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12월16일(금) 10시09분~12시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 질문의 건(기길운 의원, 이동수 의원, 전영남 의원, 조승재 의원, 전경숙 의원)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상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김성제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의 건(기길운 의원, 이동수 의원, 전영남 의원, 조승재 의원, 전경숙 의원)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7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으며 전경숙 의원님이 시청사내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3개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먼저 우리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긴 일정동안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김성제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우리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3개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안양, 군포 3개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놓고 시민들간의 찬반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현재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 모두 해당시에 건의서를 제출했고 통합에 반대하는 의왕시민들은 지난 5일 통합반대 의왕시민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입장과 행정구역 통합에 어떻게 생각하시며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상돈 방금 기길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시장 김성제입니다.
  201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상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길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  의왕, 군포 3개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입장은 처음 안양, 군포, 의왕 3개시간의 통합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통합의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고 결국에는 주민갈등만 야기 시키는 부작용만 야기 시키기 때문입니다.
  3개시가 통합되면 광역시 승격 없이 인구 106만명의 거대한 기초자치단체가 또 하나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의왕시는 자치권이 상실된 행정구로 전락하고 통합 안양시의 변방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행정계층구조도 현재 시·도·국가의 3단계에서 구·시·도·국가의 4단계로 늘리면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질도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관선 구청장 체제로 후퇴하면서 참여와 소통이라는 주민자치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3개시 모두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하나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개발 포화 상태인 안양, 군포시를 감안할 때 안양교도소 등 혐오 기피시설이 우리시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고 백운, 장안, 오매기 등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공영개발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이 우리 의왕시의 교육, 문화, 예술, 복지시설 및 SOC 등에 재투자 되지 못하고 통합시의 예산에 편입될 것입니다.
  또한 열세 군데의 재개발, 재건축지역과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신도시급 조성시 의왕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주택우선분양권의 기회도 대폭 줄어 들므로서 의왕시민으로서 누리는 혜택이 반감되게 되는 것입니다.
  통합 찬성론자들은 통합이 될 경우 의왕시의 교육여건과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훨씬 좋아질 것으로 호도하고 있으나 최근 객관적인 자료에 따르면 이미 우리시는 안양시의 교육수준과 아파트가격을 추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통합했던 통합 여수시의 경우 지역경쟁력 후퇴 및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1년반 전에 통합했던 통합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 주민들간에 갈등으로 다시 갈라서자고 의회 결의가 있을 정도로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통합 평택시의 경우에는 시청사는 평택시에, 시의회청사는 송탄시에 설치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노점 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합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고 결국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까지 간다 하더라도 33% 이상의 주민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게 지금까지 주민투표의 전례로 볼 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더 이상 주민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통합논의가 조기에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통합의 역기능에 대해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바 있습니다. 현재 통합찬성추진위원회에서 찬성 서명서를 우리시에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시에서는 유효서명수 확인절차를 거친 후 12월말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우리시의 공식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힐 것입니다.
  참고로 12월 2일 접수된 통합찬성 서명자수는 7,043명이었는데 관내 거주확인 및 중복서명 확인 등을 통해서 확인 한 바 이중에서 약 50%에 가까운 3,500명 정도가 유효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5일 우리 의왕시 통합반대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여 6만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현재 통합반대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로 약 17,000명의 반대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서명운동 결과를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출시 시에서도 공식적인 의견표명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통합 찬성측의 서명자 확보과정 등에서 우리 의왕시민이 아닌 외부세력에 의해 통합에 대한 진실이 호도되고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어쨌든 통합논의 과정에서 지역주민간의 반목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심히 우려스러운 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분도, 통합에 찬성하는 분도 모두 우리 의왕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소상히 통합과 반대에 대해서, 통합이 됐을 때에 우리시에 안 좋은 사항을 쭉 소상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찬성하는 측에서 서명 받은 7,400명 정도의 유효표가 3,5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또 우리 12월 5일날 발족한 반대추진위에서 서명작업을 받고 있는데 6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6만명 서명을 받아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서명자 이분들의 의견도 제출했을 때에 법적인 효력을 발생을 합니까?
○시장 김성제 법적인 효력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일단 1차적으로 우리시에서 도에다가 시의 의견을 제출하고 도에서 중앙에 다시 도의 의견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도에서 우리시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해서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직접적으로 중앙에다가 그런 의견을 제출해서 이러하니 우리는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논의를 중단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해서 통합의 대상에서 아예 처음부터 빠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길운 의원 글쎄 그게 가능하면 서명 작업 받는 게 지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시 우리를 빼주면 그렇게 6만명이 들어갔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하도록 건의하겠다는 내용이시잖아요? 그죠?
○시장 김성제 네.
기길운 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타 지방자치단체 통합한 시의 실패한 사례를 지금 쭉 말씀하셨어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로 해가지고 다시 분리하자 이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고 한데 우리가 지금 찬성추진위에서 받는 서명자가 인구의 50분의1로 되어 있잖아요?
