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4월25일(금) 10시00분∼16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4월 25일과 4월 26일 2일간에 걸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안양시의 3개시 통합추진 및 도시계획분리 추진대책 등 총 15건의 질문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질문서상의 일련번호순에 의거 계속해서 두 분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다음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 3개시 통합추진 및 도시계획분리 추진대책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시정질문 신청하신 정우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한 주요 현안사항 세 가지만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안양시의 3개시 통합 추진대책의 방안에 대하여 우리 의왕시 의회는 `96년 10월 16일 제46회 임시회에서 의왕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안양시장의 일방적인 3개시 통합추진에 대한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앞으로 안양시장이 안양시의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를 내세워 불공평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추진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일체의 과정과 결과를 원천 부정하는 한편 완전 무효로 간주하겠다 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사회단체 등을 앞세워 프랭카드 게시 및 팜프렛 살포 등 단계적인 여론조성에 강도를 높혀 나가고 있는 한편, 또한 국회에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그들의 의도를 실현해 보려고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처방안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를 안양, 군포, 의왕시 인사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성하게 된 과정과 우리시의 위원은 몇 명이나 되며 누구인지 또 그들의 활동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구역 분리추진 대책에 대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는 우리시의 실정과 특성에 맞고 자율적이고 독립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안양시 도시계획구역을 분리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안양시에서는 3개시 통합을 예상하여 도시계획구역 분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독자적인 도시계획 분리가 난항이 예상되는데 우리시의 대처방안은 어떠한 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상주차장 무료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문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 시·군에서는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시는 내손동 일부 주민들의 무료화 요구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내손지역에 대하여서는 4월 1일부터 주차료 징수를 폐지하였는데 헌법 제11조 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과 행정에는 평등하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구역이 같은 시에서 어느 지역은 무료로 하고 어느 지역은 유료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 고천·오전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무료화를 요구할 경우 무료화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주차장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면 많은 예산손실이 예상되는데 예산손실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과 관련 건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김대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2대 의회가 개원된 후로 늘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통합정수장을 건설하기로 `94년 6월 21일 행정협약을 체결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분야에 걸쳐 안양시에 실익을 넘겨주는 형태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통합정수장이 들어서게 될 토지소유지역이 의왕시임에도 그 관리운영권이 완전히 배제된 데다 영구적인 세수손실 운영예산의 낭비 등 불이익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투자지분율이 안양시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운영권과 사업주체가 안양시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의 행정협약으로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내용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95년 10월 18일 제38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통합정수장이 들어서게 될 장소 선정의 부적정성과 `95년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에 통합정수장의 관리운영권은 시설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의왕시가 행사할 수 있도록 재협의 할 것을 요구하였고 `96년 2월 7일 제47회 임시회에서는 안양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다루면서 통합정수장의 운영관리는 의왕시가 주체되어야 한다는 등의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 있으며 `96년 7월 23일 제44회 임시회에서는 `96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의 부담금 30억원을 전액 삭감 의결하였으며 `96년 12월 21일 제48회 정기회의 제6차 본회의에서 `97년 본예산중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 부담금 24억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97년 3월 17일 제51회 임시회에서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과 관련 지방채 발행액 16억 4천만원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의회의 꾸준하고 일관된 노력에 대하여 시장께서도 우리시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론이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행정력을 집주 해주기 바라며 아울러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두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안양시 3개시 통합추진 및 도시계획분리 추진 대책의 건 외 두 건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시 통합문제는 그동안 저희 집행부로서는 정면 대응할 사안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이제는 대응하지 않고 방치해 두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원님이 물어보신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안양시와 군포시, 의왕시 3개시가 통합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3개시의 시민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 시민들의 결정은 당연히 헌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통해서 먼저 논의해야 마땅합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아주 자명한 원칙을 안양시는 무시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방법이 대단히 미숙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통합 추진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의왕시와 군포시민들에게 혼란만 조성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안양시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른바 안양, 군포, 의왕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의왕시나 군포시 시의회 또는 시장과 사전 양해 한마디 없이 배포한 통합추진위원회의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 의왕시장과 시의회 그리고 군포시장과 시의회를 아주 무능한 사람으로 철저히 무시하고 매도하는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과해야 하는 이유는 안양시장은 `96년 5월 10일자로 안양, 군포, 의왕 3개시의 도시계획구역을 행정구역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왕시와 군포시의 도시계획은 안양시로부터 분리 독립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서 어제 4월 24일 안양시에서 열린 공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분리 독립에 약속을 번복했습니다. 안양시는 약속을 번복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 5월 10일자로 도시계획구역 분리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보내고서 안양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3개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한 기사가 5월 16일자 지방신문에 일제히 보도가 되었습니다.
안양, 군포, 의왕 3개시의 도시계획구역을 분리 동의하겠다고 회신한지 일주일도 안되어서 안양시장은 언론 프레이를 해서 일부 기자들이 안양시장은 선거공약으로 안양, 군포, 의왕 통합을 하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도시계획을 분리하는데 동의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추궁성 질문에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시작하면서 거의 1년 가까이 여러 차례 해당지역의 시장과는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양해 한마디 없이 계속해서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는 이유는 방금 보여드린 이 유인물을 1, 200부도 아닌 1, 2천부도 아닌, 10만여부 이상을 군포시와 의왕시 그것도 역시 사전 양해 한마디 없이 남의 집에, 그 집의 시민대표들을, 그 집의 시민들이 뽑은 시장을 매도하고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대단히 경솔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왕, 군포시장이나 또는 의왕·군포시의회 의원 여러분을 뽑아준 의왕·군포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안양시장과 시의장님께 제의합니다.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3개시 시장과 의장이 한 자리에 모여 3개시 통합문제에 대해서 공개토론회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이 뽑아준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의왕시와 군포시도 시민단체 차원에서 2년여 끌고 있는 이 도시계획구역 분리독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왕시와 군포시도 역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의왕시는 군포시와 공동으로 도시계획구역 분리독립문제에 대해서 안양시가 `96년 5월 10일자로 저희 의왕시에 회신한 바 있는 그 내용을 그 약속을 번복한 사실과 또 4개월 후인 `96년 9월 16일자로 안양시에 소각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의왕시에 그 소각장을 지을 땅을 달라고 요청한 공문 등을 비롯해서 이번에 집집마다 배포한 이 통합추진위원회의 유인물의 내용이 담고 있는 허구성이나 기만성을 폭로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역시 의왕시민 그리고 군포시민, 필요하다면 안양시민 전 가구에 배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군포시와 협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의회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정우석 의원께서 내손동 노상주차장의 무료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손동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요금 징수는 `96년 3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또 일부 시민들이 요금 징수의 부당성에 대해서 민원도 제기하고 항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내손2동의 38명을 통장 전원이 노상주차장은 요금을 받지 말고 노외주차장은 계속 받고자 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내손2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의 요금 징수문제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차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합니다. 땅값이 비싼 지역에 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의 부담이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저는 예산을 투입해서 시가 조성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차를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8명의 내손2동 통장 전원이 요구하기도 했지만 또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있었던 여론 수렴 과정에서 다수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말도록 요구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요금을 받고 있던 그 노상주차장이 엄격한 의미에서 이것이 시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도로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타협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오전동 복개천 지역의 주차요금 징수는 어떻게 볼 것이냐, 잘 아시다시피 오전동 복개천은 예산을 조성했습니다. 정우석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오전동이나 고천동 지역 주민들까지 또 내손2동은 안 받는데 왜 고천·오전동은 받느냐 라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희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차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 차를 갖고 있는 사람간의 부담의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의 형평성 차원에서 오전동 복개천의 주차장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수익이 감소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하고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특정단체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받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단체의 일부 운영수익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원 의원께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청계동에 부지를 선정해 두고 있는 안양, 군포, 의왕 3개시 통합정수장 문제는 원칙적으로 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과 저희 집행부 의견이 동일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왕시에 설치하는 통합정수장의 관리 운영권은 당연히 의왕시가 맡아야 됩니다. 