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4월26일(토) 10시00분∼12시10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시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9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자료에 의거 요점을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새로 부임하신지 몇 일 되지 아니하여 답변하시기를 바라지는 않겠습니다만 `9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96년 11월 28일 제48회 정기의회에서 총 85건중 완료 54건, 추진중 16건, 불가 15건으로 중간보고를 한 이후에 아직 추진중인 16건에 대해서는 전결되지 아니한 채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기한 없이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최종 처리결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차기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시장께서는 반드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결과 보고서를 보면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추진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행정감사시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았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질의에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하셔야 되죠?
체계적인 수립 운영하기 바란다 해서 행정감사때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나와서 추진할 것이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만이라도 그 답변을 솔직하게 해주시고요. 안 됐으면 안 됐다,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 그래야 우리가 대안을 다시 마련할 것 아닙니까? 그 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는 대로, 또 여러 차례 언급된 대로 재작년 95년 2차 추경때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1억을 저희가 예산을 주었어요. 일언반구도 이의도 달지 않고 말이죠.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10억이 필요하다면 10억까지도 줘야 된다는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우리 의원님이 이구동성으로 이의 한번 제기 안 하고 줬는데 다 아시는 대로 1억을 다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보고서에서조차도 이 1억에 대한 뚜렷한 수치가 안 맞아요. 데이터가 경리상에서는 1원이 차·대변에서 1원이 틀리면 그건 틀린 거예요. 1원 틀렸으니까 괜찮다 그런 개념이 적용이 안됩니다.
여기 지금 계산해 보시면 1억이 안 되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1억을 어떻게 썼는지,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잔액 얼마, 그것을 데이터를 낼 때는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답변이 끝나면 제가 작년에 `9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때에 제가 전 김석영 부시장님에게 드렸던 질문에 대한 것을 다시, 1년이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이 좀 관심 깊게 들어주시고 또 자료를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이것 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뭐 하나 밑그림이 안나와 있는데 이유야 다 있지요. 또 변명할 여지도 있지만 시에서 어쨌든 간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역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조류 생태계 조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은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조류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추진실적으로는 1차년도인 95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청계산, 모락산, 왕송저수지, 백운저수지 부근과 백운호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53회의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텃새 27종, 여름철새 35종, 겨울철새 17종, 통과조 8종 등 총 87종의 조류가 조사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2차 년도인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1차 사업에 1,882만원 2차 사업분인 선급금 824만 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 자연식생지 조사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사업은 계명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1차 년도인 95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청계산, 모락산, 백운산, 효행도시공원 등 자연식생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해서 자연환경과 식생현황, 식물사회 특성 등 시민자연교육책자를 편집해서 하기 위한 목차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2차년도 용역사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집행상황은 1차 사업에 2,213만 9천원을 집행했고 2차 사업분인 선급금으로 612만 1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천 및 저수지 친수환경조성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사업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 환경계획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1단계로 96년 3월부터 97년 2월까지 저수지 2개소, 하천 5개소, 소하천 24개소에 대한 수계별 하천 특성조사를 실시해서 하천 및 저수지의 환경특성과 기존 친수환경조성 사례 및 하천공법의 필요, 하천정비 관련 법률 및 정비현황조사 등을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는 97년 3월부터 98년 1월까지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집행사항은 1단계 용역이 완료되어서 7,708만 5천원을 지급했고 2단계로 선급금을 3,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용역사업 실시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예산비용에 대한 1억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추진중, 추진중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그 계획을 알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산을 1억을 써서 중장기 발전계획은 사실상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라든가 주택, 상하수 환경, 관광, 문화복지, 기타 등등의 사업을 총 망라한 계획을 지금 여기에 세워야 되는데 현재는 1억의 예산으로는 그 전체적인 것을 망라한 것을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사항보다는 개별적인 사항을 우선은 용역을 해가지고 그 사항이 집계가 되면 총괄적인 사항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 개원하기 전에 백운호수개발 때문에 용역 줘가지고 기본설계 나온 것 몇 억 있죠? 또 1억 더 줬죠. 지금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위한 비용으로 썼다고 인정 못해요.
