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경미 총무과장 방경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81페이지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억7,000만 원이 증액된 782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 인상에 따른 봉급과 이에 연동된 수당 및 연금부담금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맞이 행사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가로기 구입 및 가로기 게양 용역 수수료는 6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기록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5,600만 원을, 청사 방호 및 시설 운영을 위해 1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아랫부분 효율적 행정 운영은 1억5,400만 원이 감액된 1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이유는 부조급여, 지방인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세부사업 변경으로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시정 홍보 현수막, 표창패 및 위촉장 제작, 다음 페이지에 근조기 및 축기 전달 용역, 우편 요금 등이 있습니다.
184페이지 시책 평가 운영은 시정업무발전 우수 분야 성과포상금, 국도비 확보 성과포상금 등으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은 8,100만 원이 감액된 3억6,800만 원으로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및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연수, 직원 힐링 배낭연수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랫부분에 직원 후생 복지 운영은 1억7,300만 원이 증액된 24억2,500만 원으로 증액 사유는 186페이지에 복지포인트 기준액 변경에 따라 7,700만 원이, 부조급여금 8,900만 원이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사업 내역은 건강검진, 생일지원금, 직원 단체보장보험, 복지포인트, 장례 서비스 등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500만 원이 감액된 2,600만 원을,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은 3,200만 원이 증액된 5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노사관계 개선은 1,400만 원으로 코로나 등으로 중지되었던 공무원 노사관계 워크숍 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1,400만 원이 증액된 6억6,500만 원으로, 교육훈련기관 교육, 맞춤형 교육, 직원 하나로 캠프와 교육 여비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인사 운영 관리 인건비는 휴직자 대체 인부임 및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7억2,600만 원을, 임용식 및 퇴임식 물품 구입, 면접위원 수당, 첫 출발 공직자 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7,100만 원을, 다음 페이지에 지방인사행정시스템 유지관리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성과 관리는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성과관리 우수 부서 포상금 등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29억1,800만 원이 증액된 722억6,3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공무원 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 488억2,900만 원을, 193페이지 기타직보수는 42억9,100만 원으로 청원경찰, 임기제 공무원, 수습행정 보수 등 기타직보수입니다. 12억9,5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일반임기제 인건비의 통계목 변경에 따른 사항이며 194페이지 아랫부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36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아랫부분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7,100만 원이 감액된 149억4,000만 원을, 19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경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인 지하수 관리 업무 인건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5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무과 예산은 직원들의 복리 향상과 원활한 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84페이지 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직원 힐링 국내 배낭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25년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방경미 직원 힐링 국내 배낭연수는 지금 아시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6개월 치만 지금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는 참석하지 않았던 공무직 근로자들도 생년월일 맞춰서 1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2023년도는 직원들이 몇 퍼센트나 다녀왔나요?
○총무과장 방경미 저희가 2023년도에 한 80% 정도 갔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24년도는요?
○총무과장 방경미 지금은 숫자를 갖다가 줄여서 하기 때문에 거의 90% 정도
○박혜숙 위원 그러면 2번씩 간 분도 계신가요?
○총무과장 방경미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가는 거였고요, 올해는 연도별 홀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하고 이번 연도하고 작년에는 다 갔고 이번에는 못 간 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방경미 저희가 후생 복지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힐링하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설문조사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총무과장 방경미 예.
○박혜숙 위원 이유가요?
○총무과장 방경미 아무래도 시행했던 거를 갖다가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못 간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는
○총무과장 방경미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왜 반으로, 이번 25년도는 그러면 반반씩 다 가게 하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방경미 아닙니다. 올해 25년도에도 지금 24년도에 짝수 연도에 있는 직원들이 갔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홀수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가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질의드렸을 때 행감 때도 그렇고 직원들의 호응도가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는 이왕이면 직원들 복지, 사기 충족,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매년 갈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총무과장 방경미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지금 수준에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도 과에서 염려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하면 전 직원이 매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총무과장 방경미 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84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123, 124인데 여기 보면 집행률이 선진 외국 정책 비교 연수는 45%,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연수도 보면 52%, 직원 힐링 국내 배낭연수는 7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총무과장 방경미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연수는 저희가 당초에 이거를 할 때 매년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할 사람들 30년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런데 실제 신청자들이, 그러니까 신청을 한다고 했던 분들이 계획이 좀 맞지 않다 보니까 신청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진지 외국 정책 비교 연수는 부서에서 외국 갈 일이 있을 때 출장을 가야 할 때 신청을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많지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그러면 25년도는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를 보고 이렇게 감액하셨네요?
○총무과장 방경미 예,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선진 외국 정책 비교 연수 관련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각 부서에서 해외 출장 갈 때라든가 이런 어떤 계획이 섰을 때 연수, 이거는 장기근속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방경미 이거는 장기근속하고 관계없고요, 경기도에서 가끔씩 공문이 오거든요. 부서별로 장사시설을 가라든가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신청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해마다 예산 실적이 현저하게 급격히 저조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그렇게 신청이 없거나 내지는 도에서 그런 어떤 지침이 없어서 지금 안 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방경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내년에도 그러면 결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확 거의 50% 이상 지금 감액되는 것 같은데 금년에 비해서?
○총무과장 방경미 전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고요, 전에 24년도 올해 6,75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원자들이 많다고 하면 조금 더 늘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게 지금 45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8명,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항공비만 있는 건지
○총무과장 방경미 전체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태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총무과장 방경미 예.
○위원장 김태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갔다 오시고 선진지 교육을 갔다 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고서라든가
○총무과장 방경미 연수 결과 보고를 우리 새올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올리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방경미 예.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올해는 몇 건이 있었어요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
○총무과장 방경미 올해에는 10명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10명이요?
○총무과장 방경미 예.
○위원장 김태흥 거기에 대한 성과 보고라든가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방경미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방경미 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가로기 쪽 볼게요. 사실 작년 예결 때도 나왔던 건데 일단 가로기 계약 용역 수수료부터 볼게요. 가로기 계약 용역 수수료 작년에 얼마였죠? 그러니까 24년 예산안에 얼마였을까요?
○총무과장 방경미 잠시만요, 1,900만 원이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좀 올리셨을까요?
○총무과장 방경미 인건비 인상률 10% 정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인건비하고 일반 잡비들 인상에 따라서 10%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몇 퍼센트 정도 오르신 거죠?
○총무과장 방경미 10% 정도 올렸습니다.
○박현호 위원 10% 정도요? 작년에 이거 2,200 올리셨다가 삭감당하셨죠? 이거 왜 굳이 또 올리신 이유가 있을지
○총무과장 방경미 작년하고 올해 인건비 부분이
○박현호 위원 작년에는 그런데 애초에 삭감돼서 1,900이었던 거고요. 처음에 예산안 올라왔을 때 2,200으로 올리셨어요.