물론 민선자치 출범 이전에 협약서를 우리 안양시 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정이 달라지면 협약서는 다시 고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95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민선시장 체제는 그러한 사정변경의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인접시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에 그것을 만나서 의논해서 다시 원안대로 가거나 아니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3개시 행정책임자들의 권한이면서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만나서 의논하자고 안양, 군포, 의왕 3개시 시장 그리고 시의회 의장단 연석회의를 제의했습니다. 한 달만에 안양시가 회신한 내용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3개시의 이해관계가 부딪혀서 논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대화조차 거부한 안양시의 처사를 저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지역 이기주의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안양시장은 안양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장하고 협상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왕시장도 11만 의왕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안양시장은 이 안양, 군포, 의왕 3개시 통합정수장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한 자세로 3개시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간의 대화는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더 이상 해봐야 별 소득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시장과 시의회의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안양, 군포 의왕 3개시 통합정수장 문제, 관리운영권문제,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하는데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원님 여러분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지금 집행부나 의회가 좌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단체를 이용한다면 좀 어패가 있을지 모르되 주민단체를 우리가 선도를 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의사를 우리가 표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간에는 지금 저도 역시 책임감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간에 너무나 안일무사 하게 이 건에 대해서 대처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주 강력히 반대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천·오전천 복개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도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 행정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전·오전지역도 노외주차장은 모르되 노상주차장은 우리가 주차료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저희도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질문신청)
김대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을 하고 난 이익금은 주민에게 환원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늘 동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아까 나중에 새로 복개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상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도로로써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노상으로 보고 복개가 되어서 개설이 되었지만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노외로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점을 말씀드린다면 8번 버스정류장 앞쪽에 있는 복개천은 노외로 보고 보건소 쪽과 그 이전 쪽에는 노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의왕시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유상으로 받았던 주차장이 복개 주차장입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이전에는 받았던 데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늘 형평성의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아예 무료화 한다면 노상이라는 부분으로 명시가 된다면 다 무료화해야 된다고 형평성이 크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주차장 관리 운영조례도 조금 손질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는 노상이다 어디는 노외다 라고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점을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저희 담당부서 간부들과 의논해서 집행부의 방침이 서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방법이 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 제가 택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또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응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부분과 사실상 도시계획 분리라든가 이런 게 통합추진하고 모든 게, 솔직히 얘기해서 모든 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이 묶여져서 지지부진한데 현실적으로 저희 도시과의 그린벨트 행정허가 아마 요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원에는 통합정수장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모든 민원에는 처리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시라든가, 14일 이내라든가, 이런 처리기간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그린벨트 지역내의 행위허가 부분이 우리에게 현재 요구되어 있는, 접수되어 있는 부분을 마냥 이렇게 보류하고 심의중,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담당하는 부서, 도시과입니다. 도시과 공무원들이 왜 당신네들은 우리가 민원을 신청을 했는데 왜 결과 통보를 안 해주십니까 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 담당공무원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부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는 그것은 어떻게 하는 방안이 있으시면 공무원이 다쳐서야 안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지연하고 있는 문제는 공무원이 다칠 일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의 경우에 한해서는 민원처리기한은 있어도 관원처리기한은 없다는 것이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급 행정관청으로부터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왕시민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공무원이 그 정도의 스트레스는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담당부서장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개시 시장과 의장단의 연석회의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만 대화는 거부하면서 오히려 상급행정기관인 도에 직권 중재를 요청하는 이런 식의 대응에 대해서 저희 의왕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분개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고 그른 것은 만나서 따져야 할 일입니다. 만나서 따질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옛날 관선 시대의 구태의연한 방법이나 의존하는 것은 민선자치시대에 역행하는 행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문제는 저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박용하 의원 질문신청)
지금 의원님 두 분이 질문을 하시고 시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의원님별로 답변을 받으시고 보충질문을 받고 이런 순서로 해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씩 그 답변을 먼저 받고 보충질문을 받고 또 다음에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노상주차장 무료화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도중 내손동에 노상주차장은 시에서 예산을 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무료화 한다 그리고 고천·오전동 복개천은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를 해야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 내손동에 있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이미 결정이 되었지만,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 후에 보수라든가 여러 측면에서는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봐도 노상주차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특히 특정지역인 모냥 내손동만 무료화 시킨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주민이 주차요금을 받아야 좋습니까, 안 받아야 좋습니까 이렇게 할 때는 다 안 받는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을 1년도 안되어서 변경을 한다는 것은 행정에 큰 착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징수를 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꾸준히 검토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복안을 세워 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무원 전입·전출·전보 등 인사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신청하신 김태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국회에서는 그간의 국내외 모든 일이 마비될 정도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청문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에서는 1997년도를 맞이하여 처음 갖는 시정질문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원을 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 2년여가 경과했고 앞으로 1년이 남았다고 하지만 국내외 여러 정치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데에 대한 걱정도 앞섭니다. 사실 이제는 적어도 격려성의 질문과 성과에 대한 보고를 답하는 매우 즐거운 자리가 되어야 할 시정질문이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두고 묻고 답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를 문책하거나 질책하고자만 하는 그러한 의중에서라기보다는 질문을 통한 답을 통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진작시키고 관계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진작시키고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간 이 자리를 통하여서 많은 의원님들이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수없이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볼 때에 아직도 우리 의왕시는 이러한 원만하고 협력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연초부터는 집행부내에서의 인사문제는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고 그로 인한 시 전체 근무 분위기가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분위기를 벗어나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에게 여섯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희 시에서는 지난 1월 20일 김상문 총무계장님이 성남시로 전출을 가셨고 또 2월 5일 저희 의회에서는 갈뫼택지개발사업소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속히 있어야 할 인사조치가 이제 불과 몇 일 안 지난 4월 21일에서야 단행될 수 있었던 그 점에 대하여서 시장님은 분명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수많은, 그 두, 세 달 간에 있었던 수많은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별의별 소문들이 많았고 그러한 일은 행정의 공백기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집행부 그리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시장님의 행정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지난 4월 21일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만 지난 4월 1일 월례조회를 통해서 과장 진급자가 승진자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장님을 승진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통하여서 승진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과장님, 실과소장님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기표로써 과장을 선출했다하는 참으로 이해가 안가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방법을 택하였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해주셔야 됩니다. 또 앞으로 있을 과장 진급인사에 대하여서 또 그렇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해주셔야 됩니다. 