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3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 공원녹지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 공원녹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 자료 요구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입니다.
2025년도 대중교통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에서 임대료, 수수료, 과태료 수입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사업은 세출 부분에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7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5년도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보다 33억7,800만 원이 증액된 200억2,100만 원으로서 주요 사업 중심으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버스 적자 노선 지원 사업비는 전년도 지급액에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3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부서와 협의하에 50%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마을버스 운수 종사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의원발의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대당 2.3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 단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업 중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비와 수도권 환승 할인 보전금도 협의에 따라서 50%만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비는 전년도에 4개 노선 89대에서 12개 노선 105대로 확대됨에 따라서 40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첫 단락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와 바로 하단에 저상버스 구입비는 각각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단락에 유가 보조금은 차종별 등록 대수와 유류 단가에 기준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업무 이관으로 인해 화물차 보조금이 저희 과로 신규 편성됨에 따라서 예산서상으로는 증액 폭이 상당히 커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는 다소 감액 수준이며 본 사업비 또한 50%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기패스 사업비는 현재 우리 시 가입자 15,000명이 25년에는 21,000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1인당 20,000원 지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기도의 내시에 따라서 38억 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경기도 똑버스 운송 사업은 도 공모에서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향후에 운송 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거쳐서 25년 5월부터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택시 카드 통신료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맨 하단에 택시총량제 조사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택시운송사업법과 국토부 지침에 근거해서 5년마다 시행되는 사업으로 이번 용역의 목표 연도는 29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준공이 되는 대로 4개 시가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479페이지 첫 단락 노인 버스 무료 승차 교통비는 현재 가입자 숫자와 전년도 지급액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도 협의에 따라서 50%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승강장 설치 항목에서는 우리 BIT 교체 사업비가 4억5,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3억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택시 승강장 설치, 버스 인프라 개선 사업 및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처음 시행되는 밀폐형 버스 정류장 설치비는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 단락의 의왕역 GTX-C노선 시설비는 지난달 협약서 동의안에 따른 신규사업입니다. 5개년 간의 분담비 중에서 시행사와 협의에 따라서 이번엔 20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화물차고지 대행사업비는 차고지 내 회차 지점에 바닥 아스콘 공사 신규사업비 1,500만 원과 또 화물 업무 이관에 따라서 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저희 과로 신규로 편성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2,300여 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하 부서운영경비 등의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설명 들으신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 475페이지 설명서는 578페이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 마을버스들이 사실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 발생 가능성은 크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수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적자를 줄이고자 노선을 폐선한다거나 배차 간격을 길게 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시민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예산 올리신 거를 보니까 30억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고 계세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그거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적자가 좀 더 발생하더라도 적자 노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신규 노선을 만들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노선 확대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버스 배차 간격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독립적인 의왕시 마을버스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대중교통 우리 시내버스 재정 지원 있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그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니까 예산 설명서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시 부담금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 580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 업체 재정 지원 부담금 3억9,000, 시내버스 운송 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부담금 9,300,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40억7,000, 시내 및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결손 보전 2억2,000만 원 등이 여기 예산안에 이렇게 제출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부담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런데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운영이 연간 40억7,6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본예산에 절반 세우고 나머지 절반을 나중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언제 세우겠다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이거는 일단 집행 추이를 봐 가면서 판단하려고 그랬고요, 우선적으로 추경 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에 시내버스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G3900번 하나 있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렇게 본다면 해당이 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담금 자체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마을버스 적자 노선 보전 비용 30억보다도 훨씬 더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도 이게 24개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다 의왕시 노선이 아니에요 하나 빼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G3900만 빼고는
○한채훈 위원 나머지는 그냥 우리 의왕 톨게이트를 지나간다든지 경유한다고 해 가지고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담금도 우리가 9억2,000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도 우리 시 자체 시비 부담액만 14억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인다거나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우리 시 버스 정책이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항상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시 정책이 그동안 마을버스 적자 보전 비율을 줄여보겠다고 했던 게 뭐냐하면 우리 시 고유 마을버스를 폐선시키거나 아니면 감차시키고 안양, 수원, 성남, 군포 이런 타 지자체에 소재한 우리 시를 경유하는 버스들한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증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시가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버스가 안양을 간다든지 수원을 간다든지 성남을 간다든지 서울을 간다든지 할 때는 전혀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어려움이 많으시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시군 간 협의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추가 질의까지 해 가지고 5분 더 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예.
○한채훈 위원 G3900번 타시는 시민들이 제가 버스를 요즘 많이 타고 다녀서 말씀드리면 G3900번 타시는 시민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강남역까지 갔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가 이제 양재역까지 가죠? 그런데 중간에 양재aT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aT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 근방에서,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거를 지나치고 거기를 무정차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또 거기로 갔다가 도로 다시 내려와야 된다 환승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운중동 초입까지 들어가는, 운중초까지 가는 우리 마을버스 14번 있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14번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판교도서관까지만 가도 아마 사람들 더 많이 탈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서울시, 성남시 지금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와 어떻게 보면 딜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뭐냐하면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서울에서 군포까지 내려오는 서울 버스가 있었어요, 군포 차고지 쓰다가. 그런데 그거 폐선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지금 월암차고지에 있는 우신버스 있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한채훈 위원 441, 502 그 버스도 제가 볼 때는 향후 1~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의왕 시민들이 가장 많이 아마 이용하고 있을 거예요 서울로 나가려면. 그리고 그 버스를 타야 부곡 끄트머리에서부터 인덕원까지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버스가 사라질 위험이 있어요. 요즘 용산이라든지 그런 데 차고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그래서 서울에서 뭐라고 하냐, 이런 적자 노선이나 재정 부담이 큰 노선들을 점점 감차시키고 아웃시키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정치적인 영역인데 같은 당 소속이시잖아요, 서울시장이라든지 성남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미팅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필요하면 저도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 조율해서 같이 갑시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마을버스 이용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배차 간격이 25분에서 50분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왕 우리가 예산 많이 들이고 있는 만큼 우리가 어쨌든 간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G3900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숲에 정차 내지는 강남역까지 연장을 수차례 많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대광위나 이런 쪽에서 계속 협의가 안 돼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는 실무적으로 노력해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계속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적자 노선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었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계속해 왔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또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조례로 마련해서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원도 하고 있고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우리 한채훈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서울은 고수하고 인근에 저희 마을버스가 가는 것만 하더라도 양해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안양도 지금 진입하기가
○노선희 위원 어렵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어렵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나마 인덕원 사거리 한 번 가는 게 아주 큰 저기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내버스라고 하는 또는 광역버스에 지원하는 지원금에 비해서 너무 협조가 안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안 했을까요? 혹시 그동안 인근 시하고의 이런 타협을 위해서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인근 시는 당연히 더 협의 사항이 많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시장님 모르세요? 혹시 이런 내용을 인근 시가 저렇게 양보 안 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세요 시장님은?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일부 보고드린 사항도 있고요, 아직 실무적으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안건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인근 시들하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보고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끊임없이 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글쎄 말은 적극적으로라는 용어는 쓸 수 있습니다만 대책이 진짜 마련되어야지 이런 비용이 이렇게 저희 시 예산에 비해서 아주 큰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혜택은 너무 미미해서 그 미미하다는 거는 곧 시민들한테 큰 피해로 지금 온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은 나가는데 혜택을 못 받으면 그야말로 진짜 유명무실한 지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채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부서만 또는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시장님하고 부서하고 진짜 적극적으로, 안 되면 저희 시의회까지도 다 나설 테니까 한번 대대적으로 인근 시하고 의회끼리라도 한번 붙어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돈은 나가고 저희 혜택은 이렇게 안 보면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요청하더라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저희가 진짜 사활을 걸고라도 안양이나 군포, 과천 쪽에 몇 개는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 그래야 우리도 시민들이 교통에 대해서 그래도 당연히 지원에 대한 혜택은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차피 전철이 나오고 하면 많은 것들이 소화되겠지만 그때까지는 그래도 4~5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잔치 때 잘 먹자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 보자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선 확대 문제라든가 우리만의 체계 문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적으로 내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사례로 최근에 안양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끝에 맞춤형 22번 버스 그것도 이상하게 지금까지는 흥안대로 덕고개 바로 그 부분에서 정차를 안 했었는데 최근에 합의가 돼서 앞으로 3개소 정차하는 이러한 실적도 다소 있습니다. 협의 자체는 인근 시하고 많이 해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희 위원 애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좀 더 노력해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이번에 GTX-C 관련해서 시설비가 올라왔네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업 차질 없이 진행 중이시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착공은 이제 일단 했고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지금 우리 예산안에는 지난달에 의회 동의 받은 대로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 1차적인 착공은 이번 동절기 지나면 3월부터는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한채훈 위원 신속하게 잘 진행이 돼서 부곡 지역의 열악한 교통 환경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최근에 3기 신도시 단톡방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저한테 또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신분당선 연장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부곡 쪽에서 민원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민원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추이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요. 우리 이제 부곡 지역이 GTX-C 그리고 위례과천선, 1호선 그리고 이제 KTX 정차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5개의 펜타 역세권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그런 열망이 크고 있고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하시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최근에 군포시의회 회의록에 보면 신분당선을 연장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계된 지자체들은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우리 의왕시가 좀 반대의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에 다녀왔습니다만 사실상 군포시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사실상 해당 시군 간의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발표가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4개 시가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일 구간이 많은 수원시는 아예 참석조차도 안 했습니다. 동시에 발표 전에 어느 시군과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 발표 시기가 언제 혹시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타이밍은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벌써 발표가 먼저 이루어졌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우리는 발표가 난 뒤에 알았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저희도 회의 때 가서 한 얘기 중의 하나는 사실상 우리 의왕도 철도 분야 핵심 사업 여러 개 다 진행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게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핵심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포시의회에서 의왕시에서 반대했다는 식의 그런 의견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잘 이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의왕시 의견으로 저희가 정식으로 얘기한 거는 사실상 그 이후에 저희한테 관계되는 문서가 왔길래 그거를 검토해 본 결과 사실 우리 시의 부담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문제 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위과선 문제 이런 것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자 이런 의견을 보낸 적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의왕 부곡 지역이 이제 되게 낙후된 인프라 그래서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 시행하고 있는 게 GTX-C뿐만 아니라 위과선을 지금 우리 5차 경기도에 태웠는데 지금 그 이후에 신분당선 관련한 내용도 어떻게 보면 가시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협의들을 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기는 한데 군포시에서 직접적인 우리 시나 또는 수원이나 사실상 제대로 된 협의 사항은 사실 없었던 거는 맞습니다. 거의 군포의 일방적인 진행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은 반대라고 꼭 집을 수는 없고 사실 시 입장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위과선 연장뿐만 아니라 의왕역 연장이 사실 이게 5차 기본계획에 포함이 될 때 그 연장이 의왕역까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월역까지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위과선 말씀이신가요?