○총무과장 방경미 그거는 작년에는 올해 2,200이었던 게 삭감이 돼서 1,940이었는데 1,940의 10% 정도 인상을 해서 2,140만 원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그러시고요, 그러면 가로기 같은 거는 보통 일단 500개 정도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가로기 구입에서, 통상적입니까? 작년에는 어느 정도 하셨죠? 작년에는 솔직히 약간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후화가 심하셨다고 그래서. 올해는 좀 어떨까요?
○총무과장 방경미 작년에도 이제 가로기가 1,400만 원인가 추경까지 해서 더 사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최대한 저희가 잘해 보자 그래서 작년에 당초 올해 본예산에는 600만 원을 세웠다가 추가로 추경에 더 올렸던 사항이고 이번에는 900만 원을 올린 사항이에요. 그래도 조금 더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해 보자고 해 가지고 900만 원만 올린 사항입니다. 실제 추경까지 했을 때는 1,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군요. 가로기 구입은 통상적으로 한 300~500개 정도 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총무과장 방경미 네.
○박현호 위원 그래서 300개 정도 가셨던 해도 있고 예산 적게 하셨을 때는, 아니면 500개 정도 하셨을 때도 있고 그 정도에서 왔다갔다하는 거죠?
○총무과장 방경미 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189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133쪽입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장애인 공무원 미고용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내게 됐어요.
○총무과장 방경미 네.
○노선희 위원 지금 해마다 이렇게 내는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23·24·25년도, 24년도는 배로 올랐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대책이 이렇게 없는 건가 싶어서
○총무과장 방경미 저희가 이게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7,422만 원에 대한 부분은 올해 장애인 미고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해 장애인 5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5명을 고용을 했고 그래 가지고 9월까지는 5명이 다 부족한 상태에서 공무원 채용하면서 장애인 두 분 고용하고 해서 12월까지 4명을 갖다가 채워 넣었고요, 그러니까 9~10월부터 4명을 했고 1명은 이제 이분 장애인을 뽑았는데 이번에 제설 작업하면서 다리를 다치셔서 그분은 내년에 좀 유예를 시켜달라고 해 가지고 내년에 하는데 현재는 저희 정원에 맞춘 상태인데 지금 이 금액이 올해 고용하지 못한 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있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 못한 거지만 내년에는 괜찮네요?
○총무과장 방경미 지금은 맞는데 그런데 이제 장애인에 대한 숫자가 계속 고용에 대한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시겠지만 장애인은 우리 비장애인에 비해서 많은 환경이 주어져야 돼요,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의 여건에 맞춰서 근무가 가능한 여건을 잘 만들어주면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도 보면 이렇게 장애인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다 근무하잖아요? 그렇듯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면 고용하는 데 문제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안 187페이지 설명서 130페이지요. 전 직원 하나로 캠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2024년도 집행률이 100%예요.
○총무과장 방경미 네.
○박혜숙 위원 이것도 지금 60명이 가셨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방경미 180명이 갔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180명이면 각 부서마다 차출되면 몇 분이나 이렇게 가시나요?
○총무과장 방경미 2명이 가는 부서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동 같은 데는 1명 가고
○박혜숙 위원 빈자리 업무에 차질은 없나요?
○총무과장 방경미 많아 봤자 한 부서에 2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 또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배낭 연수하고 같이 이것도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총무과장 방경미 행사가 끝나고서 설문조사했을 때 5점 만점에 4.6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는 상당히 좋았고 저희가 교육 관련 만족도 조사했을 때도 참여 의사가 높게 나왔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0.4는 어떤 경우인가요?
○총무과장 방경미 이제 프로그램에 있어서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왕이면 100% 만족도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이것 또한 이렇게 전 직원이 한꺼번에 가기는 어렵지만 지금 여기 보면 60명이라고 이렇게 60명 곱하기 3이면 또 이번에도 180명
○총무과장 방경미 네.
○박혜숙 위원 180명이 우리 전 직원이 다 한번 돌려면 몇 년이 걸리죠?
○총무과장 방경미 약 5년 정도
○박혜숙 위원 이게 좀 더 인원 숫자를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총무과장 방경미 인원을 늘리면 좋은데 이제 예산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박혜숙 위원 네, 예산이 참 문제가 있죠. 우리 공무원들이 또 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 아까와 같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 실정이 좋아지면 좀 인원수를 늘려서 직원들이 5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빨리 이런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경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페이지 185페이지에 직원 후생 복지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 건강검진 진행 중에 계시죠?
○총무과장 방경미 네.
○한채훈 위원 30만 원 해서 650명 해서 1억9,5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이제 일률적으로 다 1인당 30만 원씩으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방경미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서 평균으로 세운 건데 조금 이거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45만 원, 그다음에 50세 미만에 대해서는 35만 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맞춰야 되는데 예산 금액 맞추다가 이렇게 한 사항인데 그거는 좀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건강검진에 대해서만 전 직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도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시의회 대표 위원으로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거는 아직 안 했죠?
○총무과장 방경미 예, 올해 12월 13일 날 할 계획입니다.
○한채훈 위원 13일 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차별 없이 다 같이 고루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이제 긴축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분들이 짝수년도, 홀수년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짝수년도 진행했으니까 내년에는 홀수년도 진행할 거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맞나요?
○총무과장 방경미 건강검진은 올해가 홀수년도가 받았고 내년이 짝수년도가
○한채훈 위원 올해가 24년도인데 그런가요?
○총무과장 방경미 건강검진은 그렇게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뭐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건강검진이 중요한데 단순히 건강검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로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뇌가 있을 수 있고 심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도가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검진할 때 그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무원 복지가 그런 부분은 나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회가 또 이렇게 협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방경미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전체 다 받을 수 있게끔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186이고요, 설명서는 128쪽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데요. 현재 우리 원아 수는 얼마나 될까요?
○총무과장 방경미 현재 24명이 입소해 있고요, 내년도 입소할 원아들 이제 확인해 보니까 30명이 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30명이요? 계속 늘고 있네요.
○총무과장 방경미 예.
○노선희 위원 지금 이것도 이제 복지가 우선인데 비용에 대비해서 그래도 조금 어찌 됐든 수지가 맞아야 되는 게 기본이기는 한데 복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지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사용하는 데 비해서 얼마나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방경미 저희가 개략적으로 해 보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 70% 되고요, 자체적으로 받는 돈이 30% 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좀 더 많은 원아들이 생겨서 여기 보니까 보육교사도 꽤 인원이 전체 한 12명 정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많은 원아들이 들어와서 서로가 수지타산이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방경미 네.
