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6일(금) 11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징수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징수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징수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겠으며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과장,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기타 세입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 설명 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으며 도시공사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 사항은 소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함께 심사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공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징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지연 징수과장 윤지연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징수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세입은 제가 개략 보고는 드리오나 담당 부서인 세정과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예산안 107쪽 세입 관련 지방세 예산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7억6,000만 원이 증가한 1,748억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는 16억6,000만 원이 증가한 85억6,000만 원, 재산세는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성장률 내손다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신축, 초평동 스마트시티 퀀텀 준공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원이 증가한 60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지속적인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주행분 자동차세 30억 원이 감소한 206억 원, 담배소비세는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변동 없이 71억 원,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수입 중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별 안분배분함에 따라 금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여 80억 원으로, 지방소득세는 현대, 기아 등 자동차 관련 기업 법인 실적 개선, 고용 확대와 물가 상승에 따른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145억 원이 증가한 6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8쪽 상단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 및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8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외수입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4억1,300만 원이 증가한 317억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5억2,900만 원이 증가한 184억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재산 임대 수입은 시청 제1별관, 월암공영차고지, 자연학습공원, 중앙도서관 임대료 등을 감안하여 12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시청사 부설 주차장 등 주차 요금 수입, 급속 충전기 사용료 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8,600만 원이 증가된 78억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 수입, 보건의료수수료, 기타 수수료를 감안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900만 원이 증가한 41억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징수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등 도세 징수 예상액 증가에 따라 교부금을 반영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7억8,900만 원이 증가한 32억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98억9,100만 원이 증가한 122억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경기 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부담금 등으로 7,400만 원, 기타 수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징수해야 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5,700만 원, 백운로 확장 사업에 따른 보상비 97억 원 등 그외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98억9,100만 원이 증가한 121억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은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 주차 과징금 5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및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원, 과태료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00만 원 감소를 반영한 3억3,000만 원 등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700만 원 감소한 4억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하단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미수납된 사용료, 임대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 세외수입 체납분 평균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9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495만 원이 증가한 2억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 관리 사업은 올해 2월 13일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운영 인력 단가 상승, 유상 유지보수 기간 및 대상 증가, 대국민 서비스 이용료 증액 등으로 2,600만 원이 증가한 1억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액 징수 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 200만 원이 감소한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체납액 징수 활동비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1,100만 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징수 업무 지원 사업은 번호판 영치 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20만 원,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개통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수납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기존 시에서 운영하던 납부편의시스템의 이용 수수료 면제로 일반운영비 2,100만 원이 감소하여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징수과 세출예산은 우리 시 자주 재원 확충 및 체납액 징수 관리 등에 대한 필요한 기본적 경상 경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쪽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4년 본예산보다 60억 원을 감액한 5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2024년 본예산보다 23억5,000만 원을 감액한 5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4년 본예산보다 200억 원을 증액한 4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60억 원, 안정화계정 전입금 2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15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4년 본예산보다 65억600만 원을 감액한 177억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본예산보다 증감이 있는 세부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 기획 조정은 3,900만 원을 증액한 1억7,800만 원으로 158쪽 신규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예산 편성 관리는 4,800만 원을 감액한 1억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자치단체 분담금 감소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여 8,900만 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감소에 따라 3,600만 원을 감액하여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기관공통경비는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공기관 운영 지원은 연구용역비 3,000만 원, 경상적 위탁사업비 9,800만 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8,800만 원을 감액한 139억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하단에 일반예비비는 10억7,200만 원을 감액하여 20억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별도 책자 14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40억8,000만 원을 증액한 683억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53쪽 재정안정화계정은 191억3,200만 원을 감액한 447억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완전히 많이 감축을 해 주셔서 사실 질문할 거는 없고요,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은 어떤 사업 때문에 쓰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세입이 작년 대비 과년 대비 감소하다 보니까
○박현호 위원 증가 아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아닙니다, 감소입니다.
○박현호 위원 감소예요? 어떻게 되어 있죠? 몇 페이지 보면 되죠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지금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하고요, 이제 세입예산을 통합해야 되는데
○박현호 위원 지금 지방세 수입도 10% 증가로 찍혀 있고 세외수입도 56.1% 증가되어 있고 다 증가로 나오셔 가지고 의아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지금 이제 지방세도 3회 추경 대비 1,655억 원이었는데 25년에 1,749 하면 약간 증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교부세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4회 추경에도 지금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됐거든요.
○박현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1, 2차 추경 때 나중에 이게 세입이 정말로 감소가 돼서 지방세랑 세외수입이 줄었습니다, 이게 세입 감소로 인해서 필요합니다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지방세랑 세외수입 전부 다 증가로 잡으셔 가지고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 2025년 본예산이 가장 크고 대규모 사업도 포함되고 있다 보니까 세입 대비 세출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세출이 편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입이 줄어서? 그렇기 때문에 통합안정화기금 200억 원을 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세입에 맞춰 가지고 세출 짜는 게 원칙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그런데 이제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경상적 경비라든지 기본 경비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든지 중점 사업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현호 위원 중점 사업에서도 옛날에 제가 좀 찾아봤듯이 아예 미반영된 사업도 있었죠. 여기 문화예술회관 건립, 미래교육센터 건립,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여기 이 사업 내에서도 빠진 거 있었죠 이번 본예산에?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미래교육센터가 빠졌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서 이게 중점 사업이라고 하는데 왜 빠졌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여기서 중점 사업이라고 어쨌든 시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됐지, 왜 예산서를 봐서는 모르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부곡커뮤니티센터가 새로이 또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미래교육센터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기본 설계 BF 인증이라든지 경기도 건설기술인증이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고요, 일단 부곡커뮤니티센터까지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은 세입에 맞춰 가지고 세출을 짜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세출에다가 세입을 맞춘다면 아마 어느 지자체든 어느 정부든 간에 그러면 진짜 그냥 거덜납니다, 큰일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지만 지금 사실 안정화계정이 쌓아두기만 하라는 돈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22년, 23년, 24년도 3개 연도 세입보다 25년 세입 추계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는 인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요? 정확히 얼마 정도가 부족했을까요 3년 평균 대비? 그것만 따졌으면 얼마 정도 인출하셨어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은 저희가 3개 연도를 3,612억 원으로 추계를 했고요 3회 추경까지. 그다음에 2025년은 3,136억 원이기 때문에 약 한 500억 정도, 470억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정화기금에서 전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시면 26년도에 거의 10%밖에 안 남겨 놓으시던데요 재정안정화기금을?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26년 되면 미래교육센터라든지 부곡커뮤니티센터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들이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26년에는 대규모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26년도까지는 안정화기금을 전출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26년도면 사업도 끝나고 임기도 끝나고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재원을 사용할 일이 26년 이후에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이제 대규모 투자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계속 순세계잉여라든지 저희가 조례에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 순세계잉여금의 10% 이런 잉여금들을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적립하면 다음에 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호 위원 세입이 감소될 예정이라서 지금 거의 이제 국가 전체도 세입이 감소될 예정이라서 지금 어떻게 적립이 될지 사실은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인데 전국적으로 국가가, 좀 의문이 듭니다. 26년에 의왕시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 다 끝났고 그런 건가, 이게 만약에 대규모 재원이 26년 이후에는 필요가 없는 건가, 그때부터 다시 적립하면 되는 건가, 26년 전에 이거를 다 끝내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 매년 현재 행정 여건이나 환경은 변하기 때문에 지금 단정지어서
