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7월6일(금) 11시30분～14시1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2. 휴회의 건
(11시3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제7차 본회의까지 6일간은 집행부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업무청취에 앞서 청취일정 및 요령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 요령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는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시책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의 부서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배석한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부서장이 공석인 부서에서는 업무대행자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실은 기획의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시 발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 업무를 중점을 뒀었는데요, 비법정 계획이지만 우리시 최상위 계획인 의왕비전21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서 수정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설문조사도 했고 중간보고회와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6월 말일자로. 의원님들한테도 드렸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13건을 건의를 했고 철도대학교 사립대 편입문제라든가 광역도로망 저지, 오늘 아까 같이 보고를 받으셨던 전철 조기착공 문제 이런 여러건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고요,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3건에 대해서 개선건의를 했었습니다. 현재 전략시책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8월달까지 전 의왕시민 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시책은 가능한 시책은 시정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인력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6개 분야에 120명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은 저희가 용역보고회라든가 아니면 수시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고요, 활동이 미약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분께서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후보로서 접수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연중 접수를 받으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성과중심의 시정운영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스타트11이라고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이 73개 사업에 1,225억원인데요, 6월말까지 59건에 483억원을 집행을 했고 73건중에서 완료된 사업은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때 사업비, 설계, 이 스타트11은 전년도에 설계를 마쳐서 내년도에는 바로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우수시책이나 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9개 지역에 시장님을 같이 각 실과소에서 다니면서 44명이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에 대한 보고서는 핸디망에 게시를 해서 전 직원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 시정평가 공모전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회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저희가 응모를 했었는데요 경영혁신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습니다. 의원님들께서 19일날 일정도 변경해주셔서 상당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수상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공공근로 평가 우수도 받았고, 의료사업 우수도 받았고 여러 가지 받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열심히 일한, 공모전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저희시에서 잘하고 있는 시책은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혜적행정은 사전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대한 실적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달력에는 주요행사나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은 공지를 하고 있는데 매월 수시로 수정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주례회의를 통해서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금년도에 내년도 의정비 지급액을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까지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0월중에 의정비를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재정운영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많이 얻어오지 않으면 각종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서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40억 3,1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국도1호선에 20억, 부곡 중앙로에 20억원, 등산로 안내 제작하는데 1,200만원, 광고물 정비하는데 1천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 하는데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다가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해놨습니다. 국도1호선 확·포장하는데 50억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는데 10억원을 신청을 해놨는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도에서 건무를 하시다가 지금 행자부에 재정세제본부장 하시는 국장님이 계신데요 시장님께서도 수시로 전화를 하시고 계십니다.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일반 총 합쳐서 456억원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를 구하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 지역개발기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도1호선 확장으로 해서 100억원을 신청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중앙에 투자심사 요청을 해놨습니다. 재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금 심사중에 있고요, 그것이 확정되어서 통보가 되면 신청을 할 겁니다. 이 조건은 100억중에 50억원은 도에서 상환을 해주고요, 50억원만 저희가 분할상환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비보조금 신청은 다음달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은 마쳤고요, 상반기 투융자심사도 청계동 동사무소 건립하는 것은 자체 심사를 하였고요, 어린이랜드 건립, 한전연구소 옆에 도로개설 하는 것, 샛말·학현말 도로개설 하는 것은 도 심사를 마쳤고요, 포일 공공청사 건립하고 왕송호수 공원, 국도1호선 확·포장, 이 두 가지는, 왕송호수공원하고 포일 공공청사 건립은 확정이 됐고요, 국도1호선 확·포장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11월중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조직개편하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경상경비하고 부서가 바뀜에 따라서 부서별 사업비를 조정하는 걸로 추경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없기 때문에 경상경비나 부서별로 사업비 조정하는 걸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지난 3월달에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금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도 6월달부터 전면 시행을 하고 각 단체나 어린이집에서도 적극 호응 해가지고 카드를 전부 만들어서 지금은 그 카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지난해에 운영했던 재정운영상황을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하고 통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제정한 조례는 조례 3건, 규칙 1건, 규정 2건이고요 자치법규집 정비한 것은 25건이고, 특히 이번에 저희가 부서마다 관보를 보고 있지만 저희가 좀더 직원들한테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전자관보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저희가 법무계에서 게시를 해놓으면 수시로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도 잘못해가지고 구 법을 적용하는 오류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쟁송했던 신규 쟁송사건은 10건입니다. 