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7일(월) 10시00분∼11시45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99의왕시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세무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99의왕시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세무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10시00분 개의)
지금부터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99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 전체와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 분야,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세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간략히 예산심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중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설명시 함께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그외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되 설명이 부족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시 추가로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 분야부터 장별 순서에 의하여 실·과·소·동장들로부터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되 1개 실과소의 예산편성이 장별로 분산 편성되어 있는 경우는 일관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설명시 인건비와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되 사업예산 및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액예산 편성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반회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총액예산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예산제도의 편성내역은 금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재료비 그 3가지의 경상비를 실과별로 ceiling을 설정해서 부여를 하고 예산편성을 실과소에게 위임해서 그대로 저희가 수립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그 취지가 통제 위주에서 자율위주로 관리체제를 전환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성기준을 보면 조직개편이 된 직제하고 정원을 기초로 해서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동안 집행실적을 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의 평균치로 해서 기준액을 설정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추가로 금년도에 새로 생긴 행정수요하고 금년도에 특수요인을 가산해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총액 예산 외에 기타사업에 부수되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재료비는 계상을 못하도록 했고 세우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예산 총액 배분액을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2%를 기획실에다가 공동경비로 계상을 해서 예산이 모자라거나 수시로 일이 발생할 때에는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액편성 기준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0%를 감액을 하도록 한 결과 13.9%로 작년보다 낮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결과는 총 42억 5,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가 32억 6,100만원, 여비가 5억 9,800만원, 재료비가 4억 900만원으로 했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업비가 500만원이 넘는 사업은 산출기초라든가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고 500만원 미만사업은 기본경비로 해서 통폐합해서 일괄 계상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총액편성내역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만 보시면 작년보다 6억 8,900만원이 감소한 걸로 실과별로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심의과장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비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실과소에서 신축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중에서 꼭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을 해주시되 다시 말씀드린다면 작년의 기준경비 총액을 준 것이기 때문에 실과소의 사정별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및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중에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는 저희가 금년대비 수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별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는 지방세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항,목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방세라 하면 시세를 통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린 자료 1페이지 상단에 시세항목에 표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98년도에 당초예산을 223억 6,500 그리고 마지막 '98추경때 207억 2,800 그리고 올해 12월말 예상액을 220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추계액은 195억 그리고 참고로 '97결산액을 215억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예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당초 목표 A로 표시되어 있는 거와 그 다음에 99추계 D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계를 보면 시세가 '98 당초목표보다 12.6%가 감소된 195억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따라서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올 목표보다 약 15% 감소된 37억 5,100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 금액은 '98년도 예상되는 54억 9,300보다는 약 20.3%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IMF영향으로 인해서 경기전반이 침체됨으로써 모세인 국세, 즉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약 10%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을 했고요, 그 중에 관내기업체중에 고합이라든가 해태제과 등의 대기업의 불황, 그리고 금정특수라든가 이생안양공장 등이 다른 데로 이전함으로 따라서 약5% 세수가 감소가 예상되어서 약15%가 감소된 37억5,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재산제입니다. 