○시장 김성제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우리시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사항을 주민의 50분의1로 받는다 그 의견을 가지고 정부에서 그걸 가지고 주민투표에 붙이고 하겠다는 것 그 자체가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굉장히 그것은 안 맞다고 봐요. 어떻게 우리시 운명을 갖다가 50분의1, 2천여명 서명 받아가지고 운명을 결정을 짓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마 헌법소원도 지금 제기하려고 하는 운동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최소한 10분의1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가야 이게 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지, 50분의1로 해가지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우리시 전체를 가지고, 2천여명의 의견을 가지고 한다는 게 그건 도저히 저도 좀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차후에 혹시 우리시에 일련의 그런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헌법소원까지도 한번 어떻게 시 차원에서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시장 김성제 이번에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통합시와 관련해서 특히 화성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11,000명 이상인가를 서명을 받았었는데 유효서명자수를 다 잘라버리고 1,700명인가 밖에 인정을 안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통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거 완전히 지나치게 시에서 부당하게 엄격하게 제기를 한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우리 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왕시와 안양시하고 통합의 문제는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간의 통일의 문제와 같은 그러한 중차대한 우리 의왕시의 존립의 문제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존립의 문제를 최소한 우리 시민들의 3분의2 이상의 투표권자의 투표와 그리고 최소한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3분의1 이상의 투표권자의 투표율 참여와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를 하도록 하는 이 자체는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헌법소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철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1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3분의1 마저도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최근의 전례로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찬반의 의결을 받아서 자기가 진퇴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33%를 얻어야 되는데 그때 궁극적인 이슈가 됐었고 많은 투표참여를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격한 차이로 해서 무산이 됐고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께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또 최근에 과천 시장의 주민소환 문제도 역시 33% 이상의 투표율 확보를 해야 되는데 17.8% 밖에 안 되어가지고 역시 그 또한 여인국 시장의 주민소환운동도 실패로 됐습니다. 그 전에 여러 차례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역시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쟁점화 되고 전국적인 관심이 있는 사항마저도 33%가 힘들텐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안양시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대부분 찬성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33%를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군포도 불확실하고 특히나 우리 의왕시의 경우는 더더욱이나 힘들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1년반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주민투표까지 가려면 2013년 6월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주민들간에 반목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을 가능한한 빨리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길운 의원 지금 찬성추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죠?
○시장 김성제 네.
기길운 의원 그러면 또 역으로 반대를 주장하는 추진위 그쪽에는 예산 지원이 불가합니까?
○시장 김성제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우리 실무자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반대 측에서도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찬성 측에 대해서 홍보예산도 이렇게 책정해놓고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서명 받을 때 서명을 받는 그런 동원된 인력들이 다 안양시의 홍보예산, 그런 예산을 통해서 다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전단지나 모든 예산들이 안양시에서 공식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왕시도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그런 홍보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가능하냐 했더니 양쪽 다 이렇게 건의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래요. 하여튼 시장님께서 늘 사견도 있으시고 이렇게 여러 차례 시장님의 견해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시정 질문에서 정확하게 시장님의 우리시의 입장을 밝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간의 반목 갈등이 하루 빨리 더 이상 확산 안 되도록 잘 좀 일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시장님께서는 통합을 반대하신다고 밝히셨는데 그렇다면 통합을 원하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을 의왕시가 독자적으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계획과 전망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지금 현재 통합을 찬성하는 시민들의 공통적인 바램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특히 흥안로를 사이에 두고서 저쪽에는 평촌이 있고 이쪽에는 내손동이 있는데 특히 내손1동, 그리고 내손2동의 일부 주민들이 통합 찬성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 바램은 통합시가 되면 안양시하고 통합이 되면, 그런데 그 안양시의 말 속에는 평촌시가 걸려 있습니다. 평촌시가. 안양시는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그중에 평촌은 일부거든요 일부. 평촌과 통합이 되면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격도 획기적으로 통합이 되면 오를 것이다, 최근에 한 2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러한 여론이 팽배했었고 그게 또 사실이었습니다. 아파트가격을 보더라도 길 하나를 두고 저쪽에는 굉장히 노후화 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1,700만원, 1,800만원, 2천만원 정도 했다고 했을 때 우리 의왕시의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라 하더라도 1,200, 1,300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것은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떤 욕구와 관련해서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촌의 경우에는 일단 학원가도 많고 그 다음에 학군도 굉장히 좋다, 귀인중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저쪽에 신성고등학교, 백영고등학교 이러한 고등학교들도 좋은 학교들이 많고 평촌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교육에 대한 열망, 통합이 되면 학군이 재조정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런데 쉽게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아파트가격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우리 의왕시가 안양시, 안양시의 대표적인 명품지역이라 할 수 있는 평촌하고 비교했을 때 아파트가격이 역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촌의 경우에는 평당 꿈마을아파트, 한신아파트라든가 이쪽이 가장 아파트가격이 센데 평당 1,400만원에서 1,500만원, 최근에 주택경기 하락의 영향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아파트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였고요, 우리 의왕시는 최근에 작년 2월달에 포일자이아파트가 보급이 됐는데 최근에 아파트 거래가격을 보면 평당 1,600만원에서 1,700만원, 물론 새 아파트라는 그런 프리미엄도 있지만 우리 의왕시의 경우에는 내손동의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분양하고 있는 대우사원주택아파트도 1,600만원에 잘 아시겠지만 분양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미분양을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34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부다 분양이 완료됐고 대형평수만 지금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 의왕시의 내손동, 바로 앞에 평촌하고 비교해봤을 때 내손동의 아파트가격들은 계속 상승 추세에 있고 평촌의 아파트가격이 계속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추세는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은 지금 신도시가 된지가 2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까지 되면 앞으로 10년이 채 안 돼서 재건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우리 의왕시의 내손1동, 2동, 특히 2동의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 봤을 때 5년 이내에 그쪽에다 새로운 신도시급의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주거단지의 아파트가격이 훨씬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 아파트의 주거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만만큼 교육수준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의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교육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 의왕시는 안양시를 훨씬 더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민들이 그것을 체감하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검증이 됐는데 2011년도 수능 상위 7%에 4개 영역별로 비교분석을 해봤더니 객관적인 국가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 자료에 따르면 언어영역, 수리1, 수리2, 외국어 이 4개 영역에서 우리 의왕시는 전국 230개 시·군·구 중에서 다 6위권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언어영역은 전국의 3위, 수리1은 전국의 4위, 그 다음에 외국어하고 수리2의 영역은 전국의 6위, 반면에 안양시는 어떻습니까? 안양시는 수리2 영역에선가 전국 6위를 하고 나머지는 다 30위권 밖입니다. 30위권 밖이라면 100위가 될 수도 있고 200위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죠.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사항이고요 과천하고 우리 의왕시의 교육수준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외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냐,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양에는 안양외고가 있고 과천에는 과천외고가 있습니다. 그 특목고 중에서도 우리 의왕시에 있는 경기외고가 단연 선두에 있습니다. 전국 36개 외국어고등학교 중에서 우리 의왕시의 경기외고가 서울대, 고대, 연대를 입학시킨 비율이 전국의 두 번째입니다. 서울대원외고, 두 번째 우리고, 그 다음에 민사고보다도 우리가 앞섰죠. 