○한채훈 위원 예, 의왕역을 지나고 반월역까지의 계획이 포함된 거죠 경기도 기본계획에? 맞다고 이제 팀장님께서 확인해 주셨는데요. 이제 저는 뭐냐하면 이제 사실 이런 절차라든지 사전 협의라든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정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한 재정이 우리 시비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고려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신분당선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한채훈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아직까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지금
○한채훈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반대라고 하니까 주민들께서 그러면 의왕시의 입장이 그냥 아예 안 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우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우려나 이런 내용들은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 또 우리가 이게 진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수요가 있는지,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비용 대비 효율은 더 클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과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또 토론하고 하면서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그래서 아예 안 한다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검토하고 추진할 의향은 있으나 이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볼 때는 수원시는 조건부라고 해요, 완전한 동의는 아니고. 수원시의 협조도 필요하고 그리고 연장을 봤을 때 수원을 거쳐서 우리 의왕을 지나갈 때 이게 이제 우리한테 도움이 되려면 의왕에서 많이 정차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추후에 월암이라든지 초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검토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시간이 지금 필요합니다. 군포시에서 일방적으로 저럴 게 아니고 사실 연관되는 시군하고 충분한 논의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도 제안을 받은 만큼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는 저는 교통이라고 생각해요. 교통망이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가장 좋은 곳이 의왕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차로 갔을 때의 문제지, 사실 철도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의왕이 가장 늦었잖아요 지금 볼 때는 다른 데보다 인프라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3기 신도시 준비하고 월암지구 준비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신분당선 연장도 본 위원은 기필코 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정확한 정책 의사결정까지는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 의왕시가.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 시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지 않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상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민자 사업이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우리 시 재정 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특히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 하면서 부담금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 보시고 또 한번 논의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정보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이렇게 군포시의회 속기록 하나 딱 나온 거 보고 이거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저희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응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시민들의 가장 큰 불안감 해소가 저는 급선무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이 안건에 대해서 군포시하고도 미팅도 좀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철도 사업하고 연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이거 원래 군포에서 신분당선 연장안 꺼내기 전에 원래 교통 대책이 어떤 거였나요 3기 신도시? 질문했습니다, 원래 교통 대책이 뭐였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원래 교통 대책이 신분당선 연장 이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3기 신도시 국토 부서에서 LH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을 뭐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박현호 위원 원안에 있지 않았나요 초안에?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BRT도 있고 경전철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이제 사업비 광역교통부담금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LH에서 아마 그 사업을 여러 가지 제안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확정되기 전에 아마 시하고 협의를 할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LH 쪽에서 언제쯤 협의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구체적인 일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확인해 보고요, 도시개발과에서 3기 신도시 같이 추진하니까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신분당선 쪽 연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임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기 신도시 안에 광역교통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위례과천선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3기 신도시 광역 대책이 신분당선이 우선이 아니고 3기 신도시에서 추진하는 광역교통 대책하고 위례과천선이 시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중점을 두다 보니까 신분당선이 좀 뒤로 간 것 같은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런 노선이 나오게 되면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추진할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솔직히 저도 이 점이 안타까웠던 게 신분당선에 대해서 일단 군포 쪽에서 원래 다른 시장들하고 협의 없이 꺼낸 거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철도 노선 연장이 모든 지자체장이 다 서로 합의가 돼서 협심을 해서 끌고 나가더라도 설계까지 들어가고 예타 통과하고 하는 게 엄청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약간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또 이제 조만간 26년에 지자체장들이 또 바뀌죠. 또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의 단점이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됩니다. 2030년 기점으로 교통량 통행량이 감소가 되어 버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예타가 잘 안 나올 겁니다, 교통량이 줄었으니까. 그래서 할 거면 정말 최대한 빨리 끌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투명해질 것 같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479페이지고요, 설명서는 600, 601쪽이거든요. 승강장 설치 및 정비 건입니다. 여기 버스 승강장 3개소가 또 설치되네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노선희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산안 페이지는 479, 설명서는 600, 601 승강장 설치 및 정비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는 올해는 지금 일단 여덟 군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 승강장 설치한다고 3개소가 올라와 있거든요. 1,600만 원씩 3개소 그러면 총 8개 중에 3개소를 먼저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올해 계획하는 3개소는
○노선희 위원 위치가 어디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요 3개소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내손중앙로 쪽하고요, 또 계원예대 앞에 양쪽에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양쪽으로? 그래서 3개소예요? 아까 조금 전에 총 8개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8개하고 여기하고 연관성 있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다른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짓수가 많아서요.
○노선희 위원 우선 그러면 3개소 장소가 궁금했으니까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있죠? 설치를 지금 30개소에 해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 봐서는 총량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30개소가 만약에 설치가 되고 나면 우리 의왕시에는 BIT가 웬만한 버스 정류장에는 다 설치됐다고 보면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이 사업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에 지금 버스 정류장이 약 386개소고요, 그중에 BIT가 돼 있는 곳이 232곳입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노후화 내지는 내구연한 지난 시설 중심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내년도에는 우선 30개소 교체 내지는 일부 신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신설 및 교체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 2024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5개소를 지난번에 설치하겠다고 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노선희 위원 5개 설치하고 올해 그러면 30개 하고 지금 보면 23, 24, 25 이렇잖아요? 그러면 386개인데 그런데 왜 작년에는 5개소만 나와 있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교체인 경우가 있거든요. 꼭 신설일 경우에는 물론 개소가 좀 바뀌겠지만 노후시설 교체인 경우에는 사실 숫자가 변동은 없기 때문에 그 개념에서는 항상 공사 끝나면 다시 숫자 정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24년도에 5개만 했다는 거는 신설로 봐요, 아니면 보수로 보는 거예요, 교체로 보는 거예요? 교체든 신설이든 같은 거겠지만 5개소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5개소는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관련해서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경기도 똑버스 수요 응답형 버스 운송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초평동으로 지금 잡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초평동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지금 현재 운행 중인 09번 버스가 조정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구체적으로 아직 사후 확정이 안 돼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동선이 겹치게 됩니다. 똑버스도 지금 의왕역에서 시작해서 우리 왕송고가교로 해서 초평 넘어가서 일부는 새우대 쪽으로 또 일부는 군포 중고등학교 쪽으로 노선을 하다 보면 현재 09번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거는 봐 가면서 저희가 09번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다소 우리가 똑버스를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시범운행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의왕시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제가 확인한 거는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운행이 잘되고 있는 걸로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거를 신청할 때 똑버스는 어쨌든 간에 제가 타려고 하는 곳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한 번도 타보지는 못했어요. 타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저도 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신청합니까? 이게 그냥 노선대로만 운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호출을 하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우선적으로 앱이나 아니면 전화 방식으로 해서 쉬운 말로 말 그대로 수요 응답형이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저는 그래서 그거를 질문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초평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교통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버스가 오니까 하염없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약 1시간 정도를.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과연 잘 이용하실 수 있으실까라는 첫 번째 의문이 있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한채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 똑버스가 어쨌든 운행하면 운행하는 노선이 제가 볼 때는 왕송호수 인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평일만 운행하는 게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주말에도 운행하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전부 다 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의왕역에서 타면 왕송호수 예를 들어 중간 정차장 또는 매표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왕송호수를 찾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 주민들이 더 편하게 왕송호수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프리미엄 버스는 안 올라왔네요 예산이?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현재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로는 도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긍정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프리미엄 버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만 운행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2대 운행하나요 보통 보면?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한채훈 위원 그러면 한 번 갔다가 또 왔다가 또 한 번 갔다가 또 왔다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낮에는 그 버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워놓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비운행 시간 중에는
○한채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세울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미래교육협력지구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나 이런 곳에서 관내 현장 체험 학습 형식으로 가는 곳들이 있어요 관내 기관으로. 그럴 때 버스를 임차를 한대요. 그런데 버스 임차료를 우리 시비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각 학교마다. 그런데 학교는 낮에 갈 것 아닙니까? 낮에 갔다가 낮에 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오히려 시비 재정 부담도 줄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은 안 했지만 앞으로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하시고.
말 나온 김에 택시나 버스 있죠? 거기에 지금 우리 광고판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시 광고 같은 것 맨날 현수막 붙이는데 환경오염이다 뭐다 이러거든요. 그러지 않고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수단의 광고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협약을 맺는다든지 해 가지고 저렴하게 해 가지고라도 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우리 시 홍보 담당 파트랑 또 협의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그 사항도 지금 법인택시 쪽하고 개인택시 조합장님하고도 지금 상의 중에는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도 적자 지원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될 케파가 줄어들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런 부분 있으면 당연히 이제 운송 원가 산정 시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있는 인프라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거를 정책적으로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일종의 DRT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저번에 버스 노선 관련된 위원회를 열었을 때 그때 이 부분이 많이 얘기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수원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보면 초평동에 많이 이렇게만 있어요 지금 현재. 사업 설명서에는 초평동만 있는데 의왕시는 지금 취락 지구가 여러 군데가 지금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오매기마을 쪽에도 있고 청계동 쪽에는 학현마을 쪽에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계속 교통 때문에 불편해 가지고 제가 그쪽에다가 계속 하고 있는 얘기는 DRT를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요구가 초평동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싶고.
