결핵환자 소화제 144만원은 결핵약이 굉장히 독한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위장장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들이 대개 저소득층이 많은 데 저소득층들이 소화제를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결핵약품을 투여하면서 위장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결핵환자 소화제를 같이 보건소에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한방진료 대행사업비 2,970만원은 원래 한의사를 갖다가 T/O를 확보를 해가지고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실정에 인력확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의사한테 위탁을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달에 약240만원꼴이 되는데 이것은 한방진료실을 운영할 경우에 이 수입은 충분히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안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재가복지 물리치료 및 환자진료 수수료는 저희 관내에는 재활의학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부분에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은 치료를 할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의 재활의학 전문의를 초빙을 해가지고서 월 1, 2회씩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거동불능자라든가 이 사람들을 의학전문의로 하여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역소독 위탁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저희보건소에서 방역위탁하는 부분의 장비와 인건비를 갖다가 대행업체 방역소득업체에다가 장비와 인건비만 빌려서 쓰고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핵환자 필름판독 위탁수수료는 이것은 현재까지는 1주일에 한번씩 저희가 X-레이 필름, 이상자 필름을 가지고서 경기도 결핵협회로 가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주일에 한번씩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오늘 필름을 X-레이를 찍어 가지고 이상자는 1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과 전문의한테 직접 판독을 받으면 그 날 그 즉시 판독을 받아 가지고 그 날 즉시 투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속한 서비스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방사선과 전문의한테 필름 판독 의뢰를 하는 위탁수수료를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응급의료 건강상담 전화설치는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적십자하고 자동전화연결을 해가지고 24시간 응급의료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화만 설치를 해놓으면 의왕시민이 1339만 돌리면 낮이고 밤이고간에 여기서 전화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만 설치하면 전화비용은 저희 공공요금수수료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한방진료장비는 각종 시설장비금액으로 2,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은 저희 진료실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실하고, 접수실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굉장히 낡아 가지고 프로그램이 자꾸 깨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실하고 접수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컴퓨터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물리치료장비 틸딩테이블이라는 것은 일어서지 못하고 앉지 못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뉘어 가지고 앉힐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바퀴가 달려가지고 가정에 가가지고 가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뉘어놓고만 치료를 하기 어려우니까 앉혀도 보고 세워도 보고 운동도 시키고 치료하기 위한 처치를 위한 특수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가복지 물리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장비라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량환자 현장응급의료소 비품구입은 이것은 비상시에 어떠한 지역이라든가 많은 시민들이 모여있을 때 환자가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들것이라든지 응급구급약품이 의왕시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필요한지는 좀 생각해 봐야되겠습니다만 비상시를 대비해서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검사실 전자저울은 검사실에 지금 저희가 아직 옛날 구형 천평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자저울이 보급된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천평을 교환해서 전자저울을 활용해서 좀 검사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 사업예산 이것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16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5,335만원인데 5,131만원, 이것 5천만원정도의 업무추진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작년도에 사기진작 공무원, 불우공무원 지원, 직원체육대회
한방진료대행 위탁사업비해서 2,970만원이 적혀 있는데 166페이지 보면 한방실 설치를 또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방실을 설치하면 한방진료를 위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170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170페이지가 아니고 158페이지, 거기 물리치료사하고 임상병리사, 방문보건간호사 4명이 일용직 인부말입니다. 기본급이니 상여금이니 다 똑같습니까? 이 4명이. 물리치료사하고 임상병리사하고 방문보건간호사하고 똑같으냐 하는 얘기예요.
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정회)
(10시43분 속개)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에 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은 51억 8,200만원으로 98년도 69억 8,400만원보다 18억 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피복비도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보상 173페이지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변태퇴폐 부정불량식품업소에 대한 주민신고 보상금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위생업소 단속용 카메라 구입입니다. 이것은 기 카메라가 낡아서 대체취득하는 겁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공원묘지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묘지가 향후로 10년내로 다 소모될 것을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실로 저희 지역에 먼저 오전동을 제가 부적격하다고 해서 먼저 자료에 냈습니다만 청계동 안양공동묘지 부근에 안양시 공동묘지와 아주 좋은 위치가 있어서 그쪽으로 좀 깊이 검토를 해서 정말로 최신식 현대시설과 많은 묘지가 필요치 않고 납골당이라든가 납골묘, 또 주민편익시설 등 아주 최첨단 시설로 해서 할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의왕시 시민들이 많이 앞으로 활용하고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시설인 만큼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와 측량비 2억 4,200만원, 다음 199페이지 사회복지 일반수용비 또 공공요금 일반운영비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의왕복지회관 난방비는 복지회관 준공 대비해서 난방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7,906만6천원은 국비, 도비사업이고 밑에 있는 2,621만 1천원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또 실직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취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거택보호비 5억 계상된 것은 국도시비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비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학비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4기분을 전액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3억 5,300만원은 저희가 금년 4월부터 대량실업이라든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비에 대해서 국도시비를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양로자 생계비로 국비와 도비로서 음성나환자중 60세 이상 또 여자 50세 이상에 대해서 무의탁자가 있습니다. 