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5월6일(수)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8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8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도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IMF 이후 급속한 경기침체로 지방세수입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감액되어 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봉급인상분과 기말수당을 삭감해서 실업자들과 고통분담을 함께 하기 위한 실업대책 경비, 중소기업육성 자금확보 등 국가적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본 1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께서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각종 주요시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총 규모는 당초예산 698억 5,356만원 보다 6,965만원이 감액된 697억 8,391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억 7,368만원이 감액된 656억 48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억 403만원이 증액된 41억 8,3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656억 48만원으로, 자체수입이 세입 총 규모의 60%인 394억 8,071만원으로 지방세 198억 9,400만원, 세외수입 195억 8,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세입 총 규모의 40%인 261억 1,977만원인데 지방교부세가 103억 900만원, 지방양여금이 31억 348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27억 729만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목별 요인을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IMF경제위기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제 등으로 세수감소가 예측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223억 6,500만원에서 11%인 24억 7,100만원이 감소된 198억 9,4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세외수입도 이월금이 47억 7,049만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경제불황 등으로 33억 6,294만원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월금에서 세외수입 감소 금액을 제외하고 18억 663만원이 증가한 195억 8,67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존수입은 정부 및 도 1회추경에 따른 변경 내시액을 반영해서 계상 하였는데 본예산 261억 2,908만원 대비 931만원이 감소된 261억 1,97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장별, 기능별, 편젤순서에 따른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145억 2,661만원으로 본예산 149억5,736만원의 2.8%인 4억 3,075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추가 또는 증액되는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가 4,666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5,000만원, 의왕다목적복지회관 시설비가 2억 5,000만원, 농촌지도소신축 시설비가 2억 2,000만원, 시청사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시설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액편성된 내용은 서무관리 인건비 7억 3,490만원등 9억 8,758만원, 서무관리 관서운영비 1,292만원등 8,151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1,600만원, 의왕소식지 제작비가 1,080만원, 차량규입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개발비는 265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본예산 253억 4,588만원보다 4.7%인 12억 11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또는 증액되는 주요내용은 문화의집 설치가 2억원, 의왕스포츠센터 건립시설비가 10억원, 보건소진료 약품구입비가 3,960만원, 종양마터시약 구입비가 1,890만원, 간염예방접종약품비가 1,500만원, 실업대책관련 재할용선별분야 공공근로사업비가 1,125만원, 재활용센터 압축동 압축차량 출입문설치가 1,000만원, 재활용센터 확장부지 옹벽설치가 2,550만원, 재활용센터 확장부지 진입로개설이 1,500만원, 음식물 퇴비화시설 난방용 보일러 설치가 1,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부담금이 2억원,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2억 136만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가 4,500만원, 백운호수주변 찻집관로 설치공사가 3억 8,000만원, 백운호수주변 차집관로 설치공사 관급대금이 1,440만원, 부곡중앙하수도 복개공사 관급대금이 1,200만원, 안양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부담금이 1억 8,900만원, 왕송공원 방문자 안내소 설계용역이 1,500만원, 국고보조와 자체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3,075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가 2억 254만원, 저소득층 노인지원이 7,497만원, 내손노인복지회관이 1억원, 여성교실 강사수당이 6,720만원, 여성회관건립 책임감리비가 2,23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6,536만원, 시립어린이집 건립 감리비가 2,000만원,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감리비가 1,500만원, 의왕도시계획변경계획 용역비가 2억 8,000만원, 행정자치부소관 공공근로사업비 1억 1,089만원,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살기 정액보조금이 7,660만원 등이며,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한 예산은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가 1,200만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비가 3,207만원, 청소용역대행사업비 2억 4,000만원, 안양시 환경사업소 사용부담금이 6,927만원, 하수관거 양여금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2억 1,257만원, 부곡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시설비가 12억 9,422만원, 하수도시설공사 실시설계비가 4,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개발비는 191억 2,552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본예산 171억 5,005만원의 11.5%인 19억 7,5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가 또는 증액되는 주요내용은 농어민 경영자금 출연이 1억 4,9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출연이 4억 2,8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추가 출연이 3억원, 공용촉진훈련비가 7,264만원, 산림관리 실업대책 관련경비가 3,143만원,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14억 1,821만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8,024만원, 백운호수 진입도로 확장공사 시설비가 11억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이 5,040만원, 국도1회 우회도로 안양시구간 시설비 6,780만원, 오전동 공영주차장 감리비가 3,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6,800만원,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가 2,664만원 등이며,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변동요인이 발생해서 감액 편성된 내용은 과수,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에서 8,980만원, 농업인 교육용 지도장비 구입이 1,400만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7,289만원,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2억 5,000만원, 백운호수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억원, 제설차량구입 6,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비는 3억 1,415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본예산 3억 8,820만원의 19%인 7,405만원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또는 증액되는 사업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008만원 등이며,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감액편성한 내용은 방독면 구입에서 1,430만원, 공익요원 중식비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 3,421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본예산액 41억 8,410만원의 70.5%인 29억 4,989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증액내역은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시 부담금이 4,634만원, '97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억 5,423만원, 부곡로 확장공사 등 집행잔액 반환금이 2,907만원 등이며, 예비비는 6억 1,735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본예산액 38억 150만원의 83.7%인 31억 8,4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동 예산총액은 38억 5,396만원으로 본예산 42억 4,955만원보다 3억 9,45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인건비인데 본예산 18억 8,418만원의 0.4%인 1억 7,770만원을 감액해서 17억 6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주요 경상경비 절감액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동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천동 예산총액은 6억 7,920만원으로 본예산 7억 2,804만원보다 4,88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부곡동 예산총액은 7억 1,964만원으로 본예산 7억 8,734만원보다 6,779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오전동 예산총액은 6억 4,956만원으로 본예산 7억 295만원보다 5,33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손1동 예산총액은 5억 4,726만원으로 본예산 7억 7,799만원보다 1억 3,1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계동 예산총액은 6억1,136만원으로 본예산 6억5,992만원보다 4,85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 7,493만원을 편성했는데 본 예산 8억 5,172만원의 2.7%인 2,321만원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0억 5,9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예산 10억5,425만원의 0.4%인 495만원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 등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는 6억 7,048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본예산 5억 1,690만원의 29.7%인 1억 5,358만원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어 증액편성 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4억 4,56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예산 10억3,707만원의 39.3%인 4억 854만원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어 증액편성 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4억 4,56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예산 10억3,707만원의 39.3%f인 4억 854만원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 등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인 주차장건설지원 6억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추진중인 내손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지원하려고 당초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던 3억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당초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던 내손동 공영주차장건설사업을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8억 7,286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백운호수 공영주차장내 공중화장실 오수관설치공사비 2,000만원과 오전동 공영주차장 시비부담금 2억 6,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억 3,311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예산 1억 1,943만원의 11.5%인 1,374만원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도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의 주요 경상경비 절감액과 공무원의 인건비 등 기준경비 삭감액을 주요재원으로 해서 현재 진행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및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 실업대책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후 5월 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98년도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98년 5월 2일 정우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의왕시의회위원회조례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8년 5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개의 회계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우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98년도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정우석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정우석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98년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12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태 웅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최 유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 민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강 영 길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정 우 석
의 원 신 경 균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