○박현호 위원 맞아요, 변하니까 사실 쌓아 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심해야 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이렇다저렇다 할 수 없지만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2025년에 재정이 가장 열악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만 보더라도 일단 내년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6년보다 2025년이 좀 더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26년까지 진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 써 버렸다 이거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 필요할 때 쓰고 저희가 또 여유가 있을 때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26년 지나면 그 계획상에는 필요할 때 있어도 쓸 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일단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여태까지 의회에서 관련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출을 했던 노력은 여기 계신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BF 인증이라든지 관련한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교육센터 건립 예산을 이번에 세우지 않았고 그러면 언제 세웁니까? 1차 추경 때 세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1회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만약에 행정 책임자였으면 이번에 200억을 전출시키지 않고 전입시키지 않고 그 200억만큼의 세출 예산을 조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제 언어도단이에요, 왔다리갔다리합니다. 예산이 있는데 왜 쓰지를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거는 그 돈대로, 하고 싶은 사업은 하고 싶은 사업대로, 대규모 투자 사업은 또 별도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급하고 해야 될 것들을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지, 지금 있는 돈 다 끌어모아 가지고 내 임기 안에 26년 선거 전에 해야 돼 이런 마인드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건이 좋으면 제가 막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 불투명해지고 있어요. 국가적인 상황도 그렇고 지금 급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세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자체가 안 좋은데 전문가들이 다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시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만 경기가 좋아질 겁니다라고 이렇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을 우리가 최소화하고 우리가 이제 가정집의 살림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오버해서 하지 않잖아요? 그런 무모한, 어떻게 보면 채무를 끌어안을 정도까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가 아니면 지금은 조금 움츠러들더라도 우리가 세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주 화요일 날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발제를 담당하셨던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오셨던 패널들이 사실 굉장한 전문가분들이신데 그분들께서도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집행부 차원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더 해야 하고 하고 싶어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사업 순위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이번에 아마 짜내면서 이렇게 예산서를 만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의왕시 재정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위원님들 우려도 알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신규사업을 많이 늘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서 더 비용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요. 워낙 고정 비용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이 전년에 비해서 약 10% 정도 인상 예상하고 지금 잡으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노선희 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새롭게 만든 사업이 있었습니까 혹시 대규모 사업 중에?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은 없고요, 거의 주민 민원 요구사항이라든지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사업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부곡커뮤니티센터도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비가 투입이 되는 거고 문화예술회관도 시설비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특별하게 신규로 저희가 투입되는 재원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실은 계속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불거지는 얘기들인데 기본적으로 당해 연도에 들어온 수입은 당해 연도에 지출이 되는 거는 마땅하고요. 더군다나 조금 전에 저희가 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용도 있고 이런 비용들이 다 의무적으로 적립되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그런 우리의 금고가 비어 있는 이런 상황을 막고자 이런 의무 조항을 정하지 않았나 싶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 또 이게 꼭 지금 현재 있는 시장이 26년도까지 임기니까 다 쓰고 가겠다 이런 의도로는 안 보입니다. 제가 내용을 다 보면 시민과 약속한,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대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는 거는 당연히 약속한 자로서의 마땅한 의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지금 10% 정도 이렇게 증가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 부족분은 이렇게 융통성 있게 기금에서 아마 전출해서 쓰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래도 항상 시민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사업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적이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편성하시면서 잘 조정하셔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9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인건비 오른쪽으로 97쪽이요, 인건비, 연금부담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도시공사에 평가급이라는 거를 지급을 해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평가급 지급은 사장하고 본부장은 자체적으로 해요 자기네들이 있는 돈으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일반 직원들은 시에서 다 보조가 들어가요. 그런데 평가급 지급에 대한 거는 여기 1개도 지금 어디에 같이 섞여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평가급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저희가 평가급을 지급을 하는데 항상 9월에 평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지만 4회 추경에 평가급을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평가급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2023년 9월에 평가한 게 이제 2024년 올해 이제 평가급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실적이 24년 9월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9월이 지났어요 지금. 평가가 지금 끝났어요. 그러면 평가급을 지금 어떻게 결정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저희가 4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직원들은 다등급을 받아서 180~200%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180% 지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직원들은 180% 이상 평가급을 준다? 지금 다급이라고 그랬어요, 라급이라고 그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다
○서창수 위원 가, 나, 다인데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예, 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본부장하고 사장은 자체적으로 주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내가 알기로는 사장은 시장이 평가를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다음에 본부장은 사장이 평가를 하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평가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해서 주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평가급이 지급이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본부장도 행안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반영이 되고요, 사장만 시에서 평가하는 등급대로 평가급이 나가는데요. 올해 사장은 라등급을 받아서 성과급이 없고 그다음에 본부장들은 경영평가 다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100~120%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110%를 이번에 결정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서창수 위원 본부장급의 평가급을 여기에서 보냈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서창수 위원 시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면 이제 자체 예산으로 주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예산만 편성을 그렇게 하고요,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서창수 위원 이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본부장 2명이에요. 2명인데 한 사람은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또 경찰에 이것저것 다 지금 법의 제재를 지금 고발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1등을 했어요 본부장 2명 중에서, 물론 2명 중에 1등이면 50% 확률이지만.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다 제재 조치 가할 수 있고 지금 온갖 제보가 다 들어가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1등을 줘 가지고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커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저희는 본부장은 110%라고 결정만 해서 내려보내면 그 나머지 본부장 둘에 대한 각각의 성과급 퍼센트는 사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사장이 결정을 하는데 사장이 오자마자 이거를 모를 리가 없다고요. 제가 분명히 이의 제기를 했고, 다시 말하면 본부장 어떠어떠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제재 조치를 다 받고 있으니까 이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으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장은 이미 그 자체 내에서. 그런데 이분이 지금 평가급에서 2명 중이지만 1등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더 받는 거예요 2명 본부장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지금 올해 본부장 2명에 대한 평가급은 지금 현재 신임 노성화 사장이 평가를 하지 않았고요, 직무대행인 권혁천 국장이 평가를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한 게 저는 부당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가가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요청드리는 게 본부장 급여 내년 평가급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하고 있는 평가급에 대한 자료 정확하게, 지금 내가 정확하게 누구는 얼마 받고 누구는 얼마 받고 하는 그런 평가급을 그냥 감으로만 잡고 있으니까. 내가 있을 때도 그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던 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고요, 도시공사에 한번 문의를 해서 자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본부장급 2명 중에서 차이가 있어요 1등인 사람 2등인 사람 평가급이, 저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있었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문제 소지 있는 이분이 지금 1등으로 올라가 가지고 평가급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차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가져다 달라,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저희가 도시공사 총괄 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조언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인사하고 근무평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장 고유 권한이라서 저희가 사실 이래라저래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창수 위원 사장 고유 권한인데 사장이 고유 권한을 잘못 행사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1등으로 줄 수 있느냐, 사장 권한대행 하신 분이. 그래서 그거를 내가 확인차 누가 진짜로 이 말이 맞는지, 본부장이 이 사람이 더 받는지 그것부터 내가 봐야 무슨 말씀을 드리니까. 이 말이 맞구나 그러면 본부장 둘 중에 하나는 더 받고 하나는 덜 받는데 더 받는 사람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더 받는구나, 그러면 사장은 이거를 왜 이렇게 평가했을까 이런 거를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알겠습니다. 일단 경영평가 기여도에 따라서 평가급을 지급을 하는 건데 경영본부장은 사실 2월부터 계약을 해서 근무를 했었고 개발본부장은 4월부터 계약했기 때문에 아마 기여도 부분의 기간에서도 경영본부장
○서창수 위원 과장님이 변명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그거는 내가 사장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과장님 생각대로 생각에 맞춰서 말하는 거고 권한대행이었던 권혁천 국장님이 어떤 의도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직접 들어볼 테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불분명한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부장급 평가급에 대한 자료를 보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직원들은 놔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도시공사에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평가 결과 보고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된 자료를 조속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은 예산이 지금 이제 4회 추경에서 편성을 해서 거기도 이제 이사회 통과를 해야지 예산이 편성되어서 확정 지급이 되기 때문에 평가 사항만 저희가 요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의왕도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자체 고발을 하신 그분에 대한 말씀 같은데 일단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를 갖다가 시에서 감독할 권한이 혹시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고발의 건에 대해서요?