밑에 보니까 운송 사업자 공모 및 선정이 있어요. 아마 이런 거는 이전에 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존에 하고 있는 시의 사례 장단점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공모사업 운송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조금 전에 한채훈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버스 회사가 운행 안 할 때는 서 있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저는 비용에서 충분히 선정할 때 선정 기준에 넣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반영하셔서 DRT는 현재는 이렇게 마을버스 증차할 수 없는 이런 취락지구에는 반드시 DRT 버스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꼭 이거 한쪽만 치우치지 말고 다각도로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의견 따로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1차적으로는 물론 초평지역 먼저 저희가 시행을 하고자 도 공모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청계권도 일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선희 위원 청계 쪽에도 오매기라든지 능안이라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저쪽 학현마을이라든지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노선희 위원 살펴보면 많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마을버스 얘기도 나오고 DRT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위계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 주요 간선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등장한 게 DRT인데 마을버스가 지금 수요가 안 나와서 배차 간격이 너무 늘어진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도시에 있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 자체를 안 하니까 수요도 더 떨어지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마을버스에 대한 수요가 나오지 않는다, 만약에 나오려고 한다면 정말 배차 간격이 20분 이상 늘어진다 이 지역은 차라리 DRT가 적합한 게 맞고요. 그래서 DRT가 적합한 지역은 DRT로 메꾼 다음에 지금 마을버스 노선을 어느 정도 개편을 해서 대신에 마을버스 노선의 배차 간격을 15분 이내로 무조건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마을버스가 노선 버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질 자체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약간 DRT 때문에 마을버스 비중이 줄어드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배차 간격을 늘린다고 하면 아마 노선에 대한 운행 횟수 자체는 아마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요도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버스에 대한 투자도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결국에 저희가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어쨌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이니까요. 다른 문제는 다 차치하고 저희는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480쪽이고요, 설명서는 604쪽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사업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노선희 위원 이게 지금 밀폐형 버스 정류소 이게 여름철, 겨울철 폭염,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어요. 그런데 3개소는 여기 밑에도 나왔지만 의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앞에 하고 그다음에 부곡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오전동주민센터 세 군데네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노선희 위원 최근에 이제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과천에서부터 이렇게 서울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과천에도 거의 밀폐형 정류소를 여러 군데 설치해 놓은 거를 볼 수 있고 서울에는 한복판에 시청까지 들어가서 보면 많이들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원래 우리 의왕시도 이거를 사실은 검토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코로나가 와서 밀폐형을 전부 다 이렇게 해체시켰잖아요? 또다시 이런 팬데믹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기후위기로 인해서 한파와 그다음에 폭염이 심한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예산에 보니까 2025년도에서 끝나요, 올해 내년 예산으로.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1차적으로는 내년분만 지금
○노선희 위원 그런데 이거 만약에 설치해 두면 이제 민원 요구 사항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사실상 이제 점점 더 확대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또 언젠가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만약에 지난번처럼 또 그렇게 밀폐형으로 했던 데가 다 이렇게 제거했던 적이 있어요. 애써서 우리 시비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설치했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까지 잘 감안하셔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똑버스 있잖아요? 수요 응답형 이게 우리 같은 의왕시같이 대도시가 있고 또 근거리가 그렇게 짧은데도 이런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경기도 매칭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사업 시행을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님, 우선적으로 이제 똑버스 성격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 취약 지역, 농어촌 같은 데 또는 신도시 초창기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을
○위원장 김태흥 시행을 하게 되면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물론 우선적으로는 똑버스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초평지구를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외곽 지역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초평지구 지금 입주 이런 문제 아직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노선버스를 놓기에는 타이밍상 조금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선적으로 초평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런 취지는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하면 일부 도서지방, 일례로 이제 오지 이렇게 시간은 오래 걸리고 수요는 없고 그래서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응답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는 방향이 충청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택시라든가 이런 쪽에 일부 지원을 해서 하는 걸로 제가 변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왕시같이 이렇게 도시화되어 있는 곳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를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내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일부 지역은 나름 효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이런 대형 버스가 그런 어떠한 우리 마을버스에 준해서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별도로 한다는 것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추가적으로 예산안 페이지 476페이지인데 유가 보조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제 작년도 예산 집행률도 떨어지지만 24년도하고 25년도 예산안이 5.5배의 차이가 나요. 이게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게 아무래도 화물 경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산상으로는 증액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안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화물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우리 옆 부서 교통정책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다음 연도에 처음으로 저희 부서로 편성되다 보니까 증액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추정치로 비교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조금 감액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액된다는 거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쉽게 말씀드리면 24년도 금년도에 총 예산은 택시와 버스, 화물 전체적으로 유가 보조금이 한 51억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산정한 결과로는 내년도에는 약 46억 정도 예측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거 나가는 거를 제가 나가지 말라는 거는 아닌데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정부의 저탄소 기조에 맞춰서라도 어떠한 방향을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LPG라든가 기타 마을버스 경유라든가 CNG 관련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제보나 민원 같은 거는 없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태흥 전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지원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지원 근거에 입각해서 나가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 관련해서 지금 이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보조금은 좀 더 유연하게 어떤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가는 거를 못 나가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나가되 일부 말 그대로 이제 유류 종류를 좀 바꾸는 방향으로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유종을 바꾸는
○위원장 김태흥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거를 다각도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안전총괄과장 민명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7억이 증액된 113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로 3,400만 원을,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사업비로 1억5,200만 원을, 하단에 재난예방시스템 운영 경상사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재난 대비 장비 관리 및 운영비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료 1억7,500만 원과 풍수해보험 지원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하단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홍보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지원비로 2,2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비로 4,000만 원을, 자율방재단 말벌 퇴치 사업 등 지원 및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안전보안관 활동 지원비로 960만 원을, 490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및 경관 개선을 위해 3억9,700만 원, 계속사업인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67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내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8억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 공사 추진을 위해 3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3억5,000만 원, 저류지 및 분수대 유지관리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1,900만 원과 하천계곡지킴이 인건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물 순환 시스템 유지관리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법정 적립 금액 16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총 수입액은 113억9,0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8,000만 원, 예치금 회수 금액 94억7,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3,000만 원입니다.
101페이지 기금 운용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예산은 총 9억으로 재난 예방 및 복구 사업, 장비 임차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억5,000만 원,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5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104억은 예치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이거는 예산안에 있지 않고 지금 백운호수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물에 누가 빠졌거나 또는 이렇게 백운호수에 저번처럼 폭우로 인해서 그런 크고 작은 잔여물들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 이제 해병대에서 많은 역할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병대 전우회 쪽에서 이제 보트의 진입로가 없다는 거예요. 보트의 진입로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제가 용어를 까먹었는데 아무튼 보트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서 그전에는 데크길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 때는 거기를 진입로로 썼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만약에 보트를 투입시킬 때는 이제 크레인 같은 거를 이용해서 떠 가지고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보면 여름에는 폭우 또는 거기에 사실은 이제 불행하지만 가끔은 또 자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그리고 거기 또 여러 가지 나름 안전책을 하겠지만 그래도 해빙 전후해서 계속 거기 수질 정화 작용에도 많이 투입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명보트를 거기다가 진입을 못 시켜서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혹시 나름대로 대책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백운호수는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중 정화 활동 관련해서는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해병 전우회라는 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끝나고 부서랑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파트가 다 그렇게 나름대로 역할에 대한 파트는 있겠지만 안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차피 안전총괄과가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준비가 안 됐는데 안전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준비 안 되고서는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 없이 계속 해병 전우회 쪽에서 요구를 해요, 구명보트를 바로 투입을 못 시킨다고. 오히려 그래도 왕송호수는 가능하대요. 그런데 여기는 그럴 만한 장소가 없다, 장소를 빨리 모색해야만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단순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해병 전우회는 자치행정과, 또 그거는 환경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간의 연계성이 있는 거는 압니다만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셔서 적극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부서랑 모여서 논의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491페이지에 하천 유지관리 자체 사업에서 일단 1,900만 원 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느신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491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하천 유지관리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사항이고요.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왕곡천 산책로 유도등, 왕곡천 입구 포토존, LED 표지병, 위험 이런 부분들이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하천 내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천 내 자동차단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산책로가 있는 하천 변에 지난 22년도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요, 저희가 직접 차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 분들께서 하천 산책로로 내려가셔서 저희 시는 아니지만 타 시에서 인명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차단 시스템을 갖추자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산책로가 있는 하천 변 내려가는 진입로들 다 차단하는 차단기를 설치하는
○노선희 위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그냥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에서 제어가 돼요, 아니면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저희가 제어를 하는 거죠 이제는.
○노선희 위원 본부에서?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주차 차단기처럼
○노선희 위원 하여튼 그 사태는 여러 사례가 있었어요. 학의천에도 보면 그전에 그냥 털게 올라온다고 그거 잡으려다가 쓸려가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아직 폭우 물 유속은 못 따라가거든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궁금했어요, 하천 내 자동차단시설을 어떻게 할까 하고. 본부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예산안 페이지는 488쪽인데요, 설명서는 614쪽이에요. 화재 대피 용품 구입인데 이거는 제가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관내 공공기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안에 물론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이런 취약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도 포함이 되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당연합니다.
