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7월14일(화) 10시38분~12시00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반기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고 이후에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입니다. 집단취락지구 지정 이후 이축 등 주택현황과 주변지역 여건변화로 집단취락 해제기준에 충족되는 취락지구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변경으로 완화된 기준에 맞는 소규모 단절토지를 조사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제기준에 적합한 집단취락과 단절토지를 파악하고자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과거 해제취락의 주택호수 산정기준에 대해 국토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시달되어 추가해제 대상취락 및 그 면적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발생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불합리한 지침개정을 위하여 국토부에 제도건의를 하였으며 현재 지침을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9월중에 지침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지침개정에 따라 해제대상 집단취락을 선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곧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연중 추진하는 행정사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왕송호수근린공원변경 등 7건을 결정고시 하였으며 현재 백운호수근린공원 변경을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작성 중에 있으며 7월말 경에는 변경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실시계획인가 사항으로 초평동 새말취락도로 개설공사 등 6개 시설에 대해 인가를 하였으며,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왕송호수 근린공원 및 양지편마을 도로개설공사 등 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및 주상복합단지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된 주민제안서에 대하여 지난해 주민설명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현재 한전에서 건축계획 및 밀도 등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조치계획서가 제출되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주민 공람 등 도시계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전부지 첨단R&D센터 조성지원 입니다. 내손동에 위치한 한전 자재검사소 이전계획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안 작성에 대한 사전 협의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되도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 R&D센터 조성이 되도록 개발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코리아신탁에서 한전자재 대체부지 1만평 확보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가 신청되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지난 2014. 5월에 포일지구 내 내손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되어져 과거의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건축인허가 및 기반시설설치에 문제점이 있어 그 간의 여건변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도시관리 정비방향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게 되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주 중으로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하겠으며 향후 주민 및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후 시 공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 366개소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5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미집행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방향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우리시 관내 개발제한구역을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로부터 2015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 왕송호수공원과 의왕중학교 증설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입안 요청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초평동 새말취락 도로개설공사, 바라산 여가녹지사업, 의왕산들길 경관사업, 골우물 사계공원사업 등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으로 입안된 2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안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추진 중인 주민 지원사업이 적기에 완료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자료갱신의 안정화로 현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익한 시스템의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공간정보의 보안인식을 강화하고자 금년에도 1억4,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연중 시스템 운영장비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인허가 의사결정지원시스템 확산보급을 완료하였으며 12종의 공간정보시스템 정보 최신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보시스템 운영장비 및 프로그램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민원처리현황은 3,322건으로 건축허가 461건이고 기타 2,861건이 되겠습니다.
건축 관련 민원은 복합민원으로 일괄 의제처리 되며 무방문 민원처리를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또한 7층 이상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사전검토제를 운영해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서류 유선보완제, 공무원 직무교육 수시실시 등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은 131개소로서 공동주택 80개소, 기타 51개소입니다. 중점 관리사항은 피난 및 구조안전부분과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계절적 위험요인 발생요인 제거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 4월 한 달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정기점검 및 우기 등 풍수해 대비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정비 추진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 20건을 적발해서 정비 16건, 이행강제금 총 71건 5,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미수납이행강제금 29건을 현재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자진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 및 추인 허가를 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89개 단지가 되며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 30∼90% 이내, 외벽도색은 1억이하, 유지관리는 3천만원 한도입니다. 