나자로 마을에 그 사람들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를 위해서 7,973만 2천원은 동절기 3개월동안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를 제외한 자활보호대상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3개월동안 월동비를 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재해이재민 구호비는 이재민 발생시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의왕복지회관 비품구입은 의왕복지회관이 준공될 경우 3층 회의실에서 필요한 비품이 되겠습니다. 피아노, 폐백도구라든지 강단, 연단, 마이크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장애인복지에서 일반수용비, 임차료, 기본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인에 대해서 의수족 보조기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들이 1차진료 부담금 1,500원 또 2,3차 진료시 20% 부담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20% 그 부담금에 대해서 시에서 전액을 부담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는 여성회관에 장애아동 주간보호실이 준공될 경우 거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르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205페이지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가구당 3,300만원 이하 월 평균소득 28만원 이하의 장애인에게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627만 4천원은 장애인으로서 중증장애인, 이 중증장애인 장애 1급과 2급, 그리고 정신지체의 경우는 3급까지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매월 4만 5천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그 중에서도 1급장애인, 1급장애인, 앞에 말씀드린 장애인중에서도 1급 장애인과 장애2급으로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 또 정신지체 3급으로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는 추가로 또 4만원을 더 지급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장은 장애인들에게 재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장을 건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아직 적정한 부지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선정 안되고 건평120평 정도로 해서 도비를 지금 3억 5천 받았는데 저희가 시비는 아직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일반보상금, 부랑인이라든지 부랑인에 대한 여행, 귀향여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행여환자가 발생할 경우 긴급진료를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 노인복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재료비는 홀로사는 노인 보살피기 등 홀로사는 노인에게 요구르트를 배부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훈의 날 행사참가 보상은 보훈의 날 참가자 급식비, 또 현충탑 신년하례 할 때 참배자에 대한 급식비, 다음에 노인건강 진단비,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중에서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원래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와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로서 소득 37만 8천원, 재산기준 4천만원 이하 여기의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노인들에게 생활보호대상자 80세 이상은 5만원씩 지급하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원, 저소득노인에게 대해서는 2만원, 저소득부부가 있을 경우에는 한 분은 2만원, 한 분은 15,000원 이렇게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로 지급됩니다.
다음에 노인교통비 5억 2,800만원은 도비가 7,900만원이고 시비가 4억 4,800만원인데 도비 15%, 시비8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매월 24,000원씩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은 경로당에 사회활동을 할 경우 매월 5만원씩 해서 61개 경로당에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9,400만원은 국도비와 시비가 있습니다만 매월 1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여기 전체예산은 지금 15만원이 채 안되고 있습니다. 한 12만 8천원 정도 되는데 국비 도비가 일부 경로당 숫자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일단 1월부터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나머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1,690만원인데 이것도 국도비와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년에 20만원씩 2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약간 모자라고 있습니다. 840만원 정도 모자라는데 일단 20만원 상반기에 주고 하반기에 또 20만원 주도록 하되 모자란 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어버이날 시상금 1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장수노인이라든지 효자 효부상 등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노인의 날 솜씨자랑 600만원은 지금까지 바둑, 장기, 붓글씨, 바느질 등 4종목으로 노인의 날에 솜씨 자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 2천만원이 있습니다. 212페이지 이것은 명랑운동회와 노래자랑, 또 중식비 그래서 2천만원 행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 노인회관 운영에 따른 그것은 연료비와 유지비를 계상했고 노인교실은 이게 노인대학이 되겠습니다. 3개소, 내손동과 여기 오전동 노인회관, 또 부곡동 3개소를 내년도에 노인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에서 213페이지에 있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가 800만원, 상이군경회 1천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천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천만원, 무공수훈자회 1천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와 214페이지에서 다목적 간이휴게소 조성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휴게와 놀이공간 등을 확보해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청내 좋은 시설로 다목적 시설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토목공사와 조경공사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는 2,100만원을 내년도에 경로당, 일반경로당에 대해서 개·보수 요청이 있으면 보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전5통 경로당 신축예산이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 이것은 위치는 국도1호 우회도로에 도로부지에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업비를 1억 1,920만원을 투입해서 부지 50평과 건축 30평으로 해서 '98년도 예산에 현재 7,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42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와 213페이지, 214페이지에 지금 노인복지회관 자산과 물품취득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5,0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하에 목욕탕이 있는 옷장이라든지 목욕탕시설, 또 노래방시설 노래방기기설치 또 2층에 가면 식당이 있습니다만 식당의 탁자라든지 의자, 또 주방기구, 취미교실에는 의자, 책상 또 이·미용실은 이·미용도구, 또 회의실에는 회의용 의자 등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 4월경에 노인복지회관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4차년도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부녀복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여성교실 강사수당 1,440만원은 현재는 미용, 도배, 컴퓨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년도에도 좋은 것을 좀 발굴해서 내년도에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부모교육반 강사수당은 자녀교육문제와 부모들의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을 신청 받아서 교육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에 순회 성교육 강사비로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 순회교육을 하도록 해서 강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 저소득 모자 및 부자가정지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모자, 부자가정에 대해서 재산이 4,500만원 이하, 소득이 2인 기준 56만 4천원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가모자가정, 재가부자가정 또 저소득모자가정, 저소득부자가정 다 같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같이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는 55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딸들의 캠프에 500만원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우리 여학생들이라든지 모자가정, 또 일반가정 중고생을 선발해서 2박3일 정도 여름캠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 여성회관 건립 1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일반 보상금에서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고생에 대해서 학습재료비로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 주부의 날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도 주부의 날 참가자 급식비 16만원, 또 여성교육 참가자 보상은 중앙이나 도라든지 각종단체에서 여성교육 할 때 참가자들한테 5천원씩 여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소년소녀 세대보호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소년·소녀 가장이 5세대 5명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학습재료비 67만 2천원이 있습니다. 