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9일(수) 10시00분∼10시45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회계과, 민원봉사과
부의된안건
1.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회계과, 민원봉사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중 회계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후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출예산편성에 따른 저희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안 회계과 소관인 12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분야 경상예산의 경상적 경비분야의 일반운영비목에 일반수용비중 기본경비 3,601만2천원은 기 제출해드린 99년도 총액예산세부내역 그 자료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와 각 동에서 필요한 99년도 각종 회계관련장부, 지출원인행위부, 현금출납부 등 그런 장부가 되겠습니다. 구입금으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기본경비도 자료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은 기본경비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회계결산검사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으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그 밑에 피복비도 기본경비지만 저희 회계과 소속 운전원 15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로 84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년에 한번씩 해주는데 당초에 금년에 해줄 차례인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급양비로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저희 회계과 직원들에 대한 기본 급양비로서 624만원, 시간외근무 운전기사들에 대한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도 기본경비로서 기 제출해드린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목에 여비목으로서 국내여비에 기본여비는 회계과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운전원 여비 역시 회계과 소속 운전원 15명에 대한 기본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업무 추진여비는 저희 계약관리업무 담당 2명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서 그 98년도 결산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45만원, 또 회계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90만원 등 총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타, 하단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우리 회계과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매월 23만원씩 해서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재료비중 기본경비도 기 제출된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목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이것은 98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연간 생산되는 지출증빙서류 보관용 캐비넷이 부족하기 때문에 5조를 내년에 사고자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 집기는 청내 각 부서의 노후된 사무용 집기교체를 위해서 계상한 건데 책상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상단에 책상 양수, 편수 등 각 15각, 의자 대소 등 30각, 캐비넷 10각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 차량구입비는 지금 현재 91년도 코란도 훼미리 차량이 이게 경기5더 1196호입니다만 이것을 내년에 폐차하고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12인승 봉고차를 구입하고자 대폐차비로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중에 도유재산 측량수수료 이것은 전액도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유재산 측량수수료 이건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수수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 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공고료 150만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 기록보존을 위한 각종 프린터 토너 구입비라든지 필름구입, 또 사진 인화 현상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련서적을 인쇄하기 위해서 25만원을 역시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국공유재산 관리용 컴퓨터수리 역시 도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여비로 210만원을 도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분야에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 일용인부, 그러니까 청소 아주머니 6분에 대한 인건비로서 129페이지 다음페이지 상단부분까지 기본급, 상여금, 또 시간외수당 그리고 각종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등 해서 6,264만 4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5,138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일반수용비의 기본경비는 기 제출 해드린 자료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시청사에 대한 한국전기 설비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점검을 매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월 60만원씩 7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청사소방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 역시 청사전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수·배전반이라든지 분전반, 배전반 등에 대한 소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역시 이것은 청사 내외청소에 필요한 청소용품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여기 휴지 외 50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휴지에서부터 각종 걸레, 마대, 여름에 사용되는 물품까지 전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본경비는 제출해드린 자료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전기요금을 9,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전기요금이 성수기인 냉방하고 난방할 때는 한 7개월이 됩니다. 그 기간이 그때가 월 97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비수기가 한 5개월 되는데 그것은 봄하고 가을경 됩니다. 그때가 월 600만원정도 소요되어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공시설 정기회비는 이 사항은 대한지방공제회에서 각급 지자체 청사에 대한 공공시설 정비회비의 일환으로서 공공청사 정비지원 규정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8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피복비는 이것은 기본경비지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청사관리원 6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문화청사 조성비로 청사내에 배치한 그림하고 조각품들에 대한 임차료를 1천만원 계상했고요, 의회사무과와 민원봉사실, 또 본청 건물의 복도에 있는 화분임차료, 관엽종류라든지 서양란, 꽃등에 대한 임차료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는 기본경비는 기 제출해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청사연료비를 7,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기요금에서 말씀드렸듯이 겨울난방, 여름냉방 그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기본경비는 역시 제출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청사 방역소득은 연6회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1회에 여기는 70원에 우리 청사면적을 곱했습니다만 3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52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조기 및 휀코일 유니트 휠터교체는 이것은 옥상과 각 실과소에 있는 냉·난방기에 있는 유니트휠터를 금년도에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휀코일 유니트 청소비는 저희가 요즘 청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일제 청소를 하기 위해서 207개에 대한 유니트청소를 위해서 621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청사건물시설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배전반이라든지 분전반, 기계들이 고장났을 때에 수리하기 위한 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건물유지비로서 청사건물수선, 칸막이, 도색 등 보수예산으로 2,389만 7천원 금년과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부대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청사건물 공용부분 및 외부유리 청소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의회동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복도, 저쪽 청사 밑의 로비, 본청의 로비 내지 2청, 3층 복도, 민원봉사실, 민원대기실 등에 대한 바닥 닦아내기하고 왁스칠하는 그런 청소 작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관사의 책장구입비로 1호, 2호 관사 책장구입비로 2조 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총 예산이 6억 3,032만 1천원입니다. 그런데 회계관리분야가 설명드린 대로 1억 9,161만 1천원, 재산관리 분야가 1,608만 6천원, 청사관리분야가 4억 2,262만 4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4,953만 2천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아주 꼭 필요한 예산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저희가 기구개편하면서 공공 및 공용청사신축과 대수선업무가 저희 회계과에서 건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많이 줄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원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회계과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예산안은 회계과 회계관리와 재산관리, 그리고 청사관리에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저희가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형윤 위원님.