행정소송이 6건, 민사소송이 4건이고 이것을 금년도에, 쟁송사건을 포함해서 현재는 총 진행중인 소송은 29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송 판결이 확정된 것이 9건인데요 승소한 것이 7건, 소취하도 저희가 승소나 마찬가지니까 8건이고 패소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행정 처분 전에 반드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는 지난 3, 4월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 결과 사업체는 6천여개 업체, 이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한 3만 3천여명 정도 되는데요, 지역별로 한번 특성을 분석을 해봤더니 고천·오전동에는 공업지역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많았고요, 부곡동이나 청계동에는 숙박이나 음식점이 많았고, 내손1·2동은 도·소매업이 많았습니다. 현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는 도민 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조사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도에서 결과 나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계 업무 소관인데요 금년도에는 내손1·2동, 청계동에 대해서 2일씩 감사를 했었습니다. 재정상 138만원 정도를 추징하고 일부는 더 받았던 것은 민원인한테 되돌려 주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서 잘못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변상금 안 받은 것에 대해서 110만원 정도는 징수를 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은 현재 의원님하고 시장께서 공개대상자고, 그 다음에 비공개대상자 직원들 해서 86명인데요, 저번에 심사결과를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49명에 대해서는 소명해서 소명자료도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특히 금년도에 공직자윤리법이 바뀌어서 재산등록 심사기관이 바뀝니다. 신고는 저희시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가 하지만 심사는 시장은 현재 저희가 했었는데 중앙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어가고 시의원님들하고 시의 4급 이상 공무원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아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제를 운영을 해서 9,400만원의 설계에 조금 더 반영 됐던 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민원 After Clean-Call제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은 계약, 건축·토지·개발행위, 환경지도단속, 식품위생분야, 이 분야의 민원처리 한 것에 대해서 당해 월에 민원처리 한 것을 그 익월 바로 끝나자마자 한 5일 이내에 민원인들한테 전부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전화에 연결되는 분들이 거의 한 95% 정도 되는데 일부 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민원인들하고 통화를 나눠서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까?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불필요한 서류는 요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금품은 요구한 사례가 없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저희가 분석을 했었는데요 금품요구 했던 사례는 없고요, 일부 조금 친절도, 대화를 나누면서 아니면 민원 처리하면서 조금 그런 것은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 뿐만 아니고 민원실쪽에서도 친절에 대해서도 항상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조사를 할 때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설명을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네. 7쪽에 보면 말입니다, 소송수행 판결에 패소가 1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 네. 잠깐만요, 이게 삼신7차 입주자 대표 의견서에 보완서류 요구했던 건인데요, 죄송합니다. 법무계장이 설명 좀 해주실래요?
○법무담당 박병묵 쟁송된 부분이 토지 말고도 나머지 토지 부분만 가지고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저희가 패소한 부분입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삼신7차를 짓고 나머지 짜투리땅에다 건축을 해도 상관없다는 그 판결?
○법무담당 박병묵 네.
○김상현 의원 의왕시가 허가를 안 내줬는데 거기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그쪽에서 이겼다 이거죠?
○법무담당 박병묵 네. 나머지 부분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패소한 사항입니다.
○김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은 지금 책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진행중에 있는,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결과가 완료된 사업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각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 네. 확인을 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각 과장들, 처분요구 했던 것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 부시장님 방에서 다시 모이셔 가지고 미팅을 해가지고 그리고 부시장께서도 현장확인을 전부다 다녀오셨었습니다.
○지영호 의원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고서를 보고 지금 완료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라고 나오고, 추진도 안 된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 어떤,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지영호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당한 것에 대한 것을 완료, 그러니까 지적당한 것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완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 그것은 글쎄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저기를 할 텐데요, 보는 견해, 저희들이 보는 견해하고 의원님들이 보시는 견해하고 조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좀 시각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아무튼 확인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추진사항하고 추진사항 책자를 쭉 훝어보니까 7월 1일부터 평, 그걸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 네. 잘못 했습니다 그것은.
○지영호 의원 그런 부분은 방송에서 많이 홍보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 네. 저희부터 이 미터법에 대해서는, 계량단위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부터 잘 지켜야만 시민들한테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도 간부회의때도 지시를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것은 죄송합니다.
○지영호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왕비전21 수정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과정이, 수정되는 과정이 공청회도 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 네. 그렇습니다.