○노선희 위원 맞춘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향해서 가 보자고요.
○총무과장 방경미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입니다.
혹시 표창이나 이런 것도 선거법 적용 받아서 나중에 못 주게 되는 기간이 좀 있나요?
○총무과장 방경미 일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주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연말에는 사실 약간 제한되는 게 있는 거죠? 내년도에 일상적인 것 말고는?
○총무과장 방경미 연말도 그렇게 이제 일상적으로 늘 해 왔던 사항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박현호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일단 이번에 시정 홍보 현수막이랑 표창패가 약간 늘어난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방경미 네.
○박현호 위원 혹시 현수막 쪽은 증가시킨 이유가 있으실까요?
○총무과장 방경미 현수막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명절하고 저희가 올해부터 광복절에 현수막을 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현호 위원 명절이 변하지는 않았죠 저희가?
○총무과장 방경미 명절은 설하고 추석 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된 게 광복절입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그런데 2024년과 2025년에 뭔가 대한민국에 새로운 명절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총무과장 방경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현호 위원 같죠? 그런데 굳이 그러면 별다를 게 없는데 올해랑 똑같이 달면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방경미 그래도 이제 금액이 조금 인상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박현호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알겠습니다.
표창패는 왜 또 증가할까요? 수량이 좀 늘어나나요?
○총무과장 방경미 표창패는 저희가 연초에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표창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패에 대해서 955명 상을 주겠다고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현재 11월까지는 495개가 나갔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싶어서 금액을 조금 더 늘린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까지 459개가요?
○총무과장 방경미 495개 나갔고요.
○박현호 위원 연간 표창 계획상 올해 초 계획보다 얼마나 늘어나셨나요 혹시?
○총무과장 방경미 그러니까 연초에 955였는데 저희가 올해 말까지 계획된 거는 545개거든요. 그러니까 410개 정도가 덜 나가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군요. 이래서 내년에 600으로 잡으셨고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표창은 시민들에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방경미 상의 종류가 많지만 이제 보통 봉사나 그런 것에서 시민들이 고생하고 노고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해서 주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표창이라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 줄 수 있으면 많은 시민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협회 회장을 할 때도 일부러 아이들한테 많은 상을 더 늘려서 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사기 충족도 되고 보람도 느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저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자치행정과장 박동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9,300만 원을 증액한 50억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주민자치 및 사회단체 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2,100만 원을 증액한 2억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1억600만 원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지원에 1억1,300만 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 행정동우회, 이북도민연합회 지원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단체 지원 체제 구축은 전년 대비 1억8,300만 원이 감액된 14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6억6,600만 원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자율방범대 지원에 8,000만 원을, 새마을회를 포함한 사회단체 지원에 2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에 600만 원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2억9,000만 원을, 2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새마을회관 운영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에 시민 행정 편의 도모는 안심택배보관함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지역 안정 및 화합에는 전년 대비 1,800만 원을 증액한 1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장 활동 지원비로 7,200만 원을, 법질서 확립 추진에 5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 등을 위해 3,000만 원을, 3·1절 기념 행사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고객 만족 행정 지원에는 전년 대비 4,300만 원을 증액한 2억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도시 교류 지원에 2억5,000만 원을, 208페이지입니다. 국내 도시 교류 지원에 1,900만 원을,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 근무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과거사 규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비로 700만 원을, 경기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부터 210페이지까지 사회적 공동체 기반 강화는 전년 대비 5,200만 원을 증액한 1억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에 4,500만 원을,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정무역 도시 조성은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고용 지원은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1억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400만 원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체 거점 공간 운영비로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상단의 주민 역량 강화는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감액된 1억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1억600만 원을,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지역 안정 및 화합은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으로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9,100만 원을,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에는 전년 대비 2억100만 원을 증액한 24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에 6억8,100만 원을, 2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에 15억 원을, 을지연습 실시를 위해 1,700만 원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2,400만 원을, 민방위 시설 운영 관리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에 6,500만 원을, 비상 대비 체험 교육 및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에 500만 원을, 216페이지 중간부터 218페이지까지 민방위 실전 훈련 및 사이버 교육 등 민방위 대원 교육 경비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부서 운영 경비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1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말 고향사랑기금의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400만 원이 증액된 2억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기부금 수입으로 1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금으로 1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지출 계획에는 수익금 2억6,700만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주민자치,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지원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 예산 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설명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이번에 자치행정과 전체 총 예산이 규모가 얼마나 증가했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저희 전년 2024년도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감액이 되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추경 말고요, 본예산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요?
○한채훈 위원 예, 본예산이랑 추경까지 합치면 모든 부서들이 다 감액이 된 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 9,300, 1억이 조금 못됩니다.