금년에는 작년 대비해서 아파트가 1,786세대가 증가하는 등의 특수요인이 있어서 약8% 세액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내 건설 및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파트 신축이 전년도에 비해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건물 감가상각액 1,600만원 그리고 순 증으로 7,100만원 해서 금년초보다 7.4% 증가한 12억 6,600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세입니다.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월 160대 증가추세에 있었는데 올 들어서는 거의 늘어나지 않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자동차세율이 약 11.6%가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약21.1%인 5억 9,700만원이 감소한 46억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변동요인이 크지 않은 세목이나 점차 소비량이 줄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월 평균 담배소비세가 약3억 2,400을 기준으로 해서 38억 8,600만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수예상액을 38억 8,600수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대비 약11.4%가 감액된 세액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종합토지세입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과표동결이 되고, 그러나 이제 '98 공시지가가 약5%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현실화율 15%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약2.7%의 과표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7,200만원이 증가한 27억 4,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도 '98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의 징수율이 하락이 됐고 과표 하향조정으로 인해서 당초 목표액 18억5,700만원에서 16억 6,700만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나 '99년도 세수분석결과 과표동결의 예상이 되나 재산세 부과되는 건축물분 도시계획세는 건물 감가율이 1.3%가 낮아지고 또한 토지분 도시계획세는 공시지가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가 과표가 인상됨으로써 '98추경대비 5,600만원이 증가한 17억 2,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관내기업의 부도·폐업, 그 다음에 지방이전으로 인해서 '98 당초목표보다 10억 3,700만원이 당초목표 10억 3,700만원보다 15.1%가 감소한 88억 8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입니다. 그간 강력히 추진한 예금·급여압류, 그다음에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형사고발 등의 전례에 없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노력에 힘입어서 '98당초예산보다 8,800만원 증가한 약17%입니다. 그래서 5억 9,80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35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한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당초 117억 8천이었고 '98추경이 182억 6,800만원 그 다음에 연말 예상되는 금액이 182억 7,500만원입니다. 따라서 '99년도 추계액은 올해보다 약20% 감소한 143억 6,50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올해 당초 목표보다 약10%가 감소된 88억 7,100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지가상승이 약 7.5%로 인해서 올해보다 11% 증액된 7,69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약12% 감소된 7억 7,426만 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공장폐쇄 및 타지역 이전으로 인해서 하수도 사용료가 약13% 감소되고 그 다음에 기타 세입감소로 올해부터 약12% 감소된 7억 7,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도 올해보다 14% 감액된 19억 8,957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경기침체로 인한 민원감소에 따른 증지수입의 감소, 그 다음에 소비욕구억제에 따른 쓰레기 처리봉투 사용량 감소에 따라서 올해부터 14%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내역중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라든가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첨 나눠드린 1페이지 아랫부분의 도세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세는 저희가 징수위임을 받아 가지고 징수를 해서 도에 불입을 하면 그 중에서 30%를 우리한테 보전해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그 다음에 미도아파트 외 2개 아파트 405세대가 세수예상이 되는데 그 외에는 특별한 세원증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취득세 증가율이 113%였고 97년도에는 신장율이 120%였습니다만 98년도에는 65.3%로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3년치 평균치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98당초 목표액 61억 2천만원의 99.9%를 적용을 해서 61억 1,400만원을 산출한 후에 다음에 또 작년 9월 14일부터 1가구 2차량의 중과세 제도가 폐지됨으로서 7,600만원의 감소요인이 있어서 금년대비 98.7%인 60억 3,8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60억 3,800만원의 30%인 18억1,100만원이 이제 세입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등록세입니다. 등록세 또한 올해 목표보다 12%감소된 80억7,6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96, 97, 98 평균치와 당초 목표액 대비 88.9%를 적용한 81억 6,100만원인데 역시 이 등록세도 취득세와 똑같은 요인으로 1가구 2차량의 중과세제도 폐지로 인해서 8,500만원이 감소해서 금년 대비 88%인 80억 7,6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세징수교부금은 여기의 30%인 24억 2,200만원이 보전되겠습니다.