○지영호 의원 공청회에서 모든 의견들이 제시가 됐을텐데 그런 제시된 의견들은 반영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 그 제시됐던 의견들 중에서 그게 전체 다 반영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간보고회, 아까 5월 10일날 시민공청회를 거쳤었는데 시민공청회 거쳤던 내용 중에서 반영이 가능한 내용은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좀 지연도 되고 그랬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 의왕비전21 수정계획 공청회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하고 이번에 나온 비전21 책자하고 하나 틀린 게 없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반영이 안 되어서 나온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 네.
○의장 박석근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 외부기관 시정평가 공모전에 참가, 여기 참가를 하시려면 상당히 이게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실지로 사진이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야지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참 참가를 많이 하시고 또 상도 많이 받은 데 대해서는 정말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참가하려면 굉장히 직원들이 귀찮아 하거든요?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니까 일단은 상을 받는다는 조건이 아니고 참가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라서 이거 굉장히 힘든 건데 많이 참가를 하셨고 또 보니까 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사를 많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우수시책·시설 벤치마킹이 있는데 이것을 정말 벤치마킹 하고난 후에는 보고서를 정말 작성을 제대로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 네.
○김우남 의원 또 한가지는 외국에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시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 네.
○김우남 의원 우리도 가보면 알겠지만 물론 벤치마킹도 있고 플러스 알파도 있고 그런데 이 보고서를 어떻게 검토를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많이 검토를 해보셔야 될 문제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 네. 시장께서 같이 가서 저희 기획실 홍계장이 계속 같이 모시고 다녔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작성을 해서 간부회의때 실과소장 같이 보고회도 가졌고요, 그 외에 각 해당부서에서 갔다 왔던 것도 또 해당부서에서 갔다 온 다음에 간부회의때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회때 받았던 내용을 핸디에다 게시를 해서 다른 직원들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의정비 지급심의를 8월달에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 네. 8월에서 9월까지 하게 됩니다.
○김상돈 의원 의정비를 갖다 지급하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지금 의원들이 다른 직업이 없이도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부정부패를 안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급제를 갖다 도입을 한건데, 이것이 보면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큰 시 같은 데는 유급 기준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또 우리시처럼 굉장히 열악한 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급기준이 낮게 나온단 말예요? 그래서 한 예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소한의 어떤 수당을 받을 때만도 못한 그런 어떤 유급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8월달에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올린들 몇 프로나 올리겠느냐, 프로테이지를 놓고 봤을 때 작은, 프로테이지에서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높게 책정된 그런 데는 금액으로 보면 더 높게 올라가고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금액이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얼마 안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미리 생각이 들어지는 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행자부에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올리는 것도 좋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 상한선과 하한선 정도는 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시의원급으로 보면 한 3천 몇 백에서 4천만원이 넘는 데도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 한 2,500만원대인가요 우리시가?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 네. 2,520만원
○김상돈 의원 네. 그 정도 되는데, 이거 너무 편차가 심하다, 형평성이 안 맞는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3천만원, 또 거기서 최고 여건이 좋은 그런 어떤 시에서는 예를 들면 3,500만원까지 줄 수 있다 라고 한다라고 보면 상한선 3,500에 하한선 3,000, 이런 식의 맥시멈을 정해놓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우리 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 네.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가 알아서 정하게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요, 다음번, 이번 금년도에 의정비 수준 정할 때 지금 현재의 지급수준이 31개 시군에서 아마 제일 밑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정할 적에는 감안을 해서 위촉이 되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한선, 하한선 정하는 문제는 그것은 글쎄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이것이 자치단체별로 정하게끔 법에, 법인가 어디에 있는 거죠?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김상돈 의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그 3쪽에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44명이 9개 지역에서 했다고 하는데 시장님하고 함께 열심히 벤치마킹을 하셨나본데, 그것이 시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예를 든다고 하면 쭉 갔다왔을 때 울산 태화강인가 어디에는 뚝방에다가도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학의천에다가 화장실 만든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하천 제방이 무너지니까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예를 든다면 재난안전관리과나 하천 관리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서 우리도 가능한 것 아니냐, 생각만 바꾸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보고서 좋은 것은 가능한 것은 저희가 접목을 하고 그럴려고 하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거기다가 반영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차후에 그런 사업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는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갔다와서 보면 직원들 생각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동수 의원 네. 