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2월1일(화) 14시05분∼14시4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4의왕시업무보고(청취)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4의왕시업무보고(청취)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14시05분 개의)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94년 1월 24일 박용하 의원 외 6명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4년 1월 24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시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의왕시 업무보고의 건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시정질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전원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 의사봉 3타 】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는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94년도 의왕시 업무보고 및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제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4년도 2월 1일부터 94년도 2월 3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4의왕시업무보고(청취)
【 의사봉 3타 】
본 건은 93년도 정기회의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금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94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박훈양 부시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경청하시고 94년도 우리 의왕시의 시정방향에 맞추어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훈양 부시장님으로부터 94년도 의왕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최하는 제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94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우리시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재정규모, '93년도 시정의 성과와 교훈,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지역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시는 53.43㎞의 면적에 9만 5천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금년내에 아파트 10동 3,282가구분이 완공되어 입주함에 따라 1만 1,200여명이 늘어나 연말에는 10만 6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의 특성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교통이 편리합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93.2%를 차지하고 있고, 고천, 부곡, 내손의 3개 도심으로 분산되어 있어 발전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을 들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과제는 천혜의 자연보전을 중시한 개발로 정취 있는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식 구조개선을 통하여 친화와 애향심을 높여 나가므로서 명실상부한 전원도시를 건설해 가겠습니다.
시의 재정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규모는 795억 8,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7%인 376억 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3%인 419억 7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중 자체수입은 241억 4천만원이고 지방교부세등 의존수입이 13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택지공영개발 등 공기업회계가 401억 7,200만원이며, 주택사업등 기타특별회계가 17억 9,2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 각 부문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대폭 수용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규모입니다마는 세출예산의 전시적, 장비적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여 건전하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 의왕시 공직자들은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여 의식전환을 통한 행정체질의 개선과 신뢰받는 봉사행정체제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화합과 결속으로 「신경기인 운동」확산과, 완벽한 신재해대책 추진으로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운로 개설 완공과 고천택지개발, 그리고 시청사 준공 등 각종 사업의 마무리로 지역발전 속도를 가속화하였습니다.
교훈사항으로는 자기혁신성과가 미흡하였고 자원 참여하는 시민의 중요성을 절감하였음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지역이 3분화 되어있어 개발혜택이 고루 미치지 못하였음을 들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들 교훈을 시정 전반에 반영·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정성과 책임을 다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인정이 넘치는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영광의 21세기를 준비하고 「성취」할 의지를 함양하여 변화와 개혁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신뢰받는 민주봉사행정 구현」, 「신경기인 운동의 내실추진」, 「시민생활안전과 재해대비능력 제고」, 「선진지역경제 기반구축과 사회복지증진」,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개발 도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향토문화의 창달과 사회체육진흥」등 일곱가지에 시정의 역점을 구고 추진하여 도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민주봉사행정 구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개혁의지를 확산하고 행정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상설 기동감찰반 운영으로 조직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전문화에 부응하는 행정체제 구축을 위하여 행정의 경영화에 노력하고 컴퓨터 교육실시와 해외연수를 통해, 시대에 부응하는 능력을 기르며 법률정보 통신망을 개설하여 법무 소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기발표회 운영은 공직관, 인생관을 정리 발표케 하여 자율과 책임의식을 정립토록 하고, 일과시간 개시전 명상의 시간과 병행 실시하므로서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정성과 책임을 다하는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실천을 위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 정착을 추진하고 미해결 민원을 재점검하는 한편 내손1동사무소를 신축하여 6개동사무소 청사를 모두 확보하므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행정예고제와 시정설명회를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공공시설 시민관리제를 도입, 함께 가꾸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행정관찰제와 민원기동봉사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택지개발지구내에 금년중으로 3,282세대가 입주하게 되므로 현장민원봉사와 각종 생활안내 등을 통하여 이들의 불편해소대책을 특별히 추진하므로써 