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1월21일(수) 10시09분～10시5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4.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0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0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0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0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0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4.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0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0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0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0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0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09분 개의)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15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으며,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2007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 200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등 본 예산안 4건,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 조례안 4건, 2007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그리고 시정업무 및 지역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왕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시정연설을 듣고, 2007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08년도 본예산안 4건,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4건, 2007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제2회 및 제3회 추경예산안 4건,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청취한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시정업무 및 지역현안사항 등 시정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2007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7년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7년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현 의원과 이동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8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하여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8년 새해 시정운영방향을 밝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5대 의회 개원 이래 지금까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우리시의 도시 정체성과 미래 도시발전 좌표를 정립한 중요한 한 해였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한자명칭을 옳을 의, 임금 왕으로 변경하여 법률로 새롭게 제정 공포, 사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도시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그린벨트문제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조정가능지역인 시청 주변과 백운호수 주변은 기본구상용역을, 부곡장안마을과 ICD 주변은 타당성 조사용역 등 도시개발이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타운에는 지난해 개관한 보건소, 청소년수련관에 이어 중앙도서관, 노인복지회관이 개관이 되고 의왕소방서가 개서되어서 우리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갈미-백운호수간 도로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연계해서 문화예술길로 조성해서 주말과 공휴일에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쉼터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백운산 진입로와 왕곡천 정비가 다음달에 마무리가 되면 시민들의 건강 조깅코스로 사랑 받을 것으로 확신도 합니다.
ICD 진입도로가 다음 달에 준공이 되면, 국도1호선의 교통혼잡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밖에도 우리시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어 놓을 내손지역 재건축은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고, 청계택지지구에는 명품화 전략으로 성냥갑 아파트가 아닌 스카이라인을 살리면서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새로운 주거문화 공간이 조성이 되어서 국내외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시정 성과에 힘입어 대외적 평가에 있어서도,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사업 평가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주관한 기관평가에서도 4회 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는 등, 시의 위상을 높이면서, 시민과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와 같이 커다란 성과를 이룬 것은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 그리고 14만 시민 모두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는 시승격 20년으로 성년이 되는 해이며, 민선4기 시정, 그리고 5대 의정 임기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의 해입니다.
내년에도 2002년 민선3기 시작 이래 일관되게 추진해온 누구나 살고 싶은 희망을 주는 도시를 시정운영의 기조로 해서, 성년도시로서의 확고한 기틀과 경쟁력을 마련하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가 도내 31개 시군중 최하위이지만 시민들의 욕구 수준은 재정여건이 좋은 주변의 수원･성남･안양 등 6개시와 같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겠습니다만,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보다 3.3% 줄어든 1,87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532억원, 특별회계는 340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상예산은 304억원으로 20% 수준이며 사업예산은 77% 수준으로, 금년보다 227억원이 증가한 1,17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성과주의예산 편성원칙에 따라서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면서, 산적한 여러 가지 도시기반 사업들 중에서 도시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경쟁력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이지만 성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미래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알뜰하게 편성한 만큼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재창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88%이면서, 자연지형에 따라서 3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져 지역균형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인 시청주변은 조사설계 용역을, 부곡 장안지구와 ICD주변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후속조치인 지구지정과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호수 주변 조정가능지역은 관광과 주거가 미래지향적으로 융합된 복합 테마 공간 조성을 목표로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천･부곡･오전･내손지역의 노후화된 기존시가지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승인을 받아서 명품화 전략과 도시 속의 도시를 창조하는 개념으로, 단순한 공간 활용의 극대화 차원을 벗어나서 쾌적한 환경성, 그리고 문화적 독창성을 살린 새로운 주거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도시 디자인 전담팀을 신설한 만큼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물 하나하나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특색이 있는 표준디자인을 기준으로 설치함으로써 도시브랜드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둘째로 건강하고 깨끗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내 어디에서나 10분만 걸으면 산과 호수에 접할 수 있는 우리시 자연환경의 경쟁력은 수도권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의 잇점을 최대한 살려서 모든 하천을 자연형 친수공간으로 복원해서, 멋과 여유가 넘치는 조깅 코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이 60%인 만큼 그린벨트 문제를 극복하면서 수려한 산림자원을 활용, 휴양림형 생태파크 조성을 구상하겠습니다.