시 정책에 좋은 것을 반영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녀오니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의왕비전21 수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영호 부의장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수정계획 수립에 공청회까지 가졌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의왕비전21이 수정을 하면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비전21 수정하면서 이 정책이 펴온 것을 보면 어떤 하드웨어적인 외형적이고 이런 건물, 그러한 데만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쭉 건설이 되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그 건물이라든지 그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인적 자원들을 또 발굴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을 시켜야지 될텐데, 소프트웨어적인. 그러한 점에서는 사실 아주 수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 네. 한정된 지면에 구체적인 이런 것을 다 넣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내비치는, 그 다음에 저희시의 도시발전의 정책적인 방향이니까 그런 사업 위주로 시책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미흡하게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이 자리에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든 청소년복지회관이든 이러한 큰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주면 거기 그 안의 일자리가 수십개씩 만들어지는데 외부기관에다 이것을 수탁을 주다 보니까 그러한 일자리를 인사권을 전부다 외부기관에서 갖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이 빨리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을 여실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 네. 이게 수탁, 각 시설물에 대한 수탁은 수탁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뽑을 때 그쪽에서 저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거주지 제한 같은 것을 공무원들 뽑을 때도 경기도는 경기도 제한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수탁계약 맺을 때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할지는 저도 조금 챙겨봐야 되겠지만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의왕시에 있는 시설이고 의왕시에 사는 사람이 의왕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니까 의왕시 사람들이 많이 그 시설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설 관리하는 주관 해당과에다가는 의원님 말씀을 전달을 해서 앞으로 그런 거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후 13시30분부터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모락산성 해맞이행사와 벚꽃 개화기를 맞아서 청사시설 개발, 그리고 시민참여 열린무대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예식장 운영은 12회를 운영을 했고요, 시민의날 기념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조직정비입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액과 우리시 행정기구 진단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대적인 조직정비를 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가 293억, 그리고 2월에 용역이 완료됐고 행자부와의 4급 한시기구 설치협의가 5월 8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6월중에 조직정비 기본계획과 조례안 입법예고, 의원 주례회의시 설명을 거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금번 의회에 상정을 해서 바로 인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성과지향적 인사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인사관리의 전산화가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사·급여 등 인사지원업무라든가 중앙·시도·시군구간 인사정보 연계시스템,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의 연계·연동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책으로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난 5월에 513명을 대상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주적 인사운영 체계 확립으로 해서 근무 희망부서 신청제도라든가 다면평가제, 직원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6개동에 117개 과목 3,200명이 참여를 했으며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4개동에서 9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특성화 문화강좌로 해서 저희가 1개동에 1개 대표강좌를 발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수지리나 한국역사, 웰빙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워크샵을 7월중에,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10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와 전시회를 11월에 실시하고 12월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해서 운영사항을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국비입니다. 전체 63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공사로서 작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5월에 기공식 개최를 실시한 후 5월 20일날 착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방음벽 설치를 완료하고 지하터파기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그간에는 의원 주례회의 설명과 직원 교육, 그 다음에 4, 5월중에 주민홍보와 주민의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는 내용과 같습니다. 앞으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제정과 의왕시 통·반 설치조례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2007년도 지원액은 5억 3,200, 그 다음에 작년도 정산액은 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8월중에 공고를 하고 9월에 지원신청 접수를 받아서 10월에 실과별로 내용을 검토한 후에 11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국내·외 교류의 활성화입니다. 저희 국제교류는 미국 노쓰리탈락시하고 일본 키미츠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교류는 전국 14개 네트워크 자치단체입니다. 그간의 청소년 홈스테이로서 작년도에는 양국이 우리시를 방문했고 금년도는 우리시가 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미국 노쓰리틀락시는 7월 24일부터, 일본 키미츠시는 8월 16일, 그 다음에 국내교류로서 서귀포시와의 교류는 8월 6일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지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을 7개 분야 12억 8,500만원을 계획을 해서 현재 8억 4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09년까지의 20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고 그리고 이 기금은 모두 의왕시 시민장학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장학금은 51명 8,452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미지원 교육경비 지원 1개 분야 4억 3천만원을 지출하고 교육경비 지원사업 완료보고 및 정산보고를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수학경시대회를 9월달에 하고 대학 입시설명회를 12월달에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 운영입니다. 