다음 면허세입니다. '98당초 목표액을 66억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만 그간에 IMF영향과 '97년도 간이무선국의 면허세 폐지, 그 다음에 총포소지관련 면허세 폐지 등으로 금년도 예상액이 4억 5,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평균신장률 104.8%를 적용한 4억 7,800만원을 세입으로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의 30%인 1억 4,300만원이 보전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시설세입니다. '98정기분 목표 4억 7,500만원에 평균 신장율 108%를 적용해서 5억 1,7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의 3%인 1,550만원이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4억 4천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만 각종 행정처분과 징수독려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의 감소, 기업도산, 행불자 말소, 무재산 등이 증가해서 굉장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목표보다 약20% 감소한 3억5,2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이 30%를 적용하면 약 1억 560만원이 보전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39페이지입니다. 다시 세입수입, 하단부분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14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휴자금이 아무래도 올해보다 감소가 되고요, 특히 금리가 연 13%에서 현재 8%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98본예산 대비 10% 감액된 14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9억 6,2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무려 31% 감액된,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79억 6,200만원에서 31% 감액된 54억 9,4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매각수입은 금년도에는 아파트형 공장부지 매각대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대비 약98.5% 감액된 3,880만원을 세입에 계상 해놨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라서 '98본예산 대비 40% 증액된 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은 작년보다 74%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유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유보, 그리고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폐지,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안산시 상담소가 독립이 됨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1억 2,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잡수입은 올해보다 18%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한 과태료 수입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3페이지 하단부분에 과년도 수입입니다. 올해 예산대비 약14% 감액된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또한 금년예산 대비 9% 감액된 2억 5,75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예산 대비 18%가 감액이 됐는데요, 그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기본경비는 5,099만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설명드린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고지서 유인이라든가 공사송달 공고료, 그 다음에 공공요금, 그 다음에 독촉장 발송에 따른 등기료, 등기우편 발송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금년도보다 18%감액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의 급양비입니다. 급양비는 저희가 작년도보다 약12% 감액된 총 1,17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이 뒤에 120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 그 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문 급식비를 120만원 세웠고요, 그 다음에 과세자료정리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52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시도간 전산선로 유지비로서 저희가 한성주식회사 단가 계약에 의해서 매월 11만 7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아, 117만 7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업무추진비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도 생략하고요, 중간부분 재료비에서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보다 62%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유는 저희가 징세도우미 예산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시 사역인부임도 1명을 줄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수수료입니다. 이게 5,640만원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도 납세고지서 송달수수료가 책정이 됐습니다만 올해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안나오는데 추경에 계상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 목적은 납세고지서 전달은 공무원과 통반장의 직접교부나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에게 도달이 안된 고지서는 과세처분 부과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고지서의 송달의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고 통반장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것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우편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을 해보니까 약2억 7,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등기우편이 1,170원이고요, 반송이 오게 되면 반송료 1,000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만원 이상 짜리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우편으로 우송을 하고 있는데 이 일반우편으로 우송했을 때 이게 나중에 우리가 사법적으로 대응할 때 굉장히 불리해서 굉장히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고 그리고 통,반장 직접 교부때 계상을 해보니까 5,13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효과도 81.2%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리던 그런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금년도에 200원씩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3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인근시 예를 보면 300원에서 500원씩 그렇게 통장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에 300원 정도는 인상하고 점차적으로 인상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압류해제 프로그램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체납자의 재산 및 각종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체납프로그램에 압류내용이 저장되고 있습니다만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 설정된 압류사항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납세자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신속히 압류해제를 실시함으로써 민원발생도 막고 그 다음에 압류해제작업 소요시간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현재 체납건수가 32,800건입니다. 이중 연간 약4,000건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압류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인력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압류해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함으로써 굉장한 그런 효과를 보겠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경납대금 전산화 프로그램 설치비로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법원과 성업공사에서 경매 및 공매가 접수되면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서 교부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도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물건에 대해서 경납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부청구서 작성을 위한 채권분석, 이게 당해세냐 아니냐, 그 다음에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해당기일, 그 다음에 가산금이 자꾸 매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세액은 얼마나 늘어났느냐 등등 해서 굉장한 업무량을 수기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불편 및 능률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속하게 조회, 그 다음에 신속한 보고서 작성 등 세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98년 10월 현재 교부청구건수가 3,56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자동천공 제본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방대한 양의 영수필 통지서라든가 영수증, 그 다음에 각종서류를 편철을 할 때 일일이 사람 손으로 구멍을 뚫으려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작업만 해도 하루에 한사람 분량 정도는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자동으로 천공하는 제본기입니다. 여기 제가 샘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삼으로써 저희가 행정업무에 좀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영수필통지서 보관 캐비넷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영수필통지서 보관 캐비넷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계상했고요 납세영수증 화상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게 5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납세영수증을 전산 이미지화 하여 CD롬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는 그 불편을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신속한 수납여부확인 과오납 됐거나 부당징수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정확한 자료관리로 민원을 해소하고 시 금고의 1일 결산액에 대한 즉시검색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아 금년도의 특수시책으로 발굴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일괄해서 설치하도록 지시기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구입비를 5천만원을 세웠는데, 컴퓨터 구입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이미지 스캐너 설치비가 2천만원, 그 다음에 다음장에 화상장치 설치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0페이지 좀 봐주세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공무원 급식비, 야간에도 이것 번호판 떼러 다닙니까?