물론 외국의 명문대학교를 보내는 비율은 민사고가 두 번째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고 그런데 국내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단 특목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고등학교 3개 있는데 일반고등학교 3개도 지금 1년 사이에 엄청나게 크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고등학교 작년에 아시다시피 2011년도 금년 2월달 집계에 따르면 서울대를 3명 보냈고 이번에 2012년도 시험에서도 수시에서 벌써 서울대를 2명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정시까지 합격이 집계가 되면 몇 명이 될 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매년 3명, 4명, 5명씩 넣어버리는 고등학교가 됐으니 우성고등학교는 이번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경기도 내에서 명문고등학교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백운고등학교도 작년에 서울대 1명 보냈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의왕고등학교도 잘 아시다시피 자율형공립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이번에 평균 3.5 대 1이라는 높은 그런 지원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딱 하나 꼬집는다고 그러면 기숙사, 기숙사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우성고는 작년 8월달에 기숙사를 오픈해가지고 단기간에 집중적 교육을 시켜가지고 효과가 있었고, 이번 서울대 2명 수시 들어간 애들도 다 기숙사에서 공부를 했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고가 내년 5월달에 기숙사가 오픈되고 백운고등학교 내년 11월, 12월쯤에 오픈이 된다 하면 의왕고등학교, 백운고등학교도 그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왕시는 이미 안양시를 훨씬 추월했고 안양시 평촌에는 여러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백영고등학교가 서울대학고 5명 정도, 신성고등학교 서울대 3명 정도 나머지는 다 찌그러졌습니다. 평촌고등학교는 평촌공고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정도로 추락을 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가 4개면 거기 안양시가 16개인가 17개인가 될 겁니다. 특목고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 불과 몇 개 안 되요. 좋은 명문고등학교는. 그런데 우리 의왕시는 모든 고등학교가 특목고 포함해서 일반고등학교 이 세 고등학교마저도 이렇게 비약적인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양시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고 통합이 되면 교육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이 되면 학군조정이 될 것이다? 이미 학군은 기 조정이 다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의왕시에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평촌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 가고 싶다, 과천의 무슨 고등학교 가고 싶다 하면 지망을 하면 무작위로 추첨해가지고 40%는 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탈락되는 나머지 60%가 근거리 배정이 되는 것이죠. 그 원칙은 통합이 돼도 똑같이 그렇게 유지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곤 교육감께서 작년에 이미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언어영역과 수리가 전국 상위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말씀 중에 언급하셨지만 경기외고가 있으므로 전국의 이런 상위권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백운고등학교나 우성고등학교, 의왕고등학교는 아직 거기에 못 미치죠. 그래서 우리 교육발전에 관해서 우리 고등학교들이 경기외고와 흡사한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더욱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반대급부를 충분히 확보하고 활용하기만 한다면 통합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혐오시설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교도소, 교도소 같은 경우는 이미 전반에도 우리 서울구치소 옆에다가 안양교도소를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우리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해서 무산이 됐는데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는 지금 우리 저쪽에 있는 호계사거리 쪽에 있는 안양교도소를 거기다가 통합청사를 짓고 그것을 외곽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리고 그것을 외곽으로 이전시킨다 하더라도 안양이나 군포지역에는 이미 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 어디엔가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광역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광역시로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용량이 있을텐데 그 용량이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10년 뒤, 20년 뒤를 예측을 해가지고 용량이 포화되는 시점을 감안했을 때 미리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면 그런 시설마저도 우리 의왕시 관내 어딘가에 설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설들은 혐오기피시설이지만 반드시 또 필요한 시설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잘만 하면 공원화도 할 수 있고 냄새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한 후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린벨트 거기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 의왕시 관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쪽에 청계동에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오전동의 사람들이라든가 부곡동의 사람들 이런 분들은 찬성할 거예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청계동 인근지역 사람들은 극구 반대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몇 년 동안은 우리 의왕시의 그런 걸로 인해서 진통을 겪게 되고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소용돌이에 몰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왜 우리 의왕시가 중심에 서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불보듯이 빤한데 우리가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과 아파트가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의왕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발전의 인접점에 있는 거예요 인접점에. 그동안 이형구 시장 계실 때부터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탁 터트리면 완전히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바로 직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장안지구에 대해서도 중도위 심의가 있었는데 크게 중요한 지적은 없었던 것 같고 사소한 지적이 있었는데 다음 번에 통과될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백운지식문화밸리도 다 보완이 됐기 때문에 다음주 22일날은 크게 문제가 없는 한 통과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가 바로 풀리게 되고 바로 개발하게 되고, 그것 또한 역시 5년 이내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의왕시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도시 편익시설, 기반시설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외국인 학교가 유치가 되고 세계무역타운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타운하우스 같은 고급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단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면서 우리 의왕시에 없는 호텔도 들어올 것이고, 백화점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들이 그 시설 내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왕시가 이렇게 독자적인 개발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통해서 재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기반시설을 다 하나씩 갖춰가고 그리고 주민복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통합이 되면 그러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4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 이상이 될지 아니면 조금 이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개발이익이 통합되면 통합안양시의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의왕시만을 위해서 쓴다, 4천억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안양시 곳곳에, 또 군포도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될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감내했고 오랫동안 참았던 그런 인내의 산물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시 귀속이 될텐데 그것을 통합안양시가 됐을 때 분산시킨다고 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10분의1 정도 밖에 안 될 것이다.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봤을 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시장님께서는 아주 밝은 전망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그린벨트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 어떤 정부에서도 국가의 균형발전을 전 정부에서부터 크게 외쳤는데 우리 의왕시는 아주 좁은 면적의 도시이면서도 아주 불이익만 당한 그런 소외지역들이 많죠. 시장님도 현장을 직접 보셨죠? 이러한 소외된 지역의 그린벨트주민들이 통합을 원하는 것은 통합을 함으로서 그런 혐오시설이라도 유치해서 이 그린벨트에 오랫동안 40여년 동안 갇혀 산 제약 받고 규제 받은 그러한 서러움을 털고 우리 지역도 잘 사는 그런 마을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에게 충분히 그러한 시장님의 지금 설명과 같은 그러한 것을 그들에게 밝혀서 통합이 아닌 시장님과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갈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통합을 찬성하는 쪽에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돈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우선 지난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셨던 김상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15만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각 동을 순회하시며 행정을 살펴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주민센터 옆에 건립하게 될 부곡스포츠센터는 지난 2005년 토지를 매입하고 2008년 2월 기본설계를, 2010년 6월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은 부곡동민의 절실한 숙원사업입니다. 다만 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 전문체육시설 건립이 어려워 시에서는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GB가 해제되면 착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승인되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진행 될텐데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이에 따라 부곡스포츠센터의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상돈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정부지가 장안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장안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도시개발구역지정,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 장안지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사안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심의위원님께서는 공원녹지 비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공동주택지의 보도폭을 현재 2미터로 되어 있는데 3미터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등의 몇 가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의견들은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국토부와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이것 외에도 전체적인 회의에서 개략적인 의견이 제시가 됐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2 분과위원회에 수권을 위임해가지고 내년 2월 하순경에 재심의를 거쳐가지고 내년 3월까지는 관리계획 변경결정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위는 참고로 대부분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12월 22일 다음 주에 우리 것을 마지막으로 토의를 하고 1월달, 2월 중순까지는 휴회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2월 하순에 바로 부곡장안지구가 상정이 되어가지고 논의가 될 것입니다.    
