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5일(수) 21시 15분 개의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3차 추가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3차 추가 요구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1시15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9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3차 추가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체육청소년과, 의왕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 재감사를 실시하고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3차 추가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3차 추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김태흥 위원님이 따로 말씀을 안 하셔서 우리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김태흥 위원님이 대신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김태흥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위원장 박현호 최초 제안해주신 김태흥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행감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증인 출석을 요구한 건 사실입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제가 이의제기를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안종서 국장님이 대리인으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위원 여러분, 현재 안종서 국장님께서는 증인 신분이 아니십니다. 그래도 해명을 듣는 데 동의를 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종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자치행정국장 안종서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박현호 행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감기간 중에 논란이 있었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부서장과 팀장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담당 부서에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흥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한 업무 집행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과에 동의를 하고요, 증인 출석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3차 추가 요구의 건의 내용은 6월 20일 화요일 10시에 의왕시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 청소년수련관장, 사무국장 3명만 채택하는 안으로 변경하고자 하시는 거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3차 추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아까 제1호 안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 체육청소년과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가 삽입된 이유는 부시장을 해당 부서의 증인으로 소환하고자 함이었는데 방금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됨에 따라 부시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사라졌으며 부시장을 행정사무감사에 소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창수 위원 알았는데 위원장님, 출석은 안 하지만 김태흥 위원님하고 공유했을 때는 대신 안 국장님이 부시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가 된 거죠?
○위원장 박현호 지금 그러시다면 체육청소년과의 감사를 다시 진행하되 안종서 국장님께서 증인으로 채택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거를 말씀하십니까?
○서창수 위원 그게 아니죠, 왜냐면 지금 말했던 거는 부시장님의 출석에 대한 건이잖아요 이게.
○위원장 박현호 예,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 출석 건에 대해서 취소를 한 거잖아.
○위원장 박현호 예,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부시장 것만 취소했으면 이거는 당연히 취소가 된 거죠?
○위원장 박현호 그렇습니까? 전문위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해설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원장 박현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1시24분 감사중지)

(21시59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전까지 논의 중이던 의사일정 3항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제외하고 의왕시청소년재단에 대해서만 재감사를 실시하고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추가 요구 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 후 집행부에 요구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