○박현호 위원 고발한 다음에 지금 제가 옛날 회의에도 말씀드렸는데 청탁금지법상 그거를 기관장이 인지한 경우에 그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중지시켜야 돼요. 그 조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은 결과가
○박현호 위원 결과 나오기 전에 인지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성범죄처럼 일단 들어오면 일단 제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 프로세스가. 그거 안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의왕도시공사도 의왕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기관의 인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사장이 인사 같은 경우는 판단할 부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깊숙하게 관여해서 이래라저래라 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호 위원 인사 쪽은 더 독립적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조례상 인사 관련 규정 같은 거는 개정할 때 시장 승인 얻어야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이 개입하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규정은 전체적인
○박현호 위원 규정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감독권도 포괄적 감독권이거든요 법적으로 보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인력 정원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지,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독립 기관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그런데 기관장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요? 지금 직무정지 조치는 청탁금지 법률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 건데 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그 법을 제가
○박현호 위원 옛날 회의 때도 말씀드렸고 옛날에 사장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요, 인지는 제가 충분히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권혁천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회의 중에 드렸고요, 인지는 제가 엄청 충분히 수차례에 걸쳐서 시켜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되고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 제가 청탁금지법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를 않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박현호 위원 당사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장 직무대행이셨던 권혁천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현 사장이 되신 당시 후보자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계실 겁니다. 왜 안 되고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한번 사유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거는 법률에서 정한 거를 안 하는 거는 인사 재량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이거는 감독권을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과 도시공사 설립 조례에 의해서 감독 권한이 시에 있는데 그거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인지를 하신 상태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이미 파악이 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죄송합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지가 한참 됐고 회의 중에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위원 여러분, 일단 질의응답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당 5분에 한해서 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획예산담당관 관련된 예산 관련된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추가적인 도시공사 외 관련된 내용은 도시공사 때라든가 그때 당시에 권한대행으로 있으셨던 그분이 오셨을 때 추가적으로 질의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이 관련 요청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거는 조금 하나 잠시 짚는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정청탁금지법 그게 고소 고발 조치된 것이 처분 결과가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게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났다는 얘기를 왜 안 하세요? 지금 다들 모르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제가 이게 정식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서
○노선희 위원 그러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도시공사한테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직접 물어서요, 제가 당사자한테 직접 들은 거니까 저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나왔다니까 처분 결과 통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그거는 결과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과정도 제가 한번 청탁금지법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고 전후좌우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전국 시설공단 50개 중에 우리 이번에 의왕도시공사 몇 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신가요 의왕도시공사?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맞는데요, 저희는 이제 등급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점수 이렇게 해서 몇 위인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 몇 등이라고까지 친절하게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시니까 유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40위는 들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40위 맞습니다. 경영평가 실적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도내 1인당 영업수익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자료 출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출한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에도 나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자료에서 봤던 것 같고요. 전년도에 마이너스 얼마 났나요 도시공사?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경영 수익은 따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의왕시 예산 챙기시느라 정신없이 바쁘신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질문드리는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왜 그러냐면 경영 파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이 나오냐, 의왕도시공사가 잘 돼야 우리 의왕시 입장에서도 재정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거기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으로 또 우리 의왕시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한채훈 위원 인정하셨습니다.