  부곡스포츠센터의 구체적인 사업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날 경우 8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12월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행정절차가 목표대로 이루어질 경우 부곡스포츠센터는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만 부곡동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최대한 빨리 단축을 시키고 그리고 최대한 착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시장께서 답변에 최대한 주민의 숙원사업이니 만큼 행정절차를 앞당겨서 속히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그러면 행정절차가 조기에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라도 추경을 확보하셔서 하반기에 착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시장 김성제 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 하반기에 최대한 앞당기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후속대책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주문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우리 15만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쳐주시는 김상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평소 시정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후속대책과 직원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의 후속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우리시 일부지역의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완화정책에 따라 일정조건을 갖춘 23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적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제는 되었지만 이들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설치가 극히 미미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토지이용의 한계에 이르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민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선해제지역에 신축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해 가뜩이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더욱 악화시켜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별다른 계획 없이 상당기간 재정 부담만 계속된다면 또 다른 민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들 해제지역의 후속대책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15만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시 인사행정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듯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기존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는 분야까지 무분별하게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함으로서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직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더구나 의왕도시공사에서는 공사 인사규정에 직원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훨씬 지난 62세 된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일반직 2급 또는 3급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인 시설관리본부장으로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인사규정 위반을 지적하자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정년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직제규정에 본부장은 2급, 3급 사원 중에서 보한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조직운영의 기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하고 생각합니다. 이에 적시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상돈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영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후속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후속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으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약4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 자체 재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작년 12월 우선해제취락의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국토부에 용적율 완화 등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년에는 민간주도의 저렴한 빌라단지 조성방안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타운하우스나 빌라단지도 3층에서 4층 이하로 밖에 건축할 수 없고 주택경기 침체여파로 수익성도 떨어져 민간차원의 개발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허용으로 12월 현재 금천마을, 새터마을, 양지편 등 우선해제지역 내에 총 28건 528세대의 건축허가와 함께 주택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문제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후속대책으로 금천마을 도시형 생활주택 예정지 인근에 187면의 주차공간을 우리시에서 기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건축허가 상담시에 법정 부설주차대수의 주차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설계업자라든가 건축자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시에서는 국토부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지역실정에 맞게끔 강화 또는 자율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이미 건의를 한 바 있으며 국토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의 재산세 등 경제적 부담이 장기화 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토부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으며, 사업성도 감안하여 주택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완화하고 용적율 상향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변경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된 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우리시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우선해제지역의 제1종 주거단지계획 중 도로 선형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섬으로서 호수밀도가 높아지는 지역, 그리고 주차문제가 심각히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일부지역은 우선해제가 됐어도 도로라든가 이러한 기반시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잘 된데도 있는데 지역에 보면 일부 지역이 진짜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 지역이 있고 또 거기에 하수도라든가 기타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라도 도로는 소통시켜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해제지역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수도권 그린벨트지역에는 어느 시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지금 우선해제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종 일반주거지역이 5년인가 얼마가 경과가 되면 종 상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인근 과천시라든가 또 군포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라도 우리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시들이 많이 있을거다. 그런 시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 혼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하는 것보다는 인근시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건의를 해서 1종 주거지역을 종 상향을 시켜서 경제적 가치를 높여주면 일반 건설회사라도 이용을 해서 아니면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인근시하고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하고 연대를 해서 건교부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시장 김성제 네.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우선해제지역 중에서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 특히 소방도로라든가 하수도 등 이러한 기반시설이 굉장히 불비 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개략적인 용역을 검토를 해봤는데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아까 4천억원 이상의 그런 소요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그 용역에서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몇 개를 시범적으로 해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을 1차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아무리 우리 시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잡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잡아서 했다 하더라도 어떤 지역에 대해서 그런 도로를 개설을 해준다든가 기반시설을 정비해줬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왜 그쪽지역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라고 요구를 하고 항의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없겠다 그런 우려가 돼서 일단 이것을 접어두고 이것을 우리시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국토부에서도 마침 그때 유사한 용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용역 결과를 수시로 이렇게 보여주고 가서 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직까지 제도개선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제도개선 사항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종상향의 그런 버금가는, 지금 3층에서 4층밖에 지을 수 없는 그것을 최소한 5층까지 완화해주고 그러면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수요가 있으니까 개발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는 별다른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제가 31개 시·군의 시장·군수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있는데 그때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건의를 해봐야 별로 실익이 없었어요. 