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5월12일(화) 14시00분∼14시22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98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8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98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8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난 5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하셨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 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수입 198억 9,400만 1천원(19,894,001천원), 세외수입 195억 8,671만 5천원(19,586,715천원)과, 지방교부세 103억 900만원(10,309,000천원), 지방양여금 31억 347만 5천원(3,103,475천원), 보조금 127억 729만 4천원(12,707,294천원)으로 본 예산보다 6억 8,368만원(673,680천원)이 감소된 총 656억 48만 5천원(65,600,485천원)이며,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656억 48만 5천원(65,600,485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행정비는 시 요구예산액 178억 167만 2천원(17,801,672천원)에서 1억 1,030만원(110,300천원)을 삭감한 176억 9,137만 2천원(17,691,372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요구예산액 270억 4,381만 4천원(27,043,941천원)에서 5억 3,620만원(536,200천원)을 삭감한 265억 761만 4천원(26,507,614천원)으로 하고, 경제개발비는 시요구예산액 191억 9,176만 9천원(19,191,769천원)에서 1,900만원(19,000천원)을 삭감한 191억 7,276만 9천원(19,172,769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시에서 요구한 3억 2,901만 4천원(329,014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 장에서 삭감한 6억 6,550만원(665,500천원)을 증액하여 18억9,971만 6천원(1,899,71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 7,493만 8천원(874,938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0억 5,920만 6천원(1,059,20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6억 9,048만 5천원(670,485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4억 4,562만 6천원(1,445,626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억 3,317만 8천원(133,178천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의왕스포츠센터 건립 54억원(5,4000,000천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34억 8,930만 6천원(3,489,306천원), 그리고 영업외수익 15억 662만 5천원(1,506,625천원), 이월금 180억 6,192만 5천원(18,061,925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434억 3,750만원(43,437,500천원), 고정부채수입 33억 8,300만원(34,383,000천원)등 총 1,008억 7,835만 6천원(100,878,35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008억 7,835만 6천원(100,8798,35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36억 2,047만 4천원(3,620,474천원), 영업외수입 5억 1,400만 8천원(514,008천원), 특별이익 3천원, 이월액 107억 6,588만 1천원(10,765,881천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7천원, 고정부채수입 24억 4,400만 3천원(2,444,003천원), 자본잉여금수입 2억 1,972만 1천원(219,721천원)등 총 175억 6,409만 7천원(17,564,09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벽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 및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697억 8,391만 8천원(69,783,918천원)중 일반회계 세입은 656억 48만 5천원(65,600,485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41억 9,343만 3천원(4,183,433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총 규모와 같은 697억 8,391만 8천원(69,783,918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액은 정우석 의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008억 7,935만 6천원(100,878,35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008억 7,835만 6천원(100,878,35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75억 6,497만원(17,564,09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오전·내손배수지내 체육시설 설치비 2,500만원(25,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75억 6,409만 7천원(17,564,09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97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5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 역시 지난 5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우석 의원과 신경균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2분 산회)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태 웅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최 유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 민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강 영 길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고 천 동 장 신 성 수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동 장 김 성 언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정 우 석
의 원 신 경 균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