○서창수 위원 포함이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산출내역에 보면 방연 마스크 해 가지고 3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금액이 다 이렇게 틀려요. 이제 보니까 금액이 높을수록 여러 가지 기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그냥 방연 마스크만 이렇게 해서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연 마스크는 우리 일반 마스크하고는 틀리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틀립니다.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 주셨고요, 숨수건이라고 해서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물이 묻혀져 있는 수건입니다 습기가 있는.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세 번째에 있는 이 방연 마스크는 조금은 안전한 지역에 배부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 정도만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이거는 홍보용으로 배부하는 거고 위에는 아시다시피 그냥 숨수건만 비치할 수가 없어서 케이스까지 갖춰서 보관함까지 해서 같이 놓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대 차이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지금 이만한 돈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2,000만 원이면 꽤 큰돈인데 이게 가능할까, 좀 많이 지급을 해야 될 텐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산출내역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고루 취약한 데부터 우선 배급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예, 그래 가지고 미리 대비를 해 놓을 필요가 꼭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재난관리기금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예방 및 복구사업하고 오전천 복개 구조물,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 추계서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리고 492쪽, 설명서는 620쪽이네요.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이제 국비하고 시비가 5 대 5 매칭인가 봐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이 나중에 설치가 되면 관련해서 운영, 유지보수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통신비, 점검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비용이 어쨌든 뭐든지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요, 유지보수 관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반영됩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많이들 시행하고 있고요, 이게 22년도 폭우로 인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계속 교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그런 어떤 효과는 다 검증이 됐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소하천 유속, 유량, 수위 정보 수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어떨 때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져서 예방을 하는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저희도 이제 처음으로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유속이 빨라지거나 강우량이 많았을 때 사람이 접근을 해 가지고 계측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계측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레이저를 투과하든 해서 그런 자료 같은 것을 뽑아 보고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검증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5개소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산 및 우선순위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소하천 5개소는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고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여기 494쪽에 보니까 물 순환 시스템 유지관리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또 5개소가 있어요, 맞죠? 사용량 관련돼서 이제 오링개천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바라천하고 이제 윗장안천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위원장 김태흥 이게 이제 스마트 소하천하고 중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2개소는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이게 들어갔다는 게 약간 모순이 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건천이라고 제가 보건대 이게 거의 건천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위원장 김태흥 그렇다고 봤을 때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의 우선순위에 그게 들어간다는 게 약간 모순된 것 아닌가 싶어서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아시다시피 저희 의왕시 지형이 숲이나 산에서 내려오는 돌발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평상시 건천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했을 텐데 이런 건천도 과연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해서 여쭤본 의문 사항이 들었어요 보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 순환 시스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3개월 동안 용수 비용이 6,600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리고 물 순환 시스템 운영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용수 비용이 3개월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위원장 김태흥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러니까 이게 딱 예산 산출을 위해서 12개월 봤을 때 3개월 치의 비용으로 갈수기에는 다 사용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용수 비용은 이제 1년 동안 발생되는 비용인데 그냥 산출을 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산출을 최소 비용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려고, 맨 처음부터 하면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장 김태흥 운영은 4월부터 10월인데 어떻게 또 3개월 가지고 되는지 이게 좀 수치가 지금 제 눈에 거슬려서 여쭤본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최소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강수계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이거를 거기서 끌어올 수밖에 없는 실정은 알겠는데 우리가 이런 건천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한다든가 다른 용수 계획 같은 이런 거는 전혀 검토가 안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런 거는 하천 계획 수립할 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체 용수를 발굴하는 방식도 한번 검토를 부탁 좀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세요? 제가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진짜 저는 아까 질문할 때 하천에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할 때 뒤를 저는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하고 이렇게 제가 잘못 연계해서 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1개소당 1,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면 중앙 시스템은 어디에다가 그러면 설치해서 이거를 하게 돼요? 이거는 설치비일 텐데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저희 시청에 보시면 전산실에서 같이 통합 관리하되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노선희 위원 거기가 이제 메인 컨트롤타워가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노선희 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문 중에 물 순환 시스템 유지관리하시려는 목적이 건천화 방지인데 이거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민원 엄청 많으신 거 아시잖아요.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하천 유지 용수 공급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쪽 계측 시스템은 물이 있는데 왜 여기 지금 보면 유속, 유량, 수위 왜냐하면 재해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답변도 제가 이렇게 금방 안 들어오거든요 윗장안천하고 바라천하고. 그래서 한쪽은 건천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물 순환 하시겠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물로 인한 재해 예방이면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일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하도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우라든지 얼마 전에 무거운 습설이 내리듯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난 예방으로 대비하는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따로 제가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그렇게 중복되는 것 때문에 그런 어떤 유량, 하천 유속 이런 것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또 이제 하천의 폭에 따라서 유속, 경사도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리를 하셨냐고 여쭤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지만 우선순위를 그래서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맺는말에 앞서서 쪽지를 지금 또 받았는데요, 우리 이만재 국장님 공식적인 자리가 저희 의회하고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네,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동안 저희 이제 9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2년 반 동안 제가 이제 국장님을 뵀는데 관련된 어떤 사업에 대한 모든 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짚고 있었다는 말씀 진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어떤 안전 관련된 시설에 대한, 또 사업에 대한 그런 게 상세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30년 넘도록 우리 의왕시와 시민을 위해서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어떤 소회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만재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9대 의원님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도움도 받고 이렇게 큰일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잠깐이지만 뒤돌아보니까 좋았던 기억도 있는데 또 의원님들과 소통이나 이런 관계가 제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아니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도 들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지역 곳곳을 방문하면서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서 박수 보내드리고요. 다가오는 2025년은 또 활발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면서 집행부가 잘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좀 해 주시고요, 잘못한 부분은 질타와 조언을 해 주시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호 견제하는 시와 의회가 되면 좀 더 시민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의왕시 건설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의원님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몸소 배웠던 모든 일들에 대한 노하우는 후배들하고 또 우리 의왕시를 위해서 좀 더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도시안전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안녕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기업일자리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4억5,300만 원이 증액된 94억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전년 대비 3억2,500만 원을 증액한 34억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24억4,600만 원, 지역 산업체 마케팅 지원 판로 개척 지원에 2,400만 원, 지역 산업체 마케팅 지원 국내 전시·박람회 지원에 2,400만 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2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기업인 단체 위탁 사업에 2,000만 원,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 관리 운영에 5,200만 원, 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1,800만 원, 투자 유치 지원에 2,000만 원, 의왕시 창업지원 공간 유니콘 로드 운영을 위하여 3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청년 창업 주택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3,100만 원, 의왕시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하단부터 505페이지까지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은 전년 대비 4,300만 원이 감액된 3억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사 화합에 2,300만 원, 다음 페이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8,800만 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5,000만 원, 근로자복지회관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에 1억7,600만 원, 노동 상담소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하단부터 507페이지까지 외부 청사 효율적 운영은 포일어울림센터 운영 관리비로 전년 대비 8,900만 원이 증액된 14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하단부터 512페이지까지 청년정책 추진은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24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일반에 4,200만 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2,700만 원, 다음 페이지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에 5,500만 원, 청년 인턴 사업에 4,500만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19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중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1억5,000만 원, 청년 이사비 지원에 1,200만 원, 청년 취업 활동 지원금 지급에 2,600만 원, 다음 페이지 청년 취업 사진 촬영비 지원 사업에 300만 원, 청년발전소 운영 지원에 7,600만 원, 다음 페이지 경기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근로사업은 6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취업 지원은 전년 대비 6,500만 원 증액된 10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운영 지원 기본 인건비 보조 사업으로 1억8,400만 원, 514페이지 새일센터 운영 인력 수당 등 지급을 위한 자체 사업에 3,300만 원, 다음 페이지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채용 지원금 등 지급을 위하여 1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비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교육비 9,7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 3억2,200만 원, 다음 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자체 사업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6,800만 원,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감액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예산은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취·창업 지원,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설명 들으신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그냥 기업일자리과 예산에 대한 총평인데요, 뭔가 사실 기존과 별로 그렇게 달라지는 거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산업진흥원까지 일단 추진을 하시려고 했고 지금 일단은 저희 의회에서 계류 중이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적 수요가 많은데 그러면 사실 예산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야 되고 증액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뭔가 사실 특별한 게 없어서 사실은 아쉽습니다. 저는 산업진흥원이 지금 들어가기 전에도 거의 프로토타입으로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좀 큰 사업들이 몇 개가 들어가서 실제로 뭔가 시범적으로 산업진흥원이 생기기 전에도 이 정도는 하는데 앞으로 생기면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보여줬으면 했는데 아쉽게도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예산이 크게 들어가니까. 사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뭔가 딱히 그렇게 크게 볼 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올라온 게 없어서 볼 게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좀 아쉽고 다음에 추경 때는 대규모 사업 같은 거는 추가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한번 역량을 보여주시고 만약에 산업진흥원이 생긴다면 그 대규모 사업을 이끈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진흥원을 좀 더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고 산업진흥원에 대한 필요성을 실제로 그렇게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조금 추가를 했는데 지식재산사업이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이나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을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렸는데 그것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사실 예산 편성하기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있는데 추경에 많이 계상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많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 예산안 끝나고 나서 해 보고 싶은 게 경기도경제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마 불용된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기초랑 매칭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못 찾아서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년도에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의왕시에서 먼저 우리 이거 주세요 하면 너무 좋아요 하면서 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같이 가든지 경기도 쪽하고 미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의원님들도 아마 도와는 주시겠지만 그거는 도의원님들을 떠나서 당장 경기도 공무원들도 이거를 매칭할 지자체를 못 찾아서 못 쓴 예산들이 있을 텐데 그거 받아오면 아마 저희 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기업일자리과는 국가나 도에서 나오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알아보고 사실 영업사원의 마음으로 세일즈를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1차 추경 때부터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저도 이번에 예산에 앞서서 저는 가칭 K-뮤직밸리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조용한가. 사실 저희 기존의 K-뮤직밸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연구 용역에 따르면 이제 3기 신도시에다가 92,562.4m² 규모로 의왕시 K-뮤직밸리 조성 사업을 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 이것이 우리 의왕의 큰 어떠한 시세에 도움도 되고 하나의 트렌드마크로 이렇게 자리 잡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어쩌면 우리 의왕시를 자족도시로 만들어 주는 큰 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외부 기업들 유치하는 것도 그렇고 자체 저희들이 또 시민들의 좋은 기회가 부여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케이팝 우리나라가 세계에 잘 알려진 상황에서 우리의 마땅한 관광 개발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아주 획기적인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조용히 계셔서 혹시 기업일자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지금 나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올해 K-뮤직밸리 기본 구상안 용역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당장 시행할 거는 아니고요, 개발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라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단지 저희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좀 유명한 엔터사들에 이 결과를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식으로 일단 공문은 접수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접촉을 해 볼 생각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컨택된 회사는 좀 있으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컨택하지 않으셨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예.
○노선희 위원 그런 컨택을 시도했다는 얘기는 나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일단 공문은 다 보낸 상태인데 별로 아직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전화해서 방문할 수 있으면 해 보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업과의 컨택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 하는 나름대로의 우리 용역도 하셨잖아요? 타당성 용역도 하고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중간 보고회도 가졌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나름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3기 신도시가 발표된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착공이 들어가서 시작을 한다고 하기 전까지는 마스터 플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갑자기 얘기됐다가 뚝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가능하다고 그러면 보고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진행사항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501쪽 여성기업인 세미나가 363만 원 잡혀 있고 그 밑에 여성기업인 정규 강좌가 115만 원이 잡혀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말을 이렇게 바꾼 건지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여성기업인 정규 강좌는 모여서 기업에 관련된 강의를 듣는 거고요, 세미나는 이제 종합적으로 거기에서도 교육은 실시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성단체 간에 모여서 친목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행사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여성기업인 정규 강좌라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예, 교육만 합니다 그거는.
○서창수 위원 교육?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서창수 위원 CEO들을 대상으로?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위에 세미나는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세미나는 새로운 회원들 간의 교류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도 약간의 교육은 합니다 1시간 정도.
○서창수 위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를 좀 달리해서 할 텐데 하나는 상반기, 하나는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글쎄요, 이렇게 2개가 하나로 뭉쳐서 지금 밑의 거는 정규 강좌 11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둘 다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하는 김에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 가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서창수 위원 507쪽에 보면 수영장 수질 약품 구입 해 가지고 120만 원씩 12개월, 그 밑에 화단 및 실내 조경 화초 식재 25,000원, 20종, 4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기업일자리과에서 수영장 수질 약품을 왜 구입하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수영장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수영장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어울림센터 수영장이요. 어울림센터 스포츠 센터라고 해야 되나 명칭을
○서창수 위원 포일어울림센터요? 그 수영장을 우리 기업일자리과에서 관리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렇습니다. 운영은 이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쪽 부서에서 이거를 관리하는군요. 그러면 그 밑에 실내 조경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디를 조경하겠다는 건가요? 포일어울림센터?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안에?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서창수 위원 구체적인 설명이 좀 부족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기존의 포일어울림센터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만 그렇게 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수영장 관리를 저희가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수영장이 지금 여러 곳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수영장 관리를 수질은 우리 기업일자리과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흥 여기만 그래요 유독?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 이유는 뭔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태흥 수영장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영장 수질은 꼭 여기서 해야 된다면 다른 수영장도 같이 해야지, 여기만 기업일자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원인이 있다든가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계기는 모르겠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 와 가지고 저희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거는 효율성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질 관리를 다른 평생교육원도 있고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부곡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어울림센터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약간 효율적인 측면에서 모순되는 게 있다라고 보면 이거는 한번 재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저희도 그쪽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계속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협의하겠습니다 부서와.
