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1월26일(목) 10시00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9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9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9의왕시기금운용계획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9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9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9의왕시기금운용계획의건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먼저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부터 30일까지 국제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얀마 방문관계로 오늘 회의진행을 본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9년도 본예산안 3건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의 건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9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9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9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9의왕시기금운용계획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의왕시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부시장님 나오셔서 '99년도 본 예산안 3건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과제실천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편성한 '9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방향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격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상예산은 총액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점증예산의 타파를 위해 시책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금년도보다 대폭 절감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절감분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자 대책마련과 사회안전망 구축, 경기활성화 지원, 그리고 내손지구택지개발 사업,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편성 금액은 100만 단위로 설명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98년도 본 예산을 대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635억 3,200만원이며 이를 세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이 '98년도 401억 4,500만원 보다 62억 4,300만원이 감소된 339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98년도 223억 6,500만원 보다 28억 2,800만원이 감소된 195억 3,700만원으로서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세는 6억 6,300만원이 감소된 37억 5,100만원 자동차세는 12억 5,100만원이 감소된 46억8,870만원, 담배소비세는 5억 100만원이 감소된 38억 8,600만원, 종합토지세는 2억 9,700만원이 감소된 27억 4,500만원, 도시계획세는 1억 3,400만원이 감소된 17억 2,300만원, 사업소세는 1억 5,700만원이 감소된 8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8,700만원이 증가된 12억 6,600만원, 과년도 수입은 8,800만원이 증가된 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34억 1,500만원이 감소된 143억 6,500만원으로서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4,600만원이 감소된 88억7,1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24억 6,800만원이 감소된 54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98년도 261억 2,900만원 보다 35억100만원이 증가된 296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 4,900만원이 증가된 103억 9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은 14억 9,800만원이 증가된 48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아직 중앙정부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계상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11억 5,300만원이 증가된 144억 8,100만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은 22억 6,900만원이 증가된 34억 7,5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은 11억 1,600만원이 감소된 110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60.5%보다 하향된 5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일반행정비는 98년도 185억 2,300만원 보다 26억 7,200만원이 감소된 158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명예퇴직 및 조기 퇴직수당 3억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및 퇴직부담금 9,7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6억 6,1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1억 3,8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3억 1천만원, 공무원 자녀대여장학금 1억 9,2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구축 7,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개발비는 98년도 259억 4,500만원보다 44억 6천만원이 증가된 304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의날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지원에 1억 7,800만원, 한방진료실 설치 8,400만원, 공원묘지 개발용역 2억4,200만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10억 3,300만원,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80억700만원, 관내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정비공사 1억 4천만원,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처리 및 건설부담금 11억 507만원,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적자보존 전출금 31억 600만원, 자연학습공원조성 6억원, 백운호수 주변도로 가로수 식재공사 5,800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 5억 7,600만원, 청소대행사업 6억 4천만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및 부담금 9억 7,400만원, 안양시 환경사업 사용부담금 1억 7,600만원. 재활용센터 기반시설 2억 8,700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 1억 500만원, 거택보호비 5억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생계비 3억 5,300만원, 장애인 재활작업장건립 3억 5천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7억 300만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1억 1,100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1억원, 여성회관 건립 12억 5천만원, 육아시설 운영비 2억 1,700만원, 보육시설 지원비 2억 7,200만원, 우성고등학교 급식시설 1억 5,100만원,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용역비 2억 6천만원, 취약지 및 가로보행환경 개선사업 8억 8,2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즉시 처리사업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경제개발비는 98년도 172억 1,700만원보다 15억 6,900만원이 감소된 156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시험사업 1억원,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및 4-H 후원회 기금 1억 500만원, 공공근로사업 19억 3,5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경기도 출연금 6억 3,60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1억 9,400만원, 안양천 정화사업 14억 800만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 33억 5,600만원, 국도 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33억 6,900만원.