우선 지방세 세수 증대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 지방세 납부를 위한 홍보활동 시정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그런 활동, 지금 여비라든가 이런 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그런 활동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 부분과 세 번째는 저희가 세정활동과 관련해서 좀 상부기관과의 그런 유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라든가 이렇게 받을 때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세무업무추진여비는 우리가 특수하게 체납세 징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외 체납세 징수라든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만큼이 더 계상이 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잠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목 번호 203번 업무추진비 성격을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목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21페이지 같은 경우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2,490여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지금 일반업무추진비의 세목이 7가지에서 4가지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세무과 예산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예산심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3분 정회)
(11시00분 속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및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페이지 유인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금년도는 금년당초 예산보다 8억 4,900만원 증액한 103억 9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근거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국내세의 13.27%를 정부에서 시군별로 배부해 주는 재정조정제도의 일종인데 여기에서 남는 돈은 다른 국고보조금하고 달리 남아도 저희 시세입으로 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반납을 하지만은 이거는 저희 돈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한 103억은 아직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오늘 아마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을 기준으로 증감없이 그대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확정내시가 됩니다. 그럼 다시 수정예산으로 의회에 다시 다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은 당초 예산보다 13억 9,800만원을 증액한 48억 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역시 가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되는데 이거는 아까 교부세하고 내용이 달라 가지고 이거는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하고, 수질오염방지, 하수도정비, 청소년 육성사업 이 4개 용도로만 쓰도록 포괄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계상한 것은 이 부분은 사전에 도에 실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4개 사업을 선정한 건데 제일 먼저 시의 국도는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6억 8,500만원 시의 시도는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에 16억 9,100만원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사업에 금촌마을 하수도정비 등 저희 관내 8개 사업에 6억 8,300만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은 특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거에 7억 7,900만원을 도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면 줄꺼다 해서 계상한 건데 이것도 확정되는 대로 고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22억 6,900만원 증액된 34억7,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이미 보조내시가 됐는데 이 부분도 국회 확정에 따라서 다소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면, 문화홍보실 소관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12만원 공공근로사업에 9억 6,700만원이 됐고 고용촉진훈련에 1억 5,500만원 그 밑에 병사비 교부금은 병사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처리해주는 대신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그 재원으로 1억 9,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만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인데 이것은 고천동사무소 2층에 있는걸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900만원 또 사회과 소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1,200만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100만원, 쭉 내려가시면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3천만원, 거택보호비 4억,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7,300만원 취로사업비 3,9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이거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지원 1,400만원, 저소득노인지원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사 80세 이상은 50,000원을 주고 80세 이하는 40,000원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대한 건데 1억 2,000만원이고,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1,900만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비 1억 5,100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이 1,300만원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4,400만원, 그 다음에 왕송저수지 자연학습공원에 3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써 재활용 기반시설 융자이자 보전에 5,100만원 이거는 저희가 재활용센터 설치하면서 융자를 얻어 썼는데 그 이자 일부를 국고에서 주기로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차액 보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반을 이자 부담하고 국고에서 반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2억 8,8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1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생략하고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650만원, 적은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밑 하단부분에 토양개량제 재원공급이 좀 잘못됐습니다. 지원공급이 되겠습니다. 지원공급이 1,600만원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시범이 6천만원, 지도소에 종균배양버섯 이것은 6천만원 지원이 되고 그 다음 시비 6천만원중에서 1억 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는 적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 기금수입은 문화홍보실에 학력비인정학교 운영지원은 성광야간학교가 있습니다. 이거 국고에서 120만원이 지급이 되구요. 그 다음에 농지관리기금에서 3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1억 1,600만원이 적은 110억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별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작년 없던 건데 금년도 실업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8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760만원 아까 말씀드린 성광학교에 도비부담이 125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 2,250만원, 민속예술경연대회 지원에 200만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에 362만원,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 5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920만원, 종합자원봉사센터 1천만원, 회계과 소관으로써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리비 1,3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공공근로사업 3,200만원 고용촉진훈련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659만원 비상급수관정 청소사업에 9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에 3천만원, 사회과 소관에 시설아동보호 수준향상 