중앙정부에서 무시해버리고 30건 중에서 국토부 건이 대개 20건 이상이 되고 3분의1 이상이 국토부 관련 건인데 국토부에서 그런 건들이 전국적으로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무시해버리고 그랬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를 하고 또 마침 다행인 것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하면 법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회신하게끔 그런 법 조항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검토하게끔 하는 의무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구속력이 생겼고 저희들이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데 또 아까 예산에 대해서 4천억 이상 든다는데 그것은 우리시 전체적인 그것을 생각하신 거고, 지금 보면 부곡의 금천마을인가요 거기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7통의 양지편 마을에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허가를 해주셨어요. 해줬는데 그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해준 지역자체도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 도로가 있어야 그렇게 생활주택들이 들어오고 그랬을 적에 소방차라도,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속수무책이예요.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만 해줬지. 그래서 이렇게 집단취락지구가 형성되는 지역이라도 일단은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최소한의 도로라도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김성제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최근에 금천마을, 새터마을, 양지편 이러한 우선해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제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일단은 원룸세대, 그래서 원룸가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주택을 활성화 시키려는 정책으로서 주차대수를, 주차 1대당 3가구까지 댈 수 있도록 아주 대폭적으로 풀어버렸어요. 옛날에는 0.7대당 한 가구 이런 정도까지 했는데 기존보다도 아주 두 배 이상 풀어버렸습니다. 풀어버리다 보니까 사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주차장이 6면이면 거기의 가구수가 8가구 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은 주차장을 6면을 한다고 그러면 20가구가 나와요 20가구가. 그러니까 배 이상이, 거의 3배 가까운 그런 수익성이 되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업자들이 지금 경기도 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도시형 생활주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왕시에서도 그중에서도 역세권이라든가 교통이 편리한 금천마을, 새터마을, 양지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항구적으로 묶여 있고 그냥 이런 아무런 대안도 없을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천마을과 새터마을은 그래도 다행이 도로가 좀 이렇게 여건이 괜찮습니다. 괜찮고 주차 문제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고가도로에 철도부지가 있어가지고 양해를 얻어가지고 이번에 주차장을 추가로 이렇게 약간의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쪽은 크게 염려가 안 되는데 특히 양지편 마을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진입로의 문제도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들을 돈을 좀 투입해서라도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일단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시에서는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지만. 그래서 허가를 해주되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책임지고 어느 정도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주문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다음은 전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주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채용은 폐쇄적인 조직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분야를 외부에 개방하여 민간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나름대로 우리시의 경우 법무행정의 선진화, 새로운 교육제도의 도입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방형 인사제도는 폐쇄형 인사제도와는 달리 부분적으로 내부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조직의 안정성 저하라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단점을 잘 감안하여 인사에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도시공사 인사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에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 정년을 초과하여 62세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은 잘못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년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정규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직원을 의미하며 비 정규직, 기간제직원은 나이 제한이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62세인 자를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에서도 만60세가 넘는 기간제계약직을 각 부서에서 40여명 고용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사에서 시설관리선진화추진위원장으로 채용한 계약직 직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본부장 직위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도시공사 직제규정에 정한 본부장은 2에서 3급 사원 중에서 보한다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선진화추진위원회는 공단에서 공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시설이용 대시민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낙후된 시설운영의 선진화를 위해 관련분야의 경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구성을 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근으로 할 필요가 있어 공사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에서도 당시 공석이었던 시설관리본부장을 별도로 뽑지 않고 초기 조직 상황임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시설관리선진화위원장이 겸임하여 직무대행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규정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사장은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해당 직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에 임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직원 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 등은 당해 직위 등에 대해 사내공모, 그리고 개방형 임용 등을 실시하여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에서는 이러한 인사기준에 의거해 시설관리선진화추진위원장을 시설관리본부장의 직무대행에 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공사 직제규정 제12조에 의해 본부장은 2급에서 3급의 사원에 보한다 라는 규정을 위배한 것은 아닌지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식 본부장의 직위가 아닌 직무대행으로 보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직제규정 관련조항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직무대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의원님들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한 행정사무감사의 인사 분야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고 인사의 운영에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조규홍 의원님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질문을 했고 해서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장님은 어느 부서가 됐든 어느 사업소가 됐든 인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인사는 확실한 원칙과 기준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누구나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만일 인사가 진짜 학연, 지연, 이런 것 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500여 공직자들은 인사에 매달리느라 제대로 일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또 인사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배제하시고 정말로 공평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셔서 우리 500여 공직자들이 진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의왕시, 그리고 우리 산하기관인 의왕도시공사 직원들 사기문제와 직결되는 거고, 특히나 그런 인사원칙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위배가 됐다고 주관적으로 개개인들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직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잘 감안해서 앞으로 인사할 때 항상 그런 원칙을 지켜나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성과를 주고 승진이라든지 이럴 때 우선적으로 배려해주고 하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 의원 시장님 조규홍 의원입니다. 방금전 전영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발하셨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의원이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바로는 각 부서에 배치된 계약직이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으로 배치된 직원이 거의 없었다. 본의원은 행감을 통해서 이런 지적을 각 실과장들께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또 그것을 확인한 바 그렇게 계약직이 직책에 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계약직 직원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영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직제규정이 시설본부장에 관련해서 보면 직제규정이 우선인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진화추진위원장이 직무대행으로 본부장을 직무대행 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우선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먼저 계약직을 쓰는데 있어서 직책에 맞는 전문성 있는 직원은 거의 없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 법무정책관을 할 때는 변호사 출신을 했고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 분야에 오랫동안 몸 담았던 사람으로 했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 그쪽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 몸 담았던 분들을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간제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관련규정이 다 있어요.