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12월12일(월) 10시00분~10시24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기길운 개의에 앞서 의장님의 부재로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과 시정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선남기 기획경제국장 선남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93회 정기회를 맞아 그간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증가분,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법적, 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 예산 총 규모는 지난 추경예산 대비 75억4,700만원이 증가된 2,955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억2,300만원이 증가한 2,412억5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증감없이 62억8,5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5억2,400만원이 증가한 480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지난 추경예산보다 70억2,300만원이 증가된 2,412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증감 없이 643억8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1억1,200만원, 잡수입 1억1,400만원, 민간부담금 30억600만원 등 32억4천만원 증액 된 60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5,6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7억3,800만원 등 7억9,400만원이 증액된 475억2,400만원이며 시책추진보전금은 노인복지 맞춤형목욕시설 건립비에 10억, 손골취락도로 개설공사 7억, 조기집행 포상금 3천만원 등 24억3,700만원이 증액된 248억1,4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억5,200만원이 증액된 443억8,5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이 1,244억8,2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1,167억2,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지난 추경에 비해 0.1% 감소한 51.6%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 2,412억500만원에 대한 13개 분야별 투자경비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세출예산 총액의 9.6%인 231억8,300만원을, 교육분야는 5.9%인 143억9,400만원을, 문화및관광분야는 4.6%인 111억900만원을, 사회복지분야는 22%인 530억6,100만원을, 수송및교통분야는 17.5%인 421억7,400만원을,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12.4%인 298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6억300만원이 감액된 231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하단부분 일반행정부분에 공용청사내 목욕시설 건립비 잔액 12억2천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0억1,300만원 등 잔액을 감액하고 물가안전관리 지원비로 6천만원, 의왕경찰서 공기순환기 설치비 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00만원이 증액된 17억5,800만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7,200만원 증액된 143억9,400만원으로, 교육환경개선 1억5,100만원을 계상하고 학교급식지원 잔액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체육분야로 7억8천만원이 감액된 11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손도서관 시스템 구축 잔액 7천만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잔액 1억2,9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잔액 4억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6억8,400만원이 증액된 13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소송배상금 7억원,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비로 26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사업비 1억5천만원, 재활용센터 운영비 1억8,200만원,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관리비 1억8,7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억800만원 감액된 530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2,5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3,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취약계층지원 부분에 보훈명예수당 8,6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2,900만원,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800만원을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 기초노령연금 5,800만원을, 사랑채노인복지관 증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7,300만원을,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대행사업비 2억9,1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주민복지회관 공단대행사업비 2천만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지원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100만원 증액된 54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1,600만원을,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비 5천만원을, 위생점검용 차량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3억6천만원이 증액된 80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비로 10억원을, 등산로 편의시설 확충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2,300만원이 증액된 28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1억7,800만원을, 청내 LED조명기구 교체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7억5,100만원이 증액된 421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부문에 산들길 조성공사비 4억원을,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간 확장공사비로 3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확충공사 1억1,900만원,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 오전동 백운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5억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3억8,300만원이 증액된 15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1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2,70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1억2,500만원이 증액된 298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손골1취락 도로개설공사비 42억원을, 자연학습공원 임시주차장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7,200만원이 증액된 24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8억8,700만원을 감액하여 3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증감 없이 6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4억7,900만원이 증액된 64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의왕ICD주변 산업단지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4,500만원을, 인건비로 3억6,200만원을, 예비비로 7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9천만원을 감액한 27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인건비 14억7,600만원을, 급수취약 자연부락 배수관로 신설공사 3억원을, 상하수도요금 관리시스템 기능보강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은 1억2,900만원이 증액된 149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억3,500만원이 증액된 141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인력운영비는 1,900만원이 증액된 5억1,900만원을, 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5억원이 증액된 16억5,800만원으로,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4억2,900만원이 감액된 5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익년도 시설투자충당금은 4,400만원이 증액된 34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기길운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은 내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조승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4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6일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시 김성제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장 3명, 보건소장, 담당관·과·소·동장 30명 등 총 36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기길운 조승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승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 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종료 후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불참의원

  김 상 돈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류 광 열     시민서비스국장   김 성 언
  기획경제국장     선 남 기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김 미 덕
  비전창조담당관   변 기 덕     민원봉사과장     고 영 득
  사회복지과장     박 종 훈     세 정  과 장     강 영 길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이 범 재
  시민안전과장     이 해 석     행정지원과장     문 용 제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김 경 선
  기업지원과장     김 진 기     청소위생과장     원 억 희
  농업산림과장     조 동 규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도시창조과장     김 종 준     건축디자인과장   김 대 석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오 우 선
  녹색환경과장     현 도 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
  중앙도서관장     이 광 환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김 상 돈           의    원    조 승 재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