다 좋은 게 좋게 살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게 공인으로서의 입장이 어려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것 1억이고 뭐하면 사기업 같으면 대번에 배상이예요. 제가 더 질의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울 능력이 없는지 있는지부터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중대한 문제가 달려 있다니까요. 제가 그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읽어보는 것으로 답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대안을 세워보세요. 답변 안 해도 좋고요. 부시장님 특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95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있었던 37회 그때에 예산추경 때에 제가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1억을 올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질문중에서 과연 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해나가면서 종합적인 것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지혜를 요하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다 자칫하면 예산의 낭비나 이중적인 지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고 한편으로는 그럼으로써 오히려 더 자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사안과 선택에 따라서 지혜롭게 조절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듣고 지나갔지 언제 생각해 봤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의 그 기획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민간인 차원에서도 또 지역에 다소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익숙하신 그런 분들이라든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실정에 잘 알고 지역실정에 밝은 그러한 분들이 기획단에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96년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있었던 44회 임시회의 때 오늘 지금하고 있는 `95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부시장님으로부터 받고 똑같은 이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 때 한 것을 지금 또 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벌써 몇 년이 흐르고 있어도 아무 것도 일이 안 된단 말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림 다 그려봤지만 국민학교 1, 2학년때 도화지 주면 거기다 노란색으로 본 뜨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본도 안 뜨고 이쪽으로 교회 그렸다가 또 조금 지나면 이쪽으로 교회 그리는 것 바꾸고 말이죠. 안되요. 예산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1억, 2억, 3억 막 나가도 우리 자꾸 행정사무감사니 뭐니 따지면 김의원 말이야 무슨 까탈스럽고 말이지 자꾸 시장님하고 불편하고 말야, 더 하라는 거야, 더 하라는 사람도 많단 말예요. 이것 한번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을 볼 때 느꼈던 것 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우리시의 시정이 때로는 닥치는 대로 일을 펼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 보았습니다." 이런 발언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중간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안을 두고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허둥지둥 대고 닥치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을 뚜렷하게 설정하지 못 했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하는 또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가서 말이죠. 다 끝나갑니다. 지루하더라도 기다려 주세요. "이러한 살림을 맡아서 일해야 될 그 책임자중의 한 분은 부시장님이십니다" 제가 작년에 부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그 행정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그 보고를 받고 질의한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은퇴를 얼마 앞둔 입장에서 진정으로 우리 의왕시를 위하여서, 우리 의왕시가 나아가야 할 장기적이고 중기적인 또 단기적인 계획을 보다 심층적으로 세워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제가 질의를 해서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답변할 분위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도록 매일 떠드는 거야. 김태웅 저놈 나오기만 하면 매날 중장기계획 하라고 해, 언젠가 해야 될 일은 빨리 해야지요. 돈 몇 억씩 낭비해 가면서 나온 게 없어. 생태조사하고 새 불러오는 것하고 말이지, 무슨 자료 맞지도 않는 사회복지 뭐하는 데 1억 다 썼단 말야. 책임 따지고 물어서 한번은 과감하게 한번은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도 있는데 말이죠. 같이 타성에 젖어 가는 우리 의원들이란 말야 미안하지만 말이죠. 지금 발언한 것 가지고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을 꼭 필요한대로, 제가 미국 가봤지만 조그만 데이비스시도 20년짜리 7년마다 되어 있고 써니베일도 가니까 말이죠. 슬라이드까지 보면서 30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돈만 버리고 있고 말이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4월 21일자로 실과장이 변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시장님도 4월 16일 오셨고 또 엄실장님도 21일날로 해서 바뀌었는데 바뀐 사람,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답변하라고 그러면 무슨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읽는데 그치는 것이지. 종합적인 중장기계획도 무슨 조류 생태계, 읽는 것에 불과하니까 다음부터는 그전에 맡았던 실과장이 답변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자리가 이동된 실과장중에서 답변을 못하실 분은 전직 실과장의 답변도 허용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태웅 의원께서 아주 장황하게 열변을 토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했는지 지금 현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는지나 듣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아까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줘놓으니까 새 꼬시는 조류 유인방안이라든가 식생지 조사라든가 이런 게 세부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종합을 해서 자기 발전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계획 자체도 세우지를 못했잖아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무슨 내용인지나 알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지나가야죠.
