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11일(금) 10시00분∼11시30분
의사일정(제6차회의)
1.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중 환경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그리고 경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중 환경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입니다.
예산편성안 176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42만 6천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과에서는 대부분 주민들 계도 내지는 단속에 필요한 그러한 사무용품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로 99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산불 및 산지정화 계도용으로 깃발 또 현수막 등 49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 단속용으로 환경오염 매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오염측정기 정도 검사에 필요한 그러한 여과지, 프린티지 이러한 것으로 해서 소모성인 그러한 종류를 일괄해서 여기 수용비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기본경비로 해서 1천292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926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음측정기라든지 그 다음에 배출가스측정기라든지 장비에 필요한 장비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러한 경비로써 926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줄에 있는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그 밑에 기본경비 꽃길조성을 위한 예산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또 주민의 그러한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그러한 자리, 예를 들어서 공원설치를 했는데 꽃을 심기 위한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새로 심을 때에는 물론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했고 기 그걸 심어놨던 그러한 자리, 이러한 위주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석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소모성이 좀 짙은 사항이지만 행정을 좀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꽃을 심지 않으면은 비어있는 자리가 너무나 혐오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식용 수목 구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식용 하면은 조금은 빈자리에 채운다고 하는 뜻도 중요합니다만은 기 심었던 나무들하고 거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심었던 나무보다는 조금 더 경급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조금 더 큰 것을 심어야 기 심었던 거하고 유지가 됩니다.
심어놓으면 우선 몸살하는 그 기간이 적어도 1년 내지는 2년 정도는 가야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주위에 그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큰 걸로 심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저희들 예산이 너무나 어려워서 지금 현재 보식 그러니까 비어있는 데를 조금 첨가해서 하는 그러한 식으로 알면서도 그러한 걸로 해서 축소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특색있는 유실수 거리 조성인데요, 이것으로 해서 760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나무값이 조금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분수로는 한 287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고 점진적으로 보식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산불진화용 구입하고 삼림욕장 관리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림욕장 관리에 있어서 그 한 개소당 1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요구사항 이러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사항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산주들에 대한 그러한 이해라든지 이러한 것을 구해야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100만원이라면은 1개소에 100만원이라면 현상유지, 새로운 것은 좀 어렵고 현상유지에 필요한 금액으로만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환경학교 운영 간식비를 92만 4천원을 세웠습니다. 주로 어린 아이들 또 가족들이 이렇게 동반되는 그러한 환경학교인데 저희들이 조금 좀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더 홍보물이라든지 또 아이들을 위한 또 가족들을 위한 어떤 편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선은 좀 간식비로 이렇게 해서 한사람당 한 2,000원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도 시의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또 앞으로의 커나가는 어린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적은 예산이지만 편성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자동차 배출가스 사고차량을 위한 보상입니다. 저도 업무를 새롭게 맡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데 보상이 나가는가 하고 좀 검토를 했는데 95년도에 이런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배출가스 검사하기 위해서 실험을 좀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검사과정이 있는데요. 강하게 했을 때 조금 엔진에 무리가 간다 해가지고 보상을 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매년 조금씩은 이런 항목으로 해서 준비를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꼭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18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너무나 많이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의욕만을 앞세운다고 풀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담당과장으로서는 최대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은 간절합니다만은 우선 있는 예산 알뜰하게 사용하면서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해서 1억 5천만원을, 시예산으로써는 1억 5천만원을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이 예산은 적어도 환경부 또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준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왕시에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이게 토지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또 지가 변동도 자연스럽게 오르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여건 또 땅을 사야 거기에 시설이 되는 그러한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 등으로 봐서 좀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좀 요구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이 정도까지만으로 여러 위원님들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장 18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정도 근린 및 어린이공원 보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을 편성안을 잡았습니다. 