전년도 마이너스 62억 원 당기순손실 났습니다. 올해부터 27년도까지 4년간 약 159억 원의 순손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경영 파트에 대한 문책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경영 파트의 총 책임자가 더 실적이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서창수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도시공사 감사 아니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로서의 그런 본분을 이렇게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의왕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그 막중한 책임감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시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작년도 당기순손실이 62억이라는 거는 알고 있고요. 일단 도시공사가 민간의 기업처럼 이익을 창출해서 이윤 추구를 해야 된다는 목적이 가장 크다면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지만 일단 도시공사가 맡고 있는 대행시설 자체가 공공성이다 보니까 이익을 창출하기에는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강사료라든지 수강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이라든지 이윤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대행사업을 가지고는 매년 60~70억 정도의 당기순손실은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나마 민간위탁을 하면 손실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단순하게 기계실 민간위탁을 요청을 드렸을 도시공사가 맡을 때보다 도시공사 인건비보다 민간위탁금 사업비가 월등히 많아지기 때문에 반대를 하셨듯이 지금 그나마 도시공사가 시설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이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예산적인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셔서 제가 덧붙이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예산은 이렇게 손실이 나는데 서비스 질이 더 나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평가가 그래요. 그러면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더 큰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이상의 답보 상태가 왔다, 도저히 손 쓸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재고해 봐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에요. 의왕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충분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태흥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한채훈 위원님, 시간이 초과됐는데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채훈 위원 네, 위원장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짧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공사의 적자 줄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시의원들께서 전부 다 수강료든 뭐든 다 인상을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상을 한 것으로 이번 계획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현재 저희가 접수하고 있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위탁을 하지 않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없고요. 일단은 올해 초단시간 강사 단가라든지 이런 인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강료도 인상을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익은 내야 되는데 수강료는 다른 지역보다 비교를 해도 크게 지장은 없지만 우리 위원들의 걱정과 시의 재정을 많이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관리도 정말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한테는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 차원에서 참 힘들겠다, 시의원들은 적자를 최소화로 하라고 하는데 반영해서 이번에 올린 걸로도 아는데 그런 측면에서 많이 걱정스럽다, 이게 이익과 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나 시민들의 반응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 가동률이 중요한데요, 지금 가동률이 과거 80% 이하이기 때문에 적자 폭이 조금 더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사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가동률이 거의 90% 이상이 되면 적자 폭이 조금 더 감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 도시공사에 저희가 대행사업 비용을 주지 않고 있어요. 대행사업 비용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적자 폭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타 지자체에 비해서 수강료 수준을 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공공성 부분인데 막무가내로 인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이어서 맺는말 하시죠.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부터 시작해서 경영 전반에 대해서 사실 대행사업은 각 부서마다 나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기획예산과는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총괄하는 부서가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실 하루에 우리 과장님께서 결재하시는 문서들이 수십 건이 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가운데에서 의왕도시공사를 총괄하면서 감사의 역할까지 하는 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하지만 도시공사가 정상화되고 우리 시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경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시민들의 욕구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시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추가로 일단 사장님 평가 내용도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는지 같이 보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23년도 평가이기 때문에 김홍종 사장과 성광식 사장님 평가였고요, 이분은 24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은 김홍종 씨하고 지나간 사람들한테도 평가급이 지급이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라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평가급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가, 나, 다, 라 본부장급은 어디까지가 성과급이 지급이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직원들하고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똑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서창수 위원 직원들한테 나가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퍼센트는 조금 다운이 되는데요, 등급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평가했던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지금 이분을 평가한 것은 권혁천 대행님이 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됐다고 하더라도 무혐의 처리되기 전에 평가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무혐의 처리는 최근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평가는 이미 벌써 그 전에 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분이 그 당시에 조사를 받고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도 두 본부장 중에 이분이 더 많이 앞서가게끔 했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료를 꼭 좀 보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감사담당관 주종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세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3,449만8,000원 증액된 1억93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수수료는 올해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감사 업무 추진비는 265만 원 감액된 2,1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및 공익신고 제도 운영과 청백-e 시스템 운영은 올해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 시책 추진은 올해 본예산과 동일하게 1,0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왕시 옴부즈만 운영은 3,5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2개월 분으로 1차 추경 대비 1,6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설명 들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의왕시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있었습니다. 추경 기준으로 6개월 운영했었던 거를 갖다가 올해 12개월로 운영하니까 금액이 좀 증액된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요즘 옴부즈만 제도 운영하면서 좀 빈도수가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일반 시민들이 직접 접수하는 것도 좀 늘었고요, 또 공무원들이 상의하는 것도 좀 늘고 아직은 사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뚜렷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요즘 활동 빈도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주민분들께서 많이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감사담당관 주종수 운영 상황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위원장님이 어떤 한계치에 부딪히거나 그러면 운영 일수를 증가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고충 민원 수요에는 충분히 대응할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설명서 104쪽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옴부즈만 저는 활발하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제도라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알면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여기 말씀하시는 2,000원은 어떻게 제작하길래 2,000원이고
○감사담당관 주종수 이거는 그냥 저희 리후렛 같은 것 제작해서 홍보하는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일반 민원은 아니거든요. 여기 접수하는 게 일반 민원에 대해서 처분이 부당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고 이게 또 단기간에 발생하는 것보다 장기간 민원이 되어 있었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오는 부분이라 일반 사람들도 물론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찾아가는 시장실 또는 설명회라든지 또는 동에서 회의하고 그럴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타깃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500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그럴 때 현장에서 직접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런 데 일단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그래서 저는 홍보의 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너무 금액이 적어서 홍보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나 싶어 가지고 좀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거 말고도 필요로 하면 돈이 안 들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실질적으로 이게 6개월 운영을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위원장 김태흥 실질적으로 접수된 민원 건수가 정량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되세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잠시만요, 건수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7건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홍보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홍보담당관 신성호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8억5,241만6,000원보다 1,409만 원이 감액된 18억3,832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 및 행정 편의 도모 시정 홍보 지원 시정 뉴스 제작은 제안평가위원 수당 105만 원과 시정 뉴스 및 기록영상 제작비 1억6,540만 원 등 전년과 동일하게 1억6,6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 홍보 운영은 뉴스 정보 이용료, 언론보도 스크랩 운영, 신문 구독, 브리핑룸 관리, 사진영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차량 및 카메라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2억1,690만4,000원을, 다음 174페이지 중간입니다. 업무추진비 1,450만 원과 홍보대사 운영비 400만 원 그리고 시정 홍보를 위한 정부광고료와 수수료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억 원 및 시청사 본관 입구에 홍보용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시정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설치비 3,5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8,132만 원 증액한 8억7,04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 홍보물 제작은 시정 소식지 제작 및 발송비와 의왕생활 길라잡이 책자 제작비 등 일반용역비 2억3,795만 원과 소식지 발행 편집 위원 수당 300만 원을, 다음 175페이지 상단 의왕 소식지 우편 발송 요금 5,980만 원과 독자투고 원고료 260만 원 등 전년도보다 4,506만 원 감액한 3억3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 행정을 위한 시민 행정 편의 도모는 일반운영비와 소통행정 업무추진비로 전년도보다 220만 원 증액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 홍보 지원 홈페이지 운영 관리는 일반운영비로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와 운영 수당 및 유지보수 관리 용역비 등 1억578만2,000원과 다음 176페이지 상단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자치단체 간 분담금 1,638만7,000원 등 전년도보다 9,965만6,000원을 감액한 1억2,21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뉴미디어 활용 시정 홍보는 블로그 등 5개 채널 및 유튜브 영상 제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시 대표 SNS 제작에 따른 제작비, 그리고 평가위원 수당 및 단문, 장문 메시지 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5,755만 원을, 그리고 인터넷 시정 참여 보상 일반보전금 300만 원과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시정 홍보, 대표 캐릭터 카카오톡 브랜드 이모티콘 배포, 포털 사이트 브랜드 검색 및 SNS 콘텐츠 홍보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5,921만 원 등 전년도보다 4,980만6,000원 증액한 3억1,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 멀티비전 운영 관리는 홍보 멀티비전 운영에 필요한 서버 백신 갱신 및 유지관리비로 전년도보다 50만 원 증액한 1,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320만 원 감액한 2,929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페이지 173페이지 시정 뉴스 및 기록영상 제작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정 뉴스는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시정 뉴스 제작에는 이제 시정 뉴스 제작뿐만 아니라 기록물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 뉴스는 연 48회 그리고 시정 영상 기록을 주 3회 이상 영상을 제작하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 현장 드론을 갖다가 5분 이내의 드론 촬영으로 10회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축제 등 행사 영상 제작을 10분에 5회를 잡고요, 시정 중심의 기획 영상을 제작하는 게 연 20회로 잡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관련해서 충실한 보고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는 답변 자료로 있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사업별 설명서라고 해 가지고 그냥 시정 뉴스 제작, 시정 뉴스 및 기록영상 제작 해 가지고 1억6,540만 원 1식으로 해 가지고 온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시정 뉴스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뉴스 매주 올리시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매주 올립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어디에 올리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제 멀티비전에 올리고요,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방송이나 인터뷰 할 때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멀티비전은 어디에 올리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멀티비전이 지금 25개인데요, 우리 관공서는 이제 가능하거든요. 거기 올리고 일반 다중시설에는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제 시 홈페이지에 올리신다고 하셔서 제가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2024년 10월 5차 시정 뉴스입니다, 보니까 10월 31일 날 올리셨네요. 맨발 걷기길 황톳길 개장식 사진인 것 같습니다. 60회, 조회수가 60회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또 이거는 11월 3차입니다, 11월 19일 날 올린 의왕 시정 뉴스인데 조회수가 53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 12월 5일에 올린 건데 조회수가 22회입니다. 시정 뉴스가 뭡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시정에 관련한 뉴스를 전달하는 건데 뉴스라는 게 시기성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사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죠. 그냥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남겨놓는 아카이빙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22년 10월 시정 뉴스입니다. 이거 22년 10월 13일에 제34회 의왕 시민의 날 기념식 및 민선 8기 비전 선포식이라고 해서 보면 항상 자막이랑 거의 주인공은 1명입니다. 김성제 시장, 의왕시를 수도권 최고의 명품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조회수가 몇 회입니까? 48회입니다. 2년이 넘었는데 조회수가 48회,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했어야 쓰겠습니까? 우리 의왕시 예산이 지금 긴축재정에다가 예산이 없는데.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시정 뉴스 제작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제가 지금 파악을
○한채훈 위원 그러시군요. 이게 지금 사업별 설명서에 1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본 위원도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시정 뉴스 파트로 해서 얼마인지 뒤에서 조력을 좀 해 주시죠 팀장님. 과장님한테 쪽지도 전달하시고 그러셔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네요? 원래 과장님들 보좌는 팀장님들이 하는 겁니다.