김대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왕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김태웅 의원님 말씀을 들어본 즉 여러 차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계획도 수립이 안되고 마무리도 안된 것 같다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투자된 내용을 전부 검토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계획 내용을 검토해서 필히 우리시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소모된 소비된 내용과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요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89년도에 시가 됐는데 우리 지역도 3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곡에는 어떤 철도가 있으니까 여기는 상업중심 지역으로 해서 자족기반을 구성하겠다 라는 그런 어떤 플랜 자체가 없어요. 그럼 오전·고천지역은 인구가 앞으로, 면적이 얼마니까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다. 여기는 아파트 지역으로 해야될 것이다. 산 밑에는 단독주택 용지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 속에도 법에 맞으면 허가 들어오면 아파트 지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물이 나오면 하수, 오수,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하수는 하수대로, 상하수는 상하수대로, 택지개발은 택지개발대로 전부 땅 생긴 대로 별개로 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아까 저희들이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 2대 의회가 개원될 때부터 우리시는 지금쯤이면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어떤 형태의 시로 굴러가야 될 것이라는 그런 형태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런 돈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중장기 발전기획단이라든가 이런 단어라도 만들면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원로분이나, 그 대학교수들 매일 불러와도 해당이 안 되니까 우리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공무원도 포함시키고 해서 자체적으로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자 라는 그런 안을 예산때, 감사때, 하여간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수십 차례 했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라고 그래가지고 돈주라고 그래 놓으니까 아시다시피 철새유치 방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철새 꼬셔다 구경하는 그런 데에 새, 풀이 뭐가 있는지, 민들레가 뭐가 있는지, 의왕에 있는 풀이 안양에는 없고, 수원에는 없겠어요? 군포에는 없고? 그런데 수원, 안양, 군포는 안 하는, 우리보다 예산이 훨씬 많은, 안 하는 그런 부분을 의왕만 해가지고 의왕 것을 안양이나 수원이 자료로 활용하는 이런 앞서가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장기발전 연구용역비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차 예산으로 저희들 계속사업인지 모르고 1차 예산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마 이것 승인도 안 해주고 해서 고생 무척 했던 것을 올해 본 예산으로 통과시켜서 누군가는 벗어야 될 짐이기 때문에 나머지 1차적으로 줬던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안주면 사장되어 버릴 것 같아서 짐을 벗어놓고 동참해서 같이 가자는 차원으로 예산을 들여서 현재 완료 추진중인가 본데요. 이런 계획이 아니라 이제 부시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저희들 임기 말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누군가도 의왕시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공무원이나 시장이나 지역의원이 나오더라도 그 플랜에 맞춰서 예산이 얼마 정도쯤 우리가 수익 예산이 얼마정도 될 거니까 연초에는 그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올해는 어느 선까지 추진을 합시다 라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시가 굴러갈 것 아닙니까. 그럼 의원 나와 가지고 여기 다리 하나 놔주쇼. 그러면 예산 얼마 있으니까 능력 있는 의원 끌고 가고 그런 차원의, 이제 중구난방식의 시 운영은 이제는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시장님도 오셨으니까 이런 중장기 발전기획단이라도, 가칭입니다. 만드실 그럴 용의가 계신지 계시다면 저희들도 적극 힘을 합쳐서 동참할 용의가 있으니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중장기발전계획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로서 가장 중장기발전에 계획적으로 어떤 것이 선착으로 필요하냐, 그 계획에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게 뜬구름 잡는 식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와서 개발도상국으로 지금 스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의왕시도 그런 우리 국가와 같은 시가 되지 않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8년 됐는데 시가 8년된 시는 8년된 것만큼의 진행을 가져와야 됩니다.