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급, 나급, 다급이 있다고 그러면 가급의 규정에 맞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채용을 하는 거고, 여러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나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것은 물론 제가 우선적으로 정책관을 세 분야를 했었는데 저는 특히 제가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도 잘 하지만 교육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교육직 공무원들 그쪽의 전문가들이 와서 도와주면 더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했었고, 또 법무정책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 의왕시가 패소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고문변호사들이 있지만 외부에 의뢰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바쁘다 하면 찾아가서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바쁘다고 해서 제대로 답변도 안 해주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곤란도 많고 시간 비용도 많고, 그리고 패소했을 경우는 우리 행정청에서 보자면 그런 막대한 비용들을 감안했을 때 아예 전문가를 이렇게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면 상시적으로 이렇게 상의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비용이 결국에는 엄청난 세이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특히 제가 봐서는 법무정책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정책관을 했는데 저의 원래 의도는 그랬습니다. 의도는 그랬었는데 막상 창의교육지원과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도 너무 너무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잘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 공직자들한테, 그리고 시민들한테 말 할 때 조직개편에 의해서 가장 잘한 분야는 창의교육지원과를 만들었던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정책관이 같이 서포트가 되어가지고 행정을 하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정책관이 있는데 사실 저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아직 성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미흡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안양, 군포, 의왕 3개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안양시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빨리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안양시는 가용농토도 하나도 없고 자기들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했었을 때 큰 실익이 없다 라고 그래서 소극적이고, 그래서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자 하면서 6개월짜리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빨리 못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정책관의 역할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성과는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다 그러면 우리 내부의 직원들하고 잘 협력을 해서 사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직원을 계약직으로 뽑으면 그 직원하고 내부 직원들하고 이렇게 잘 원만하게 융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기, 질시를 하고 그래서 중앙부처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키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공사의 직제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2, 3급의 직원으로 우선적으로 보하도록 했는데 시설관리선진화추진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어떤 게 더 우선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 인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CEO의 어떤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을 할 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정식으로 보직을 주는 경우하고 직무대행하고는 또 틀린 거거든요. 그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있었을 때 우리시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비어있을 때 잠시 이렇게 직무대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상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면 직무대행을 그만 시키고 그사람이 하거나 그 직무대행이 정상적인 자격을 갖게 되면 정식으로 보직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선진화추진위원장 그 자리를 위해서 계약직을 채용을 했는데 시설관리본부장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공석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한 명의 정식직원을 채용을 한다 그러면 그 또한 인건비가 연봉 5천만원, 6천만원 될텐데 지금 현재는 조직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어놓고 그리고 시설관리선진화추진위원장이 과거에 경력으로 비춰봤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직무대행으로 보를 한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으로. 그래서 이것을 정식 보직으로 줬다고 그러면 직제규정하고는 상반되는 위반이 되는 사항이 되겠죠. 그러나 직무대행으로 인사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만은 볼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규홍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계약직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본의원도 행감시 법률정책관에 대한 것은 정말 칭찬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 시절보다 정책관을 임명한 후에 좋은 승소라든가 또 정책관으로서의 시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칭찬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선발된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너무 관련 없는 그런 무분별한 채용이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제규정이 우선이냐 선진화추진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직제규정은 행안부 소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제규정입니다. 시장님께서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계시지만 시장님의 권한이 우리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건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김성제 그러니까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규정에 보더라도 직원 선호도는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지위 등은 당해 직위 등에 대해서 사내공모, 개방형 임용 등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2급에서 3급 사원에서 보한다는 것은 정식 직책을 주었을 때의 문제이고 이것은 직무대행이예요 직무대행. 직무대행인데 다만 도시공사 인사규정에 직무대행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이러한 논란이 있는데 직무대행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조직이든 간에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사랑채 노인복지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때 인계인수 하는 과정에서 잠시 공백이 있었을 때 우리 직원을 직무대행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식의 자격증도 없는 그런 사람을 왜 관장이라는 자리에 직무대행을 시켰느냐, 이것은 우리 인사규정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한다면 제가 할 말씀이 없죠. 그러나 직무대행이라는 것은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서 공석에 있는 자리를 인사의 어떤 융통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때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식으로 보직에 보한 것하고 직부대행하고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말씀을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께서 보할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 분의 시설본부장의 경력을 보면 이 분은 시설본부장으로서의 경력이 아니라 경영관리 쪽에 더 그동안의 경력이 탁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그런 전문성을 고려하시지 않고 정말로 내 식구에 의한 인사정책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시겠다면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분은 제가 알기로는 40대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원을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탁월한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대기업의 임원으로 몇 천 명의 직원을 관리를 했었을 때는 시설관리, 운영, 조직운영, 경영 이 모든 것을 망라한 그러한 책임자로서 임원역할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의 직원 약 100여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만 시설을 관리하는 그 정도는 얼마든지 커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도시공사사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직무대행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계약직을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이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는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년이 지난 분을 갖다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아까 말씀 전자로 다시 돌아가면 채용을 해서 그분을 시설본부장에 보하고 본부장은 2급이나 3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 연봉이 8천만원이 넘는 연봉이예요. 그런 분을 그렇게 유능하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본부장에 임하는 그런 절차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계약직으로 뽑아놓고서 본부장으로 간다는 것이 이것은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는 인사였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제고해서 이후에라도 정말 직제상에 맞는 그런 인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연봉이 아까 8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6,500, 6천만원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것은 기본급에 대한 연봉이고요, 전체적인 기본급이 연봉 한 6,500만원 됩니다. 거기에 수당이나 이런 걸 포함하면 한 8,500만원 정도로 본의원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조금더 확인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약직의 전문성,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을 앉혀 놨다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앉혀놨지 않느냐고 비난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규홍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성과로 말해요 성과로서, 조직의 성과로서. 