○한채훈 위원 예, 9,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제 페이지 207페이지 보니까 국제도시 교류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때 잡았던 예산 규모가 1억4,000 정도였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올해는 앞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2억5,000이 됐습니다. 약 1억1,000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이가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보니까 국제교류 업무 추진이라든지 버스 임차료 그리고 이제 국외 업무 여비, 국제 교류 도시를 방문하는데 중국 셴닝시, 윈청시, 미국 노쓰리틀락시 방문하는 거고 그리고 또 국제 교류 도시의 외빈을 초청하는 예산까지 합쳐서 보니까 약 한 1억95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본예산 대비는 증가한 게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추경까지 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때도 대승적으로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추경까지 합하시면 부족하다라고 하실 텐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본예산으로 예산을 추경 때 더 수립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답은 못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예산이 좀 전액 확보를 못 해 가지고요, 추경에 더 위원님들이 확보하시는 데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전년도 추경 예산안에 비하면 오히려 국제 교류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소소하지만 370 정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예산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교류와 관련해서 저희가 방문한 게 있고 또 그분들이 저희 시를 방문하는 거랑 다 감안을 해서 올해 1년 안에 다 오실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한채훈 위원 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국제 교류 좋고 이런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인솔하시거나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과하게 잡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우리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 4,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비랑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감소 추세인데 그와 별개로 국제 교류 지원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증가하는 부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편성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이나 박혜숙 위원님께서 또 중국에서 진행한 국제 교류 심포지엄 이런 프로그램에 시장님과 같이 동행하셨었는데 되게 좋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왕시의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또 이런 관광 자원들을 우리 의왕시에 올 수 있게 유치시키고 이런 역할들도 솔직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제 계수조정할 때 본 위원도 잘 살펴보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위원님 말씀에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지금 예산액이 증액된 가장 큰 부분이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급여 상승분이 많이 상승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류 관련해서 예산은 작년 전체 1년 예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금액이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교류 관련해 가지고 같이 출장을 가게 되는 직원 인원수에 대한 부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처럼 저희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적정 인원이 갔다고 저희는 보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자율방범대 차량 교체 관련한 예산 수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네,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한 위원님이 저희가 할 얘기를 대신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일단 잘 갔다 왔고요. 좋은 경험이었고 그다음에 잘했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여러 군데에서 제주도까지 여러 시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고 세계 국제 간의 어떤 분쟁과 관련 없이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거를 보고 이거는 정치하고 경제는 또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정치가 미처 못하는 부분을 경제 쪽에서도 관계를 맺어서 국민 또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들의 경제의 부흥을 위해서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각국이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또 가면서 미처 우리가 중국이라고 그러면 그동안 굉장히 낮게 봤던 이런 많은 것들이 거꾸로 저희들이 오히려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갔던 도시는 쿤밍시는 1,800m 해발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굉장히 나름대로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 아까 우리 한채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우리도 우리 쪽의 관광을 잘 개발해서 우호 도시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 의왕시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고 예산안 페이지 207쪽 그다음에 208쪽 보고 설명서 151, 153, 155를 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예산이 감액된 것에 비해서 또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아요. 그래서 집행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제도시 교류 지원은 43.5%, 국내 도시 교류 지원은 11.2% 그다음에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 근무는 또 14.3%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 설명서를 제출할 당시의 집행률이고요, 지금은 대부분 집행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당초에 이제 서류를 낼 때 그때 당시의 집행률로 계산돼서 그렇게 적게 나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집행률 몇 % 정도로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저희 90% 이상 다 집행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90% 이상 집행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갑자기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노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 근무에 대해서도 집행률이 지금 90% 이상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집행률이 90% 이상이 됐는데도 삭감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 근무는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린 부분인데 4회 추경에 저희가 교환 공무원 숙소 예산을 따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숙소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 이런 부분들을 전액 삭감하고 그 부분이 빠지면 90% 이상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 금액이 아직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이 지금 2억9,8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임대료 부분이 빠져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맞습니다. 저희 관사를 다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교환 공무원을 처음 다시 받게 되면서 숙소를 어디로 사용할지, 성비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숙소의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 민간 건물을 임대해야 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처음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마무리하기까지 관사를 무난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서 그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23년, 24년도랑 같이 그러면 내년도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단체 관련 지방보조사업 예산은 별로 삭감은 안 됐네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긴축이라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공모죠 다? 공모 안 하고 들어갔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사회단체는 공모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민 3대 운동단체라든가 여기에 말씀하시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기본적 활동하는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규 단체가 들어가지는 못했고요,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긴축인데도 여기는 사실 영향을 안 받아서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거 좀 약간 물어볼게요, 옛날에 필리핀에서 지난주에 방문했었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추진 경위가 토요일 날에 시장님께서 전화하셔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저희 쪽에도 연락이 왔고요, 아마 비서실 통해서도 그쪽에서 연락이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GO 단체 쪽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방문을 하시면서 저희 시가 수도권에서 거리도 가깝고 많이 언론에도 노출이 되다 보니까 방문 의사가 있으셔서 저희가 오는 손님에 대한 거는 맞이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
○박현호 위원 예, 그냥 연락 왔던 시점이라던가 이게 방문 전 토요일이 맞았는지, 그쯤이 맞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토요일 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현호 위원 시장님한테 연락 받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저희 쪽도 왔고 비서실 쪽으로도 연락이 가서 시장님도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거기서 부시장님이 사인하셨다고 하는데 부시장님이 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부시장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부시장님이 비행기를 못 타셨다고 방문 날 의원님이 대신 대리 사인을 하셨습니다.
○박현호 위원 거기서 사실 메인으로 앉아 계셨던 분 중에 김능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한국인 어떤 분이셨나요? 혹시 제일 앞에 앉으셨던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방사모로의 NGO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한국 지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분이 그러면 한국에 있는 NGO 쪽에서 대표로 오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방사모로 NGO 단체라고 저희가 들었고요, 방사모로 NGO 단체의 한국 지사라고 들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206쪽이고요, 설명서는 149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기부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고 받았었는데 올해는 어땠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올해 동일 기간 시점으로 작년의 2배 이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1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홍보나 이런 것에는 제약이 있지만 저희가 로템이나 농협 IT센터라든가 입구에 가서 출근 시간대에 저희가 추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30~40대가 거의 70~80%가 넘어가고 기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마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12월에 저희가 추가로 또 홍보를 나가려고 합니다.