꼭 일관성을 따질 것만은 아니지만 그밖에 계장진급 인사라든가 그밖에 인사에 있어서는 왜 그럼 또 기표를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참으로 웃지 못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국에서 또 다른 어떤 시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과장진급을 결정하는지 참으로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인사를 두고 많은 계장님들 또 많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참으로 웃지 못할 농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술 잘 사고 잘 놀아주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만큼 더 인사에 있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앞으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에게 잘 보일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시에 있어서 정말 적합한 인사방법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많은 관계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일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승진할 수 있다 하는 그 가능성이 확실히 보여지지 않는 한은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좋은 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에는 참으로 곤란해지지 않은 수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지난 `97년 4월 1일 월례회의시에 오늘 인사가 있을 예정이니 승진자에게 박수치게 하자하고는 그 날 이후로 약 20여일간의 시간을 두고 4월 21일에서야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또한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청문회에서 김현철이가 청문회에 서야만 했던 그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는 상식밖에 일로 안하무인격으로 인사에 개입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한 그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된 사실을 우리는 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박수치게 하고 인사단행을 미루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정말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더 이상 우리시는 경기도내에서, 전국에서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간의 연극제 문제, 탄원서 문제 등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마음도 찢겨져 있고 창피도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참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점입가경이라고 되었습니다. 요즈음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직원들 사이에는 아주 참 듣기 어려운 이야기도 지금 널리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서 몇몇 특정 직원들을 불러서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참으로 참으로 이해 안가는 이야기가 팽배해있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많은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직원들 앞에서 선언적으로 그러한 일이 결코 잘못되었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것이며 인사 앞으로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위여부도 아는 대로 밝혀 주시고 이러한 선언적인 발표를 해줄 용의가 있는지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삶에 있어서 만남과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과와 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선배이기 때문에 사족을 달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최근에 이루어진 전 김석영 부시장님의 인사권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는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김석영 부시장님은 정년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공로연수를 몇 달 앞두고 도로 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라도 한 인간이 공직의 말로를 그렇게 맞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함께 일했던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의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곧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가져보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이러한 사항을 두고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공직의 말로 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황혼이든 불과 몇 개월만 우리가 함께 어깨를 맞대고 조금만 더 고민하고 살다보면 조용한 삶의 이별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도로 보내야 했던 그 우여곡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시장님 솔직하고 분명하게 답해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우여곡절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 한은 우리 직원들은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부터라도 이러한 말로를 보고 서 있는 공무원이라면 난 참으로 불안해서 일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무의욕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를 불어넣어 주고 또 좋은 보직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대가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저는 시장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의 인사권은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논리의 비약이 될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인사방법을 통하여 많은 직원들을 따라오게, 복종하게 하고자 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얻고자 하는 의심도 버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조직이 되어야지 힘에 의해서 정황에 의해서 딸려가는 그런 리더쉽은 안 됩니다. 복종만큼, 복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순응하여 힘껏 뛰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시장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그 조직의 휘하에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신나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 이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는 상식 밖의 인사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도로 보내야만 했던 시장님의 간곡한 사정과 우여곡절이 있으면 이 시간에 숨김없이 솔직히 저희들에게 답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님과 2년여 함께 일을 하면서 보았지만 진정한 시장님의 인사원칙은 무엇입니까? 시장님 인사철학은 무엇입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의 답변을 통하여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힘을 얻고 근무의욕이 넘치고 사기가 올라갈 수만 있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질문과 답변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정리를 떠나서라도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우리 직원들이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임기는 1년 밖에 안 됩니다. 시장님도 주민들이 뽑았고 시의원들도 주민들이 뽑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 잘 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될지 몰라도 일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이 창피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망신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가 잘못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내려가기 전에 윈스턴처칠이 이야기한 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와 현재 사이에 싸움을 벌인다면 미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질문과 답을 통하여 우리 의왕시가 새롭게 발전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꺼지는 촛불이 타는 그 아름다움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1년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것 같이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일을 함께 해 나아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시장님, 진솔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 의사봉 3타 】
다음은 각종 주민공청회건 외 1건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박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각종 주민공청회 외 한 건에 대해서, 두 건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 시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의회에서는 시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예산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먼저 사전에 계획을 변경할 결론부터 지어놓고 나중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여 엮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고천중학교 진입로 확장공사를 오메기 마을회관까지 보행자 도로공사로 변경하기 위한 의회의 의견은 `97년 1월 28일 주례회의를 통해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의원님들이 검토 후 당초대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분명히 반대의견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7년 2월 10일 고천중학교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부 주민들간에 의견 대립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쓸데없는 일로 해서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청회 한 국가나 공공단체, 기관이 그 권한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큰 영향 있는 안건을 결정함에 앞서 주민 또는 학계나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집약하여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청회는 공청회의 참뜻과 일치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천·오전 택지개발지구내 오전동 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천·오전 택지개발지구내에 파출소 부지가 선정되어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출소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수년간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파출소를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파출소 부지매입비의 과다로 인하여 경찰청에서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지역주민의 민생안전 차원에서 파출소 부지를 경찰관서에 무상으로 대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간략하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 전입·전출·전보 등 인사관련 문제 외 두 건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한 분의 질문에 답하시고 보충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걱정해 주신 김의원님의 배려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처리 과정에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신임 부시장이 오셨으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 나름대로 인사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사 후유증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휴유증이 없기 위해서는 탈락한 사람이 승복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된 사람이 꼬리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의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인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설도 무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사권자인 시장은 대단히 고민했습니다. 된 사람은 된 사람대로 그 꼬리표가 계속 따라 다닐 것이라는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간부회의에서 과장 승진자 2명의 결정 문제를 놓고 혼자서 결심하기 어려워서 간부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결심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대상자는 6명인데 그 중에 2명을 골라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결심을 저 혼자서는 하기 어려워 이번에는 간부회의에서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투표를 했다는 것은 그러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또 다시 간부회의에 물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승진대상자를 불러서 청문회를 열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관련 소양이나 업무 숙련도 등에 대해서 시험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결심해야 하는 시장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인사는 반드시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된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이나 인정할 수 있고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시도한 방법이었지만 이번 과장 승진자 2명에 대해서는 대다수 직원들이 승복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능력 우선으로 발탁인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난 30여년간 지켜온 관행을 하루아침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 우선의 발탁인사와 근속년수를 고려한 연봉서열의 대우 인사는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사기 진작 측면이나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재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그 두 명의 과장 승진자를 전과 같이 시장이 결정했다면 된 사람은 누가 밀어서 됐다 라는 꼬리표가 아직까지도 달려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 밀어준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결과가 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생색내지 않는 인사, 이것이 앞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인사의 철학이며 소신이라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김석영 전 부시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저도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영 전 부시장은 `95년 1월에 의왕시에 와서 지난 4월 16일자로 도에 갈 때까지 2년 3개월 반을 의왕시에 계셨습니다. 