업무 파악이 안 되셨나 보죠? 아무튼간에 관련해서 상세 자료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사업 설명서 111쪽입니다. 시정 소식지 제작 및 발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026년 지방선거로 인해서 11월부터 제작이 중단된다고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중단할 겁니다.
○서창수 위원 네, 중단할 거라고. 그래서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한 게 2억2,795만 원이에요. 그런데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홍보담당관 신성호 작년 예산이 2억6,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작년 예산은 2억1,837만 원이에요 내가 자료를 봤더니. 그런데 중단이 되어서 제작을 안 하는데 예산이 더 늘었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아니죠, 감액한 거죠.
○서창수 위원 감액?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지금 제가 파악한 거는 작년에도 본예산이 2억6,200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내년도 예산은 2억2,795만 원입니다. 그래서 3,400만 원이 지금 감액됐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제 내년도 2025년도 6월 3일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으면 이제 제작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이 덜 들어가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러니까 감액을 시킨 겁니다 지금.
○서창수 위원 감액을 시킨 게 아니죠, 지금 본예산 요구액이 2억2,795만 원이고 작년 예산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홍보담당관 신성호 작년 예산은 2억6,200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창수 위원 내가 분명히 작년 예산을 봤거든요, 2억1,837만 원으로 봤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그러면? 일단 그러면 작년 예산을 한번 봐줘 보실래요? 그리고 작년 예산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죠? 작년하고 올해 것하고
○홍보담당관 신성호 3,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거 정확히 이제 알았습니다. 작년 예산은 월 예산으로 바꿨을 때 2,183만7,000원이었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월 예산이요?
○서창수 위원 예, 월 예산으로. 올해 월 예산으로 했을 때는 2,279만5,000원이고 따져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 아까 말씀하신 거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1개월에 2,183만7,000원 꼴이 되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전체 합계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월로 따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3,41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월별로 따진다고 그러면
○서창수 위원 아니 시정 소식지는 이제 월별로 나가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나가죠.
○서창수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월 나가는 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월 계산이 2,183만7,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월 계산했을 때, 이해가 안 가시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일단 월 계산으로 한다니까
○서창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것도 보면 월 계산으로 나눠 보니까 2,279만5,000원이에요. 올해 것도 계산을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제 계산이 맞을 겁니다 아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거는 내년 11월부터 제작이 중단이 되는데 이게 중단이 됐으면 돈이 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덜 들어가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그런데 돈은 더 올라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돈이 더 올라갔다고요?
○서창수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사업 설명서를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를 해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 건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창수 위원 지금 이제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년 치 예산이 있으면 1년 치 나누기 12개월 하면 매달 한 달에 얼마씩 나간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월 계산액이 2,183만7,000원이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것도 총 금액 나누기 12개월 하니까 2,279만5,000원이더라 이거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12개월이 아니고
○서창수 위원 12개월일 겁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작년도에는 12개월이고요.
○위원장 김태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오버된 관계로 보충질의 받고 이어서 본 질의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정리를 다시 한번, 보충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의왕 소식지 제작을 계약을 할 때 월별로 계약하세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연으로 합니다.
○노선희 위원 연으로 하죠? 그러면 연으로 할 때 부수가 예를 들어서 10,000부, 15,000부, 20,000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게 10,000부면 예를 들어서 10,000부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이 900부를 하든 800부를 하든 어쨌든 10,000부를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할 때 전체적인 금액이 있을 텐데 이거를 과연 월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월별로 우리가 만약에 계약을 하고 그 비용을 받는다고 그러면 월별 계산이 맞을 텐데 토털로 계약할 때는 계약이 나름대로 뭔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월별로 나눌 수 있는 건지, 우리가 계산해 볼 때는 월별로 나눌 수 있지만 계약을 월별로 할 수 있냐는 거죠. 계약을 월별로 할 수 없을 때는 나름대로 월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잘 파악하셔서 오래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한번 더 찾으셔 가지고 상세 내용을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한채훈 위원님이 말한 시정 뉴스 제작도 내용을 상세하게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원래 2,000부가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홍보담당관 신성호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거의 20,000부인데 10개월로 따지면, 작년에는 지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감소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관 기관이나 동에 적정 부수가 너무 많다
○박혜숙 위원 네,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해당 유관 기관이라든가 동에 가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약간 과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2,000부 정도
○박혜숙 위원 월 2,000부 지금 감소됐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감소가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또 이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한채훈 위원님께서 시정 홍보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우리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18년도도 그렇고 지금까지 거의 조회수가 60 몇 회, 40 몇 회밖에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안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홍보를 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저도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박혜숙 위원 이거는 수년 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마나 한 그런 거 아닌가 저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하려면 좀 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활성화 방안을 강구 좀 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하나 마나 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극히 공감합니다. 지금 하나 마나 한 사업을 몇 년째 이렇게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라도 이거를 바로잡고 관련한 예산이 줄줄 새는 것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 소식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제작 부수가 2,000부 감소했어요. 원래 17,000부에서 15,000부로 한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10% 이상, 제가 볼 때는 약 한 12% 정도 감소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총액이 2억6,205만 원 전년도 예산에서 12개월로 나눴을 때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183만7,000원 정도 된다는 내용인데 지금 뭐냐하면 저는 2억6,205만 원에서 우리 발행 부수가 2,000부 감소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축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감축되지 않았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연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개월은 그냥 업체가 이익을 보는 거겠네요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제작 비용이 약간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약간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올랐기는 올랐는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 후에 소식지 제작 부수가 17,000부에서 15,000부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낭비 안 하기 위해 본예산보다 9,570만 원 정도 감액한 2억1,538만 원 정도를 입찰 공고를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예산은 먼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했지만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입찰 공고에 9,600 정도 감액한 2억1,538만 원을 갖다가 입찰 공고에 띄워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9,600만 원을 줄였다고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한채훈 위원 9,600만 원, 제가 볼 때 9,600만 원이면 1억3,000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957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먼저 이거 공고를 띄우셨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 같은 경우 공고 지금 보면 연간 유지보수 사업 등 회계 연도 시작 전 사업 계약 체결이 지금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먼저 띄우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 펼치셔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냐하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좀 난감한 부분이 있죠. 구멍 없이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삭감을 더 하신다고 그러면