○위원장 김태흥 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평생학습관도 여성회관 수영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평생학습관하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권혁천 지금 보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여성회관 있잖아요? 거기 지금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관에 재료비만 그쪽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위원장 김태흥 그러니까 여기 수질 약품 구입하는 거잖아요? 거기 시설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다 있는데 약품 구입만 여기서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권혁천 재료 구입을 그쪽에서도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거기서 운영 관리를 하는데
○경제환경국장 권혁천 이게 도시공사한테 할 때 아예 통째로 넘겨주는 게 약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김태흥 그럼요,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하죠. 그쪽에서 봐 가지고 수질 관리도 그쪽에서 하는데 약품 주세요 이쪽에다가 신청하고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권혁천 이게 포일어울림센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수영장마다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니까 수질 약품은 수영장 수질 약품 다 여기서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경제환경국장 권혁천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이거는 행정의 효율성에 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이렇게 사실 외청에 대한 청사 관리 부분이 각 부서에 쪼개져 있는 경우 꽤 있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많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국장님, 이거 국장님 선에서 가능할까요? 어느 분끼리 이렇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될까요?
○경제환경국장 권혁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포일어울림센터는 기업일자리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청사를 그때 어울림센터 지으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과가 있는 데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정했었습니다. 과 간에 약간 이견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울림센터 들어오면서 각 층마다 시설들이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도 연관이 있고 문화관광과도 연관이 있고 체육청소년과도 연관이 있고 다 연관이 있었는데 그거를 기업일자리 기업 측면에서 가장 크다고 해서 규모가 큰 데서 관리를 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때요.
○박현호 위원 당시에 뭔가 한 군데로 통일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기각되게 됐나요?
○경제환경국장 권혁천 이게 청사 관리는 회계과 업무가 또 있고요.
○박현호 위원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권혁천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모든 거를 관리하기는 약간 부담 간다 그래 가지고 건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과에서 하는 거로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거 어느 정도 재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과별로 이견이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 선에서 정리를 다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업무 비효율성이라서 한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경제환경국장 권혁천 업무 조정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맡아서 어느 과에서 청사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맞지만 맡는 부서에서는 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게 업무가 이질적이잖아요, 이게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도 청사 관리라는 거를 똑같이 들고 있는 건데 업무가 이질적이니까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죠, 그게 사실은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계과에 넘기든 아니면 도시공사에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위탁을 줄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업부서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모든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청사 관리만 하시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경제환경국장 권혁천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어제도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름 위원들이 여러 가지 중간에 정보를 주고 받아야 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책상이 얇잖아요, 울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치면 상대방한테 질문을 했는데 부서에서 답변을 들을 때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믹싱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집중할 수가 없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만약에 주고 받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하시고.
그리고 이거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좀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다음에 할 때는 의사팀에서 이렇게 대책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울려 가지고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소리가 나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조금 주의를 부탁드렸는데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긴급하지 않으면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 같이 있는 위원들도 좀 배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죠.
○노선희 위원 예산안 페이지는 499쪽, 500쪽 보면 저희가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렇죠? 설명서는 627, 예산안 페이지는 499, 500 보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그다음에 지식재산 긴급 지원 사업, 기술 개발 사업,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신규로 시작하죠 내년부터?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신규사업입니다.
○노선희 위원 보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하고 경기테크노파크하고 협약 체결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시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실은 저도 일전에 기업인이었지만 기업인이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특히 여성기업인으로서 굉장히 답답하고 절실했던 부분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시에서 이런 거를 시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간에.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런저런 비용을 다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도움받는 게 얼마 안 돼요. 그것도 또 선정이 되어야 하지, 선정되지 않으면 선정되게끔 중간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여성기업인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또 그분들도 일종의 그것도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분들의 그런 어떤 PT 지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실력이 안 되면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일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보면 지금 시에서 이런 거를 시도하는 게 나름 전 기업을 운영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이런 데 교육 프로그램 가서 어떻게 인프라도 구축해 보려고 애를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여쭤볼게요, 우선 다른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설명서 627쪽 여기 보면 이제 해외 사업 프로그램 상담장 임차료, 바이어 섭외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몇 개 정도 기업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노선희 위원 예.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어서 목표는 3개의 기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3개 기업이요? 그러면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일단은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여기가 이제 그런 수출 사업에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를 잘하시는데 3월쯤에 여기서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은 군포시하고 이제 합작을 할 건데요.
○노선희 위원 군포시하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예, 거의 동일한 분야가 모집이 되어서 같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공모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은 다음에 적합한 기업들을 선정을 합니다.
○노선희 위원 군포시하고는 어떤 부분에서 협업하시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한 기업을 모시고 해외를 나간다거나 이런 게 힘드니까 저희 시하고 군포시하고 해서 네다섯 기업을 묶어 가지고 같이 비슷한 기업들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홍보를 하면 훨씬 시너지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해외는 어디로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아직 정해진 거는 없고요, 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데를 갈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비용이 83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사전 간담회 운영하고 항공비 지원이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항공비는 50%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노선희 위원 50%요? 아무래도 기업일자리과에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직접적인 경험이 약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기존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의존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위탁기관의 그런 어떤 거를, 짧게 끝내겠습니다. 신뢰를 하면서 해 봤지만 오히려 소개받았던 쪽에서 황당한 일을 겪은 업체도 봤어요. 그쪽에서 좋다고 추천한 업체가 오히려 PT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은 본인도 있고 여러 업체들도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협약은 맺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예, 기업인들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512쪽이고요 예산안, 사용 설명서 649쪽인데요,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대학생 행정 체험 아르바이트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해마다 거의 50%씩 줄고 있어요. 주요 원인이 뭐예요 이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도 이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된 부분이고요. 일단 학생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김태흥 선호하고 수요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자꾸 이렇게 50%씩 깎인다는 것은 지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서 배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각 부서에 예전에는 이제 인감대장 정리라든가 서류 정리 같은 거를 시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맡길 수 있는 업무가 많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요청하는 부서가 엄청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는데 하반기에라도 저는 추경에라도 추가가 되면 작년 수준으로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게 재정 부족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엄청 큰 금액이 아니고 또 우선순위라고 보기에도 또 말이 안 맞고 또 성과적인 측면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유를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학생들 행정 체험 아르바이트 취지에 맞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확대 생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대학에서 오신 분들하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죠. 청년 인턴제에 대해서 계원예대라든가 한국교통대 자원을 활용해서 현장 실습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1차 추경 때 혹시 괜찮겠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지금 이제 교수님들하고 수시로 말씀해 가지고
○박현호 위원 협의 중이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확정되면 저희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2025년 본예산은 24년 본예산 대비 3억9,249만 원이 감액된 43억5,91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동향 조사를 담당하는 물가 모니터 요원 보상금 900만 원, 소비자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 원입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914만1,000원을 증액한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13개소에 대한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래 의왕사랑상품권 관리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1,355만 원이 감액된 26억8,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 할인 판매를 위한 할인보전금 18억 원, 명절 10% 할인 판매를 위한 할인보전금 8억 원, 의왕사랑마케터 인건비 등 운영비 8,275만 원입니다. 참고로 의왕사랑상품권 총 발행 계획액은 380억 원입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1,750만 원을 증액한 5억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에 3,681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차액 보전금에 6,000만 원, 골목상권 상인회 지원 사업비 2억 원입니다. 아래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갈미상가 환경 개선사업비 6,0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특조금 8억 원으로 남측 지역 경관조명 공사와 북측 일부 데크 교체 공사 및 클린하우스 교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북측 지역 경관조명과 잔여 데크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계 용역비와 기사업 분에 대한 보수 공사비로 6,00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단 부곡도깨비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5,196만 원을 증액한 2억8,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공사비는 폭우 시 잦은 누수에 따른 시설물의 훼손이 심각하여 건축물 안전점검을 받아본 결과 대보수 의견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설계 용역 방수 공사 및 지붕 설치 등을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래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에 1,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매니저 육성 지원에 440만 원 증액한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 의왕 예술의 거리 상인회, 의왕시 소상공인연합회에 매니저를 각 1명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의 매칭사업입니다. 하단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에 7,312만6,000원을 증액한 1억2,83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학현마을 4단계 공사로 도시가스 배관 4.5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5,000만 원이나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사업비의 88%인 10억2,2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사업에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은 30가구 지원에 1,920만 원을 증액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은 20가구 지원에 1,16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축산물 유통 거래 관리에 먹거리 안전성 검사 시료 수거비 7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상단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식품 위생 관리 지원에 245만 원 감액된 2,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120만 원,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400만 원, 미용 기술 향상 전문 교육비 390만 원 등입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자체 기초 위생 관리 지원 식품 안전사고 예방 검체 수거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식품안전관리 정보 인프라 구축에 통신비 8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900만 원 증액한 4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 재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임대료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3,67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안 798쪽입니다. 안양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지원하는 7,770만 원은 청계 체육시설 내 테니스장 개선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의왕 연료전지발전소에서 지원하는 890만 원은 버스정류장 냉온열의자 교체 사업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107쪽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32만 원이며 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955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0쪽 수입 계획입니다. 과징금 수입, 도비 보조금, 전년도 이월액 등으로 1억31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지출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 홍보 사업에 285만 원,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 지원에 1,494만 원, 식품위생 교육비 400만 원, 보전 지출 8,135만 원입니다.
이상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여기 안에서는 도깨비시장은 주차장만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제가 이제 천장이 다 철거되고 나서 돌아다녀 보니까 철거하는 과정에서 통신도 끊어지고 전기도 중간에 끊어져서 특히 통신 쪽 끊어진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거를 봤어요. 다른 게 아니고 언제쯤 이게 지금은 천장이 다 말끔히 철거된 상태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대략 언제쯤 복구될 예정이며 비용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활용할 생각이신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늘막 같은 아케이드 말씀하시는 거죠?