앞으로 지금 채용한지 얼마 안 됐는데 1년뒤, 2년뒤 과연 도시공사가 얼마만큼 선진화 되고 성과를 냈는지, 특히나 체육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관리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선진화 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시민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가지고 해보면 그것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 성과로서 일단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을 예단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규홍 의원 간략하게 시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는 건지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행감을 통해서 했던 내용이 맞는 것인지 한번 중앙에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의문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상급기관에다가 유권해석 질의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절차가 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조규홍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시설관리선진화추진위원장을 채용을 계약직으로 해서 직무대행을 시키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본부장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시설관리선진화추진위원장에 대행을 시키는 게 옳은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직책을 맡고 있는 본부장 자리에 위원장을 채용을 해서 본부장을 대행시키는 것보다는 본부장의 자격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위원장직을 대행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미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첨단자족도시 건설 1,2,3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시정에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업체 1천개, 일자리 2만개, 세수증대 300억을 목표로 하는 123프로젝트를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고 금년 실업률은 7.7%입니다만 체감실업률은 22%로 정부 통계보다 3배가 높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 속에서 시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일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23프로젝트 사업으로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과 해태제과, 삼아약품 공장 이전지역에 기업체 유치, ICD 주변 개발을 통한 공장 이전과 첨단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3프로젝트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목표달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상돈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조승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조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23프로젝트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공장등록 기업체는 408개로서 작년 6월 대비 62개의 기업이 늘어났고 일자리는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1년5개월 동안 약 1,800여개가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는 수치상 40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3월쯤 금년도 결산이 이루어지고 통계수치가 정리되면 기업체 증감에는 정확한 실적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포일인텔리전트타운과 ICD 주변 산단에 기업 입주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는 그리 성급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23프로젝트의 목표달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소 어려움은 있겠으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목표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3프로젝트 선도사업인 포일인텔리전트타운은 C1 블록이 금년 11월 한국덴소판매주식회사가 기공식을 가진 후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C2, C3 블록도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디자인, IT, R&D 분야에서 400개의 기업 입주와 1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CD주변 산업단지에는 내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2013년말까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여기서도 500개의 기업유치와 함께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전동 해태제과 이전부지에 2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와 금융권과의 협의 문제로 아직 착공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조만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지방이전 문제는 일정이 당초 2012년 말에서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전된 이후의 부지에 대해서는 R&D센터나 첨단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123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총 1천개의 기업유치와 2만개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300억원의 세수증대라는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건설자금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등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공장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한 단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재 의원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수 40억 증대 일자리도 1,800개나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렵고 까다롭다는 일본 기업 중에서도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세계 1위인 덴소사의 한국덴소판매본사 자동차부품 R&D 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기업이새롭게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과 인부임 효과 등으로 지역의 인구증가와 재원확충 등 연관 효과가 크고 계열기업이 유치된다면 그 연관 산업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시장님, 지난 10월에 일본 야마나시현 국회의원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투자유치협의를 했고 올해는 국제 자매도시인 미국 노스리틀락시 방문시 캘리포니아주 LA에서 투자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투자유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있다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일본 야마나시현의 국회의원 사카구치 다케히로씨가 방문한 이후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중에 우리 C3블록에 의왕밀레니엄파크 대표단이 C3블록에 관심을 표명한 일본의 2, 3개 기업을 방문해서 투자규모, 투자조건 등을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투자의향이 구체화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일본을 재방문해서 투자절차 및 예투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협의하고 필요시 MOU체결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LA 투자설명회 이후 진행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LA 투자유치 설명회는 현지 기업인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우리시를 소개하는 좋은 기회였으며 현지에서도 높은 관심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월 13일 엊그제 LA에서 유명 의류업체인 랩소디크로씽 사장인 브라이언강이 포일인텔리전트타운 현장을 방문하고 입주의사를 밝혔습니다. C3 블록에는 총 7개동의 건축을 할 것인데 10층 규모로, 그중에서 1개동 정도는 자기하고 몇 개 기업이 함께 들어와서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시 LA현지에서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던 한인 현지 기업인들도 투자자 모집 및 투자방안에 대해서 브라이언강과 같이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승재 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투자유치를 위해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참여하는 유치단을 운영하고 유치에 공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혹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투자유치단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관내의 전문가들, 기업인들, 그리고 대외적으로 투자유치에 상당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투자유치단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를 해보고 또 그분들이 우리시에 좋은 아이디어와 함께 좋은 기업들을 소개해서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포상금도 현재 지금 조례에 의해서 반영되어 있어가지고 투자유치를 몇 억 이상 됐을 때 그 규모에 따라서 성과금도 달리 하고 있는데, 특히 안양시의 경우에 굉장히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천만원도 포상금을 주고 2천만원도 주고, 그 포상금 받으려고 하면서 30억 매출규모, 50억 매출규모의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그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 우리 의왕시에서도 이것을 단지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포상금 1천만원, 2천만원 준 것 이상으로 몇 배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시장님 그동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유치된 기업이 고용효과 등 지역경제의 기여도를 높이려면 공장만 이전하는 경우보다 본사가 함께 이전해 올 경우 고용이 한 3, 40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향후 기업 유치시 본사와 공장이 함께 이전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성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 본사가 이전해서 들어오면 법인세라든가 상당 세수가 우리 의왕시에 직접 귀속이 되기 때문에 단지 지사라든가 공장의 개념이 아닌 본사를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재 의원 우리시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접근성이 좋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량기업 유치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인텔리전트타운에 기업을 유치하시는데 기업유치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 기업에 얼마나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얻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거기 기업유치 해놓고 외지에서, 서울에서 오고 그러면 우리시에는 크게 세수확보라든가 득 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취업할 수 있는, 의왕시민을 취업을 시키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기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시장 김성제 이번에 일본 덴소판매주식회사를 유치할 때도 저희들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관련된 고용을 창출할 때 우리 의왕시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겠다 라는 약속을 했고요,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은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양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것까지 