○한채훈 위원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거는 가능하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수정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한데 그거를 갖다가 또 연 유지보수를 생각할 때는 또 우리 담당자들이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채훈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것도 12개월 12번 할 게 10번으로 줄었고 그리고 부수도 2,000부가 감소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이 더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다 우리 한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전년도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2,500이에요, 올해 예산은 이제 2억2,700이고. 그런데 부수는 줄었고 시정 소식지가 11월부터 지방선거로 인해서 제작 중단이 되면 이 예산도 줄어야 된다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아까 기본 원리가. 그런데 지금 안 줄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95만7,000원이 더 오버가 됐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말씀드리자면 월로 계산하고 연으로 계산하고 이런 거는 다 덮어두자고요. 얘기 꺼내지도 말고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작은 지방선거로 인해서 줄었고 부수도 줄었고 모든 게 줄었는데 예산은 비슷하게 올라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비슷하게 올라왔냐, 지금 아까 자꾸 월로 얘기하니깐 헷갈려하시고 또 연으로 하는 거냐, 뭐냐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핵심이 좀 빗나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다 접어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로 인해서 11월부터 계속 안 나오고 그리고 또 부수도 줄었고, 그런데 예산은 왜 비슷하게 올라왔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분들이 계산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줄었으면 그냥 똑같이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2026년 지방선거로 인해서 11월부터 제작이 중단돼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중단이 되는 거거든요. 예산 절감이 많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데 예산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조금 차이나요, 95만8,000원 차이 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돼서 이렇게 된 거고 왜 이게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왔을까 하는 거를 여쭤보는 거고 또 과장님께서는 대답을 지금 한 위원이 물어봤을 때 하시기는 하신 것 같은데 하신 내용을 내가 지금 접수를 못 하겠어요, 왜 그랬다는 거를.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렇게 된 이유는 있다 이런 뜻이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서창수 위원 아니면 잘못해서 이렇게 계상해서 올라오신 건지 아니면 이유가 있었다 하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가
○홍보담당관 신성호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파악해서 그러면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과장님, 24년도 월 분개했을 때 금액과 25년도 10개월 월 분개했을 월로 따지니까 내년도 예산이 비싸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 위원님 얘기의 요점은.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해됐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위원장 김태흥 쉽게 말하면 그건데 이제 어렵게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저도 얼핏 보고서 부수 감소에 대해서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군요. 사실 저는 임기 초부터 늘 시정 소식지의 부수 감소를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별로 달라진 거는 없네요.
그리고 이번에 눈에 띄는 게 예를 들면 시정 소식지 제작 예산이라든지 정부광고료 및 수수료, 방송, 신문, 통신사 및 인터넷 매체 등 활용 홍보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서에는 일부 써 주셨는데 사업 예산서에는 세부적으로 안 써 주셨어요 전년과 다르게.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명세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호 위원 예, 일단 174페이지 정부광고료 및 수수료 먼저 볼게요. 사업 설명서에 그거 안 나와 있고요 세부비목, 그다음에 예산서에는 아예 안 나와 있습니다. 과년도에는 어느 정도 매체 종류별로 나누셔 가지고 써 주셨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작년도에는 이제 방송, 지방지, 중앙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 주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금액이 방송에 얼마, 지방지에 얼마 그리고 중앙지에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부 한 것대로 사실 집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1식으로 한 걸로
○박현호 위원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아니죠, 그거를 통합으로 한 거죠.
○박현호 위원 통합으로 하셔서 저희가 승인한 예산과 다르게 집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런 거는 아니죠.
○박현호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올해 그러면 어떻게 집행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서에 맞춰서 비목별로 집행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토털 금액으로 맞추는 거잖아요.
○박현호 위원 토털 금액으로 맞추시는 게 아니라 저희 예산서에서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하는 거를 맞춰서 쓰셨어야죠. 그것이 저희 예결한 것의 의결 결과인데요. 거기에 맞추셨어야 됩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산출 내역 각각에요?
○박현호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산출 내역 쓰는 거고요. 저희가 산출 내역 근거해서 예산 심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런데 그렇게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박현호 위원 어려우셨지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우셔서 어기셨습니까? 저는 지금 답변하면서 처음 들어 가지고 놀라 가지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시는 줄 몰랐어 가지고요.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여태까지?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 기준에 맞춰서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집행된 거 좀 제출해 주실래요? 이게 만약에 진짜면 저희 예산 의결과 다르게 집행을 하신 건데 문제가 큰데요? 저도 몰랐네요. 원래 다른 거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진짜 몰랐네요. 주세요, 그거는 진짜. 그거는 만약에 저희가 세부 비목대로 의결을 한 대로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으셨다면 저는 예산에 대한 집행을 신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세요, 진짜로 어떻게 집행됐나 주세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그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된 상세 내역을 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페이지 176 그다음에 설명서 115 공동주택 미디어 보드 활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보니까 작년 상반기 26건에서 하반기에는 37건으로 더 늘었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이거는 신청 건수입니다.
○노선희 위원 신청 건수도 늘었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노선희 위원 저희 살고 있는 데는 없어서 가끔 제가 다른 데 공동주택에 가 보면 이제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은 특히 모집 같은 이런 거나 아니면 세금 같은 거 고지하고 이럴 때 주민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데 공동주택 사는 주민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거 내야 되는구나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저기 같아서, 그런데 이런 좋은 시스템을 일반주택 있잖아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거기는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세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가지고, 게시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동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 같은 게 좀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노선희 위원 요즘에 보면 LED 광고판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혹시나 보시고 이렇게 합당하다 하면 그런 데 하나 있는 것도 이렇게 벽면에 있으면 지나가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안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너무 공동주택 위주로만 가니까 일반주택들은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저희도 이제 사실은 그런 욕심은 있죠, 홍보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따른 설치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고 있어 가지고 약간 저희가 조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거는 설치 회사가 자기들 광고비 같은 걸로 이렇게 세이브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의논해 보세요. 우리 꼭 시비를 많이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택가들 쪽에도 이런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너무 공동주택 위주로만 가는 것보다도.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 갈뫼 쪽에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입 입구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전광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 끊어서.