20년, 30년된 시를 따라간다는 것은 따라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천재가 머리, 천재가 천재가 아닙니다. 천재가 기형아예요. 7살 먹은 애는 7살 먹은 애 만큼 성장하고 머리를 가져야지 초등학교가 고등수학 풀고, 이것 병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발전에 모든 것을 신중히 기해 주셔가지고 중장기계획의 건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대원 의원님께서는 중장기 발전기획단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왕시에는 각 실과별로 위원회가 무척 많습니다. 조례에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아까 김대원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단이라기 이전에 위원회 구성을 먼저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아까 말한 대로 공직자도 있고 또 지역 유력한 인사도 있고 또 의원도 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학교수 전문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먼저 구성을 해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지금 부시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이것 하나는 꼭 기필코 중장기계획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보건소에서 발간한 업무계획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한 푼도 안들이고 소장님과 계장님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연구를 해서 그 계획서를 발간한 것을 보니까 이게 잘 됐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만, 용역비를 들여서 하지 말고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또 지금 우리지역 실정을 아는 사람들이 하면 더 내용이 충실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안들이고 우리가 내실 있는 이런 계획, 중장기계획서를 우리가 발간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을 마쳤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질의신청)
김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추진으로 훼손될 채세영 선생 묘 및 신도비 보존대책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리자 및 문중대표와 협의한 내역과 안양시와 협의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세영 선생 묘 및 신도비 보존을 위해 문중대표이신 채창석씨와 협의한 사항은 안양시에서 보상이 확정되는 대로 적합한 위치에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시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전키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보상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 추진하기로 그렇게 문중 대표이신 채창석씨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와 협의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 시와 채세영 선생 문중대표와 보상과 이전 등 전반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하에 처리하기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김태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끝에 있는 여러 가지 계절별로 변화에 대한 모습도 좀 찍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홍보물 만들어서 뭐 하라는 얘기, 그게 아니예요. 비중이 장비를 활용하라. 둘째 자체 인력이 일을 잘할 수 잇도록 그 능력의 질의 높혀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계야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들여다 놓으면 그게 뭐예요. 여기 이 기계로도 되잖아요. 그 좋은 장비 줬을 때에는 그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늘리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것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희 현재 그 기계하고 기사를 활용해서 지금 시정뉴스를 그렇게 제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시에 누가 외부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영상물로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하고자 우리 기술, 지금 현재 자체 기술진으로는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풀보조 부분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이게 참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준해서 지급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잘 지급이 됐을 것 같으면 감사때 얘기가 됐을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물의도 있었고 그 단체가 쉽게 말해서 항의농성도 하러 왔었던 그런 별로 보기 좋지 않은 상황이 생겼었는데 인천광역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도 풀보조 예산이 1억 8천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수준에서 저희들이 맞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풀보조를 지원할 때, 참 이거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단체보조를 받는 단체는 돈이라는 것은 많이 받을수록 좋으니까 행사도 많이 하겠지만 안 받는 단체에도 보는 시각은 또 애매할 것이고 받은 단체에서는 아주 정당할 것이고 이래서 어떤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준한다 그랬는데 인천광역시 예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보조금 지원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부시장이 보조금 지급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각급 사회단체에, 보니까 단체중에 자식을 각급 사회단체에, 보니까 단체중에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런 모임까지 총망라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선별해서 위원회에서 지급을 해줌으로써 물의를 빚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문제 발생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풀보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제도적으로 제도권 안에 넣어서 관리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총무국장님이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김대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총무과에서 작년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물의가 좀 있어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사실 풀보조, 각 전체 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사항들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은 지금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지원을 해줄 적에 아주 캠페인이나 소모성 식비 이런 것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만 지금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초에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계과하고 서로 숙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단체에서 이만큼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시장이 풀보조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행사를 하는 건데 어떤 단체고 간에 기본금이 없이, 기본사업금이 없이 이것을 무조건, 뭐 그냥 사업계획서 올려논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것을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시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대원 의원님께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어떤 기준이 없이 임의로 그때그때 지출됨으로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 풀보조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내용도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방향도 지적해 주신대로 