금년에 총 29개 단지를 선정하여 외벽도색 4억4,716만원을 지원하였고 유지관리 2억894만원 등 총 6억5,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색비는 평균 3,400만원 정도 되고 유지관리는 평균 1,4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외벽도색 경관자문 10개 단지 완료되어서 각각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사업이 준공되는 대로 보조금을 정산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의 친환경 개발 추진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그간 정비사업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상당부분 지연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으로 법적 상한용적율 및 2단계 종상향 등에서 금년 6월 1일자로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총 14개 구역 중 금년 5월말 현재 정비구역지정 11개소, 조합설립인가 7개소, 사업시행인가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부곡다구역 우성 5,6차 재건축지역에 대해서 신규지역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6월말까지 주민설문조사 결과 대상 1,257명 중 참여율 76.3%로 찬성 전체 주민의 71%로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진단실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곡나구역 및 상업지역인 부곡라구역은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임대주택비율 완화로 국토부 방문 등 꾸준히 요구해서 17% 이상 20% 이하 임대주택비율 완화를 5 내지 10% 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정하도록 법령이 정하게 되어 시에서는 적정범위를 정해서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중 구역별 추진사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이 정상 진행되는 지역은 신속한 행정지원으로 조기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지연되거나 미추진 되는 구역은 출구전략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입니다. 2014년까지 11억9,200만원이며 금년 5억을 확보하여 17억2,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부곡나구역에 대해서 매몰비용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문화의 정착입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의 미관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2개소, 상업지역 4개소, 경수국도 등 도로변 20개 노선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3만7천여건을 처리하였고 현재 부곡도깨비시장 및 부곡역 앞 간판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행정홍보용 시민홍보게시판 11개소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금년 8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6월달에 실시해서 위험요인 예상되는 4개소에 대해 시정통지 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소규모 무자격 건축업자의 시공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현장에 사전에 재능기부를 받은 19개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기술지원 및 공정별 검사를 지원하여 양질의 건축물 및 건축주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개소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에 도시환경에 어울리는 슈퍼그래픽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 로고, 의왕8경, 사진이미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 의왕농협 본점 신축과 오전마구역, 고천주민센터 신축공사장 등 3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5분 동안 중지하고 도로건설과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자리를 이동한 조이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영기 그린웨이팀장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보고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77페이지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나자로 삼거리에서부터 군포시계 애자교까지 470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14년 3월달에 착공했고 그 다음에 15년 2월 6일날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그동안 경토위 현장 확인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8월달까지는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을 조치하고 8월까지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고천동 공업길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국도1호에서 의왕경찰서까지 474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2013년 7월에 착공해서 14년 6월에 미보상 토지 지장물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14년 10월까지 이전불응 지장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를 4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14년 8월 13일날은 지장물 이전 및 철거지연으로 공사중지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인도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를 해서 3개 업체 중에서 지난 6월에 2개 회사는 화해조정을 한 바 있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개 업체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날 변론이 계획되었으나 8월 1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8월중에는 아마 판결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지장물 이전 및 철거를 추진해서 10월까지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월암공영차고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월암교에서 월암공영차고지 입구까지가 329미터입니다. 14년 8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15년 2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 모락로가 되겠습니다. 확장공사는 모락로 삼거리에서 의왕초교 삼거리까지 540미터가 되겠습니다. 14년 10월달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준공을 했고, 제1회 추경에 2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실시계획용역을 6월 18일날 발주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중으로 16년 1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월부터 6월까지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와 5월달에는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준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영대로∼자연학습공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덕영대로에서 자연학습공원 입구까지 380미터가 되겠습니다. 2013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월암교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물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문 결과 기존 월암교는 구조적 안전성이 미흡해서 보도부가 신설 곤란한 실정이므로 월암교를 존치해서 버스차고지 진입로나 마을 접근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덕영대로에서 자연학습공원 입구까지 경부선을 횡단해서 직선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교량 신설을 포함한 도로사업 추진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을 감안해서 향후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운영성과를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철도, 가스, 전기, 통신 등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를 마무리 하고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평동 새말취락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초평동 일원에 1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2014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14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현재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에 착수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지편마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포일 청계동 양지편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663미터입니다. 1구간은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해서 14년 7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1구간 집행잔액 13억원을 활용해서 도로포장구간인 민원발생구간에 대한 보상을 우선 실시토록 하고, 서울구치소 이전 관련 창조벤처타운 조성계획에 양지편마을 포함으로 2, 3구간 사업 추진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발생구간에 대한 보상협의 중으로 조속 보상을 마무리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지편마을 도로개설 2차입니다. 포일동 양지편마을 일원 350미터가 되겠습니다. 