찾아가서 해결하는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신경기인 운동의 내실 추진으로 먼저, 시민의 의식과 형태를 2000년대에 걸맞는 선진형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 민간조직이 앞장서도록 146개 소집단별로 실천과제를 부여하고 질서지키기 봉사의날 운영과 학교·직장을 통한 실천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초청강연회, 수범사례 발표회 등으로 실천동기를 유발하고 모범마을·모범직장·모범단체를 육성하며 지역간, 단체간의 평가시상으로 실천성과를 창출해 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6개 국민학교에 공중도덕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학습교재비를 지원하여 어려서부터 사람의 도리와 예절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대화합과 건전사회기풍 조성으로, 지역을 사랑하는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의왕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사랑 선도조직으로 육성하고 새마을단체의 자생적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자율방범대와 기동순찰대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랑과 공경의 애향의식 고취를 위해 이웃간에 인정을 두터이 하고 이사온 집을 찾아 따뜻이 감싸주며 사는 곳을 고향으로 여기도록 하는
「정붙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것, 우리 얼을 바로 알도록 하는 내고장 문화유산 알리기와 전통문화를 바로 배우도록 교육·홍보하여 지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시민생활안전과 재해대비능력 제고입니다. 시민생활안정 확보노력 강화를 위해 법질서와 사회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질서 문란행위를 척결하고 노점상, 노상 적치물을 강력히 단속하며 개발제한구역을 완벽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의 사전예방과 능동적 해소를 위해 정당한 집단민원은 어려움을 찾아서 신속히 해결하고 무분별한 집단민원은 선동·주동자를 색출하여 고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며 유사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해 처리내용은 반상회보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기초, 가로, 위락, 풍속질서 등 4대 질서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건전질서가 생활화되도록 정착시켜 나가고 유관기관 공조체제로 단속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터전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해예방 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계절별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상황관리는 기능별 관리체제로 전환하며 한발 앞선 상황관리로 유비무환의 태세를 완비하겠습니다.
완벽한 방재대응체제 구축은 수계별로 상환관리를 위하여 3개 하천에 수위표를 만들고 노후화 된 공동주택 134세대를 재건축토록 유도하며 화재 취약지 11개소를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예측이 어려운 기상변화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천후 수방대책을 위하여 13개소의 재해예방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장마철 이전에 완공토록 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취약지역을 정기 점검하며 단계별, 규모별, 기능별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허점이 없는 신재해대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선전지역경제 기반구축과 사회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기반강화를 위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기업활동 저해요인 해소에 능동적으로 협력하며 현실을 이해하는 원만한 노사관계가 형성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농가대책으로는 품질인증 농가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며, 비가림재배, 수경재배 등의 권장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얻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시설화훼 육성책으로 21㏊의 단지를 계속 육성하고, 2개소의 화훼집하장을 잘 운영하여 유통구조 개선을 꾀하므로써 지역특화작물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하여 생활보호와 생계지원 및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도모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여성 및 청소년 보호책으로 노인회관을 건립하여 노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여성과 청소년의 보호대책에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의 어린이 놀이터 관리와 한문교실, 충효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보람있는 사회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중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한편 오전지구 구획정리사업과 내손지구 택지공영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여 생동감 있는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취있는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청계산, 백운호수 주변을 정비하고 4개소의 근린공원 조성과 더불어 가로공원, 공장녹화 등 푸른도시가꾸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특색있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단지에 대한 상징탑 건립과 벽화를 그리도록 하는 등 조경지도를 강화하겠으며 기존 공장지역의 녹화운동을 전개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도시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도로·교통망 구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은 152억원을 투입, 95년까지 완공토록 하고 고천∼당정간 도로 개설은 '9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와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장과 수원 고색동에서 우리시 고천동을 잇는 도로개설, 그리고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개설이 계획기간내 원만히 완공되도록 보상업무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19억원을 투자하여 95년까지 1.4㎞를 개설하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은 현재 3만8천톤 규모의 생산능력이 있는 단독정수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97년 이후를 위해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참여하여 인근 안양시, 군포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97년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생산 프로그램을 전산화하고 장비를 보강하며 배수관로 매설과, 노후관을 개량하여 맑고 풍부한 물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APT 인구증가에 대비하여서는, 현재 1일 2만5천톤 생산량을 3만1천톤으로 확대하고 관로세척과 수압시험을 철저히 실시하여,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화 종합대책 추진으로는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작년에 완공된 중간적환장을 본격 운영하여 김포로 반출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여 