저는 작년 연말에 김석영 전 부시장이 이제 의왕시에 오신지 2년이 되기 때문에 가셔도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시·군간 인사교류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진행과정에서 시·군간 부시장 또는 부군수의 인사교류를 원했던 제 의도와는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정책보좌관 문제가 튀어나오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인간적으로 부시장님께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본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명예롭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일이란 항상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제 인간적인 감정은 감정이고 공적으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좀 더 추진력이 있는 그런 부시장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에 요청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앞으로도 김태웅 의원님의 충고는 업무에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에 관해서는 김의원님과 저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시로 만나서 의논하면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용하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주민공청회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아까 질문시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질문은 시장님을 문책하고 힐책한다는 차원보다는 그간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낱낱이 서로 열어놓고 같이 고민을 함으로써 다시는 인사에 있어서의 에러가 적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사가 펼쳐지리라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질문해보고 싶은 게 더 많이 있지만 저의 습성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핵심을 짚었으면 그 밖의 지엽적인 것은 그냥 지나치는 게 순리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토론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유감의 표현을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들과 협력하여 다 더 잘 하겠다 라는 긍정적인 쪽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첨언한다면 우리 의원은 아홉입니다. 한 분이 잘못하고 한 분이 혹시 실수를 해도 다른 여덟 분들이 넉넉히 그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분의 잘못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한 분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에러는 큰 파문을 일으킨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시면 안됩니다. 저는 시장님이 다소 외로울 수도 있으리라고 보고 고민도 하고 고독하리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에게도 방법은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동지이면서 부하입니다. 그 좋은 기회를 적절히 잘 이용하셔 가지고 우리시가 정말 일취월장하여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각오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원님들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시에 대한 열정을 더 다지고 새로운 각오로 일을 보아가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울러 요즘 청문회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우리 시장님의 유감으로서 이 모든 것을 족히 답했다고 믿고 싶은 마음에서 저는 이상으로 답하시지 않더라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질문 신청)
고경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그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의회와 협의하는 순서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공청회에 대한 제 생각을 여기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주민공청회는 소수 의견을 설득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항상 열 사람이 다 만족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그 다수의 의견을 의회 의원님들이 대변해서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했습니다만 그 만족하지 못한 소수가 때때로 집단민원을 제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한 집단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 공청회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구구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공청회 석상에서 다수의 주민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 소수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보장해 드리는 것이 바로 주민공청회의 주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 몇 배의 효과를 같은 주민의 아,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많구나 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오히려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공청회는 이렇게 집단민원이 또는 만족하지 못하는 소수 주민의 의견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그 운영하는 방법은 그 동안 저희가 너무 공무원 중심으로 이 주민 공청회를 운영했는데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의원 지역별로 해당지역구 출신 의원님이 공청회를 주도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파출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포경찰서에 문의를 했습니다. 군포경찰서의 답변은 현재 경찰청의 방침이 인구 6만명 이상의 동부터 파출소를 짓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 오전동 지역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필요하다면 현재 고천·오전 택지개발사업으로 확보한 파출소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해줄 수도 있지 않으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민들의 민생치안을 위해서라면 부지뿐만 아니라 파출소 건축비도 초등학교 급식 시설비와 같이 저희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무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제도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건의해서라고 되는 방향으로 시간을 좀 걸리겠지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질문신청)
박용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공청회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거기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를 하는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 본 예산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한다고 확정을 해놓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공청회를 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예를 들어서 다시 놓을 것을 다리 안 놓고 그 옆에다 징검다리 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이런 형태로 공청회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도 민선이요 의원도 민선입니다. 그 지역에서 공청회를 여는 과정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그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는 그런 주민도 있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아까 질문에 예를 들은 대로 진입로와 보행자 도로문제는 우리 오전동 의원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단 보행자 도로를 낼 수 있는 지역은 오전1리, 오전동 1통 거기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왕시의 앞날의 발전을 위해서는 확장이 더 먼저 아니냐 그런 것도 검토를 했어야 될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문과는 조금 상반된 제 보충질문에 속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와서 주례간담회 때 이런 것 이런 것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서로 검토하고 토의하고 이런 순서가 있어야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을 의회에서는 아, 이런 것은 좀 더 차후에 검토해서 나중으로 미루자 이렇게 답변을 해서 해주면 그것은 전적으로 무시하고 바로 그 이튿날 바로 벌써 시행을 해요. 그럼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물론 시에서는 그것이 더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안은 의회에 상정을 하지말고 시에서 그냥 하시고 시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만 하는 형태를 해주시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자그마한 일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시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주민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둥글둥글 잘해 나가자,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때로 끝나는 거예요. 서로가 각자 가는 기준이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서로 모든 것을 참작을 잘해서 진짜 의왕시가 제일 잘하는 집행부다, 의회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장님도 적극 거기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파출소 문제인데 시장 답변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저하고 동감되는 건데, 사실 우리 고천·오전동은 다른 지역 인구 밀집된 지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천·오전동은 지역이 너무 광범위해요. 그리고 인구도 지금 4만 5천여명이 지금 되고 앞으로 미라보, 럭키, 지금 아파트를 신축하는 곳이 다섯, 여섯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면 물론 6만은 넘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나자로 마을에 가구단지, 또한 우리 세대별로 따지면 3천여 세대가 지금 앞으로 늘어갈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도로 밑에는 공업단지, 여기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고천초등학교, 왕곡초등학교, 고천중학교, 의왕중학교, 오전초등학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절도가 아주 요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오전파출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신설이 되어야지 않겠나, 아까 행정적인 절차를 내무부 소관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건의를 해서라고 앞으로 빨리 파출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질문신청)
김대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 생각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출소 신축을 위해서 확인해 본 결과 경기경찰청에 오전파출소 계획이 서열 23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수지역을 설명을 해서 아까 박용하 전 의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거기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데도 있지만 일반주거지역내에 중소기업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6개라고 그랬는데 호성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7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 되면 요즈음은 산업도로로 다니다 보니까 편의점이라든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상당히 치안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라도, 다른 유사기관에라도, 아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약간의 나쁘게 말하면 로비고, 로비하니까 또 정태수씨 같이 그런 로비가 아니라, 로비라도 일부 좀 한다면 순번을 충분히 앞당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필요성을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님께서 강조를 해주시고, 다른, 뭐라고 그럴까 저희들 선출지, 다른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협조를 얻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 12시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사봉 3타 】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 개방추진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 개발 추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왕시는 총면적 53.46㎢에 약 50㎢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고 전체면적의 약 50%(즉 27.7㎢)가 청계산, 백운산, 오봉산, 모락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왕송저수지, 오전저수지, 백운저수지의 호수와 학의천 등 각종 하천을 제외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참으로 협소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서울소년원, 서울구치소, 농어촌진흥공사, 한전서울자재관리사무소, 에너지 경제연구원, 철도전문대, 철도박물관,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 등 대형공공시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시민들이 쉴만한 휴식공간을 모조리 빼앗겨 버린 듯 합니다. 