인천시의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검토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추후에 별도로 운영방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그 사업계획서를 어떤 시점까지 내주십사 해서 망라해 가지고 그래서 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를 하면 단체도 활성화 될 것이고 아마 지급하는데 무리도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되니까 좀 연구를 많이 하셔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부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무과도 과장님이 바뀐 지가 몇 일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직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현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건지 질의하시는 분이 지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체납액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장부상으로만 계속 달려가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장부상에만 정리되어서 얼마 받을게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때 이것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다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두분 중에 누구든지 관계없습니다. 답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결산검사때 결산검사서를 보면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일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그것도 어떤 위원회의 지방세 감소위원회라는 그런 부분에 통과만 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세무과장님이 가능하시죠? 유도세 현 세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행불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또 시효가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그 대장에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많이 치워왔는데 현재도 저희가 체납세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 드린 대로 행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재산이라든지 확실하게 재산도 없고 확실하게 행불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손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장부에 체납세액을 줄이고 그러한 것을 앞으로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네, 고경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에서 채권확보를 18건을 했는데 이게 체납이 이렇게 3억에서 3억 9천으로 늘어갈 적에는 금년도에 황과장님이 우리 유과장님한테 인계를 하시면서 3억 9천에서 얼마나 채권확보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주민세가 왜 이렇게 밀리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납액중에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45%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주민세가 많으냐하면 주민세가 일반주민들한테 받는 그런 주민세는 체납이 없는데 주로 소득할 주민세라고 있습니다. 법인결산하고 난 것, 거기에 부과하는 것,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해서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왜 그게 자꾸 체납이 되느냐 하면 최근에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도산이 많이 됩니다. 중소기업들의 법인할 주민세가 많은데 부도나고 없거나 또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들이 땅을 팔아먹고 어디로 날라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득할에 양도소득세를 매겼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세를 과세를 하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세가 많은데 그런 것은 아까 김대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은 앞으로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100만원이상 짜리 고액체납자가 저희가 421명에 19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채권압류, 전화 채권압류도 했고, 또 형사고발 예고문도 발송했고 해서 현재 61명에 1억 6천을 저희가 징수가 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360명에 18억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시도를 안 했는데 직장조회를 연금공단에 통해서 해가지고 봉급을 차압한다든가 또 아까 작년에는 형사고발 예고문만 했는데 확실하게 고질체납자인 경우에는 정말로 형사고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주민세가 3억 9천에서 얼마를 받아서 인계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95년도에는 3억인데 이게 96년도에 3억 9천이 늘었는데 올해는 더 늘린 거냐 받아들인 거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제가 집을 팔았다 말입니다. 집 팔았을 때는 일단 양도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 가서 하죠. 그래서 사람이 돈이 급해서 판 사람들이 주로 주민세를 못내는 경우인데 팔아서 양도소득세만 내고 세무서에서 끝난 지 알고 주민세를 안내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돈을 다 써버렸지, 집은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민세는 나중에 고지가 되니까 시에서 주민세 고지되니까 이미 집은 팔아먹었고 돈은 써 버렸고 당연하게 못 받게 되어 있죠? 법상, 구조적으로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뭐냐면 지금 관할 세무서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의 연결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가 작년도에 의장단 회의때 이것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것을 중앙에다가 상신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간에 세무서간에 되는데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국세를 받을 적에 소득할세까지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자치단체에 이전해 주는 이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셨는지.
그러면 이런 문제도 이것을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공히 지방세는, 국세는 다 받아서 자기네들이 챙기고 지방세를 이렇게 해서 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한테 큰 결손이 오는 문제니까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단일화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한번 건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 11시 15분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 의사봉 3타 】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경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하고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작년도에 행정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상황을 그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 방향으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뜻을 받드는 의미에서 완료라고 했고 이것은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침에 의해서 관내업자를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질의신청)
김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말중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들과 제가 직접 가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 도로가 점차 낮아지는 그러한 위험성을 갖다가 조사를 해봤는데 지붕을 전부 뜯고 자로 재서 또한, 세밀한, 금이 가는 세밀한 부분까지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기를 갖고 와서 검사한 결과 원체 구조물이 화생방 지하대피소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늘 2년 동안 갖고 있었던 의구심의 해소되었고 단지 문제가 있다면 양쪽 출입문 벽제 축조물입니다.