1천만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135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근수당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400만원, 여성회관 건립에 5억원, 장애자 재활작업장 설치비 3억 5천만원, 나양로자 생계비 689만원, 그 다음에 거택보호비 5천만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에 918만원 그 다음에, 취로사업비 3,95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3,530만원, 장애아동 주간보호 시설운영비 980만원,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에 500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970만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에 6천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에 650만원,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560만원, 노인교통비에 7,90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에 1,1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초등학교 방과후 시설보육교사 인건비에 720만원, 정부 미지원 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차액분 지원 930만원인데 이거는 내용이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는 유아원 같은 데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보육료를 낮춰서 받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송저수지 학습공원에 1억 5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59페이지 청소과 소관에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8,600만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오전동 우회도로 방음벽 설치 2억원,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 9,000만원, 취약지 정비사업에 1억 5,400만원, 이 부분은 농촌지역 같은데 마을안길 포장같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 2억 60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3,600만원 고려합섬 앞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안양천 정비사업인데 이거는 도에서 지원받는 양여금에서 7억 7,500만원을 받고 도비보조금 3억 1,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도 양여금이 42억 4천만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실 시설 및 장비구입이 75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정신보건사업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비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소관 일반운영비는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본 경비로 2,900만원인데 이거는 사무용품 등 조그마한 사무용품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저희가 시행계획, 수정계획 심사평가 해가지고 1년에 분기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인을 해서 실과소에 보내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를 870만원 계상했구요, 행정달력을 제작하는데 1,5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등에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단은 저희가 위원회를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상해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운영참석 수당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저희가 월6만원을 기본여비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체를 설명 드리면은 과별로 평균 90만원 정도를 할당을 했구요. 기획실, 공보실, 총무과 해서 대외 기관하고 관계되는 데는 조금 더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건 일괄 설명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저희가 시책개발비에서 우수 제안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400만원 세웠구요. 매년 한번씩 동의 행정을 평가해서 평가비로 100만원 세웠습니다.
79페이지 전산장비구입은 동 순회 설명회라든지 투자 설명회 같은 영상설명을 많이 하는데 장비가 조금 모자라는 게 있어서 스캐너라는 장비를 구입해서 대외로 방문자들에게 시정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이 부분은 예산담당 소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저희가 예산작업을 생활관에서 한 두달 정도 하게 됩니다. 연말서부터 그 부분에 필요한 밑의 경비하고 연료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법적으로 예산계, 감사계 그 다음에 세무과에는 기본급 성격으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하단에 임의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단체들에게 풀보조라는 내용인데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인데 올해 1억 5,000만원만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무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계 소관입니다.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고, 변호사 수임료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저희가 소가를 220만원에서 3억까지로 구분 해가지고 수임료를 주게 되어있는데 최고 10만원서부터, 그러니까 2,200만원이 소가가 되면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소가가 되면 38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이구요. 승소 사례금은 승소를 했을 때 완전승소일 경우에는 당초의 착수금에 150%를 주고 그 다음에 60% 승소했을 때에는 그 승소 60%이상을 승소했을 때에는 승소율을 곱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가집행신청 공탁금 1천만원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1심, 2심에 불복을 해가지고 상고를 했을 때 상대원고가 저희에게 가집행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해 놔야 됩니다. 그 공탁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내용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소송패소 배상금 2천만원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게 되면은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비적인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는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6페이지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는 도비를 지원, 도에서 올해 교통, 주거 이런 거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다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도비지원으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감사계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의 차입금이자를 올해 1억 4,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그 차입선을 보면은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게 92년도에 저희가 빌려온 시청사 신축비에 대한 이자가 1,500만원, 오전동사무소 신축에 150만원, 그 다음에 93년도에 빌려온 시청사 신축에 1,800만원, 또 94년도에 빌려온 내손1동사무소 신축에 480만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융자 중에서 시비부담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금입니다. 원금에서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억 600만원, 그 다음에 지방공제회에서 빌려온 시청사 신축에 1억원, 내손1동사무소 신축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의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0.67%인 4억 2,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사항은 1%로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하도 돈이 없어서 법정 1%를 확보 못 하고 재원이 없어서 우선 0.67%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기타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에 있는 채무부당행위하고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계속비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7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29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성회관 건립은 총 사업비가 91억 1,800만원인데 97년도 이전에 28억을 확보를 했었고 98년도에 2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34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확보한 거는 12억 5,000만원만 했습니다. 이거 추경에 안되면 천상 2월에 불가피합니다.