회계과 부분 130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조기 및 휀코일유니트 휠터교체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것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이 휠터는 청소가 가능한 부분이예요. 휀코일 자체편이 망가졌거나 바람이 안나오는 경우는 몰라도 휠터를 교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외부에서 좀 조달해서 쓰는 방법,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가 문화청사비로 그림하고 조각은 해다마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97년도 예산으로 97년도 해가지고 98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걸로 여지껏 전시를 하고, 게시를 하고 있는 거고, 금년 말이면 이게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일단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박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자체적으로 취미생활하고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좀 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해마다 1천만원씩 계상한 게 아니다라는 것만, 9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꼭 어떤 조각품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기 1층 로비 가면 자동차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했던데,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잘하면 어떤 주로 주고받는 의미를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쪽으로다가 해서 나온 폐기물을 잘 활용을 해서 민원실이라든지 어떤, 우리 본청 로비라든지 의회 입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해놓으면 그것도 간접적으로 어떤 시사하는 바가 크니까, 저기 서울에 가면 올림픽공원인가 그 안에 가면 그런 조형물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그런 식으로 자동차도 폐기되는 물건을 우리가 잘 약간 손질 해가지고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면 돈도 그에 비해서 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몇 년 되면 교체를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중에서도 아마 취미를 가진 분들이 있을텐데, 그런 분들한테 약간 지원 좀 하면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잘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외부에서 갖다 쓰는 것은 맨 마지막 단계로 하고, 손수 우리가 만드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많이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가르침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9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 총액은 1억 1,195만 9천원입니다. 민원실 운영분야가 4,726만 5천원, 주민등록 관리분야가 2,250만 6천원, 호적관리분야가 597만 8천원, 차량등록관리분야가 3,62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은 98년 당초예산보다 1,973만 4천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하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에 민원실 운영 4,726만 5천원은 종합민원실 관리와 민원봉사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253만 9천원의 내역으로서 일반수용비는 기본경비이고 또 공공요금 및 제세도 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기 제출된 자료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큰 타이틀만 예산서를 보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실 테니까, 참고자료로. 네. 진행해주십시오.
이 피복비는 민원실의 밝고 깨끗한 분위기 조성과 대민행정 서비스에 대한 직원의식 강화, 또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민원실에 오셔서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보고자 해서 민원실 근무직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착용하기 위해서 춘·추동복에 614만원, 또 하복에 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양비도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팩스 민원기 등의 기본시설을 유지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기본여비하고 현장민원 추진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하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과 운영에 소요되는 과 운영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관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주민등록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중에 기본경비는 주민등록증 비닐접착비용 등의 기본경비이고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로서 721만원, 그리고 또 주민등록 자료저장용 백업테이프가 54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호적관리 597만 8천원은 일반운영비인데 기본경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모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호적부 및 제작부관리 케비넷 60만원을 반영한 사항은 호적인구과 제적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캐비넷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관리 업무에는 3,62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에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본경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에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36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자동차 관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은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시설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도가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자동차등록업무가 전산화되어서 또 온라인 서비스를 개설하기 때문에 증폭을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 2000년 표기문제로 해서 99년도에는 증폭을 해서 관리를 해야만이 2000년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고속 통신회선과 통신장비, 또 전산장비 등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편성한 예산안을 승인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복 착용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민원복을 착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래서 민원복을 입었을 때 민원인이 접근하기가 쉽고 또 우리 직원들은 의식을 자꾸 친절하게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은 말로 하고 교육만 시키는 것보다도 아침에 와서 민원복을 갈아입으면서 나는 이 옷을 입고 친절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매일매일 느끼게 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의식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근시는 전부 착용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복비가 요즘에 그래요. 이게 6만원, 13만원, 그 다음에 하복은 5만원, 8만원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범위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금액가지고 그 옷을 맞춰 입었을 적에 그 입은 사람이 시대적으로 질감이 떨어져요. 모든 게 근무복은,
그래서 몇몇이 자부담을 해서 질을 높이자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또 어떤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을 무한정 UP 해줄 수도 없잖아요. 피복비를 2, 30만원짜리 보통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건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도 근무복 입었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지금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또 저희가 9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의회에 대한 어떠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느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분의 과에서 몇 개와 부서에서 예산안 설명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인식의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 참,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의 발전은 사실 요원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더 큰 연구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10시간 공부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1시간 공부는 해가지고 들어오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
박 원 용 위원 권 오 규 위원
김 명 선 위원 홍 형 윤 위원
박 상 용 위원 박 용 철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단 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