그게 교통의 시야를 가려서 늘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 13년전의 건축물이라서 상당히 보기가 싫고 내손2동의 한 가운에 흉물스럽기 조차한 그런 건축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해서 제 생각에는 요즈음에 보면 원체 건물이 견고하다 보니까 철거가 힘드니까 교도소라든가 건설장이라든가 또 외에는 일반 회사 같은데 겉벽에 그림을 그려서 벽화를 그려서 아주 산뜻하게 미관상 보기 좋게 그렇게 해 놓은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기에 상당히 좋게 보이는데 우리도 구조물을 그냥 그렇게 흉물스럽게 둘게 아니라 좀 도색을 새로 하고 거기에 벽화도 지역에 맞는 정서에 맞는 그런 산뜻한 감을 느끼게끔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 출입구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설설치 목적이나 기능상 철거를 한다거나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외부도색은 의원님이 배려해 주셔서 금년에 예산이 100만원 서 있습니다.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벽화를 그리는 문제는 주변환경과 소요예산 등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한 후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금이 가고 해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도 안 됐는데 하자보수를 했는지 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 좀 먼저 답변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경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20일날 냉방기를 냉온방기겸으로 개조를 했고요. 그 이후 겨울에 라디에이터 4개가 이상이 생겨서 2월중에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벽에 틈새가 갈라진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올 4월에 그렇지 않아도 진단을 해서 진입로 콘크리트 부분 포장균열에 대해서 4월 15일날 완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제 부수적으로 노인정, 남자 노인정 벽에 금이 조금 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층,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균열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기술적 공무원 파견을 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내력벽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미장부분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한 회계과와 같이 나가서 만약에 하자보수로 판명이 되었을 경우는 하자보수를 시킬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데처럼 예산조치 등 수반해서 저희가 수리를 하겠습니다.
또 예산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또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연료비를, 내가 알기로 약2천㎘ 정도 갖다 부은 것 같은데 그것 보수 안 하면 또 4천㎘도 갖다 넣을 것이라고. 미연에 그런 방지를 해서 예산낭비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답변을 하셨는데 하자보수기간 및 예치금은 아직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저희가 하자보증기간이 95년 11월 9일부터 98년 11월 8일까지입니다. 내년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치금은 지금 73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질의신청)
김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 상징나무인 느티나무 가로수 식재는 매년 계속 사업으로 앞으로 사업계획에 반영·시행하게 됨으로써 완료로써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천-당정간 가로수 식재공사는 97년 본 예산에 편성하여 왕벚나무 84본을 식재코자 사업비 1,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식재수종을 왕벚나무로 선정한 이유는 동 지역이 쌍용레미콘과 또 지구표 페인트, 제일모직 등 공장의 밀집지역으로 가로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신설 확장하는 도로변의 가로수와 도시공원 조성시에 시 나무인 느티나무를 설계하여 적극 반영하여 느티나무를 많이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음벽 설치에 관해서는 원래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2일 방음벽 설치 2개 요청, 시에서 도로공사로 보낸 이후에 그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97년 2월 28일 기재를 미처 못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한 방음벽 설치에 대한 장단기 계획시에 그 순위에 조정해 가지고 반영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매년 도로공사 8월경에 가구수라든가 소음도, 이격거리 등을 비교검토 해 가지고 방음벽 설치 장·단기 계획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익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그 장단기계획 때 조정할 때 반영계획에 조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회신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평촌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물론 방음벽 문제는 지금 거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저희 내손1동 아주 양쪽으로 보면 경관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그것하나 도로공사에다 회신을 좀 내주시죠. 가리개 좀 했으면, 아주 거기 타고 가는 사람은 저한테 전화 옵니다. 당신네 동네 그게 뭐냐고, 개발될 지역이지만 좀 안보이게 하면 불만이 없단 말야. 과장님도 거기 지나가시면서 보셨을 거야. 그래서 가리개 하는 것도 한번, 이왕 다시 또 이게 지연될 겁니다. 분명히, 그때 공문에 시야를 좀 가리는 것도 다시 한번 추가로 공문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얼마 전에 기공식을 가졌는데 말이죠. 그와 병행 해가지고 또 그 앞쪽에 공영주차장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지어놔 봐야 마을 안길 들어가는 월암리 도로가 시점으로 주차장이 완성되는 시점하고 같이 해주지 않으면 공영주차장만 지어놨지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쉽거든요. 이게 낭비 아닌 낭비가 또 되겠죠.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 만큼 그 안길 들어가는, 어차피 우리가 깔아야 될 도로인데 그 도로를 좀 적극적으로 빨리 까는 쪽으로, 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쪽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도 이미 기 생각을 해두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본 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노선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그것도 또 도시계획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하고 금년에는 용역을 하고 도시계획하고 노선 확정된 다음에 내년부터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보상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고색간 도로가 완성되면 그 길은 또 연결이 됩니다. 