그 다음에 의왕복지회관은 31억 1,400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만 98년까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공사가 지연되어서 내년초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계산 진입로 개설사업은 총75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97년 이전에 10억을 확보를 했고, 98년도에 1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억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예산 사정으로 2억만 계상을 했는데 추경에 여유가 되면 계상을 하고 안되면 2,000년 이후로 미루어야 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정화사업은 57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4억을 계상이 되어있고 2,000년도에 15억, 그 다음에 2001년도에 27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학습공원조성은 51억이 들어가는데 97년도 이전에 57억을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99년도에 6억을 확보를 했고 2000년도에 39억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계획이 34억이었는데 6억밖에 못 확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인 초평동입구 공영주차장 건설은 총 사업비가 23억 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14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9억 3천만원을 계상해서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접근성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부곡까지 가는데 인도도 사실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를 안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 부곡역 앞으로 철도기지창이 들어오고 해서 요즈음 신문에도 한번 났었습니다만은 역색경각을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도 그 부분이 그 근처가 상당히 넓게 조정되는 쪽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의 주민불편만 가지고 봐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구요. 그 위에 컨테이너기지 주변쪽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넓게 봐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구요. 가까이 보면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분야중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9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가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99년도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보다 2,181만 6천원이 감소된 총 5억 4,097만 8천원이고 그중 의사운영비는 3억 9,504만 2천원이고, 의정활동비는 1억 4,593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는 의회사무과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기본경비 2,004만 4천원은 1년동안 의회사무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비디오테입 구입, 의장 상장 및 시상품 구입, 복사기토너 구입, 각종양식 및 자료발간비 사무용품비, 법령추록비 등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회의 회의록 발간 1천만원, 의정성과 책자발간 700만원, 의회소식지 발간에 500만원은 위원님들 의정활동상황을 책자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 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54만원, 피복비 75만원, 급량비 484만원, 연료비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과 다음 페이지 차량유지비 960만원은 직원민간 위탁교육비, 기타 사무실 전화요금이나 여직원 단복, 차량유류대 및 차량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273만 1천원은 기본출장여비이고 국외여비 700만원은 내년 의원님 해외연수시 의원수행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30만원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활동비이고 기타업무 추진비에서부터 73페이지 복리후생비까지 직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20만원은 문서세단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 2,940만원은 월 35만원씩 7명의 의원님들께 지급해 드리는 활동비입니다. 회의수당 2,800만원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님들께 1일 50,000원씩 지급해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700만원은 공무상 출장시 드리는 여비이고 다음페이지 해외여비는 의원 임기중 1인 1일 기준으로 해외연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내년에 4분의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에 소요될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또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시군자치구는 의원 1인당 400만원,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는 의원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활동비중 의장님은 월 180만원, 부의장님은 월90만원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다는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시면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3,060만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973만 6천원으로 10%씩 각각 삭감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씩 감액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7일 추가시달 된 99년도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해서 30% 절감 편성하라는 지침이 시달 됐습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10%씩만 절감한 것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75페이지 의원 상해부담금 720만원은 의원님들이 예기치 못한 불의의 직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급해드릴 금액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일반회계중 문화홍보실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산회)
박 원 용 위원 권 오 규 위원
김 명 선 위원 홍 형 윤 위원
박 상 용 위원 박 용 철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단 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