○노선희 위원 1억 아직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 작년 것하고 합쳐 가지고 동일 시점에 저희가 2,000이 안 됐는데 지금 2,000만 원이 훨씬 넘어가고 있고요, 4,000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올해 목표 자체만 1억을 넘기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여튼 많이 애를 쓰시는데 그러면 답례품도 이전하고 계속 동일한가요, 아니면 답례품에 변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답례품도 저희가 추가 공모를 통해서 올해 또 추가 선정을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답례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래요, 사회적기업이 우리 의왕시에 많이 있잖아요? 의왕시에서 사회적기업의 이제 그런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도 키우고 그다음에 답례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도 받으시고 해서 어차피 우리 자체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 의왕시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또 고향사랑에 대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그런 것들이 잘 개발돼서 또 이렇게 사회적기업도 살고 여기도 살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던 잘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또 그렇게 유지하고 또 어려운 기업들도 이렇게 살릴 수 있게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응모하는 기업하고 수시로 대화를 해서 꾸러미 상품도 같이 개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추가로 선정된 업체의 실질적으로 답례품 실적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다만 답례품 업체로 선정이 되면 경기도에서 수시로 현장 점검을 나오고 이런 거를 또 힘들어하시기도 합니다 업체에서. 그래서 같이 적정하게 조율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페이지 212페이지랑 설명서 166페이지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성은 어디에서 어디로 할 생각이십니까 위치가?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마을공동체의 공간 조성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게 100% 공모사업이고요, 공모를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을 저희한테 응모를 하면 하고자 하는 공동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0개의 공동체를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 이제 사업비나 이런 데는 19개 공동체였고 지금 한 군데 공간 조성을 저희가 2,000만 원 지원한 데는 친환경새활용아트협회라는 곳이 저희한테 응모를 해서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공간을 조성해 드린 게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위치가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청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집행률이 100%인데 공간까지 조성하면 되레 늘어야 되는데 삭감이 돼 있어요 400만 원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이게 이제 도비 지원으로 같이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임의로다가 예산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경기도에 계속 관련 사업에 대해서 예산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사업별 설명서 152쪽입니다. 국제도시 교류 지원인데요, 여기 보니까 시설비가 2,5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저희가 국제도시 교류 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 저희가 공원을 다시 별도로 조성하기보다는 무민공원 내 일부 공간에 국제교류 도시의 기념 나무나 이런 거를 식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중국이나 베트남을 가 보면 국제교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의왕시에서 방문할 때마다 나무를 심거나 같이, 아니면 기념 조형물을 설치를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시는 마땅히 그쪽에서 방문했을 때 보여드릴 만한 게 없어서 무민공원의 한쪽 부분에 별도의 어떤 공간을 구획한다기보다는 나무를 심고 거기에 안내 표지석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나뭇값이 500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나무가 이제 수종에 따라나 연수에 따라서 다양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모양이 있고 예쁜 나무를 심으려면 너무 연식이 적은 나무를 심는다기보다는 그래도 수령이 좀 있고 그런 나무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저희가 아직 어떤 나무를 심겠다 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이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다,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장소가 꼭 무민공원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왜 그러냐면 원래 당초에 무민공원은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공간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관련해 가지고 좀 엉성하고 부족하다 이런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무민공원화되더니 그 무민공원도 특정 업체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진행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이제 우리가 국제교류 도시 공원 조성을 거기다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께서도 잘 이해하시려나 잘 모르겠고요. 거기가 우리가 국제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공간인가라는 것도 좀 의문이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네요. 거기를 지정하게 된, 계획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저희가 지금 중국이나 다낭에 가 보면 도심에서 중심에 있는 공원 내에 교류 공원이 거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면서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 저희도 그래도 저희 시민들이 많이 찾고 우리 시의 상징적인 공원이 무민공원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인위적으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한다기보다는 나무를 식재하고 나무 밑에 작은 표지석 정도만 하면 크게 공원의 기본적인 이미지를 해치거나 그러지 않고 공원하고도 어울릴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류 공원이라고 별도로 저희가 큰 대작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 기념식수를 하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무민공원에 한다고 하니까 무민이 우리나라, 우리 의왕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라이선스가 있어서 만약에 라이선스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 곳에 국제교류 도시와의 기념식수를 거기에 해 놓았다가 또 그게 다 철거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위험도 있다고 보거든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관련해서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곧 청구서가 날아올 것 아닙니까 우리 의왕시로? 그러면 이제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냥 무민공원이 아니라 다른 공원으로 다시 바꾸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지금 다 되어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다른 곳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거기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 해서 타 시에 계신 분들도 많이 방문하시고 해서 저희 시의 위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사업 설명서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 세부 산출 내역을, 디에프그룹 해 가지고 219,690원, 6명 그리고 11개월 해 가지고 1,450만 원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돈이 어떤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나가는지, 사회적 보험료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포괄적이라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이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보험료나 인건비 지원이 일부 있는데요. 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우선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공모를 할 때 자격 요건이 되는 사회적기업들,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다 포함해서 경기도에 신청이 들어가고요. 선정이 되면 인증 사회적기업은 3년까지, 그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까지 예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말씀하셨던 사회보험료라고 하면 사회보험료 자체 디에프그룹 같은 경우는 거기 사회보험료 지원 공모에 선정이 된 업체이고 지금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 차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디에프하고 엘이디는 인증 기업이기 때문에 선정된 후에 3년까지 지원이 되고 조금다른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예비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2년 정도 지원을 하는데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다만 저희가 11월, 8월, 11월 이렇게 해 놓은 거는 엘이디그린은 3년이 다 됐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내년 8월까지만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오히려 2026년까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도에서 도비 지원을 확보를 못해서 덜 저희한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저희한테 더 준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상 금액에 맞춰서 나머지 디에프나 조금다른은 11개월을 했는데 이게 아마 올 12월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202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예산 규모에 맞춰서 경기도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가 항상 관련 기업들 보고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디에프그룹, 엘이디그린티 이런 거는 다 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결정됐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데 내년에 이제 예산이 100%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11월로, 엘이디그린은 내년에 이제 끝나는 거고요. 디에프하고 조금다른은 2026년까지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아마 추경에 저희한테 더 확보해서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여기 162쪽에 보면 사업비 집행 현황에 보면 1억3,000이에요 예산이 중단에 보면. 사업비 집행 현황 집행액은 7,400인데 집행률은 56.98이에요, 5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출할 당시에 이랬던 거고요, 인건비나 보험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다 집행을 합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과장님, 지금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보험료하고 일반인력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인증 사회적기업이 됐을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디에프그룹이 올해가 3년 차 아니에요? 내년이 4년 차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디에프그룹이 인증 사회적기업이 된 것 말고 이 사업에 선정된, 인증 사회적기업 선정된 것 말고 인증 사회적기업이든 예비 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 보험료의 지원을 받고 싶거나 일자리 창출 지원을 받고 싶을 때 별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디에프, 엘이디그린티, 조금다른주식회사 이제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인증 사회적기업 기간 해 가지고 집행된 내역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인증 사회적기업이 됐다고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 공모사업에 또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정된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인증인지 예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회계과장 조양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회계과 소관 총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50억1,100만 원이 증액된 111억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회계 전산 관리 분야에 결산서 인쇄 제작 및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888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약 업무 추진 분야는 전년 대비 1,139만 원이 증액된 2,582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인 계약 업무 지원 및 전문 컨설팅 용역비 8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2,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물품 관리 분야는 520만 원 감액된 3,190만 원으로 불용물품 폐기물 처리비, 전자태그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1,390만 원, 사무용 집기 구입 등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 관리 분야는 복식부기 재무 결산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 수수료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청사 운영 관리 분야는 6억745만 원 증액된 16억1,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청사 부설주차장 환경 관리 및 주차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800만 원, 청사 관리 소모품 구입 및 관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8억8,882만 원, 시청 외곽 산책로 무장애 데크로드 조성 공사에 4억 원, 벚꽃길 전기공사에 9,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청사 내외부 조경 관리 지원 분야는 2,164만 원을 증액한 1억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초 작업 등 청사 주변 정비 인건비 1,763만 원, 환경 정비를 위한 화분 구입, 화초 식재 등 재료비 3,600만 원, 조경수 병해충 방제 및 전정 작업 등 시설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건립 분야로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 공사의 공사비 및 감리비로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분야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및 등기등록비 등 사무관리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분야는 6억7,530만 원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 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비 공공운영비 6억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운영 분야는 2,436만 원을 감액한 1억4,987만 원으로 스마트 배차 시스템 서비스 이용료,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에 4,347만 원,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 5,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일단 주차 관리원이 신설이 되네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무인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요금 징수 대행 수수료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조양욱 네, 자동으로 되는 그런 부분 외에도 부설주차장 실내 주차장이 생기면서 굉장히 이제 관리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가령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할 게 생겨서 기간제 요원을 부득이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226쪽이고요, 설명서 178쪽입니다. 지금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 공사 관련된 건데요. 어제 제가 질의했지만 조금 담아둘 필요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실시설계 완료 언제 됐죠?