14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했으나 서울구치소 이전 관련 창조벤처타운 조성계획에 양지편마을이 포함되어 2차 도로개설사업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삼호한아름아파트 ∼ 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삼호한아름아파트에서 부곡중학교 후문까지 36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협의를 내년말까지 마무리 해서 공사는 1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고가교∼의왕역간 도로 식생옹벽 붕괴 복구공사입니다. 왕송고가교에서 로정문까지 340미터가 되겠습니다. 복구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14년 11월 26일 완료했고 공사착공은 15년 2월 2일 공사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9월 30일까지 공사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 도로개설 현황입니다. 먼저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의왕시 구간은 포일동에서 청계동까지 6.3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2014년 8월에 공사착공 해서 2017년 5월까지 공사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서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의왕시 구간은 초평동 일원 1.16키로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구간은 전체 터널구간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4월에 공사 착공해서 16년 4월에 공사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군포시 부곡동 ∼ 의왕시 이동까지 우리시 구간은 1.84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2010년 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6년 12월까지 공사 완료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포부곡지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 의왕시 구간이 1.859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15년 6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원 간 도로확장사업 잔여부담금 70억원을 금년 4월 27일 LH공사로부터 납입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본 공사는 연간 단가업체를 선정해서 1월에서 12월까지 주민민원이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부곡 삼동 부곡중앙남1길, 삼동 대우아파트에서 중앙로, 왕곡동 시립어린이집 앞 인도신설, 내손순환로와 내손중앙로 보도 및 경계석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왕곡동 시립어린이집 앞 보도신설과 부곡 삼동 부곡중앙남1길 보행로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삼동 대우이안아파트에서 중앙로 보도신설공사는 일부 상가주민 반대로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23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추진방안을 마련해서 조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손순환로에서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면개량공사입니다. 오전동 백합아파트에서 신안아파트까지, 오전초교 삼거리에서 오전로 삼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포일남교회 사거리, 고천4교에서 고봉삼거리, 부곡초등1길 뷰티빌 앞까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년 도로노면개량공사는 6월달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못서길 도로확장공사는 초평동 왕송못서길의 790미터가 되겠습니다. 왕송못서길 도로확장공사 위수탁 협약을 지난 2월 6일날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을 했습니다. 본 체결내용은 농어촌공사 부지를 우리가 무상사용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까지 왕송못서길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농어촌공사에 실시설계도서 송부 완료해서 11월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등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연간 단가업체를 선정해서 주민민원 및 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 정밀점검 및 보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보도육교 승강기 안전점검 및 청소용역은 연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용역과 오매기 소교량 교량난간 설치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오전천 복개구조물 외 8개소 정밀점검 용역과 부곡과선교 내신보강공사 2차,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용역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이 4,870개소, 보안등이 2,156개소, 공원등이 622개소 등 총 7,648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연간 단가업체를 선정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즉시 처리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국민체육센터 맞은 편 소공원하고 천둥소리 뒤 가로보안등 정비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연간 단가업체를 통해서 즉시 민원해소를 통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들길 보안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6월 30일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했습니다. 7월중에 공사 발주해서 11월까지 완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들길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4년 3월달에 1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11월달에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액이 결정됐습니다. 지원금액은 3억5천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7월 13일날 어제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했습니다. 본 공사도 7월중에 공사 발주해서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항입니다. 자전거보관대 180개소, 공기주입기 40개가 있습니다. 본 사업도 자전거 도로 및 시설물 보수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백운중하고 사랑채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지원과 자전거보관대 세척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간 단가계약 실시로 주민들의 이용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자전거보험 운영입니다. 대상은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애, 진단 및 입원 위로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기간은 금년 6월 11일부터 16년 6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장내용 가입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민 자전거교육입니다. 백운호수 자전거교육장과 부곡체육공원, 그 다음에 해당 학교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4년도 실적을 보면 1,556명 수강인원 중에서 수료인원이 1,371명, 해서 88% 수료율을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3월부터 11월까지 자전거교육과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동절기는 운영을 하지 않고, 주 4회, 월, 화, 수, 목을 각 동별 순회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1,396대를 수리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동수리센터 운영 홍보를 계속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진하는 법정 계획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수립, 연도별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시행방법,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용역을 착수해서 6월 15일에는 용역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모차 무료점검 소독서비스 운영입니다. 유모차 무료 소독서비스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와 연계해서 동별 순회 소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모차 관련사업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서 지금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유모차 무료점검사업을 제외하고 유모차 소독서비스사업은 예산 전용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환경개선입니다. 