개입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어떤 대기업을 유치를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조건을 붙이고 그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냥 우선적으로 의왕시민을 채용하겠다 하는 그냥 말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의왕시민 누구 한 명 채용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을 좀 구체적인 그런 지원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김성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부서하고 아까 투자유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기업유치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얻느냐에 따라서 우리시가 많이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내손2동의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어느 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감사하고 심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시의 면모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한 땀 한 땀 일궈낸 공적이라 생각하며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손2동의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 내손2동 주민센터와 내손도서관의 철거공사로 인해 인근의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휀스를 치고 철거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곳에 주차를 했던 많은 차량들이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주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빈번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단주차를 하지 말아야겠지만 현실은 무단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11년 7월 15일 1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도 내손동 공용청사 주차문제에 대해 질문 드렸습니다만 포일재건축조합에서 구 내손2동 주민센터와 내손도서관 지하에 주차장 179면을 설치하여 시에 기부채납 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만이라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든지 아니면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주시든지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상돈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전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손2동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손동 지역의 주차면수는 노외, 임시, 노상주차장 등을 포함해 모두 1,902면으로서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주차면수가 많은 공용주차장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자체가 주차장 시설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부설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상태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차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손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전 옆에 노상주차장 등 3개소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손2동 주정차 위반단속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할 경우 차량혼잡은 물론 사고위험, 통행시간 지연, 주민간 다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되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신중하게 주차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의적인 장기주차나 상습주차, 그리고 대로변에 주차, 그러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 내손2동 지역에는 3개소 377면의 임시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활용가능한 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시민들이 주차난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서울시에서 점심시간대에 음식점 앞에 주차단속 하는 것을 2시간씩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는데 어제 제가 우연히 어떤 시민 분한테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점심시간 때 특히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다 울상인데 그렇게 주차단속까지 엄격히 함으로서 장사가 안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처럼 2시간 정도 점심시간 때 주차단속을 안 하는 것은 어떠냐 그런 건의를 받았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지난번 제가 행감때 점심시간 2시간 유예주차를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시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 3개청사 자리에 지금 공원조성을 하고 있죠?
○시장 김성제 네.
전경숙 의원 그런데 그 공사현장에서 요즘에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연일 확성길ㄹ 틀어놓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그 소음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태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성제 네. 제가 듣기로도 그런 민노총에서 연일 그렇게 하고 일몰 이후에, 그리고 일출 이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걸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24시간 그렇게 집회신고를 해서 그것을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이 경찰부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는지, 그 집회를 왜 하고 있는지.
○시장 김성제 집회를 왜 하고 있는지요?
전경숙 의원 혹시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시장 김성제 인건비 그런 고용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전경숙 의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현도재 저희 부서에서도 수시로 나가가지고
전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경찰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찰서도 야간에 단속 못 한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4시간 집회신고를 했기 때문에 야간에 확성기 틀어놓고 시끄럽게 하면 그런 것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는 못 한다는 거예요?
○의장 김상돈 담당국장님께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국장님 잘 모르세요 내용?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현도재 저희 부서에서 나갔을 때는 소음측정을 했는데요 소음이 측정기준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상돈 아니 그 데모를 왜 데모를 하는 건지,
○녹색환경과장 현도재 그 내용은, 저희는 소음관계만 챙겨보고요, 데모하는 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아니, 시에서 데모하는 사항도 모른다 라고 답변하시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내손2동 동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2동장 김성삼 제가 경찰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목수들이 겨울철 되면서 구조조정 식으로 해서 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조정된 사람들이 또 노총 출신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합세해서 와서 지금 계속 24시간 한 달이 되면 또 계속 연장해서 계속 해결될 때까지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24시간 계속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별도 조치는 없고 한번 좀 세게 나와 가지고 경찰서까지 연행했다가 풀어주는 정도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경찰에서는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좀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도 관련서류를 지금 찾고 있는데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측정자료 이런 것을 해서 인근주민 대표들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피해가 크니까 빨리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집회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시 소관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주신 김성제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극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6일 동안의 긴 일정 속에서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 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닫고 한 해를 여는 이맘때쯤이면 시간이 주는 엄숙함에 앞서 경건하고 숙연해지는 마음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의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간직해야 할 것, 그리고 떨쳐버릴 것들은 차분히 간추려봐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에도 진정한 민의를 담은 참된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현장 확인 위주의 의정활동을 실천 해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성제 시장님께서 지난 2차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희망찬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1년간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계획했던 사업 중 해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섭섭했던 일들은 이제 다 되돌아  오지 않는 오늘의 시간 속에 훌훌 털어버리고 보람되고 좋았던 기억들만 가슴에 담으시어 보다 기쁜 마음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정례회 운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시민 모두에게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류 광 열
  시민서비스국장   김 성 언     기획경제국장     선 남 기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김 미 덕     비전창조담당관   변 기 덕
  민원봉사과장     고 영 득     사회복지과장     박 종 훈
  세 정  과 장     강 영 길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이 범 재     시민안전과장     이 해 석
  행정지원과장     문 용 제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김 경 선     기업지원과장     김 진 기
  청소위생과장     원 억 희     농업산림과장     조 동 규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도시창조과장     김 종 준
  건축디자인과장   김 대 석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오 우 선     녹색환경과장     현 도 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     중앙도서관장     이 광 환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고 천  동 장     윤 태 중
  부 곡  동 장     이 동 원     오 전  동 장     이 기 화
  내 손 1동 장     박 흥 찬     내 손 2동 장     김 성 삼
  청 계  동 장     정 일 수

○서명의원

  의    장     김 상 돈           의    원    조 승 재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