이 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린공원 3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8개소가 있고 해서 11개소에 대해서 보수나 또 각종 체육시설 또 놀이기구 등에 대해서 보수용으로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이 역시 또 시설이 좀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은 노후화 되어 가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더 좀 필요하게 되고 또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보수하므로써 더 큰 손실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 사용하는 층이 대개 너무나 어린 학생들이 우선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이 파괴가 된다라든지 그로 인한 1차적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거는 즉시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이 분야에 대해서도 꼭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8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국토대청결운동에 900만원의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이 900만원은 이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 및 단체에 제공하는 급양비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건 예전에 저희들이 새마을 청소해서 주민들이 온통 관심을 많이 가져서 했던 그러한 옛날의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선도를 한번 해보자 해서 공무원들이 주로 나가서 지금 국토청결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주민들 관심이라든지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은 좀 어렵더라도 그러한 아침에 새벽같이 나오는
뒤의 것까지 다 설명하셔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다 공부하셨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백운호수 주변 가로수 식재공사입니다. 새로 길을 내면서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비로 책정이 되면은 거기에 참 바람직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일부 예산이 깎이게 되면서 우선 식수대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자리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5,800만원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9천만원이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심도록 되어있던 그러한 예산이 축소가 됨으로 해서 9천만원 이상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5,800만원 해서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그 밑에 시청사에서 광천탕 앞으로 새로 생긴 도로에 식수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9본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상단에 산불진화 급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5,000원씩 계상을 해서 500명 예상을 해서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 출동비 11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개인기본장비를 저희들이 좀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앞서서 진화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16세트만 우선 만들어 가지고 긴급출동하는 사람들만 우선 장비를 주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막바로 진화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인데,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는데요. 큰 나무 조림에 대해서 이거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그러한 부담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1ha가 저희들 배당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29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 해서 이것 역시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시에서는 넝쿨제거용으로 2ha, 그 다음에 넝쿨제거 보완으로 해서 2ha, 조림지 풀베기해서 7ha, 총 11ha에 대해서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1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이 되겠는데요. 중간에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수탁 수입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금년 연말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그 간에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 본 결과에 금년도에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수익 올리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이걸 깎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은 금년 1,800만원 받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1,800만원 경영수익사업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기예금이자로 48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억 317만 5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가 보고 드린 그러한 내용 중에서 왕송저수지라든지 또 새로 심어지는 가로수 이러한 것이 조금 저희과에서는 가장 사업성이 그리고 또 좀 우선을 두어야 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원안대로 계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수탁수입이 지금 여러 가지 IMF라든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먼저도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외지인들이 오시는데 사실상 산에 가서 취사를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많은 분들이 사실상 왔을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어느 정도 카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취사장 설치하고 매장 운영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보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를 좀 하시면은 나름대로 이분들과 좀 도움이 될 테고 이용하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박용철 위원 질의신청)
재료비에 특색있는 유실수 거리 조성해서 7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유실수는 무슨 목이고 거리조성은 어디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289페이지 급양비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요. 산불진화 급식비 그래서 500명했고, 산불진화 출동비 해서 110명 했어요. 이 진화하러 나가서 하는 거하고 출동하는 거하고 다릅니까?
위에 있는 급양비는 산불이 났을 경우에 그 상황을 예측을 해서 500명을 세웠던 거구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산불진화 출동비는 산불진화출동에 따른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산에 가서 뒷불 정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늦게까지 거기에 잔불정리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목욕비가 지출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51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300이 넘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잉여금으로. 이거 항목에서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매년 넘어오는 이자, 잉여되는 있는 그러한 자금이 누적되어 가지고 이게 1억 300만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홍형윤 위원 질의신청)
185페이지 좀 봐주세요. 방문자 안내소 건축실시 설계 해가지고 5억 8,200만원 이건 어느 장소에다가 방문자 안내소를 설치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방문자 안내소를 건립하는데 토목분야하고 또 건축분야는 또 다른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명선 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환경보존대책추진하고 환경보존 및 관리업무추진하고 이 사업내용이 틀려요? 환경보존 대책추진이나 똑같은 말 같은데. 용어가 똑같은 거 아니예요?