○회계과장 조양욱 지금 현재 12월 2일 자로 완료 준공이 됐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준공 완료 검사 보고는 아직은 안 된 상태입니다.
○노선희 위원 저희들한테 보고가 언제쯤 될까요?
○회계과장 조양욱 저희가 이제 보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산 이거 결정되기 전에는 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조양욱 아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약 한 20일경쯤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예산 완료 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설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 3월에는 바로 착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하고 있고 2월까지 행정 절차를 다 마치고 3월에는 착공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 부곡에 있는 특히 장안지구 주변에는 이런 커뮤니티센터가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커뮤니티센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잘 짓고 잘 완공해서 특히 이제 충분히 주민편의시설 위주로 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과장님, 공사비가 총 얼마죠? 건축 공사비만
○회계과장 조양욱 공사비 이제 171억이고요, 공사비만 따지면 171억인데 이 중에 저희가 올해는 공사비, 감리비 해서 84억 원을 세운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게 지금 일부 설계가 끝났으니까 설계에 입각한 가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조양욱 개략적으로는 지금 나왔는데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거의 이 예산 범위 내로 지금 올해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실시설계 및 설계VE를 했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그러면 원가 절감도 있었을 건데 뭐가 따로 있었던 내용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조양욱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거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구체적으로 보고서 검토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지금 아직 검토보고가 완료가 된 게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했으니까 관련한 내용에 대한 가견적을 받았을 텐데 그 이전에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서 가실행을 잡아서 정리를 하셨던 내용이에요?
○회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총 사업비를 잡았던 사항이고요. 지금 25년도에 84억을 잡은 거는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하면서 감안해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84억을 가지면 그래도 25년도에 차수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가능하다고 보신 거죠?
○회계과장 조양욱 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UPS 사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조양욱 저희가 이제 주차 관제실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새로 만들면서 주차 관제실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지금 UPS를 새로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추가적으로 이게 동사무소라든가 웬만한 청사에 UPS 다 들어가죠?
○회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이번에 청계동에 UPS 들어왔는지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조양욱 그거는 청계동 청사에서 들어가는 사항 그것까지는
○박현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정보통신과장 최석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안 24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55억4,614만5,000원입니다.
먼저 지능정보화 강화 1억2,578만 원입니다. 비영리단체에게 행정PC를 양품화하여 제공하는 사랑의 PC 사업에 600만 원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 사업 3,453만 원을, 다음 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향상을 위해 보안 활동과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전자 시정 기반 조성 6억2,402만5,000원입니다. 통합 전산실 내 정보자원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과 운영비 및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서버 장비와 업무용 PC 통합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4억4,627만5,000원을, 전 부서의 업무용 프로그램 연간 이용료와 내용연수 5년이 경과한 PC의 상반기 교체 비용으로 1억7,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 8억8,485만 원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 전산화 사업으로 국비 지원 30%이며 4개년 중 3차 연도 사업입니다. 25년에는 고천, 부곡동 약 116km를 대상으로 국비를 포함한 8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1억8,072만5,000원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회조사, 사업체 조사 등 통계 방문 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정보 인프라 구축 12억7,517만8,000원입니다. 노후화된 랜스위치 교체비로 2,600만 원과 시민 서비스망에 2017년에 구입한 IP관리시스템의 고장에 따른 교체비 2,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신 장비와 정보통신망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 3억2,601만8,000원과 상반기 통신 요금 5억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의실 등 방송 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300만 원, 방송 차량 유지관리 비용으로 226만 원, 자가통신망 유지보수 비용과 내구연수가 경과된 소형광다중화장비 교체 비용으로 2억8,770만 원을, 공공 와이파이 증설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범죄 예방 자원 관리 24억8,442만7,000원입니다. 시청 별관 청사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정보센터 통합 유지보수비로 7억9,213만 원을,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모니터링 용역비 5억9,400만 원과 그 외 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방역 등 시설 점검 용역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의 공공요금과 시설물 보수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3억4,781만 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 별관 건물 안전 점검 및 승강기 교체비로 9억5,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상정보 저장 장치 증설 비용으로 1억7,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화재감시시스템 설치비 2억8,6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운영 경비 4,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그런데 관련 용역 비용 같은 경우에 보통 연간 몇 퍼센트 정도 상승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연간 장비 구입이나 이것에 따라서
○박현호 위원 용역에 따라서요. 구입 말고요, 용역만. 유지관리 용역이요. 그쪽 예산만 보고 있는데 보통 몇 퍼센트 정도 연간 상승하시나요 물가 상승 고려해서?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물가 상승률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장비 구축 비율로 저희가 따지는 거고 인건비성은 저희가 최저 인건비상에서 보면 최저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저희가 일반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장비 유지관리 용역이 있거든요.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박현호 위원 일단 243페이지에 통합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이랑 245페이지에 정보통신 장비 유지보수 쪽인데 이거는 품셈이라던가 이런 것 기준으로 아마 계산을 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가 보통 장비는 8% 내외에서 용역을 맺고요, 소프트웨어는 15% 이하로 맺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게 사실은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지도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한번 자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설명서 196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33km 정도, 또 24년도에도 33km 정도 그런데 2025년도에는 한 16km를 하시는데 이렇게 33km 정도를 매년 해 오시다가 지금 16km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가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23년과 24년 쪽에 국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가 돈에 맞춰서 한 사업이고요. 지금 3차 사업에 이 정도 하지 않으면 4차 사업 때 더 많은 무리가 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거의 3배 이상이 늘어나는데 이 사업이 내년 25년도에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예, 문제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는 어떤 업무들을 주로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 정보통신과는 업무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들을 위한 공공사업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업무 지원이라고 하면 공직자들이 원활하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원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어야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또한 원활한 행정 처리가 되려면 전자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 서비스가 잘 제공되어야 마땅하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야 그것이 바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한채훈 위원 최근에 과장 전결로 10월 17일 자로 의회에 통보된 공문서가 있습니다. 온나라문서시스템 의회 분리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온 게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께서 전결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온나라문서시스템 열람 권한을 의회와 집행부 간 분리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가 분리해도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2022년쯤에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됐잖아요? 독립되면서 저희가 원래 그때쯤에 같이 저희 문서를 분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기술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분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10월 말에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있었어요 1.0에서 2.0으로. 저희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다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능 중에 하나 포함된 사항이 의회를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그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에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때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안정화 추세를 보고 시행한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분리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있었나요 시의회와?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이거는 사실은 시의회와 사전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문서가 저희가 정보 공개율이 한 88% 정도 되고요. 이거는 정보공개사이트에 다 오픈이 된 사항이라 저희가 누구나 다 검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이제 원활한 행정 처리와 그리고 유기적인 그런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온나라문서시스템 의회 분리 운영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는 의회의 업무가 안정화됐다라고 그렇게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는 의회직뿐만 아니라 파견직들도 존재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막아놓는 것은 도통 말이 안 된다,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사전 협의를 했냐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이거는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일방적인 통보라고 생각됩니다. 늘 집행부가 이래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온나라문서시스템이 없다고 해서 행정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지원하는 부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교감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랑 같이 협의하시고 협의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25년 방범 CCTV 유지보수 업체 선정이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예,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글로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글로벌이 이번에 했으면 여섯 번째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예.