금년 2월에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해서 보행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진숙 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즐거운 점심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건입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특별교통수단인 특장차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2015년 본예산에 사업비 4억8,400만원을 확보하여 월암버스공영차고지 사무동 2층에 관제콜센터를 설치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특장차 4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와 운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6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의왕도시공사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19페이지 의왕시 경유 복선전철 조기착공 추진입니다.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 조기착공 추진입니다.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과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조기 착공 추진에 대하여는 2018년 공사착공과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은 기재부에서 KDI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14년 11월 26일자로 통과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7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이며 금년 8월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부에서 기본설계비 118억원을 20165년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은 기재부에서 KDI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1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비 15억원이 확보되었으나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마을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이며 사업비는 61억9,9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마을버스 운행손실금 지원, 택시단말기 지원사업과 통합브랜드 GG콜택시 지원 및 영상저장 기록장치 사업입니다. 현재 영상저장 기록장치 장착과 통합브랜드 GG콜택시 사업은 지원 완료하였고 유가보조금과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전금 등은 적기 지원을 통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버스이용 시민 편의증진입니다. 버스운행정보를 통합 수집하여 버스 이용객에게 버스도착정보를 제공하고 버스정류장을 쾌적하게 정비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에 설치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는 183개소이며, 금년에는 1억500만원을 투자하여 부곡체육공원 버스정류장 외 7개소에 대한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중 공사를 진행하여 12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1억5,900만원을 투입하여 버스정류장 2개소와 택시승강장 7개소를 추가 신설 완료하였고, 정류장 216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조명이 어두운 정류장 25개소에 대한 조명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버스정류장에 대한 분기별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구형 정류장 31개소에 대한 도색을 실시하여 버스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예정입니다.
325페이지 어린이 · 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 · 노인이 도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 정비하여 취약계층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은 20개소이며 금년에는 사업비 6,4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된 왕곡동 어린이집 주변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안전휀스와 속도제한 표시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7월 중으로 기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표시 등 시설물을 정비 보수하여 어린이와 노인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2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기능이 우수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적재적소에 확충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차선도색, 신호기 유지보수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와 첨단무선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2개소, LED교통안전판 25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2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신호등과 차선도색은 1차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였고, 첨단무선신호 제어시스템 구축은 현재 의왕경찰서와 함께 경수대로에서 시험운행을 진행하였으며 7월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교통신호 누전케이블 보수공사는 완료하였고, LED교통표지판 설치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7월 중으로 신호등과 차선도색 2차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월암 버스공영차고지 증설공사 추진입니다. 증차되는 시내버스 차고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월암 버스공영차고지를 증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증설되는 차고지의 면적은 6,215평방미터로 추가 주차면은 약64대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포함 전체 30억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에는 3천만원의 실시설계 및 GB관리계획 용역비로 현재 토지소유자인 한국재산관리공사와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 환경성 검토 및 GB관리계획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의왕역 환승주차장 확장공사입니다. 의왕파출소 이전에 따라 제척되어 축소된 주차장부지를 확장하여 의왕역 이용 및 인근 주민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로 사업위치는 삼동 460-83번지 일원 로템부지이며 사업량은 주차장 확장면적 605평방미터에 25면 정도 증설되는 사항으로 사업비 17억6,200만원입니다. 토지주인 로템과 금년에 토지보상 합의를 완료하고 6월부터 공사 착공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사전계도 중심의 지도단속과 간선도로변의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불법주정차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무단방치차량과 사업용 차고지의 밤샘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정차 위반 3,173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억2,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포일로 두산위브아파트 삼거리에 단속용 CCTV를 설치 완료하였고, 무단방치치량 해결과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을 신속 정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자동차 등록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5년 5월말 기준 등록 자동차대수는 56,827대이며, 자동차 등록민원처리 현황은 63,796건입니다. 자동차 등록절차를 사전 안내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범칙금 부과와 아울러 위반자 260건을 검찰 송치하였으며,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지연에 따라 과태료로 2,160건에 1억7,600만원을 부과하여 1,116건에 5,7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책임보험료 미납과 정기검사 과태료 징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이동원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2개과와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산회)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청가의원
기 길 운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원 억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