○노선희 위원 예.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 관계는 지금 당초에 있던 그늘막은 상인회에서 직접 설치했던 거고요. 이번에 그 계기로 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경상원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있는데 그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해 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완공되겠다 하는 그런 거는 아직 미정이겠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거는 부정확한데요, 일단 경상원하고 저희가 상의해 본 결과 내년 초에 바로 저희가 공모를 하고 거기에 이제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면 물론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좀 차등은 있겠지만 컨설팅하고 설계하고 또 사업비 확보해서 하게 되면 빠르면 2년 정도, 길면 3년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선희 위원 많이 기네요. 왜냐하면 이제 꼭 모든 물건들이 다 이렇게 실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열된 것들이?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이제 천장에 아케이드가 없으니까 우선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또 시민들이 바로 이렇게 점포 안으로 들어갈 때 경계선에서 비가 쳐들어오니까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빠르면 2년, 3년 걸린다고 그러면 많이 실망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아케이드 관을 보니까 굉장히 가늘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간격도 또 이렇게 아시잖아요, 간격이 넓으면 하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져 버리잖아요.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을 좀 좁혀서 또 굵은 관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부탁하고 싶은 거는 신속입니다. 좀 더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공모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거는 일단 선정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신청하는 전통시장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사업은 있는데. 그래서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창수 위원 그게 또 어떤 변수가 작용해서 공모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 부분도 저희가 경상원 관계자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는 했는데 사실 거기서도 해 주겠다고 확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워낙 대규모 사업이고 예산 소요가 최소 2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방법밖에 없었나요? 그 당시에 설명할 때는 경기도에서 금방 해 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여러 사람이 왔다갔다했는데 딱 이 방법이에요 지금?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저희가 선정 거의 갔었는데요, 중간에 저희가 포기하게 된 게 그게 공모사업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상인회 자부담이 있어서 그 관계가 이제 조금
○서창수 위원 글쎄 그거는 지난번에 그전에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안 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그 당시에 와 가지고는 난리가 났을 때 그때는 수시로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딱 이 방법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지금 제도적으로는 이제 경상원 통해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은 창구가 그걸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창수 위원 아닌데, 그때 분명히 3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했고 우리가 간 날 다음 날 경기도에서 실무자가 와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해가 지고 시장 관계자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 지금 무산이 됐고 이거 하나만 남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안 해서 그 방법을 아직 체크를 못하고 있는 건지 내가 그게 지금 궁금하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는 최종적으로 처음부터 이 방법밖에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 보면 재난 보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명칭은 정확하게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인가 거기에서도 꺼내 쓸 수가 있다고 그랬고 하여튼 3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년이나 걸리는 공모사업을 기대하고 지금 간다고 하면 그분들은 2년 동안 그거를 어떻게 기다릴까요? 최소 지금 2년이라고 잡으신 거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희 도깨비시장에는 지금 이 방법이 맞다고 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서창수 위원 2년 동안 상인들이 그냥 있을까요? 오랜 시간을 재난을 겪고 거의 2년 동안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다른 방법을 우리 시에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지금 다른 방법은 이게 제일 좋다고 실무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조차도 사실은 거기가 일반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관계도 있고 가장 좋은 게 이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후폭풍이라고 하면 너무 세고 욕을 먹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재해가 났을 때는 말 그대로 이 사람, 저 사람 와 가지고 다 언론에 그냥 비추어지고 곧 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 가면서 해 놓고 2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런 공모사업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요, 공모가 뭔지, 뭐가 있는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경상원 사업이 됐든 아니면 위원님이 알고 계셨던 다른 예산 사업이 됐든 최소한 1년 반 이상은 소요됩니다. 설계 법적 절차 밟고 합법적인 시설을 하려면 설계하고 컨설팅하고 이렇게 하려면 최소 1년 반 이상 소요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무엇으로 하든 1년 6개월에서 2년은 걸립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시간도 다 됐고 추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죠. 이렇게 오래 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최대한 빠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검토하고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과장님, 도깨비시장 이번 폭설로 인해서 아카이브가 이제 유실이 됐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이제 경상원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20억 이상 많게는 30억 가까이 받아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추계는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추계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일단 컨설팅하고 설계를 해 봐야 사업비가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를 여기 위원들 안 가 보신 분 안 계시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일부 한전이라든가 통신선 이런 게 우후죽순 시각적으로 보기가 좀 흉하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일부 그런 시설이 다시 들어선다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2년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나온 통신 시설이라든가 전기 시설을 일부 비용을 어차피 2년 이상 걸린다고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검토를 해서 한전이나 기타 통신 시설을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 개선을 뚜렷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전신주 지중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흥 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 관계까지는 사실 경상원 쪽이랑 검토를 미리 저희가 나누어 봤는데요, 전신주 주요 사업비가 제 기억으로는 50억 이상 소요가 되고
○위원장 김태흥 거기가 지금 미터 수가 그거밖에 안되는데도 50억이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런데 거기만 지중화를 할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 김태흥 제가 이제 메인과 메인, 전선의 어떤 전압기라든가 이쪽 좌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는 동서로 가로질러 있잖아요? 동서로 가로질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일부 전압기하고 이쪽 전압기의 시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금액도 50억 가까이 소요가 되고
○위원장 김태흥 한전에서 얘기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 정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한전에서? 직접 들으신 거예요 한전에?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한전은 아니고요, 저희 전기 담당하는 직원이 예상한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예산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근거를 설명해 주실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그게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아케이드나 혹시 그늘막 설치하는 게 시간이 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흥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케이드 설치하기 전에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이거를 빨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케이드 안에 그 선을 집어넣는 공사를 하는 거로, 그 사업비도 지중화보다는 적게 들거든요.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그거를 일부 전봇대가 아니라 그 안에다가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는다고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선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 그런 작업까지 하다 보니까 경상원에서는 그러면 3년까지 최대 걸릴 것 같다, 왜냐하면 전신주를 지금처럼 그냥 놔두고 하면 2년, 빠르면 1년 6개월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공정이 들어가면 사업 기간이 꽤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논하기보다는 저희가 컨설팅 받으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지중화 사업보다는 그게 저렴하다고 보면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공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위원장 김태흥 거기 추계서 보니까 2억5,000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거는 지금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 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이게 준공이 언제 된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준공이 21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21년도에 했으면 지금 3년 지났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벌써 이렇게 하자가 이렇게 누수가 생기나요? 바닥이 균열되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균열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태흥 바닥 균열 보수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비가 오면서 비가 누수가 계속 시설부 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바닥도 조금 깨지고 기둥 부분에도 녹도 좀 생기고 그래서
○위원장 김태흥 작년까지는 지금 누수가 없었는데 올해 생긴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계속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계속 지금 하자를 봤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하자 보수 2~3번 정도 했고요.
○위원장 김태흥 시공사에서?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서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도시공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 시설 설치 건축은 누가 했죠 시공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시공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시공업자를 통해서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시공업자 통해서 하자 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하자 보수 기간에 의해서 하자 보수 증권으로 그쪽 시공사가 이제 하자를 봤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올해부터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하자 보수를 그 업체 통해서 두 차례 이상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업체가 이제 하자 보수 기간 끝나고 그래서 건설공제조합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 기간 끝나기 전에 3,700만 원 정도는 회수해서 세외수입으로 됐고요, 지금은 이제 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위원이 지금 여기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방수 전문가도 아니에요. 오다 보니까 우리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대체 공사를 어떻게 하길래 준공이 2~3년 밖에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이렇게 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시공을 어느 시공 업체가 와서 하는지 제가 진짜 알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또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오죽하면 제가 어느 때 그 시점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방수 잘할 수 있는 강의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이게 계속 그 누수가 조금씩 발생하다 보니까 하자 보수는 계속 해 왔고요, 작년에도 했는데 또 그러고 해서 저희가 안 되겠어 가지고 건축물 안전 진단을 받았더니 대보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2억5,000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위원장 김태흥 지금 거기 마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설 보수 옥상이 마감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방수층 위에 뭐가 깔려 있어요, 아니면 방수층으로 마감이 끝난 거예요? 이거 제가 거기 누차 가 보지만 철골조잖아요 그냥? 철골조 구조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철골조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방수가 뭐로 마감되어 있었는데 이거 다 바닥 균열 보수하고 여기 보니까 철거비도 있잖아요? 그러면 철거비라면 이게 그냥 일반 에폭시 방수가 아니잖아요? 어떤 방수예요? 철거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방수가 있을 텐데 철거를 한다는 거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그냥 시트 방수도 아니고 아스팔트 방수인가요? 하여튼 이게 철거가 있어요, 철거비가 7,500이 있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아마 방수했던 면을 뜯어내는 거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이게 대보수라는 게 사실은 2억5,000 가지고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붕을 씌우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있고요.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지붕을 씌우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추계서에는 지붕 씌운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저희가 특조금을 4억 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전통시장 쪽으로 해 가지고요.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지붕 씌울 것 같으면 이거 철거, 옥상 방수 그냥 일반 에폭시로 임시적으로 해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일단 반영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도 도에다가 특조금 꼭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게 되면 방수 공사는 2억5,000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당연하죠, 지붕을 세우는데 방수가 왜 필요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지붕 씌우는 것도 일단 하중이나 이런 것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억 가지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제가 여기저기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지붕이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방수.