○박혜숙 위원 아닙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홍보가 중요하기는 한데 가장 걸리는 이게 옥외 관리물 광고법 이게 걸려요. 사실 의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LED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싶은데 도심에, 그것도 시민 주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싶은데 그게 허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확인해서
○박혜숙 위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옥외 광고에 우리 시정 홍보도 될 수 있고 여러 측면에서 시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페이지 173페이지에 시정 홍보 운영에 일반수용비에 뉴스 정보 이용료가 월에 355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는 우리 시의 시정 홍보 및 정보 수집을 위해서 뉴스 저작물 서비스를 갖다가 받아 가지고 받는 매체한테 이용료를 주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어떤 매체한테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합뉴스라든가 약간 홍보가 좋은 매체 몇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355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쪼개서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나눠서 주는 거죠 이제.
○한채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곳들이 어디어디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언론 관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채훈 위원 뉴스 정보 이용료여서 어떤 정보를 여기에서 수집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수집합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제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는 모든 매체들의 하나의 집합체잖아요. 거기서 우리 시에 필요한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향 같은 거를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정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이거를 이제 외주를 준다라는 말씀이시죠? 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 내용들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직원들이 수기로 할 수 있지만 어플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거든요.
○한채훈 위원 어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한채훈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 스크랩 운영 390만 원 이거는 월에 390만 원인데 이거는 또 뭡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는 이제 우리 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되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보도나 오보가 있을 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부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시스템은 그러면 스크랩은 누가 합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전문 프로님?
○홍보담당관 신성호 프로그램
○한채훈 위원 프로그램?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AI처럼 알아서 해 가지고 매일매일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취사선택이 가능합니까? 매일매일 AI처럼 그냥 나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의왕시에 관한 모든 뉴스는 다 여기서 스크랩이 가능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작동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시 직원이?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거기에 등록된 거는 저희가 우리 시에 관한 거는 이거를 갖다가 스크랩을 그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홍보 잡지 구독이 15,000원에 230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30부의 홍보 잡지가 우리 시청에 들어오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지금 한 15가지 언론사 정도 지금 홍보 잡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15개 정도? 그런데 230부예요. 그러면 230부를 나눠주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아니요, 거기는 각각에 가는 부수마다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어디어디 나눠주는지 자료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어느 매체에서 몇 부 들어오고 하는지도 알려주시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뉴스 정보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큰 우리 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스크랩 운영은 우리 직원분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취사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일 아침마다 스크랩해서 올리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그 자료는 그래도 우리 시청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업무 파악을 위해서 매일 확인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은 쏙 빼요. 이게 홍보담당관이 너무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태흥 답변 주시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그냥 눈여겨봤던 것 중에 잘한 것 지금 뉴미디어 쪽에서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조예성 주무관인가요? 그분께서 지금 출연을 하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거는 제가 늘 눈여겨보고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게 맞지 이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거는 꼭 노티스를 해 드리고 싶었고요. 예를 들면 유명한 충주시, 모두가 충주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례를 보면 참 현명한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공직자 개개인분들이 지금 공무원이라는 조직 안에 있어서 그렇지, 다 유능하고 다 창의적인 인재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적재적소에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희 공직 조직을 관리하시는 이런 분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획안을 승인해 주셨던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역할도 분명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충주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충주시장 조길형 시장님 아마도 웬만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제일 유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충주시가 일단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사랑을 받으니까 홍보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까지 덩달아서 이 사람이 무슨 정책을 했는지 이런 것보다 일단 이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창의적이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정말로 도와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뉴미디어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하셨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페이지 17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시청사 LED 전광판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사안은 본관 입구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시정 홍보 관련한 현수막은 볼 일이 없겠네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되도록이면 제 생각에는 그걸로 이제 우리 시정 홍보 현수막뿐만 아니라 시정 관련 행사라든가 축제 같은 것도 같이 표출하려고 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우리 시청사에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마는 세로로 세워 놓는 현수막 있잖아요? 꼭대기 옥상에서부터 1층까지 그 현수막은 이제 없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한채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주셔야 예산 심의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현수막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 보입니다. 현수막의 제작비 절감 및 환경오염 예방이라고 이렇게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기재를 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아무래도 홍보담당관께서 앞으로는 우리 시청에 이렇게 현수막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저는 이렇게 읽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저희 생각은 그런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관련해서 일단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시면 그거를 참고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시 대표 SNS 제작 이게 매년 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매년 하는 거죠.
○한채훈 위원 예, 보니까 SNS 이벤트 및 만족도 조사로 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어떤 내용들을 보통 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 채널 우리가 5~6개 정도 되잖아요. 이거 구독자 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연 10회 정도 합니다, 거기 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는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채훈 위원 SNS 이거 매년 하시냐라고 여쭤봤고 SNS 이벤트 및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시냐
○홍보담당관 신성호 만족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연말에 우리 SNS 매체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에 시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그거 만족도를 갖다가 파악을 해 가지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0%가 늘었어요, 10% 이상이. 2,000만 원 늘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2,000만 원이요?
○한채훈 위원 예.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술연구용역비 기준 단가가 예년보다 3.6%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률 하고요. 최근에 우리 시 유튜브 채널이 인스타그램 등 다른 SNS 채널보다 콘텐츠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대한 구독자 수의 유입을 늘리고자 채널 활성화를 위해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가지고 특별 영상을 갖다가 추가 제작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예산에 인상분을 올렸습니다.
○한채훈 위원 기존에 했는데 잘 안되는 것들은 빼시고 그리고 또 잘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까 박현호 위원님처럼 사실은 아직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왕시 재정 여건도 어렵다고 하는데 앞서서 말했던 그런 시정 뉴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고 그리고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시정 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록물 차원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자료들이 더 나중에 활용도도 많은데 자꾸 시장님 지시로 나간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자꾸 그러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나중에 기록물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뭐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관련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할 때 사업을 잘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홍보담당관 신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어요.
○한채훈 위원 그동안 사업을 잘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난 1~2년간 누적되어 왔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판단해야 되고
○홍보담당관 신성호 개선을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예산의 사업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짤 때도 그거를 평가하고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홍보담당관에서는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도 확인해서 또 할 텐데요, 지금 우리 시 대표 SNS 제작 용역 했던 거 있잖아요? 올해 했을 때의 계약 내용하고, 그리고 이것도 공고 띄우셨겠네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지금 이제 대부분의 실과소가 다 그랬을 겁니다.