또 현재 도로로도 다소 불편합니다만은 운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놓는 것하고 이 차고지 만드는 것하고 서로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져야지, 우리 현장조사 나갔을 때도 교통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차안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 지어 놓으면 뭐 하냐고, 차고지 지어 놓으면 뭘해요. 길을 넓혀야지. 그래서 길 넓히는 게 우선이냐 차고지 만드는 게 우선이냐 그랬을 때 차고지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고색간 도로연결 됩니다. 그랬는데 그 시기가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길이 없는데 주차장 먼저 놔두면 비행기로 차 실어 날라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우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다른 실과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확보가 되더라도 운영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예산 사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1년이라 그러지만, 사실상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다면 앞으로라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여하튼 그 공영주차장의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도로를 놓는 문제에 대한 예산은 확보 안 되어 있고 하는 것을 솔직히 좀 다소 모순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논리의 비약이 되겠지만 다른 명목으로 쓴 돈을 못 건드리기 때문에 부도 맞는 식하고 비슷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좀 이상하지만 1차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협소한 도로지만 일단 다닐 수는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다니게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간주가 됩니다.
문제가 이렇게 했을 때에 삼영운수, 지금 다니고 있는 1-1, 2번이 다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됐는지 그것은 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삼영운수가 거기까지 가겠다 라고 서로 확인이 되었는지 그것 하나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간에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자 아주 오랫동안 거론되어 온 부분인데 797에 대한 것까지도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과 1-2번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되었는데 다만 797하고 97번은 회사측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좀 설명하려면 긴데 서울시도 기본적으로 도심지에 경기도 차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경기도도 역시 서울 차가 경기도 지역에서 연장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통과장 제 힘만 가지고는 안되고 또 여러분 힘도 빌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 힘을 빌려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과장님이나 우리 건설과장님에게만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잘 들으셨다가 시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차장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한 것은 예산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를 가능한한 좀 조속히 당겨서 주차장이 준공됨과 동시에 도로도 개설될 수 있는 쪽도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질의신청)
김학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때 답변에 대출전용도서가 2,500여권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1,305권 가지고도 가능한지, 만약에 청구자가 보고 싶은 책이 이 1,305권에 없으나 보유장서에는 확보하고 있다면 그 책을 대체해 줄 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도서관 보유장서는 전체가 21,341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장서 중에는 일반도서가 15,341권 아동도서가 6천권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도서관외 대출사업계획에 따라서 현재 16,646권을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대출 대상도서는 기 보유하고 있는 일반도서가 15,341권, 또 97년도에 1차 구입도서가 1,305권입니다. 모두 16,646권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원하는 도서를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에 도시구입비는 6천만원에서 7,500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합계 기 보유된 도서와 같이 대출하기 위해서 제가 2만권이라고 그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개동을 총괄해서 질의를 하시고 어느 동을 지적해서 질의를 하시면 그 관계 동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투기 단속시에 단속의 일환으로 출장시 과태료 고지서 지참의 건은 저희 환경담당자하고 환경미화원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접 고지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7개소가 무단투기 단속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9건에 23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 `9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관계부서에서는 계속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9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4월 27일 일요일 1일간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월 27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28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산회)
정 우 석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태 웅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 민 과 장 김 흥 홍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임 명 진
상 하 수 과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도시개발과장 강 선 수 시립도서관장 이 금 정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동 장 김 성 언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대 원
의 원 고 경 렬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