또 도시락비, 또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등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육교사 실기교육비 182만원은 신규 채용자를 우선해서 그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1페이지 육아시설보호비입니다. 이것은 관내 명륜보육원이 되겠습니다. 명륜보육원에 대해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육아시설운영비 1억 6,100만원은 거기에 종사하는 자들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시설물 지원은 관내 저희가 보육시설 지원하는 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로서 50%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별지원 2,600만원은 법정 저소득하고 기타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입소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2세 미만은 법정저소득은 21만 3천원, 2세는 17만 6천원, 3세는 10만 9천원 그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를 416만원 지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앞에서 지원해주는 8개소에 대해서 시설장은 10만원, 보육교사 1급도 10만원, 2급은 5만원씩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장비지원 400만원은 금년에 신축을 한 다솜과 거봉 정부지원 신축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비 설치비로 400만원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방과후 시설보육교사 인건비 1,400만원은 부곡 성결어린이집이 방과후의 보육시설입니다. 저희.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부 미지원시설 저소득층 보육료 차액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00만원, 아까 정부지원시설 8개소 외에 다른 어린이집에서 저소득층이 입소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구료비는 명륜보육원 수용아동들에 대해서 설날, 어린이날, 추석, 연말 등을 통해서 위로비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보호 수준향상에서는 명륜보육원 수용아동 학생들에 대해서 학습재료비, 도시락비, 부식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는 명륜보육원 원생들에 대한 하계 수련대회, 예능발표도 명륜보육원 아동들에 대한 예능 발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저희 8개소에 대한 5년이상 종사자, 8개소 지원 시설에 대한 5년이상 종사자들에 대해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장비 보강 및 환경개선은 명륜보육원에 대한 환경개선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수학여행비로 명륜보육원 아동들에 대해서 수학여행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장애자 통합교육 시설교사 특수근무수당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장애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저소득층 아동교육 간식비를 600만원 계상했고 또 육아시설은 명륜보육원에 대한 아동체육대회때 체육복과 운동화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대회, 다른 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육아시설 아동종사자 건강진단비 140만원, 명륜보육원 종사자들에 대해서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신설 및 보수건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내손동 709번지 지금 전철부지 견인관리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거기에 대해서 240평을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고 기존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를 위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억 2,200만원인데 국비 9억 7,600만원하고 도비가 2억 4,600만원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들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부터 계상이 됐습니다.
477페이지 우선 있습니다. 477페이지에 진료비 9억 7,200만원 국비하고 또 대불금 94만 4천원, 그 밑에 도비 진료비 2억 4,300만원하고 대불금 행정비 해서 이게 전부 12억 2,2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를 저희가 의료보호환자들의 진료비를 위해서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 481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출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세입이고 세출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12억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소득지원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주민소득지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에서 2천만원, 이것은 현재 우리가 지금 보관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25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6,300만원하고 융자금 회수해서 4,100만원에 대해서 도합 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저소득층 주민이 수시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리 3%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 기금운영계획 25페이지, 맨 뒤 까만 책자, 25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75명에 2천만원 정도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금은 이자수입이 4,200만원 정도하고 4,2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지금 1억4,100만원 정도 됩니다만 내년도에 1억4,200만원, 지급하고 나면 이 정도로 조성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시 출연금 1억원을 다시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금이 4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는 제가 명확히 계산을 물론 안됩니다만 약 3,30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될 걸로 생각해서 내년도부터는 기금활용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있죠?
김명선 위원님
그래서 그 날만이라도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행사를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비등해지고 있어요. 사회에서, 맨 날 먹는 사람만 참여하고 그 사람들은 그거 안 해도 다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정말 그 반대되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많데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 날 하루라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사람이 지금 제안이 나한테 있었어요. 참고로 하시라고요 방향을, 네?
방과후 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해주는 대상이 어디 어딥니까 지금?
기금운영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저희 총무국장님 계속해서 이렇게 배석 해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과 및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0분 산회)
박 원 용 위원 권 오 규 위원
김 명 선 위원 홍 형 윤 위원
박 상 용 위원 박 용 철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단 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