○서창수 위원 이번에는 몇 %로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93%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또다시 90%가 넘었네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드렸고 이렇게 90% 넘는 이런 계약 방법이 과연 있냐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조달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또다시 협상에 의한 거죠? 이게 일반 입찰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가 이거를 총액 입찰로 하다 보면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발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일반 입찰을 하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꼭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야만 시민의 안전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확실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예, 총액 입찰을 하면 전문성이 없는 회사가 될 확률도 높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전문성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속 똑같은 업체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예.
○서창수 위원 그러면 전문성 있는 업체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CCTV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수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또다시 지금 여섯 번째 글로벌이 지금 맡았어요.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입찰에 성공을 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예, 맞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또 여섯 번째예요 지금, 그것도 93%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예,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방법을 달리하고 뒤에서 팀장님들이 개선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도 또다시 똑같은 업체에 의해 협상에 의한 똑같은 방법, 똑같이 90% 이상으로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또 이렇게 업체 선정을 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같은 업체가 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전문성이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반 입찰은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문성이 있는 업체도 지금 몇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가 되는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지난번에 와서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내가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여기 하나만 들어왔는지, 다른 업체가 들어왔는지 업체 입찰에 대한 정보를 갖다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예.
○서창수 위원 두 번째는 일반 입찰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해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곳을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왜 일반 입찰로 이렇게 안 하고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지는 다시 한번 제가 꼭 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일반 입찰을 열어 놓으면 너무 많은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글로벌이라고 하는 업체가 되는 게. 그런데 지금 93%예요 또 이번에도, 6번을 같은 업체가 90% 이상으로 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똑같이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을까.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게 내가 지적을 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됐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업체는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나 진짜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고 또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업체가 진짜로 없는 건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지금 제공을 받고 있어요 자꾸, 이러이러한 기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업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고 지금 왜 이렇게 했는지는 어느 정도 지금 정보를 지금 받고 있어요. 받고 있고 하는데 이번에 입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얘기했을 때 행감 답변으로 인해서 분명히 저거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답변 내용에 수정을 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다고 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또 됐어요.
이상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마무리하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를 아마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아마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차이인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과장님, 우리 조달 입찰할 때 평균적인 입찰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보통 최저가 입찰하면 8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87.745%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80~87%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 업체는 지금 지속적으로 6년 동안 90% 이상 계속 그 단가의 낙찰률로 지금 낙찰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 업체가 되는 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의적으로 누구를 밀어준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이고요. 저희가 입찰을 띄우게 되면 사전규격공개라고 해서 입찰서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가 달리거든요. 달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특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다 풀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릴 때는 다 일반 규격에 맞게끔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연속적으로 되는 거는 사실은 저희도 약간 미스터리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게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공정성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낙찰률이 높다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80~87% 안에 모든 낙찰률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것만 지금 90%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서창수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거에 대한 어떤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입찰을 해요. 그러면 그게 또 일부 공개가 다 된다는 말이죠, 맞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위원장 김태흥 공개가 됐는데도 다른 업체의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 과업지시서를 위원들한테 자료 공개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업체가 참여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보면 저희가 유지보수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지보수 금액이 저희가 보통 한 장비를 기준으로 8% 이하로 유지보수 금액을 맺고 있는데 그 금액이 만약에 제가 업체라고 했을 때 많이 남는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지원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득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달려드는 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이거에 따라서 과업지시서에 또 추후에 사후에 관련 업체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하고 있으세요? 평가, 이분들이 유지보수를 잘한다, 이분들이 할 수밖에 없다, 우선협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이분들이 우선협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예, 평가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어떤 면에서 그렇게 평가가 좋은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평가의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흥 평가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조달청 평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업체에 계속 간다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도 하고 과업지시서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업지시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전문가라고 하면 저희가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한번 뭐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낙찰률에 심각한 오류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한테 90% 이하로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김태흥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그 사항이라 저희도 어떤 강제 규정도 없고 3번 이상 들어오면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그냥 계약 준비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계약 서류 다 갖다주세요, 제가 한번 봐 볼게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박현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들 다른 위원님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다 갖다주시고 저한테는 꼭 갖다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갖다주시고 누차 얘기하지만 이러한 계약 방식은 우리 시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6년 동안 계속 이어져 있는 거는 딱 여기 하나예요, 전부 내가 다 봤어요. 우리 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계속하는 거를 봤을 때. 똑같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여기 아니면 정말로 안 된다든지 그러면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다는 거를 밝혀주고 우리한테도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너희들 떠들려면 떠들어 봐라, 감사에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데 이러다가 잘못되면 나중에 큰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 6번, 90% 이상 계약을 한 업체는 여기 딱 한 군데라는 것만 명심하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만약에 관련 업체가 아까 서 위원님이 추천도 하시겠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관련 업체들이 이거를 다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요, 적은 금액도 아닌데.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이의제기를 한 번도 안 했다? 그거는 도저히 6년 동안이나 이의제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흔히 의심하면 업체끼리 담합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여지를 배제하고는 어지간하면 다 이의제기하거든요 관련 업체들은. 그런데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 그런 유지보수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이게 충분히 누구든지 감당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진짜 그야말로 비용이 내가 수지가 똔똔 친다고 하더라도, 이윤이 없다고 하더라도 덤벼들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 인건비라도 건져야 되니까. 그래도 안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6년이라고 그러면 꽤 짧은 시간은 아닌데 이리저리 봐도 특별하게 다른 의혹을 가지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아까 자료를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 입장이 여러 가지로 애매하셔서 답답하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이 문제를 잘 타개해 보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세정과장 김지홍입니다.