이것은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관내 기업체 제일모직 연구소내 우수연구원을 활용을 해서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제일모직 연구소 자원봉사팀과 강사 참여에 따른 의견 확인을 했고 지금 현재 37명이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모직 강사 추천 및 공부방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7월중에 논의를 해서 7, 8월중부터 공부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한번째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실현입니다. 그간에는 지난 1월부터 2주간에 동계영어캠프를 4, 5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7년도 하계영어캠프를 관내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2주간 실시하겠습니다. 7개반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영어마을 이용경비 지원으로서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에 가는 것으로 해서 학교당 45명씩 신청을 받아서 1일 영어마을 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영어캠프 조성입니다. 내손동 갈미주민자치센터 내에 64평의 면적을 할애를 해서 강의를 병행한 영어체험 학습공간을 조성을 하고 계원대학 어학원이라든가 경기도 영어마을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번째 토론을 통한 고품질의 혁신과제 발굴입니다. 계속해서 업무혁신방을 통한 혁신과제 발굴, 그리고 공무원 시정연구모임, 지금 12팀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혁신우수사례 선정을 해서 부서별 우수사례 심사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경기도 경진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세번째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로서 시정성과 마일리지 지급제도를 27개 항목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적립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520명중에 46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과제 발굴도 13건을 발굴해서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혁신역량 수준진단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직원 혁신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혁신교육을 8월중에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사업으로서 지난 1월 10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2천만원입니다. 직원 자녀 민간시설 위탁보육비를 100명을 대상으로 2억 1천만원, 취미동호회 지원으로 19개회에 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체육활동 지원이라든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공무국외연수, 직원 해외배낭연수 등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을 엄정히 해서 연수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다섯번째 의왕시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올해 2월부터 5회 지금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앞으로 올해 6회를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설명을 들으신 자치행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예요. 지금 성과상여금 지급이 5월달에 513명의 대상으로 지원이 됐는데 전 직원을 다 준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전 직원입니다. 전 직원인데, 그중에서 휴직자나 또 장기교육자나 이런 사람 빼고, 그러니까 전 직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의왕시 전 직원은 일 잘하는 직원에 포함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은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그러니까 직원들 등급을 매겨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해서 4개로 분류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A, B, C, D등급으로 해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김상현 의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김상현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박석근 다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9쪽에 보면 행정구역조정에 있어서 보면 내손동이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지금 내손1동 청화아파트부터 동아에코빌까지는 법정동을 포일동에서 내손동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고, 그 밑에 또 세양청마루에서 동아에코빌까지는 내손1동을 2동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는 반대했고 아래는 찬성했는데 2동으로 변경이 될 시에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지금 이 문제는 위에 법정동은 포일동을 내손동으로 우리는 고치고자 했는데 그쪽 주민들은 그냥 포일동으로 존치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 사유가 내손동보다는 포일동이 이미지가 좋다,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법정동을 포일동으로 유지함으로서 대외적으로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는 거고, 밑의 것은 행정구역 변경은 반대하지 않는다. 내손2동으로 포함하는 것을 찬성한다 이 부분입니다. 2개가 틀립니다 그래서.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동은 그냥 포일동으로 하고 2동으로 가는 것은 찬성한다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우리 원래 취지는 이걸 하실 때 그걸 다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원래 우리는 법정동도 그쪽 포일동이 일부니까 내손동으로 고치려고 했던 거죠.
○기길운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일동에 주소를 가진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청계동으로 가는 것을 다 찬성을 합니까? 지금 청계동하고 내손1동하고 포일동을 같이 혼재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려고 했던 거 아니예요? 그러니가 아래쪽 청계동을 보면 포일동이 청계동으로 가는 것을 다 찬성을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그것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면 포일동이라는 것은 내손2동에 존치하는 거네요 그러면? 내손1동은 포일동이 없고 내손2동만 남게 되는 거네요? 청계동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그렇죠. 네.
○자치지원담당 조재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계동과 포일동은 청계택지개발지구쪽만입니다.
○기길운 의원 택지개발에 있는 것은 해당이 되고, 아, 통합정수장 여기만,
○자치지원담당 조재원 통합정수장 거기 일대에 있는 포일동 지번을 청계동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인덕원 삼호아파트 경우에도 포일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지원담당 조재원 네.
○기길운 의원 그럼 거기는 그대로 포일동으로 있고?