환경보존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환경보존을 위해서 주민과의 간담회라든지 그 다음에 토론회 뭐 이러한 것 등으로 해서 급양비 지출건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환경보존 및 관리업무 추진, 그 항목은 관리를 위해서 하나의 환경업무 관련단체와의 관리를 위한 그 급양비성 지출 그렇게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국토대청결 운동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목이 203이거든요. 같은 업무추진비 성격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국토청결 하면은 범시민적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우선 여기에 참여하시는 그러한 시민들에게 적어도 급양비로 해서 아침에 해장국이라도 좀 드리고 싶은 그러한 성격입니다. 대부분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이 참여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시는 것이 조금 뭐해서 해장국이라도 대접할까 하고 그걸 계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에서 경제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는 2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축소계상을 했습니다. 사유는 내년도에는 농촌동만 우선 약제를 공급해서 쥐잡기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를 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추곡수매하는 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로서 기본경비는 기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가대책위원이 시 조례로 2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되고 그 외에 유관기관하고 사업자대표들, 시의원님도 한 분이 여기에 위원님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으로서 1회 참석하는데 5만원씩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2회에 걸쳐서 실시할 걸로 계획을 해가지고서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기본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지원과 직원들의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경제지원 및 노정활성 업무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물가안정 업무추진비는 과에서 물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여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업무 450만원은 시장님의 추진비로서 우리가 기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님이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여비를, 활동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부서업무추진비는 과 공통으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계량기 검사요원 인부임에 56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를 하는데 보조요원이 1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물가모니터요원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것 우리시에는 7명이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참석했을 때 식사, 교육을 하는데 식사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에 이어서 99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17억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에는 19억 3,46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 시비가 48%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공무원 삭감분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배정된 금액을 우리가 세웠고 시비는 우리 의왕시의 공무원 체력단련비 250% 삭감분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대상자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5일까지. 그래서 이 신청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4단계에 걸쳐서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1단계는 우선 1월 11일부터 3월까지, 그 다음에는 3개월마다 한번씩 해서 4회에 걸쳐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단계에 근무할 사람들을 지금 신청을 접수를 각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상단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시비로서 물가조사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 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활동비로서 한 달에 7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1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긴축재정에 따라서 3만원씩 감을 해서 7만원씩 내년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 출연금 1,25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도 2개 점포에 5천만원씩 1억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융자 조건은 3년 4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서 연리 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세상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 여기에는 가구점도 들어가고 32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한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융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1,250만원을 출연을 하면 국비 2,500만원, 도비 1,250만원, 그래서 5천만원을 융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시비로서 LPG 체적거래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적거래가 2000년도까지 전부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양로원이라든가 학의양로원 같은데 이런데 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좀 영세 사회복지단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5개 단체만 좀 지원을 해 줄 계획이었습니다. 이것 한 집에 하는데 30만원 내지 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5개 업체를 좀 시설을 선정을 해가지고 좀 시설지원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에 임차료 기본경비는 이것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량기 검사를 1년에 정기검사를 한번을 하는데 대형계량기가 있습니다. 여기 계량증명업소라든가 또 양회기지, 저기 쌍용 양회기지에 보면 레미콘에 올라가서 달아야 되는 대형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것을 하려면 임차, 추를 임차를 500㎏짜리 임차를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가 하나당 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서 우리시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325가구가 있습니다. 연탄판매소는 4군데가 있고 이중에서 영세가구는 각 동에서 79가구가 올라왔습니다. 