물론 산이 많아서 산을 즐겨 찾는 시민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입지조건이 되겠습니다만 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휴식을 취할 장소가 없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현재 시민들은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테니스, 배구, 축구장이나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잔디운동장 시설을 마련해주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체육시설들을 개방을 해야 한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농어촌진흥공사의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 한전의 실내체육관 등은 일반 시민들에게 대단히 폐쇄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기업체인 대우중공업, 제일모직의 운동장과 또 군부대인 3대대의 실내수영장 등은 신청을 받아 개방을 하고 있고,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교도 캠퍼스 시설과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 실정인데, 유독 공공기관에서만은 그 가족들에게만 개방을 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폐쇄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즈음 교육부에서도 열린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정부의 제 단체들도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공공시설들의 개방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갈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백운저수지 인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운호수는 흥안농지개량조합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흥안농조로부터 얼마의 세금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백운호수 주변을 청소하기 위하여 시청과 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하고 있고 `96년도에 실제로 청소 참여 인원이 연 897여명에 쓰레기 수거량만도 12,500㎏이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연간 1,500만원이 넘게 투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운호수를 의왕시의 관장지라 하여 호수주변 환경개선사업, 주차장 건설, 호수순환도로 개설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넣고 있는데, 실상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흥안농지개량조합에서 전액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현재와 같은 도시화, 산업화가 되기 이전에는 청계지역과 안양 평촌지역의 대단위 농경지에 대해 농업용지공급을 위한 수리시설로 건설된 백운호수는 그 몽리지역인 농경지가 대단위 택지개발과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농지로 변화됨으로써, 지금은 저수지로의 역할이 상실되고 도시근교의 자연발생적 유원지로 변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백운호수는 당초의 시설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종전의 농지개량조합 소유형태로 계속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흥안농조에서는 평촌 아파트단지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용수부담금으로 5,400여만원, 호수주변 유지의 음식점과 일부 경작농지에 대한 임대료, 그리고 유선장에 대한 임대료 수입 7천여만원 등 연간 1억 2천만원내지 2억여원의 임대수입을 징수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말경 경기도의 관계자가 의왕시에 백운호수 전체를 60∼70억원선에서 의왕시가 매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의사타진을 하였던 것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를 매입하여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공원화 및 유원지화 하여 주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시의 재원 확충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학복 의원님 질문하신 시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 개방 추진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휴식공간이 모자란 저희 의왕시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런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기 전에 저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내손동 전철부지에 테니스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전자재관리사무소 테니스장 개방을 요청해서 수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사용을 하건 안 하건 저희로서는 처음 시도한 협조 요청이었는데 다행히 한전자재관리사무소 쪽에서 협조를 해줘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시민복지회가 연결되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겨울철에 에어로빅을 새벽에 연습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한전자재관리사무소의 배구 연습용 실내체육관을 역시 한번 더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때는 시설관리상의 이유로, 또 한가지는 한국전력의 배구선수들이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로 부득이하게 협조하지 못한다는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의 경우에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선뜻 빌려주기에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농어촌진흥공사와 한전의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파손시 변상이나 기타 보증을 서는 한이 있더라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철도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지금도 운동장과 테니스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께서 또 백운저수지를 우리 시가 인수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적 측면에서는 저희가 인수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백운호수가 저희가 매입할 경우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약 7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평촌아파트단지에 열병합발전시설에 공급하고 있는 용수부담금 5,400여만원 그리고 호수주변 유지의 음식점과 일부 경작농지에 대한 임대료 또 유도선업, 보트장에 대한 임대료 7천여만원, 합계 약 1억 2천여만원 되는데 70억원을 저희가 은행에 그냥 맡겨도 10% 이자로 따지면 1년에 7억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적 관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시민복리차원에서 이것이 흥안농지개량조합이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호수의 자연경관이나 그 밖의 편의를 이용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예산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특별히 그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백운호수 주변의 그린벨트에 대한 행위허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면 그때는 환경개선이나 또 무질서한 난립되어 있는 음식점들의 정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경직된 그린벨트제도에 어떤 변화가 오기 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그것도 7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호수를 사들이는 것이 아직은 좀 빠르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김학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 대비하여 자료조사 중 의왕시의 주거지역 면적이 너무 협소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의왕시 총 면적 1,617만평중 그린벨트 1,507만평을 제하면 나머지 면적이 119만평 정도입니다.
여기에 농어촌진흥공사가 38,000평, 한전 서울자재관리소가 29,000평, 서울소년원이 26,000평,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이 13,000평, 철도전문대학이 14,000평, 철도박물관이 6,000평, 에너지경제연구소가 2,500평, 군부대인 3대대 일부와 도로, 공원, 하천 등을 제하면 실 주거지역은 49만평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근 평촌단지만 하더라도 150만평임을 감안한다면 평촌단지보다도 아주 적은 면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소한 면적이기 때문에 주거면적을 잠식해가면서 주민의 편익시설을 늘려 가는 것보다는 기존 공공시설이나 공기업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하셨듯이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해주셔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방대한 예산 7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매입을 하자 말자 라는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장기계획을 잡고 우리 시에서 인사할 경우에 지방채 내지는 기채를 통하여 백운호수를 매입할 경우 연 4%∼8%의 금리를 감안하고 또한 현재 농조가 걷어들이고 있는 수세 및 임대료 수입을 감안할 때는 제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으로 호수주변 유지의 활용방안을 극대화해서 각종 체육시설이나 놀이시설 등의 레포츠 공원화 시설과 동절기에는 썰매장, 스케이트장 등의 유료공공시설을 단계적으로 건설해 나간다면 반드시 머지 않은 장래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전망이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시대가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백운호수를 우리 시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시장인 저로서는 할 수만 있다면 돈들이지 않고 관리 전환하는 방법부터 먼저 추진해 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욕심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호수수질보전법을 환경부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 호수수질보전법에 보면 낚시행위를 해당지역의 시장·군수가 면허를 내주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에 수리권을 법인격을 갖고 있는 조합이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을 거두었는데 제가 전망하건데 앞으로는 그것도 해당 자치단체로 넘어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은 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싼 이자로 그것을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고 매입하는 방안과 또 한가지 방법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 화보 등 홍보물 제작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고경렬 의원님 자리에 앉은 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끔 꼭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답변을 하실 공보실장님께서 한번 생각하실 점이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내 몫이 있는데 내 몫을 안 정해 줬을 때는 내 몫을 찾는데 임무입니다. 그래서 의왕시 화보 등 홍보물 제작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시민들에게 각종 시책 및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및 `97 예산안 심의시에 각 실과소가 주문하여 제작한 각종 홍보물 현황을 확인하였던 바, 많은 예산이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 제작되고 있는 각종 홍보물에 대하여 사전에 발간계획을 취합하여 반회보에서 제재하는 방식 등으로 제작·홍보함으로써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할 방안은 없는지, 본 실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년에 제작 보급한 의왕화보집을 보면 시장의 인사말은 앞부분에 게재토록 편집·제작하였는데, 일반적인 경우 발간사나 인사말은 책자의 맨 처음에 수록되는 것이 관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를 본 일부시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이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한 처사가 아니냐고 우리 의원들에게 비아냥거리는 등 매우 불편한 심정이었습니다. 편집당시에 의도적으로 의회를 경시할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따라서 일부 단위사업 홍보물이 아닌 이와 같이 시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단위 홍보물을 제작할 때에는 편집단계에서부터 의회에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본 실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제작한 이 홍보물을 보면 여기 시장님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도 의장 사진 커녕은 의장 얼굴도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뒤에다가 의장사진을 넣고 인사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시장인사말이라고 그러고 뒤에서 인사말인지 격려사인지 발간사인지 축사인지 서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발간사가 있으면 축사가 있고, 격려사가 있고, 앞에 넣어 줘야지. 이 뒤에다 넣으면 먼저처럼 안 넣는 것이 낫지. 이것은 공보실장이, 물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보실장이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은 안됩니다만 담당부서장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먼저도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모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모처에서 행사를 했어요. 의장이 참석을 하고 의원이 두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 같이 달아주는데 거기에 리본도 안 달아주고 시상을 하는데 사회자가 잊어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맨 뒤에서 시상이 되고 이랬을 적에 그 담당부서에서는 챙겨줘야 됩니다. 챙겨줘야 돼요. 집행부에서 우리 몫을 안 찾아 줄 때 우리가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 의원님 계시지만 의장이 파워가 세야 의원도 파워가 센 겁니다. 