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8,400만원,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 1억원, 오전동 우회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3억 3,400만원,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보상 2억원, 국도1호 개량포장사업 1억 1천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2억 4,700만원,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 보상금 5,3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7,6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수 3억 4,400만원, 가로등 설치보수 1억 7,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민방위비는 금년도 4억 400만원보다 2억 1,800만원이 증가된 6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6천만원, 만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3,100만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억 7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 41억 8,400만원보다 31억 7,800만원이 감소된 10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청사신축 차입원금 및 이자상환금 2억 6,900만원, 재활용 기반시설확충사업 융자원금 및 이자상환금 3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로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동 예산 총액은 금년도 42억 4,800만원보다 7억 5,200만원이 감소된 34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예산내역으로는 고천동 5억 9,600만원, 부곡동 6억 2,200만원, 오전동 6억 3,500만원, 내손1동 4억 9,500만원, 내손2동 5억 7,700만원. 청계동 5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35억 7,900만원보다 9억 100만원이 증가된 44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8억 9,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2억 2,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억 2,9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6억 1천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보험 환자진료비 12억 2천만원, 초평동 입구 공영주차장 건설 14억 4,800만원, 부곡동 공영차고지 옹벽설치비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서상의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여성회관 건립, 의왕복지회관 건립, 청계산 진입로개설, 안양천 정화사업, 자연학습장 조성, 초평동 입구 공영주차장 건설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98년도 909억 9,500만원보다 326억 5,900만원이 증가한 1,236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하여는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익적 수입은 428억 8,5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고천 준주거용지 분할상환금 10억원, 내손택지개발 지구용지매출금 415억 9,400만원, 미분양용지 임대수입 1억 3,300만원, 수입이자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본적 수입은 807억 6,900만원으로 공동주택용지 선수금 799억 6,600만원, 국도1호선 변경부지 매각대금 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수익적 지출은 15억 6,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인건비 2억 4,2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억 1,700만원, 광고선전비 5,3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6천만원, 예비비 2억 4,900만원, 기타 경비 등으로 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자본적 지출은 1,220억 9,300만원으로 용지 및 지장물 보상 1,050억원, 택지조성 등 시설비 128억 1,1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32억 1,600만원, 예비비로 10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8년도 143억 2,400만원보다 25억 400만원이 감소된 118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재원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62억 4,600만원으로서 급수적 수입 32억 9,200만원, 급수공사 수익 3억 800만원, 기타 영업수익 1억 7,900만원, 이자수입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6,600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1억 3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1억 5,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4천만원, 도비보조금 3억 4,6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1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경비는 44억 7,900만원으로 인건비 8억 2,100만원, 정수생산비 18억 1,400만원, 급수관 및 계량기 교체 1억 4,300만원, 팔당특별대책지역 지방단체 부담금 2억 2,800만원, 급수공사비 1억 8천만원, 상환이자 5억 6,200만원,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관리 4천만원, 예비비 4억 8,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73억 3,9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54억 5,300만원, 배수관로 노후관 개량 1억원, 청계동 농촌부락 상수도 신설공사 1억 5천만원, 정수장 염소투입기 및 오수정화시설 설치 7,700만원, 고정부채상환 11억 6,200만원, 예비비 3억 9,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의 총 수입규모는 8개기금 28억 1,600만원이 되겠으며, 기금별 규모는 체육진흥기금 12억 11,4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억 3,400만원, 재해대책기금 2억 4천만원, 재난관리기금 3,4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1억 9,400만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4억 3,600만원, 4-H후원회 기금 1억 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해의 예산편성은 경기침체로 자체수입이 지난해보다 62억원 정도 감소한 반면에 실업대책 등 경제회생에 필요한 새로운 재정수요가 대폭 늘어나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계속사업 마무리에 치중하였습니다.
부족재원의 보존을 위하여 시책일몰제를 도입 기존시책 239건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효성이 적은 53건을 폐지하고 식사제공 등 행사성 예산의 대폭 삭감, 보조금 시책의 폐지, 또는 보조율을 인하 1억미만 공사 용역설계업체와 부대비 20% 절감 공무원 체력단련비 250% 전액삭감, 여비 등 일반운영비 10%절감 등 경상비 부분의 초긴축 편성을 통해서 당면한 국가 과제의 실현과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원 감소의 폭이 크고 신규 재정수요가 많아서 부문별 재원 배분에 큰 애로를 겪었습니다. 예산은 이해가 직결되기 때문에 긴축예산의 편성은 지역간, 집단간, 계층간의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상의 애로를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99년도 본 예산안 3건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시어 시정의 모든 시책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타당성, 형평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함은 물론 매년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제로베이스 즉, 영점기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IMF경제여건에 맞도록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99년도 본예산안 3건과 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98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일부터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잘못 처리된 업무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적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여 앞으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은 물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의가 끝날 때까지 항상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류 도 세
문화홍보실장 박 찬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담당 우 하 룡 경제지원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 상 묵
환경관리담당 원 억 희 청 소 과 장 신 성 수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통행정담당 채 유 석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강 선 수
보건행정담당 황 진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동 장 김 영 균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임 명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