나가겠으며 재활용품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수거전용차량과 장비를 확충하고 소각로 1기를 설치하여 쓰레기의 양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소재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적극 협력하며, 하수도 시설 13개소를 정비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청정연료 보급을 확대해 근원적인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음식물 찌꺼기를 자원화하는 시범사업으로 퇴비화를 추진하고 폐식용유를 활용한 비누를 생산·보급하여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 창달과 사회체육진흥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요한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해 작년에 준공한 도서관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하고 합창제, 소인극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하고 작년도에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민속예술, 「왕곡동제」의 보존과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체육 진흥과 관련하여 4,600평 규모의 레포츠공원을 6월말까지 조성하고 동네 체육시설 설치와 체육행사의 내실운영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의 일환으로 6개 학교에 농악대 신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항 4개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공약사업 추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시와 관련하여 공약하신 사업은 국도1호선의 우회도로 개설과 청계산, 백운호수 주변 시민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95년도말에 완공계획인 총 사업비 152억원의 양여금사업입니다. 작년에 20억원과 금년에 46억원 등 총 66억원을 확보하여 용지보상과 일부구간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여금 76억원중 금년도분까지 20억원만이 지원되어 계획기간중 사업완료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민휴식공간 조성은 총 사업비 10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우선 시비 3억원을 들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겠으며 '95년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개 사업 모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시 재정에 많은 부담요인이 되고 있어, 국도비 지원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고천 택지개발지구내 신축APT 입주민 종합대책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 건축되고 있는 APT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총 12개단지에 4,726가구분으로 금년중 10개단지 3,282가구가 완공되어 입주할 예정입니다.
입주민의 예상되는 불편해소를 위한 사전대책으로 2월중에 기반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완전히 마무리짓고 통·반 증설과 신지번 부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중학교 신설문제와 노선버스 조정, 그리고 쓰레기 수거대책 등 입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입주와 동시 현장에 민원안내센터를 설치하여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경찰관서, 세무서, 소방서, 등기소등 기관위치와 생활민원안내 등을 담은 안내책자를 발간, 제공하겠으며 이와 아울러 APT전매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APT 건축 및 입주에 따른 분진, 소음 등 환경 및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입주민 이주대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사업구간은 6.3㎞에 30만평이 편입되며 이주대상은 121세대입니다. 그동안 109세대가 협의 이주하였으며 협의불응 12세대에 대하여 도로공사로부터 행정대집행 의뢰가 있었으나,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보류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하겠습니다마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는 해빙후 대집행 절차를 시행하겠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장사업에 관련한 주민동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구간은 5.65㎞로 7만3천평의 용지가 편입되고 734건의 지장물이 철거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감정평가 의뢰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확장과 관련하여 도로면이 현재 보다 20∼80㎝가량 높아짐에 따라 농경지 진출입로 확보가 필요하고 수해 우려가 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또, 육교설치등 교통사고 예방대책 요구를 비롯한 각종 민원이 예상됩니다. 도의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 적절히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의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4년도의 시정은 93년보다 더 알차게 운영해서 10만 시민의 화합과 안정속에 날로 발전 성장하는 복지 의왕시가 될 것을 우리 의원 모두 의심치 않습니다.
시장님을 주축으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욱 분발하셔서 모든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의원을 대표해서 박용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시 바쁘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과 의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제22회 임시회에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우리 전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6명은 93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사항 추진실태 점검과 94년도 의왕시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월 3일 박훈양 부시장 외 20명의 실과소장과 6명의 동장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원 출석토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4년도 2월 3일 박훈양 부시장외 20명의 실과소장과 6명 동장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월 2일 내일 하루는 휴회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내일 하루는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청계지역 각 노인회장님과 부회장님, 임원들이 왕림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회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함께 방청해 주신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니 의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산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송 인 식 부 시 장 박 훈 양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김 상 겸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유 도 세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고 경 렬
의 원 정 경 모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