힘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담당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각종 홍보물과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정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각 실과소에서 제작되고 있는 홍보물은 부서별로 특성을 살려 시민들에게 꼭 알려야 할 사항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 리후렛, 전단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의 시기성에 따라 수시로 만들어 배포 활용하며 시정을 알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홍보물의 배포에 있어서도 일괄적으로 시민에게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실내 비치 활용하는 것과 행사시에 현장에서 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매월 25일을 기준해서 월 1회 발행되어서 시민들에게 배부되는 반회보, 우리 시에서는 의왕소식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게재하는 것은 시기성과 재가 형태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 기능별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할 때 예산부서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절약 부분에 대하여 연구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화보집 제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고자 의도적으로 의장님 말씀을 뒷부분에 게재한 그런 것을 절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소식이 뒷부분에 편집되다 보니 그리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앞부분에 게재하는 등 편집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시에는 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의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 과정에서부터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질문 신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경수국도변 완충녹지지역 문제점 및 관리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김대원 의원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국도변 완충녹지지역에 대해서 문제점 및 관리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질문 답변자가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복지국 소관인 녹지과에서 녹지는 관리를 하고 도시계획법상 상쇄구역은 완충녹지이므로 개발국 소관인 도시과와 또 현재 경영수익적 차원에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장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도시개발사업소장이 하겠습니다만 유관되는 실과소에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시와 같이 1번 국도변, 즉 경수산업도로변입니다. 1번 국도를 접하고 있는 모든 시가 같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겠습니다만 특히 오전·고천 택지개발과 갈뫼택지를 개발하였을 때 야기될 수 있는 경영수익적 차원에서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지를 분양받은 건축소유주, 또 산업도로변이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과 도시계획법상 상쇄구역의 완충녹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우리 시의 예산과 인력이 낭비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녹지의 관리는 도시공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관리키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에 의하면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만 관리란 즉 보존 및 운영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오전동 나자로 입구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로 현재 상가가 신축중인데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가운데 완충녹지가 있고 뒤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의 진입도로가 상가 뒷면에 있습니다. 녹지의 거리가 50m이고 건축물의 옆면이 20m입니다. 다시 상가까지 가는 출입문까지 거리가 40m로 계산해 볼 때 정류장에서 상가를 이용한다면 왕복 220m를 걷게 됩니다. 과연 현대인들이 완충녹지만 건너면 바로 상가인데 220m를 돌아서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녹지훼손이 발생될 것입니다. 또 훼손이 되고 나면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영원히 순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 차원에서 완충녹지의 관리를 개선해 볼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경수산업도로변에 완충녹지가 안양, 의왕, 수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 수원과 의왕이 녹지관리에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있다면 왜 의왕만 달라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수국도변 완충녹지 문제점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앞서 지금 나누어 드린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면서 안양시와 우리시의 녹지관리의 다른 점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이 저희 의왕시의 대림주유소 옆에 있는 단독건물에 있는 완충녹지지대입니다. 그리고 뒷장이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완충녹지지대입니다. 우리시나 안양시나 다 같이 인도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충녹지 지대이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하지 않았고 다만 안양시에서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꼭 파고라를 설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공원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저희도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협건물 앞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인도는 완충녹지지대에 속해 있는 토지가 아니고 건축주가 사유지에 건축을 하면서 건물을 뒤로 물려서 건축을 하고 이렇게 인도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나자로 입구 상가 앞에 완충녹지 해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지금 녹지과에서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되는 대로 이것은 다시 관련 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경수국도변에 완충녹지건은 수차례 걸쳐서 거론되어 있으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풍림아파트 구간의 10여동 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준주거용지 앞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뿐만 아니고 준주거용지 앞까지 다 전반적인 것을 공원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법적 범위 내에서 해결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의원 질문신청)
김대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 호계동 수협건물, 현재 우리 의왕시와 경계 인접지역입니다. 호계 3동 그리고 오전동과 경계지역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산업도로변에 있는 택지들은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한, 시가 공영개발로 분양한 땅입니다. 그리고 현 호계동 수협건물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도 아시다시피 아까 아치, 가리개, 햇빛 가리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벤치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T자형으로 인도설치를 했습니다. 완충녹지에요. 그리고 이 사진 우측에 보면 자동차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해당되는 자동차 진입도로를 또 옆에다 개설을 했어요. 그것도 포장을 해서 개설을 한 게 아니라 인도블럭을 깔아서 차량만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가 앞에 사진을 보면 상가 앞에 또 보도블럭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상가는 뒷면에 이면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가 앞에 상가건물을 지으려면 상가 앞에 인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면 상가로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왕시와 안양시의 문제점 차이는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의왕시 같은 경우는 현재 오른쪽에 이 차를 차량진입로를 이용해서 이 건물 뒤로 돌아서 상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왕시에서 관리하는 완충녹지는요.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가 분명히 차량진입로가 우측에 있는데도 이 건물을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도로를 개설해서 휴식공원까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유지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에서 개발해서 분양한 땅을 산업도로변이라 해서 지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산업도로변에 있는 분양가와 이면도로 뒷면에 있는 분양가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도로변이라고 그래서 비싸게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영수익적 차원에서도 녹지 보존적인 차원에서도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때 나온 문제점으로 대안도 있습니다.
이런 진입로는 충분히 개설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보니까 도시공원법 시행령 그리고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이 세 가지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런 관리관청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지 규제조건이 없었어요. 꼭 이것을 오목형으로,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오목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충녹지가 묘같이 생겼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잘라준다면 건축진입로 쪽으로 잘라진다면 50m짜리의 완충녹지를 세 토막낸다면 아마 묘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면으로 관리를 하고 본인은 울타리라도 쳐서 못 들어가게, 녹지는 녹지대로 충분히 관리를 하고 사람들은 이런 건물 뒤를 돌아가서 상가를 이용하는 녹지 밟고 다니라는 얘기랑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가 무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세 가지 법령을 찾아봤는데 오목형으로 하라는 그런 시행령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관리는 분명히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요.
도시공원법 시행령 보면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시장에 위임되어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관리는 곧 운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운영해야 되는 건데 시민의 불편을 위해서 운영해야 되는 건데 시민의 불편을 주는 운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갈뫼택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현재 분양이 안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준주거용지입니다. 이런 요인도 작용을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통행료 이중부담 불편해소 대책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주세요.
고속도로 통행료 이중부담 불편해소 대책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의왕시민들은 도로관리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의왕에서 성남방향으로 또한 반대로 성남방향에서 의왕으로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 800원씩의 통행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부담은 부당한 처사하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과천에서 진출입할 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한번만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더욱더 분당주민들이 경부고속도로 판교-서울간 구간을 출퇴근시에는 무료로 통행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판이하게 불공평한 처사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시의 소극적인 대처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장기간 해결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일부 시민이 가칭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요금 조정대책위원회라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이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단체까지 구성하여 활동하는데 시에서는 계속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실적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3일 제25회 임시회의시와 94년 11월 15일 제28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하였던 사항입니다만 아직도 시정조치가 되어 있지를 않아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하아파트에서 서울구치소 방향인 포일로 주변에 외부차량인 대형화물트럭이 주야로 주정차하고 있으며 내손초등학교 담 주변과 진입로 등도 또한 대우아파트 중앙로 등도 대형화물 주차장으로 변모해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사고위험과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포일교에 대형차량 통과대수가 상당히 증가하여 주민불편 및 사고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최근 3개월간의 대형화물 트럭에 대한 주정차 단속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 통행료 이중부담 불편해소 대책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된 발생동기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된 시기와 또 시행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금체계가 형평에 맞지 않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왕-과천 고속도로는 경기도가 92년 11월 20일날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애당초에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해당기관이 협조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세심한 문제까지 검토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좀 사전에 해소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아쉬움도 있습니다.