차량 중심의 도로 설치로 인해, 보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좁은 인도는 넓히고 인도가 없는 곳에는 인도를 새로 설치하는 한편,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 용량이 한계에 이름에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로 새로이 개발될 뉴타운의 하수처리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의천 주변에 우리시 자체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님비시설이 아닌 시민휴식공간을 멋지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세계건강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건강도시 육성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웰빙 건강도시로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산업을 첨단산업구조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오전동 공업지역에는 노후 된 영세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고, 최근에는 고려합섬･로템･삼아약품 등 지역을 대표하던 대기업이 도산하거나 이전을 해서 지역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도권내의 편리한 교통망과 안양-과천-성남을 연결하는 첨단 지식산업 벨트선 상에 있는 잇점을 최대한 살려서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인텔리전트 타운과 나주로 이전하게 될 농촌공사부지, 그리고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의 시가화 가능용지를 활용해서 첨단연구단지와 쾌적한 주거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R&D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의왕역 주변에는 국립철도대학을 중심으로 철도복합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가 경영합리화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명분으로 철도대학을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로템 R&D단지･철도기술연구원･철도박물관 등 철도시설 집적단지의 잇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철도대학의 존치는 물론이고, 철도시설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넷째, 시민행복지수를 날마다 높혀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보다나은 복지수혜를 창출하기 위해, 내년도 사회보장 예산을 전체예산의 24.2%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복지수요는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지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행복지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시민생활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세밀한 복지확충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 등 대상과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급속히 진행되는 노령화사회에 대비해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뒷받침 하기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내년 7월부터는 지급대상자를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행태개선 특화사업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한층 보강하겠으며, 종합 사회복지관을 착공하는 등 복지기반 시설을 확충해감으로써 가족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 콤플렉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복지타운내 입주할 시설중 마지막 남은 문화예술회관을 BTL사업으로 본격 추진해서,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스포츠가 공존하는 멀티공간으로 조성을 하겠으며, 야외공연장으로도 활용하면서 중심광장 역할을 할 문화공원도 시청주변 중심지 개발과 연계해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 개통한 문화예술의 거리에는 조형물을 추가설치 해가면서 4계절 문화창작 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축제인 백운예술제와 어린이축제를 특화시켜서 관광자원화 하는데도 힘쓰겠으며, 건축물로서의 조형미가 뛰어난 시청-문화복지타운내 시설-㈜시몬느-여성회관-나자로마을내 우수건축물을 건축학도들의 현장학습코스로 개발해서 우리시를 외부에 알리는데도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손동의 복합 청사가 준공되면 이것 역시 방문 코스에 포함시킬 생각입니다.
백제시대 천연의 요새로서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된 모락산성을 발굴·복원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모락산성이 위치한 모락산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천체육 공원내 실내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과 운영프로그램을 내실화해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교육환경이 좋아서 계속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의 경쟁력이 정주하는 도시를 결정하는데 크게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대비 교육경비 지원 수준이 전국 2위로 특단의 관심을 갖고 지원 했음에도,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경비를 계속 지원해서 교육환경이 개선이 되도록 관할 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체 연구소 연구인력과 교사, 대학생 등의 도움을 받아서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공부방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영어캠프, 또 경기영어마을 캠프 등 그러한 곳에도 지원을 하고, 건립중인 내손1동 주민센터에 영어체험 학습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도서관･과학전시관･영어캠프･어린이집 등의 복합기능시설을 갖춘 어린이 랜드를 착공을 하겠습니다.
시민장학회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기 위해서는, 범시민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왕사랑카드 가입을 당부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아서, 시민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갈수록 우리시의 성장지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해가겠습니다.