영세가구로서는 운반비로서 한 가구당 58원씩 계상을 해서 900장을 6개월동안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운반비로서 그래서 41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관내 기업체 홍보책자 발간을 올해 처음으로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기업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기히 조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가 반제품 같은 것, 이런 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나 또 기업체 같은 데, 상공회의소 이런 데에 전부 만들어서 좀 배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선 우리 조형예술대학의 디자인과에 협의를 하면 조금 싸게도 할 수가 있겠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기업체가 일부 추가로 부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해외시장개척박람회 참가비를 2,775만원을 시비로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남아의 국제무역박람회에 우리시에서 5개 업체가 좀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상품이 세계에 널리 알려 가지고 또 판로가 개척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다른 시는 기히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여태까지 안 했는데 올해는 좀 우리시도 참가를 해서 우리 기업을 좀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출연금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출연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7억 2,800만원을 출연을 해가지고 44억 900만원을 기업체에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6억 3,600만원을 출연을 하면 48억 3,900만원이 중소기업에 지원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출연을 했으면 해서 기업체가 전 기업체가, 많은 기업체가 여기에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비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국비가 80%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10%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10%가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약 1억 7,500만원을 가지고 고용촉진 훈련을 한 196명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144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줄어 가지고 1억 1,4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72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 대상자는 저소득층, 실업자, 생보자나 비진학 청소년, 주부, 또 취업의사와 직업능력 계발을 위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지금 컴퓨터학원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학원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키고 금년도에 약 20개 업종이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 학원이 없기 때문에 인근시에 위탁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단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일하는 보람상 시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기업체에 사기 양양을 위해서 우리가 근로자에 대해서 시장님 시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중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또, 노총 체육대회 지원, 관내기업 근로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2개 행사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것은 해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에는 1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까지는 한국노총에서만 요청을 했고 또 한국노총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또 민주노총도 요청을 하기 때문에 200만원씩 100만원을 더 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관내기업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도 63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 노사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는 좀 반납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올해는 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관내 기업체 단합대회는 물론 노·사·정, 다 우리가 화합차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노사화합 산업시찰은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경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산업 시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같은 값 사업이라면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야 이게 생산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287페이지. 지금 다른 예산들은 다 줄어드는데 여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고용촉진 훈련 해가지고 590만원이 프러스 됐네요?
보내주는 분들에 대한 어떤 여비성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는 한국에서 할건지, 외국에서 할건지. 이것은 한국에서 하면 비용이 절감이 될 거고, 또 외국에서 하면 조금 우리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보다 많은 분들한테 지역에는 저가로 공급을 해주고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현금을 유통해서 쓰니까 회사경영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할인율들이, 비근한 예를 들면 안양같은 경우는 무슨 제과점 회사 그런데 같은 경우는 빵을 한 30%나 이렇게 DC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간대를 지정을 하더라고. 빵은 식품이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가면 빵을 사는데 한 30%정도 싸게 사거든요, 어떤 데는 한 40%정도 싸게 사고, 그러니까 상당히 회사에서는 재고처리도 되고, 유통도 되고 우리 관내에도 어떤 우리 생필품이라든지 어떤 가능한 것은 예를 들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모르거든요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 회사에도 도움도 주고 우리 시민들도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해태제과 같은 데는 했는데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이 나오는 것을 30% 싸게 사는 것을 의왕소식지에도 냈고 현재 여기 왕곡동 공터에다가 현지 거기서 나와서도 한번 해 봤는데 실시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지금 판매량하고 조금 계상을 해보니까 기업체에서 한 서너 번 해보더니만 조금, 저기 하는 것 같습니다.
나가게 되면 그만큼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효과가 별로, 그 회사에서는 이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체내에 어떤 시설을 확보를 해가지고 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외부인들이 필요로 해서 거기 가면 그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찾아가게끔 하는 게 서로가 오히려 현실성 있는 것 같은데요.
의류 같은 경우도 우리 제일모직이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자체 내에서 전단광고도 하지만 어떤 그 부분을 잘 홍보를 해 준다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관내에 제일모직이 있고 거기 가면 의류를 싸게 살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 가서 상시 살 수 있게끔, 그러면 서로가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지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0분 산회)
박 원 용 위원 권 오 규 위원
김 명 선 위원 홍 형 윤 위원
박 상 용 위원 박 용 철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 단 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