현재 요금징수는 기 아까 질문내용에 나온 바와 같이 청계에서 판교까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800원을 받고 또 의왕-과천 고속도로 의왕요금소에서 80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외곽고속도로를 타고 성남방향에서 청계JC를 좌회전해서 고천방향으로 올 경우에 또 그 반대방향으로 갈 경우 역시 두 번의 요금을 내야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의 답변이 의왕-과천 고속도로의 요금체계는 개방식이기 때문에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징수를 해야 되고 차등해서 징수할 수는 없다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런 상태로 민원이 제기되고 또 저희가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해당기관인 한국도로공사하고 경기도가 보다 더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또 요금체계를 개선을 하도록 양개 기관에 재차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질문신청)
김대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공사에서 저희들 지지대고개 북향구간, 우리 의왕시 구간쪽으로 IC 개설을 요구해서 현재 저희 시가 반려도 시키고 협의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IC 개설요구 문제 자체가 아마 현재 북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왕, 안양 방면으로 나오는 고속도로에서 내리는 부분과 부곡으로 빠져나가면 부곡요금소를 통과하지 않는 두 구간에 대해서는 요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곡에 있는 요금소 자체를 지지대 고개쪽으로 IC를 개설을 해서 이전시키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우리 시에서 거의 불가라고 반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런 불편사항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도로공사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부곡에서 지금 안산이나 인천 또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부곡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부곡요금소에서 타자마자 요금을 내고 가야 됩니다. 1,100원을. 그래서 이익이 있으면 손해가 있는데 사실 저희 청계정수장 5단계 사업하고도 연관됩니다만 우리 땅이 요금소가 들어가면 다른 데에서는 통과구간으로 땅이 적게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 요금소나 IC설치를 요구를 하는 것은 하필이면 청계동이고 하필이면 부곡동이냐 이겁니다. 또 하필이면 고천동에 요금소를 만들어 놨느냐, 그럼 요금소를 만드는데 다른 데는 4차선 고속도로의 땅만 내주면 되는데 요금소 부분같은 경우는 보통 8차선, 10차선입니다. 땅을 그만큼 줬으면 우리 시민에게도 그만한 이익을 받아와야지 그냥 자기네들, 고속도로 관리관청이 경기도와 도로공사가 다르다 해서 이미 도로로써는 연결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 이익이 뭡니까? 땅 준 이익 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민단체가 나서서 기자들한테 홍보도 하고 부당성 요구도 하면 그에 관청도 따라가서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한번 가셔 가지고 건의를 해보니까 관리관청이 달라서 안 된다라는 그런 답변으로써는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시민들이 이렇게 나서서 시민의 이익도 있으면,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익도 있으면 손해가 있다라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 우리 이익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공무원들 둔 것이고 의원 뽑고 시장 뽑아서 내보냈는데 권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일 안 한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민의견을 더 수렴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그 계획대로 그냥 될지 또 개선이 될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보는 게 의왕시하고 이쪽에서 내리는 사람들, 부곡하고 북수원 IC에서 내리는 사람들, 돈 받기 위해서 빠져나가기 전에 요금소를 설치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학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하여 교통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단속실적하고 앞으로 단속계획은 뭐냐, 이 두 가지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단속하고 또 하나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주정차 단속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1,585건을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4시간 동안 단속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 전역에 87건을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 말씀하신 지역은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우리 단속원이 10명이 근무하고 공익요원이 10명입니다. 20명이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을 매일 실시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수법에 의한 단속은 밤샘 주차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은 매월 1주일씩, 어떤 특정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4월달 단속계획은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사이에 엿새동안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은 제외하고 우리 행정요원까지 합해서 12명이 3개조로 나누어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질문신청)
김학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3개월간 매일 단속을 했는데 18건 밖에 과태료 부과를 안했다니,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뒷골목을 단속할 수 없습니다. 주차위반 했다고 해서.
그런데 거기는 단속대상이 안 된다니까 질문을 더 이상 할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시각 3시 10분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시민대학 운영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김태웅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민대학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차례 참석을 해보았습니다만 현재 참석하는 시민이 참석하는 참석율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대학을 지속해서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이 대학 강의료가 매우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한편으로 듭니다.
이러한 시민대학의 참석율이 대단히 저조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해야하는지, 앞으로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히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면에 있어서 별무소득이다 그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 운영하는 이 자체를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씨앗은 좋은데 토양이 잘 안 맞는 것 같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해서 예산과 연계하여 가지고 이 대학이 운영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함께 계산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태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민대학 운영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대학에 대한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고민하고 좀 어려운 문제가 되어놔서 바로 그러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민대학은 여러 가지 뜻으로 우리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 일조를 할까 해서 많은 시민과 더불어 저희 공직자도 곁들여서 각계의 최고 저명인사를 한번 모셔다가 그것도 매주 격주로 매 격주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금 여섯 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그간 저희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회에서부터 6회까지 개최하는 동안 모두 한 600명 정도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으로 따지면 한 100여명 되는 데 어떤 때는 한 150명, 140명 이렇게 되는 때도 있고 특히 근래에 들어서서는 지난번에는 한 30명이 안짝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참여율이 매우 낮은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부진한 원인이 이 강사선정이나 주제, 강연주제가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시민에 대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희 공무원들이 다소 참석하게 된 것은 역시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또 빈자리를 채우려고 저희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동원한 것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고충이 그렇다하는 말씀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이런 귀중한 기회에 우리 공무원들도 자질함양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저명인사를 초빙해다가 직장보수교육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이런 기회에 같이 좀 들어보자 하는 뜻으로 강제동원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일에 지장이 없는 직원들은 다소 참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독려를 했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가지고 10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10번이 기 계획되어 있고 또 그것이 전문교육기관 그런 기관과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네 번은 계획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기간이라도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시민들이 어떤 강사나 주제가 자기 기호에 선호하는 그런 분야, 다시 말하자면 딱딱한 지방자치의 원론이라든가 이런 학술적인 것보다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예술분야 또는 무슨 의학·건강 같은 이런 분야를 추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추구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신문에 홍보를 낸다든지 또는 저희 매월 발행하는 의왕소식지에 아주 고정난을 만들고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야, 이것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유인하는 고정난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도 안내 팜프렛도 좀 여러 부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 유선TV에도 좀 자막방송을 한다든지 또 각 실과나 동 단위에서 집회행사 때에 그런 때에 기 홍보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위주의 대학운영에서 실질적으로 취지대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앞으로는 그렇게 동원을 하지 아니하고 민원이나 시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절대 공무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하고 나머지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충을 말씀 올리자면 이 각계 저명인사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고급, 최고위급 수준의 그런 저명인사를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 섭외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공무원들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주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것을 계속하느냐 하는 문제는 기히 계획된 문제는 시민에게 기히 공개가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질문신청)
김태웅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왕 이야기가 나온 끝에 한 두 가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는 현재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시민대학 강의가 있는 날 그 자리를 채워야하는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면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지만 그러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는 면에 있어서는 실제로 우리가 목적했던 것과는 동떨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낭비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인력도 낭비되고 그러한 두 가지의 손실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기 시에 신의상 지속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대학을 실시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향후 시민대학을 개최하게 될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주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저희가 세워진 예산가지고 시민대학을 시민위주로 아닌 공무원 위주로라도 유익한 교육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질문하고 답한 과정 속에서 그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로 확장공사에 관한 건 외 1건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신경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로 확장공사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동고개인 과선교에서부터 기존 컨테이너기지 입구까지의 부곡로 확장공사는 총 길이가 1.3㎞ 폭이 20m에서 30m로 확장되며, 철도청이 74년도부터 76년도까지 사업비 3,422백만원 부담으로 의왕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기지에서 나오는 대형차량 상당수가 이 부분에 주·정차하고 있는데 최근 3개월간의 단속실적과 선형 곡선도로 부분에 ICD로 진입하는 신호등 때문에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의 종합적인 공사진행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산불덮개" 확보 필요성 유무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백운산, 모락산, 청계산 등 산악지역이 넓어 산불다발지역으로 인한 산불진화에 많은 인력과 노력을 소모해야 하는 애로가 많고, 특히 이로 인한 공무원들의 고충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산불이 나면 헬기지원방법 이외에는 삽과 괭이, 불갈퀴 등 원시적인 방법으로 인력에 의한 진화작업을 할 수 밖에 없어서 바람이 거세게 불 때는 위험이 많고 산불이 확산되어도 거의 속수무책입니다.