○위원장 김태흥 지붕이 최고 이전에 철골조로 할 때 3년 만에 하자 나오는 시공이 잘못된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시공 업체는 지금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할 말 없습니다, 지붕 세우는 게 좋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관련해서는 그냥 고생하신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요. 사실은 이게 합법적이고 튼튼한 시설물로 건축이 되어야지 재난 상황을 다시 맞닥뜨렸을 때도 영속적으로 구조물이 지속되므로 한 번 할 때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간이 어쩔 수 없이 오래 걸리겠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제대로 전보다 훨씬 더 낫게 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그런 방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잘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525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669쪽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이제 작년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했어요, 재작년 23년도에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특조금 사업
○노선희 위원 했죠? 그런데 여기 설명에 보면 전년도 사업 추진할 때 미흡한 사항을 추가 조치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이 미흡했을까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지금 경관조명이 설치된 게 1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하부에 수목 보호되는 보도블록 정리가 덜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특조금 요청할 때 11억 정도 요청됐던 사업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8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것들이 있고요. 고보조명이 한 50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 필름도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이제 3,000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2가지를. 그리고 이제 6,000 중에 3,000만 원은 추가 사업 마무리 사업하는 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이제 그거는 북측에 있는 데크 포장하고 경관조명 추가 설치 설계 용역비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갈미 상가 쪽에 처음에 조명할 때 여기 계신 김태흥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동석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보여줬던 벚꽃등은 잠실 저수지에 세워져 있는 벚꽃등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잠실 저수지에 있는 벚꽃등은 밤에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 벚꽃등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위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죠, 밑에 상가 주택들이 이어져 있죠,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벚꽃등 저희는 처음에 반대했거든요. 이거는 너무 아니다, 왜냐하면 벚꽃등이라는 거는 주변이 깜깜한 곳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백운호수라든지 왕송호수에 한다면 예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설치하기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기어코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또 지나가서 보면 간판이 가려져서 잘 안 보여요. 이쪽 반대 방향에서 보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간판이 가려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주변 조명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예쁜 게 아니라 좀 난해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다시 북측에 있는 데크 포장 및 경관조명 추가 설치 설계 용역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사니까 그 지역에.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추가로 하게 되면 당초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랑
○노선희 위원 또 벚꽃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같은 걸로 가야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인들이 협의해서 결정을 그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처음에 설치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예쁠까라는 생각도 사실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인들이 원하는 거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조도나 색깔, 등 자체부터 상인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맞은편에 있는 등 보셨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노선희 위원 계원대 쪽 말고 맞은편 등,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고 밑에 또 더군다나 지금 여기는 하부 쪽에 다시 하고 계시지만 하부 쪽에도 둘러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따로 거기에 어떤 그런 벤치 같은 것 설치 안 해도 그 역할을 다 해 주고 있고 또 시민들이 앉으면서 또 거기에 있는 상가도 이용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맞은편에 있는 게 깔끔해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벚꽃등들은 오히려 건너편에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거기다가 했다면 모르지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한테 그거를 보여줄 때는 아까 호수 주변에다가 해 놓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깨끗하고 제일 예쁘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우리 쪽에 왔을 때 제가 그때 이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봐 가지고 여기에 적합한지를 먼저 파악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왔는데 그 상가에다가 놓는 거를 보여줬으면 아마 과연 그쪽 상인들이 오케이 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탁도 하고 왔는데 아무튼 뒷면에 보면 상가 뒤쪽은 또 보면 일자등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가 뒷면은? 상가 뒷면은 오히려 어두워서 또 밝아야 되는데 거기는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는 또 상가가 그렇게 밀집된 거는 아니지만 좀 뭔가 이렇게 거기는 환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또 그렇게 되어 있고 바깥은 또 정신이 없고 이거를 다시 할 수는 없지만 또 더 하신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고려해 봐 주십사 하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건너편에 원래 있던 위원님 말씀하신 등하고 최종 그거 2개로 아마 상인들이 논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북쪽 마지막 마저 사업을 하겠다고 의견을 간략하게 들었을 때는
○노선희 위원 계원대 건너편이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콩나물 모양 그것도 치워달라는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벚꽃등으로 다 해 달라, 그리고 뒤쪽에 있는 등 말씀하신 것도 조도는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조도 지금 있는 것도 너무 밝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 분들이 저희는 일일이 다 상인 분들의 의견을 받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상인회에 결정해라 그래서 위원님이 답답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어떻게 시원한 답은 드릴 수가 없네요.
○노선희 위원 제가 답답한 것도 있지만 이런 민원도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또 저는 저대로 받고 있으니까 그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참고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여튼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술의 거리 거기 이제 앞 주도로가 있고 뒤 블록, 뒤 블록 이렇게 2개 블록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안쪽에 사거리가 또 2개씩 있는데 그게 이제 한 라인별로 지금 한쪽 라인은 벚꽃나무로 했고 그 맞은편 라인이죠, 모텔 있는 쪽 라인은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등도 있고 뒷 라인은 또 그렇지 않은 조도가 있는 기둥이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이게 일부 그 라인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보면 주민센터 앞쪽이고 그 앞쪽으로는 또 이제 횟집인가요? 뒤 블록 그 라인이고 또 건너편 이게 약간의 여섯 블록이 되는데 라인 도로가, 그런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지금 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안 돼 있는 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이거에 대한 민원 받으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민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 받은 거를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래서 저는 상인회한테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맞잖아요? 일일이 어떻게 가게마다 다 그거를 충족을 시키겠습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사실은 뒤 블록에 있는 기둥도 물론 논란도 있고 다 개인별로 생각은 다르시지만 안 돼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사업비가 갑자기 줄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북쪽까지 다 마무리지으려고 지금 추진하는 거고요 손댄 김에.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있는 쪽에서는 뭐냐하면 지금 저거라도 우리는 왜 안 해 주냐는 거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를 일일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는 없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간다, 그리고 상인회한테 협의를 해서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오면 아마 그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든 자체 예산이든 간에 나갈 거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추경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잘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짧게 그냥 물어볼게요. 52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 호응이 좀 괜찮았나요? 사업량이 증가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주택 태양광은 지금 저희가 작년에 추경까지 해 가지고 예산 2,28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았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1,92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20가구 정도 들어오는데 18가구가 집행이 됐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본예산은 30가구 올려주셨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30가구로 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도비 사업이 추가 13대가 늘어나서 30가구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도에서 지금 태양광 사업을 굉장히 저기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작년에 신청은 20가구인데 실질적으로 신청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고요, 자격이 안 돼서 20가구만 신청이 됐다가 18구가 선정된 겁니다.
○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질문 짧게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흥 예.
○박현호 위원 그다음에 식품기금 담당하시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박현호 위원 식품위생 교육비가 지금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혹시 어떤 교육이었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식품 교육비는 식품안전 교육비 4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맞습니다, 400만 원.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이거는 저희가 외식업협회에서 교육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위생 교육. 그쪽으로 집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의무 교육입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의무 교육이죠.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입니다.
도시농업과 2025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예산은 2024년 대비 7억4,700만 원이 감액된 67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535쪽 농정 지원 분야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9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농업과 건물 제3종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 800만 원, 정부양곡관리비 100만 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 1,700만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3억8,700만 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불법 농지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및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000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억3,000만 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12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3,000만 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기본형 공익직불금 3억1,200만 원, 공익형 직불금 행정비 700만 원, 친환경 농업 직불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전략작물 직불금 300만 원, 농산물 인증 검사비 1,600만 원, 벼 못자리 상토 지원 2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1억 원,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 800만 원, 식량 생산 지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농업용 관리기 지원 2,200만 원, 농기계 수리비 지원 2,200만 원, 특화농업 육성 지원 2,800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400만 원, 외래 돌발 병해충 방제 및 현지 조사 지원 200만 원, GAP 농산물 안전성 분석 지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 300만 원,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300만 원, 잔가지 파쇄기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3,600만 원, 농업 기반시설 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농촌 경관 조성으로 8,500만 원, 원예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상토 공급 및 작물 보호제 지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1,000만 원, G마크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비와 인건비 500만 원, 농촌 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및 능력 개발 지원 200만 원, 농촌 지도자 활동 지원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농촌 여성지도자 단체 육성을 위하여 정보지 제공과 학습활동 지원비 1,600만 원, 생활개선회 활동 지원 사업 300만 원, 농업인 교육 및 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4,300만 원, 농업 소식 및 정보지 제공 지원 100만 원, 4-H 농업인 영농 동향 및 기술지 지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400만 원, 친환경 주말농장 육성 지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4,600만 원, 도시농업 육성 지원 스쿨팜 프로그램 운영 1억 원, 세대별 원예 치료 프로그램 3,400만 원,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치유농업 육성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 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7,500만 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AI 긴급방역대책비로 200만 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비로 600만 원, 가축 전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공수의사 운영 관리 1,300만 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4,000만 원, 차량무선인식 상시 공급 체계 구축비로 100만 원, 차량무선인식장치 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꿀벌 질병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 500만 원, 양봉 산업 육성 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300만 원, 동물용 의약품 산업 수출 혁신 육성 지원으로 2억 원, 유기동물 처리 및 등록 사업비 지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동물 보호 관리 2,700만 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7,000만 원, 유실·유기동물 관리 개선으로 200만 원, 동물 구조 인건비 지원 2,200만 원, 위기동물 포획 및 치료비 지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동물 등록제 비용 지원으로 400만 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6,300만 원, 사회공익승마 사업 2,200만 원, 반려동물 이동식 간이 놀이터 설치 지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반려견 놀이터 조성 관리로 800만 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1,000만 원, 농촌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마당개 환경 개선 및 질병 관리 지원으로 300만 원, 동물 보호 명예 감시원 200만 원, 반려동물 돌봄 의료 서비스 지원 200만 원, 꿀벌 월동 관리 시설 지원 3,700만 원, 산림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돌발 병해충 방제 사업 900만 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 7,500만 원과 예방 사업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산림재해 일자리 방제 재료비로 200만 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4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 급양비 및 출동 여비, 장비 및 물품 구입비로 1,600만 원, 산불방지대책 진화 차량 교체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산불방지대책 신고 단말기 통신 요금 300만 원, 산불방지대책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사방사업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7,800만 원, 사방사업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산림자원 육성 정책 숲 가꾸기 사업으로 1,4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으로 2,700만 원, 조림사업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조림사업 자체사업으로 1,300만 원, 산림관리직 인건비 및 운영비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숲길 조성 관리 매칭사업으로 1억9,100만 원, 숲길 조성 관리 자체사업으로 4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도시농업과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회계 예산 편성 현황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2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심의 수당으로 100만 원,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250만 원, 농업인 국외 선진농업 연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예산 편성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저도 짧게 질문드릴게요. 550페이지 일단 공동체팜 도시 농부 활동 지원 볼게요. 이게 200만 원 증 됐는데 이거 혹시 어떤 사업이고 지금 사업량이 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신규사업 2개 지금 보면요,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새로
○박현호 위원 그 위에 저는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체팜 도시 농부 활동 지원 말씀드린 겁니다. 총 예산액 800만 원 이거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공동체팜 800만 원이요, 이게 지금 보면 200만 원 증액
○박현호 위원 예, 200 증액됐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도시농업 이렇게 보면 활동 지원으로 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박현호 위원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도 사실 궁금했고요, 사업량이 증가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뒤에 팀장님 아시는 거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하시든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팀장 신성숙 100m²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5개 농가들이 합해서 사업을 신청하면 1년에 저희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드립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게 해서 8개소 합쳐서 100m² 이상의 농가들 여러 개가 합쳐서
○도시농업팀장 신성숙 5개 이상의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5인 이상 농업인들이 등록을 하면 30평 이상 이렇게 보면 자기가 소유했든지 임대농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이제 활동비로 해 가지고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현호 위원 연간 100만 원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박현호 위원 지금 전년도에는 몇 개소 정도 했나요? 2024년에 몇 개 정도 했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들이 6개 한 건데요.