투입한 예산의 사업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업예산제가 시행되는 만큼, 금년도 처음 시행한 모든 공사를 11월부터 설계하고 준비해서 다음해 10월까지 완공토록 하는 스타트 11을 완전히 정착을 시켜서, 동절기 공사를 없애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청렴기관으로 선정되었던 과거의 자존심을 되살려서, 자랑스런 전통으로 맥을 이어 가도록, 더 큰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에게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도록, 시민의 눈으로 정확하게! 시민의 마음으로 투명하게! 시민의 판단으로 올바르게! 모든 시정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석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시 장래를 좌우하는 그러한 일들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꼭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하면 영원히 뒤쳐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책임 있게 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시의 미래를 내다보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께서도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연설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 모두가 계획한 시기에 맞추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기길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1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07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본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1월 16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22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07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0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0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0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0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0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2008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부터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하는 사업예산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의 품목별 예산편성구조는 기능별로 5개의 장과 16개의 관으로 분류하였으나 2008년도 예산안은 사업별로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예산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경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도시균형발전과 기반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과 시민이 마음껏 향유하는 문화체육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61억 8,400만원이 감소된 1,872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53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지역개발기금차입금 등 자체수입이 854억 8,9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677억 5,600만원으로 지방재정자립도는 금년에 비해 2.3%가 증가한 5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세출 1,532억 4,500만원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9.5%인 145억 9,900만원을, 사회복지분야에 24.2%인 370억 9,800만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에 20%인 305억 9,700만원을, 지역개발분야에 8.2%인 125억 4,500만원을, 기타분야에 19.9%인 30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45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에 4억 9천만원, 공공청사 운영관리, 지방세 부과 지원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4억 3천만원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맞춤형복지, 통·반장 활동보상금, 일반행정 부문에 126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8억 2,6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전출금,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으로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7억 6,800만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 장학금 위탁운영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7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타운 경관조명, 도서관 청사 운영, 백운예술제 등 문화예술 부문에 38억 8,400만원, 조각공원 조형물 설치 등 관광부문에 1억 5,900만원을, 체육시설 위수탁관리 학의JC 체육시설 리모델링,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등 체육부문에 3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관리 등 문화재 부문에 5,20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보호분야는 8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등 폐기물 부문에 64억 7,200만원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대기 부문에 22억 2,500만원을, 기타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370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41억 700만원을, 장애인복지관 건립,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생활시설 지원, 지역아동쉼터 운영 등 취약계층 지원부문에 6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 어린이랜드 조성, 여성회관 운영 대행사업비 등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141억 1,400만원을, 기초노령연금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노인 일자리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어린이축제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113억 3,4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경기청년뉴딜사업 등 노동 부문에 5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 부문에 1억 2,700만원을, 복지회관 시설위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등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보건분야로 39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의료장비보강 등 보건의료 부문에 26억 4,600만원, 오전동 공동묘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3억 1,200만원을 계상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2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화훼브랜드사업,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2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산림보호강화 지원사업 등 임업·산촌 부문에 6억 1,200만원을 계상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유망중소기업 육성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0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1호선 확장에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포함하여 부곡 중앙로 확장, 도로정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등 도로부문에 197억 2,800만원을 계상하고 운수업계 지원,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0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의천 정비, 청계천 정비 등 수자원 부문에 23억 200만원을, 자연학습공원 확장, 새텃말, 학현 진입로 개설, 특별회계 전출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도시숲 조성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02억 4,3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17억 7,700만원을, 기타 공무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30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9억 2,900만원이 감소된 104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 1,4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6억 2,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8억 3,2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2억 4,200만원이 증액된 22억 6,8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4억 8,7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억 9,800만원이 감소된 18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22억 6,400만원, 기반시설 설치예정지 토지매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조서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총 34개사업으로 금년도에 새로이 시작한 사업은 청계동 주민센터 건립과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이며 2006년 이전에 착수한 사업은 내손1동 주민센터 건립과 어린이랜드 조성공사,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26억 8,700만원이 줄어든 57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 내역은 미분양용지 임대수입으로 3억 6,700만원, 이자수익 6억 6,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 전기에서의 이월금 39억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부곡 장안지구와 의왕ICD 주변 개발사업 지구지정 제안 용역에 3억원, 백운호수 주변 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에 35억원, 예비비로 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6억 9,100만원이 줄어든 114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 내역으로 수도사용료 수익이 95억 3,100만원, 시설분담금 및 기타수입으로 1억 2,300만원, 급수공사수입금이 2억 1,500만원, 이자수입이 3억 3,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5천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공사 상환금으로 9억 5,300만원, 가정급수공사비 2억 2천만원, 원수·정수 구입비에 5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3억 2,300만원이 줄어든 63억 7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사용료 수입이 43억 7,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7억 6,600만원,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6억 2,4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월암동 오수관로 정비공사 등 시설비가 17억 9,300만원, 하수처리 위탁, 부담금이 19억 9,400만원, 왕송맑은물처리장 대행사업비가 1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8개 기금으로 금년보다 11억 2,100만원이 증액된 74억 5,600만원입니다. 기금의 원금은 62억 4,500만원이며 기금의 지출은 이자수입 한도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당기금의 계상은 주요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수선수 포상, 상해치료 등으로 5,500만원, 노인회 지원 등으로 5,700만원,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5천만원, 재난대책 응급복구비로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 편성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투자와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성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은 의왕시가 시로 승격된 지 성년이 되는 해로서 수도권의 중견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새로운 시정의 디딤돌을 마련하는데 저희 600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08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조례안 4건과 2007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변경안은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산회)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홍 동 표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행정지원과장 김 창 열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최 상 묵
회 계 과 장 김 성 언 시민봉사과장 박 종 훈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 은 상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문화체육과장 이 범 재 환경관리담당 박 희 근
청 소 과 장 김 미 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조 동 규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설 과 장 최 진 숙
도시계획과장 이 동 원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정 일 수 토지정보과장 이 해 석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 병 무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김 상 현
의 원 이 동 수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