2025년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은 예산안 107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2025년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1억6,000만 원 증가한 1,727억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현대차 의왕연구소 증축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억6,000만 원 증가한 85억6,000만 원, 재산세는 내손다구역 재개발 입주 2,633세대 등 주택분 30억이 증가한 600억 원,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 지속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이 감소한 206억 원,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한 71억 원, 지방소비세도 국세인 부가가치세 징수 전망에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80억 원,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5억 증가한 6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세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5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39만 원 증가한 6억6,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지원 사업입니다. 지방세 부과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39만 원 감소한 4억8,524만 원으로 인건비 587만 원, 일반운영비 3억738만 원입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48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2,0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19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 정기분 재산세 홍보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반영하여 1억2,6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아랫부분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4만 원이 감소한 2,724만 원으로 개별주택 가격 특성 조사 요원 인건비 1,240만 원, 개별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484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55쪽 중간 부분의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며 전년 대비 118만 원 감소한 2,482만 원으로 개별주택 가격 조사 요원 인건비 1,221만 원, 개별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260만 원입니다. 지방세 사후 관리 조사원 운영 사업은 도비 50% 지원 사업 신규사업으로 취·등록세 등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조사원 인건비 1,7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세정과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83만 원 증가한 4,05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932만 원, 여비 7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입니다. 다음 세정과 보전지출은 기타반환금으로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납입지 조정 협약에 따른 2024년 재산세 징수액 반환금 6,6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정과 세출 예산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영을 목표로 지방세 부과 징수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소요되는 기본적 경상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5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설명 들으신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입니다.
여기는 사실 세입에 대해서 여쭤봐야죠. 일단 이번에 주민세나 재산세나 이런 쪽 증가로 예상을 하셨는데 주민세부터 일단 여쭤볼게요, 주민세는 어떻게 산정하시나요 예상 세입을?
○세정과장 김지홍 박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전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대한 개인분 있고요, 사업소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분 이렇게 해서 세 부류로 나뉘는데요. 추가된 사유를 설명을 드릴까요?
○박현호 위원 예.
○세정과장 김지홍 개인분은 6억1,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전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내손다구역 2,634세대 공동주택이 내년 4월 준공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신규 세대 증가로 인해서 전년 대비 1,000만 원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사업소분은 추계액이 8억5,000만 원입니다. 관내 건축물 연면적 100평 초과되는 사업소와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8,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자들, 법인사업자 자본 금액 출자 금액 기준해서 5~20만 원 사이로 부과되는 세금 목입니다.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이 올해 6월 준공이 되었고 지식산업센터 1,149호 입주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 증가되는 분이 예상됩니다. 작년 대비 5,000만 원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종업원분입니다. 종업원분 71억 예상했고요, 이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원 늘었는데 이게 본예산 대비로 16억 원 하니까 좀 많게 느껴지시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회 추경에 박현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이 목이 10억 증가한 상태였거든요.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현대모비스 연구센터 건립으로 처음에 당초 저희가 조사할 때는 기업에서 안 알려줬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로 한 600명 정도 종업원이 증가해 가지고 그 부분이 종업원분으로 반영이 되어서 올해도 배터리동도 증축이 된 걸로 9월에 판단이 되어서 한 6억 더 추가해서 결산 대비 16억 증가한 71억 원 계상시켰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 징수 추세를 봤을 때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과세가 되나요 24년분?
○세정과장 김지홍 예.
○박현호 위원 과세가 되어서 이제 징수가 들어갔나요?
○세정과장 김지홍 그렇죠.
○박현호 위원 이번에 징수된 것 추이 보니까 추경 예산과 맞아떨어지시나요?
○세정과장 김지홍 네, 그거 저희가 다 감안한 겁니다. 징수 예정액 다 감안해서 내년도에 반영됩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검증하셨으면 오케이고.
그러면 재산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재산세 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김지홍 재산세는 아시겠지만 건축물분, 주택분, 토지분 이렇게 나뉘는데요. 건축물분은 저희가 54억 해서 계상을 했고요,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 2억 증가한 사항입니다. 초평동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이 준공이 되어서 올해는 6월을 넘겼기 때문에 준공이 조금 지연되어서 부과가 안 됐던 재산세가 내년에 한 5억 원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물 감가나 용도지수 하락 및 오전나구역, 고천나구역, 부곡가구역 재개발 등 정비구역의 건축물이 일부 멸실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한 3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이것은 본예산 대비 2억 증가로 보는 거고요.
주택분은 추계액이 271억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22억 원 증가한 상황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현재 저희가 계상할 당시 2.1% 적용했는데 내손다구역 주택 재개발 신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633세대의 준공이 내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분은 4월 준공이 크게 지연되지 않는다면 주택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22억 원 추가되어서 저희가 증가로 잡은 게 되겠고요.
토지분은 275억 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본예산 대비 6억 증가된 겁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6억 원 증가했는데 고천나구역, 부곡가구역 재개발 지역의 주택 철거 및 토지분에 대해서 플러스 4억 증가되고요. 개별공시지가 상승하고 과세 표준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예측이 지금 경제 상황이 조금 우려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2억 정도 추가 예측했고 내손다구역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토지분은 또 감소를 합니다. 재산세 주택분은 늘지만 토지분은 감소해서 2억 마이너스 잡아서 총 275억 해서 합계가 재산세 부과 내용입니다.
○박현호 위원 위원장님 약간 좀 더 말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하신 것 중에서 증가가 되는 게 사업소에서 일단 실제로 건축물이 증축이 되고 준공이 들어가고 실제로 종업원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좀 늘어난 거고 경제 상황에 반영되는 공시지가라든가 과표 이쪽은 영향이 미미한 거네요 예측하신 대로라면?
○세정과장 김지홍 오늘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초 KDI 경제성장률이 2.1%였는데 11월 발표된 기준이 2%, 0.1% 줄었거든요. 지금 연말의 상황이 엄중해서 저희도 추이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올릴 때는 9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그거는 아무도 몰랐던 거니까 이해를 합니다. 대신에 세입 추계를 얼마나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가 궁금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이번에 12월 3일에 본 위원이 좌장을 하고 발제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맡으셔서 저희가 2025년도 의왕시 예산안 정책분석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패널분들이 전직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시의회에서 다년간 수석전문위원도 역임하셨던 분들도 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사실 내년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추경하면서 갭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쇄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9월 달에는 그렇게 추계가 됐지만 앞으로의 추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추경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정상참작하셔서 세입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박현호 위원님께서 추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던 그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아무튼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토론회 하는 것 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 많았고요. 참고로 저희가 새겨서 모니터링 꾸준히 해서 크게 세수 결손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복지정책과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현 호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혜 숙 위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총 무 과 장 방 경 미
자치행정과장 박 동 희 회 계 과 장 조 양 욱
정보통신과장 최 석 우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