○박현호 위원 6개요? 지금 수요량이 더 있어 가지고 2개소를 증가시키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신청이 더 있어 가지고요.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오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오셨어요. 이번에 눈 때문에 피해 본 하우스 피해 상황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가 지금 보면 어제 기준으로 해 가지고 700 농가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오늘까지 저희가 조사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현재도 지금 다 나가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도 이제 끝나는 대로 또 현장 나가서 바로 또 실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하우스 피해 현황 상황이 지금 약 700가구?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700동 정도
○서창수 위원 7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서창수 위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 전수조사를 해서 피해 상황하고 정도를 다 파악을 해서 해 줄 것, 안 해 줄 것 구분하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서창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저희들이 어제까지 한 83% 정도 입력이 됐는데요, MDMS 동에서 입력하면 그 자료 가지고 현장 나가서 실측을 하고서 보편적으로 신고는 농지 전체 면적을 다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나가다 보면 솔직히 하우스도 이렇게 보면 30평 정도 됐는데도 농지 면적이 한 300평 되면 300평을 신고하다 보니까 현장 가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고서 실측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좀 더 신속하게 재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셔서 피해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바쁘신데도 이렇게 내년 예산 설명을 해 주시려고 와 주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련된 내용 예산안 페이지 538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683쪽이에요.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는 건데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성할 때는 그보다 훨씬 전에 작성을 했을 텐데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게 처음 명칭은 신규사업인데요, 금년도에도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이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바뀐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조례 제정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 작성 시에는 보통 작성할 때 언제 했냐고 그러면 10월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미리 도비가 먼저 왔었다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내시가 먼저
○노선희 위원 그러면 조례가 필요했겠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노선희 위원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계속 도비는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도비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작년까지 이재명 전 지사가 있을 때는 농민기본소득으로 했다가 또 이제 이번에 이제 김동연 지사가 바뀌면서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50 대 50 매칭인데 사실 도비가 끊어지고 그러면 시 재정 여건상 사실 어렵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반드시 주도록 이번에 조례 만들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러니까 농민기본소득에서도 기존에 그렇게 똑같이 나가던 건데 기회소득으로 명칭만 바뀐 겁니다 이게 사실.
○노선희 위원 올해는 어차피 조례도 개정됐고 이렇게 제정이었거든요, 개정이 아니고 제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차후에 이거 주던 거를 또 도비에서 만약에 확보 못하면 못 주게 되면 또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이거를 이렇게 가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궁금했어요, 바로 이게 제일 먼저 왔길래 조례 제정도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된 건가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인데요. 예산안 페이지 557쪽이고 그다음에 설명서는 694쪽이요. 길고양이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이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8개소인데 8개소는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저희가 공급한 게 시 급식소로 하니까 30개소 공급을 했는데요. 재개발지 같은 데는 기존에 이제 더 요구가 캣맘들 요구가 있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10개 정도 더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교체할 것도 있고요.
○노선희 위원 교체하고 신설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8개소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노선희 위원 그러면 교체는 몇 개소이고 신설은 몇 개소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재개발지 쪽 이렇게 캣맘들의 요구사항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캣맘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서 받아 가지고 공급을 해 주는 단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수량은 지금
○노선희 위원 역민원도 거센 거는 알고 계시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노선희 위원 저희 지역에도 지금 우리 통장님이 엄청 이런 부분 때문에 고생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길고양이 밥이 문제가 아니라 길고양이 밥을 비둘기가 먹어요. 그 비둘기가 거기에 많이 몰려와서 먹으니까 저희 내손2동 주민들이 진짜 비둘기가 많이 몰리니까 비둘기 똥 맞아 가지고 이렇게 주민센터로 들어오신 분도 많고 화가 나 가지고 엄청나게 퍼부어대거든요. 그러니까 길고양이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비둘기도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역민원이 말도 못하는데 이 부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요청을 해야지, 그리고 이런 캣맘들 때문에 시달리는 우리 공무원들도 계속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안정적인 먹이 공급? 우리는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캣맘 다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뭐 중성화 수술도 제가 듣기로는 잘했니, 잘못했니 해 가지고 계속 그냥 오히려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전화에 어떻게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가지고 시달리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또 우리가 캣맘들의 요구에 의해서 캣맘도 있지만 역민원도 있는데 그러면 역민원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거를 이렇게 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님, 사실 저희도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캣맘들도 저희 민원이고요, 또 반대급부도 저희 민원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은 하는데 사실 캣맘들이 너무 이렇게 보면 많이 드세거든요 사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감정노동에 시달려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참 이거 올라온 것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동물 사랑하는 마음은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할 때는 그거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지, 책임 안 지고 밥 먹고 길고양이가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도 안 지면서 밥만 요구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잘못이라고 그렇게 먹이 급식소를 설치하다 보면 또 이제 공무원들이 설치된 것에 따라서 역민원에 따라서 또 시달려야 되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더 늘어나는데 이거를 보고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보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도 사실 시에서 공급하는 거는 확인서를 쓰거든요. 역민원이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보면 빼든지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는 저희들도 사유 재산이니까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도 많이 민원인하고 부딪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노선희 위원 개인적으로는 자기들이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또 시가 같이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양쪽으로 이렇게 계속 민원을 받고 있지만 이거는 각자 자기 책임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애먼 우리 공무원만 계속 시달려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557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동물 보호 관리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량이 감소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900만 원 감소된 거요?
○박현호 위원 예.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축산 가축이 많이 줄어들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보면 가축 사육 제한 지역으로 다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현호 위원 제가 557페이지 동물 보호 관리 사업 이거 혹시 가축 맞아요? 이게 유기동물보호소 환경 개선 지원이랑 유기동물 구조, 보호 관리로 되어 있어서 가축이 아닌 것 같은데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이거는 지금 보면 유기동물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왜 감소됐죠 혹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거는 그래도 지금 보면 유기동물 발생률이 많이 저조해 가지고요, 많이 줄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까지 올해는 몇 두 정도 발생을 했을까요?
○동물보호팀장 유현욱 지금까지 발생 두수는요, 저희가 이제 10월까지 정도로 해서 69두를 집행을 우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구서에 따라서 12월까지 되는데 보통 보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25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터에 가는 지원비가 두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두수가 줄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예산안 페이지는 553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691쪽인데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예요. 1,000만 원 하다가 갑자기 4,000만 원으로 급격하게 늘었어요.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보니까 광견병에 대한 위험도 증가에 대비해서 백신 무료 접종하시겠다 하는데 보니까 4,000두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자는 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여기 위에 보면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견이거든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광견병 예방 안 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글쎄요, 매칭사업으로도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진행하는 거거든요 매칭으로.
○노선희 위원 매칭?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거는 시비인데요, 지금 보면 저희들 등록이 9,600두 정도가 등록이 됐거든요. 됐는데 매년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안양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지금 보면 시술비 보면 보조를 인근 시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우리도 늘려 달라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인상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글쎄 말이에요, 우리도 1,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지금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반려견을 데리고 있으면서 광견병은 당연히 집에 데리고 있는 분도 위험해서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이게 가정에서 키우는 것도 있지만 농촌 같은 경우는 큰 개 같은 경우 있으면 와서 저기하는 게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 하다못해 야생 이렇게 보면 동물들하고 접촉하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선희 위원 예를 들어서 유기견한테 우리가 필요하니까 놓는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적어도 반려견인데 반려견을 갖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광견병은 진짜 자신이 위험해서라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4배나 증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요구가 있으니까 이만큼 세웠을 거라고 보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민원이 계속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예산안 페이지 561페이지인데요, 사용 설명서는 지금 697쪽이네요. 꿀벌 월동 관리 시설 지원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예산안 페이지 561, 그리고 사용 설명서는 697 꿀벌 월동 관리 시설 지원해 가지고 도비, 시비 해서 약 3,75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위원장 김태흥 이게 스마트 센서를 이제 양봉 통에다가 부착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주변 시도에서 다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다 성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양봉 폐사가 한 40% 정도가 폐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월동할 때 많이 폐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보온 때문에 스마트 센서로 인해 가지고 보온 효과로 인해 가지고 폐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막는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장 김태흥 이거는 각자 개인이 농가에서 개인 센서를 우리가 설치를 해 주면 그 센서에 관련된 유지보수라든가 관리는 다 이쪽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위원장 김태흥 추후에 별도로 우리가 이제 시의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나중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다 농가에서 한다는 뜻이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위원장 김태흥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250군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면 의왕시가 다 커버가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월동을 되게 압축하거든요. 꿀 뜰 때는 분봉을 해 가지고 벌 수가 많은데 이것도 양이 적기는 적습니다. 도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도 수량을 이렇게 정한 건데 실제로 보면 저희가 한 3,000군 정도는 의왕시에 이렇게 보면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의왕시 약 3,000군인데 1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치하는 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이게 그런 효과를 보기가 유의미한 효과를 볼 수가 있나요? 이게 10%도 안 되는데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해 보고요, 만약에 지금 농가에서 더 요구사항이 있고 그러면 추경에 요청을 하면
○위원장 김태흥 네, 알겠습니다. 농가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입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도 일반회계 사업 예산 편성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48억7,887만3,000원이 증액된 142억827만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정원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7,13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76쪽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에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녹색 담장 조성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덕영대로 1.7km에 추진하고자 3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인 가로수 녹지 식재 등 13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4억6,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77쪽입니다. 도시숲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9억2,921만1,000원, 일반운영비 3,710만 원, 재료비 3,100만 원, 시설비 19억1,501만6,000원으로 세부 내용은 도시숲 연중 관리 10억 원,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 4억7,770만 원이며 다음 예산안 578쪽입니다, 염해방지막과 육교 화분, 관수 등 도시숲 환경 개선에 2억3,731만6,000원입니다. 도시숲 민원사항 정비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8개 공원 리모델링 시설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17억7,8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일근린공원 탁구장 조성 공사비 9억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79쪽입니다. 세부사업 도시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11억7,374만3,000원, 일반운영비 8억7,482만 원, 예산안 587쪽에 재료비 6,000만 원, 공원 연중 관리, 병해충 방제, 잔디광장 관리 등 시설비로 18억2,232만 원, 공원 관리 차량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53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81쪽 공원 청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로 9,3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집단취락 해제지역 공원 조성사업인 양지편 취락 소공원 조성 보상비로 25억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과 예산안 582쪽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 필수 운영 경비로 3,692만4,000원을 25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권혁천 경제환경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하수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현 호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혜 숙 위원
○출석공무원
도시안전국장 이 만 재 경제환경국장 권 혁 천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