`97년 3월 10일자로 모 일간지에 소개된 산불진화 전천후 장비로서 부천시 녹지과장이 개발하였다는 "산불덮개"라는 장비에 대하여 확인해 본 사실이 있다면 그 활용가치와 우리 시에 확보할 필요성을 판단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신경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곡로 확장공사에 관한 건에 대하여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로 확장은 철도청 예산을 전액으로 해가지고 현재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간은 과선교에서부터 기존 컨테이너 입구까지 심하게 곡선이 져서 사고위험이 있는 부분은 완화시키면서 확장하는 공사로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인ICD 진입부에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가 고색까지 연결이 되면서 신부곡IC가 새로 생기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앞으로 교차로 사거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부곡로 확장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경인ICD는 이미 입주가 되어 가지고 진출입하는 차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통신호등이 그 장소에 없으면 그 곡선이 지점에다가 다시 거기 들어오고 나가는 차가 있기 때문에 더 사고위험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부곡로 확장공사 끝나기 전에 우선이라도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사고를 그나마 좀 막겠다 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로 경인ICD 부근에 최근 주정차 단속실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달부터 쭉 단속을 한 결과 차량 9대를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45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곡로 확장공사 토지보상 문제는 96년 4월 8일부터 협의보상을 실시를 했고 그 협의보상을 계속 불응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토지수용재결을 해가지고 공탁조치를 이미 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는데 거기에 일부 수목이 조금 있습니다. 약 50m 구간이 있는데 그 수목은 꽃이 피면 이것을 출하를 해서 어떤 생산을 보고 옮긴다는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5월 내지 6월 후에 그 50m 구간 외에는 공사는 정상대로 진행이 되고 그 부분만큼은 5월, 6월까지 기다렸다가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준공 기한인 9월 7일까지는 본 사업이 큰 문제없이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질문신청)
신경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확장하는 이유는 기아시겠지만 철도컨테이너 또 추가로 경인ICD에 들어오면서 화물차량 물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사고위험이 있는 불합리한 곡선부분을 완화시키면서 사고를 막아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도 건드린 흔적도 없고 또 아까 토지보상이 다됐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거기 마을회관 뒤에는 하우스를 더 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에 신갈-안산 고속도로 입구에 비닐하우스 처진 집은 지금 보상이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과장으로부터 야간 주차단속을 의왕시 전체 12시부터 4시까지 87건을 했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는 부곡로 주변에서는 9대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오늘도 보고 어제도 보고 그 차 넘버까지 적어 왔습니다. 경기 3즈에 8086, 경기7도에 9123 이 차는 뭐하는 차량인지 모르겠습니다. 야간에도 서 있고 주간에도 서 있고, 폐차시키려면 아주 폐차를 시키든지, 왜 그 차만 봐주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람만 봐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무슨 금딱지 붙혀 놓은 도로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곡로를 보면 가스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굴착을 해 가지고 지금 덧씌우기를 했는데 중간 중간 도로가 파손이 벌써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 가지고 차들이 비켜 다닙니다.
그래서 어저께 내가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피해서 오다 보니까 교통순찰 순경한테 잡혀 가지고 벌금을 7만원 물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원래 감시를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조금 아까 점심시간에 일품향으로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시청에서 일품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포장한지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루 이틀 밖에 안된 것 같아요. 굴착을 해 가지고. 한 10∼20㎝ 들어갔습니다. 굴착을 하고 나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아까 가면서 일부러 그것을 봤어요.
그런 것은 시에서 좀 많이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용하 의원 질문신청)
박용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의왕시에는 개발을 많이 하느라고 가스, 상수도, 또 하수관 이것을 묻기 위해서 굴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예요. 그런데 주민이 항상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굴착을 해 가지고 되메우기를 하는데 되메우기 하는 과정이 잘못되어 있다. 그럼 시에서 공무원이 이것을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주민이 이것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것 좀 잘해 주쇼 그러면 당신이 뭐하는 사람이예요? 그러고 오히려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시민에게 질책을 심하게 하는 이런 폐단이 있다고 저한테 어느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굴착을 해서 아스팔트를 걷어내 가지고 다시 새로운 흙으로 메꿔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흙을 그냥 갖다 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 그냥 아스콘을 깔아 놓으니까 그게 아까 신경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 안 가서 그게 푹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덧씌우기라든가 굴착이라 하는 것은 시에서 각별히 관리감독을 잘해서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의왕시의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왕시의 예산낭비이기 전에 국가에도 예산낭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한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신호등을 만들자니 다른 문제가 생기고 안 만들자니 또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그것은 같이 우리 신의원님하고 저하고 좀 시간을 낼 테니까 말이죠 전면적으로 어느 면이 더 나은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원성이 소리가 참 높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차가 없어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버스 타고 올 때도 간간히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하나는 ICD 들어오는 입구를 신갈-안산 고속도로 밑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신호체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보는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신경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불진화장비 산불덮개 확보 필요성 유무에 대하여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불진화장비 산불덮개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인 산불덮개 활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덮개는 부천시 녹지과 권진해 과장이 개발하여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본 장비에 관하여 부천시에 자료를 입수 조사한 결과 본 제품은 방염 특수천으로 덮어 씌워 진화함으로서의 방화선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나무가 없는 잔디밭인 골프장 등에서 효용성이 뛰어나나 우리 시와 같이 산림이 대부분이 나무가 있는 곳에서는 본 장비의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며 일부 사용한다 하여도 효용성이 극히 저조합니다.
또한 가격이 20m당 30만원의 고가로 구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 장비가 검증을 거쳐서 효용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구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답변 내용이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11만 시민의 깊은 관심사항이고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신속·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6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0분 산회)
정 우 석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태 웅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신 창 현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 민 과 장 김 흥 홍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임 명 진 상 하 수 과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대 원
의 원 고 경 렬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