○한채훈 위원 네, 공고 어떻게 띄우셨는지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SNS 제작 용역에 약간 과업 내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업 내용은 지금 대표 SNS 채널이 지금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블로그는 주 7일 7건, 그리고 페이스북은 1일 1건,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주 3건, 카카오톡 채널 주 2건, 유튜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콘텐츠 제작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 운영도 한 10회 정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제휴 업체 선정 발급시키는 쪽도 이번에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SNS 시민 기자단을 갖다가 운영하시게끔 용역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답답한데 의원이 없는 의정 뉴스가 없듯이 시장 없는 시정 뉴스가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여기 아까 유튜브 기획 영상을 통한 관내 소상공인 가게 및 시설 홍보 시 대표 SNS 제작에 보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청계맑은숲 상인회에서 이거를 하고 싶어서 굉장히 이쪽에 많은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소상공인 가게 및 시설 홍보를 할 때 이게 언제부터 했으며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최소한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가게 및 시설 홍보를 하고 싶을 텐데 이런 유튜브 기획 영상이 언제부터 이런 거를 했는지 아니면 내년부터 할 건지 아니면 그동안 해 왔던 건지 그리고 업체 소상공인들은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시는지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 건은 우리 팀장이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선희 위원 예.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뉴미디어팀장 오은미입니다.
소상공인 홍보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SNS하고 유튜브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S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인기 검색에서 나오는 업체들을 주로 선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화폐에 등록된 가맹점을 위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상공인협회와 저희가 의논을 해서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님들이 같이 출연하시는 것이다 보니까 좀 부담감을 가지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합의가 되면 그분들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언제부터요?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올해부터요.
○노선희 위원 올해부터? 24년부터요?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네.
○노선희 위원 초부터 했던 거예요?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네, 유튜브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바하나라고 그래 가지고 아나운서가 나와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케미를 보여주는 그런 형식의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언제 했냐고 물어볼 정도로 이게 홍보가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이런 데 참여하는 거는 그런 홍보가 목적이어서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네, 소상공인 협회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께서 시청사 LED 전광판 설치 관련되어서 여쭤봤잖아요. 그게 과연 그런 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일부 대로변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시청사 정문 앞에 놓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홍보담당관 신성호 여기 정문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흥 정면
○홍보담당관 신성호 정면 현관 여기 면이요.
○위원장 김태흥 여기 실외잖아요 이게? 실외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실외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니까 실외 들어가면서 그 위에 상부 캐노피 위에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들이 얼마나 보고 얼마나 그거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까라고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한채훈 위원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현수막 제작비 절감 및 환경오염 예방이라는 아주 큰 명제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현수막이 설치가 안 된다면 당연히 당위성에 문제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시청사 정문 출입문 위 캐노피 쪽에 상부에 걸리는 LED 전광판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지금 다른 시군도 대부분 다 설치를 하고 실과소 직원들, 타 시군도 얘기를 해 보면 실효성이 많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이거에 대한 규격은 실질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규격은 한 가로 10m 해서 세로 한 2m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 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추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저희가 견적을 몇 군데 받아 가지고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이게 평균치가 나온 게 이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위원장 김태흥 몇 군데를 받으셨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세 군데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게 제작이 안 된다면 당연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시청사에다가 과연 직원 외에 별도로 민원인 외 별도로 시민이 얼마나 접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제가 볼 때는 홍보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페이지 176페이지에 뉴미디어 활용 시정 홍보에서 유튜브 제작 소모품 구입 3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모품을 구입한다는 뜻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잠깐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채훈 위원 네.
○뉴미디어팀장 오은미 뉴미디어팀장 오은미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숏폼이라는 형식의 짧은 영상을 추가를 하면서요, 아까 박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예성 씨를 이용한 영상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에 필요한 분장이나 아니면 소품, 의상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필요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저는 그 쇼츠를 본 사람입니다, 시정 뉴스도 본 사람이고요. 그런데 앞서서 마치 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제가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고요. 포털 사이트 브랜드 검색이 680만 원 2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네이버에 치잖아요? 의왕시청 치면 의왕시청 해 가지고 우리 시 밑에 우리 시에 대한 사항이 있고 축제, 행사 등등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죠? 그게 브랜드 검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1년 내내 680만 원
○홍보담당관 신성호 아닙니다. 옛날에는 사실 브랜드 검색을 갖다가 네이버나 다음으로 해서 분기별로 했습니다. 거의 분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음이 지금 약간 홍보 효과가 별로 없어 가지고 네이버만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680만 원에 2회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2회라는 것은 분기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 기간이
○홍보담당관 신성호 반기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반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반기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상반기, 하반기
○한채훈 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가 보면 365일 브랜드 검색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단기로만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것도 좀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도 기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기간은 며칠이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게 2주 정도라고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2주 정도 하는 포털 사이트 브랜드 검색을 두 번 한다,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680만 원씩 든다 이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밑에 SNS 콘텐츠 홍보 700만 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제작되는 홍보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보여주게 되면 SNS 채널 구독자들만 보고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에서 제작한 홍보 콘텐츠에 광고를 넣어 가지고 SNS 채널을 갖다가 친구 추가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도 콘텐츠를 노출시켜 가지고 보다 많은 SNS 이용자들에게 시정 소식을 홍보하고 신규 SNS 친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광고, 그러니까 우리 보면 스폰서라고 해서 뜨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시 광고를 지금
○한채훈 위원 스폰서, 아무래도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스폰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추후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에 개회를 하는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7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민원지적과장 홍미경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 민원지적과 총 예산은 8억6,3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4,100만 원가량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민원인 서비스 강화 부분입니다. 민원인 서비스 강화 부분은 공직자 친절도 지원, 시민 편의 제공, 주민등록 업무 지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 지원,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우선 하단에 시민 편의 제공은 170만 원 가량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주민등록 업무 지원에서는 900만 원가량 증액 조정하면서 233페이지 신규 주민등록증 IC칩 비용 68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은 국비 지원 사항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고 234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도 국비 지원 사항이지만 감액 배정되어 584만 원가량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두 번째 지적행정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지적 측량과 지적재조사 사업 및 부동산과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상단에 정확한 지적 측량 지원은 행정장비 수선 물품과 지적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소모품 단가 인상에 따라 소액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자체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주민설명회 동영상 제작비 100만 원, 새로운 지적경계 확정에 따른 연속지적도·용도지역지구도 작성 품질개선비 900만 원, 지적재조사지구 내 기준점 설치 수수료 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교동지구에 조정금 7,97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보조는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내 기준점 측량 수수료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내년도에 지정되는 지적재조사지구의 필지 규모가 전년에 지정된 지구보다 적기 때문에 1,351만 원가량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중간에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부문에서는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하였고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운영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예산액 증감에 따라 상하향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세 번째 도로명주소 행정 강화 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예산에서는 전년 대비 873만 원가량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5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은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하며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올해 이 시간이 저희 의회하고 마지막 시간인가요 공식적인 시간은?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동안 3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노력에 진심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30년 동안 있으시면서 우리 의왕시에 근무를 하시면서 느꼈던 소회라도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소회라고 해서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직 생활의 시작이 좋으면 마무리도 좋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근무해 왔습니다. 현재 의왕시의 발전에 있어서 제가 행정적으로 작은 부분에서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보람도 가지며 오늘 25년 본예산 설명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일정을 조정해 주셔서 오늘 본예산 설명을 하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지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흥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총무과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현 호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혜 숙 위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기획예산담당관 한 경 숙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징 수 과 장 윤 지 연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