○자치지원담당 조재원 네. 거기는 포일동입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원래 이거 우리가 개편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가 않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포일동 하면 대개 청계동 이미지도 있고 또 내손1동이 조금 있단 말예요? 청화아파트 그 뒤쪽으로. 그래서 그것을 내손2동으로 다 고치기 위해서 지금 2동으로 가면서 고치기 위해서 했던 의도 같은데 지금 그대로 남아 있다면, 지금 인덕원 삼호아파트도 포일동, 내손2동도 또 포일동,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동사무소만 틀리고. 그러면 이거 원래 취지가 큰 변화가 없고
○자치지원담당 조재원 내손2동에 포함되어 있는 포일동을 쉽게 내손동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치지원담당 조재원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대로 존치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치지원담당 조재원 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이거 뭐,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하고 이삭, 민들레하고 두 군데가 그런 사유 때문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반대할 이유가 없고 또 이런 타당성이 있으니까 전체 찬성을 했고 그 두 부분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공포를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현재는 지금 주민의견 조사해가지고 여기다 내부적으로 결정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상돈 의원 아, 이게 법정동이라든가 행정구역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천을 경계로 한다거나 어느 기준을 두고 조정을 하는 건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일부가, 소수가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는 빼놓고 원래대로 놔두고 반대 안 한데는 조정을 해버리고 그러면 별 효과가, 애초에 하고자 하는 목적에 어긋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기길운 의원 얘기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자치지원담당 조재원 그것은 아니고요,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이유가 행정동 경계를 보통 조정하는 거거든요. 행정동 경계 조정에는 부합이 됩니다.
○김상돈 의원 지금 행정동도 여기 반대하는 것 같은데? 오전동에.
○자치지원담당 조재원 오전동 거기를
○김상돈 의원 개나리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는 더 안 되잖아요?
○자치지원담당 조재원 개나리아파트의 경우에는 거기는 고천동 옆에 있어서 고천동으로 편입하려고 그랬는데 고천동으로 안 가고 오전동에 그냥 남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행정동을 오전동으로 남겨두게 됐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경계를 가지고, 어떤 경계를 하고자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예요. 하천으로 하든가 둑으로 하든가 어느 선을 그어놓고 법정동으로 하겠다, 행정동을 나누겠다 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하는 건데, 일부 소수의 시민들이 우리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 빼버리고 저것 빼버리고 한다면 결국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많이 어긋나는 것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예요.
○자치지원담당 조재원 네. 목적하고는 많이 어긋나죠. 그런데 주민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그런데 이게 물론 지형 지물이나 도로, 요즘에는 지형 지물보다는 도로를 경계로 아파트단지를 경계로 해서 이렇게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했는데 사실 이삭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반대가 셌어요. 그 조사, 주민들, 동민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미리 플랜카드 걸어놓고 이쪽에 압력을 행사를 하는데 사실 어느 것도 원칙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통일성을 유지하고 우리가 하고자 관철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반대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장 박석근 과장님! 통합구역이 내손1동에서 2동으로 가는 것은 행정을 찬성을 하는데, 동만 바꾸는 것, 그것을 또 이게 주위의 아파트시세나 여론 그런게 작용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의장 박석근 그러니까 반대할 적에는 안 바꾸는 겁니까 그것을?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의장 박석근 놔두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일단 보류를 합니다.
○의장 박석근 그리고 청계 삼호아파트 같은 데도 행정은 청계동이고 법정동이 포일동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의장 박석근 여기도 여론조사를 해보신 거예요? 이쪽에도?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그쪽은 이번에 검토에서 제외됐습니다.
○의장 박석근 제외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의장 박석근 먼저 시민의날에 주현미 가수가 청계동 사시는데 포일동 산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왜 청계동 사는데 포일동이라고 얘기하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함 같은 것은 다음 기회에라도 한번 그것을 여기도 조사하셔 가지고 행정동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청계동이 학의동, 청계동, 포일동, 내손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워낙이 그것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법정동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도시화 된 것에 행정구역이 들쑥날쑥 한 것, 불합리한 것 이렇게 수순으로 조정하는 거고, 법정동 명칭은 최소한으로 붙혀야지 그렇게 청계동 같은 경우는
○의장 박석근 그러니까 행정적인 구역은 지금 전부 삼호아파트도 청계동으로 있단 말예요 위치가.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포일동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이것도 시민들,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원한다면 고쳐줘야 된다 이거죠 그것도.
다른 의원님,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8쪽을 보시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게 지금 5층의 설계가 우리 내손1동 동장이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받은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5층,
○지영호 의원 들어가는 입구 설계가 잘못 됐다 그래가지고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의한 것,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지하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위치 조정하고 5층에 다목적회의실과 중대본부 출입구 분리, 이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영호 의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그것은 지금 설계내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바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린이도서관 바로 옆이 골프연습장이다 보니까 골프연습장에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도서관이 옆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 딱 하는 소리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 배치를 골프연습장 쪽으로 하지 말고 거기를 벗어나서 했으면 하는 골프연습장 관계자 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지영호 의원 그러시고 11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미국의 노쓰리틀락시하고 일본의 키미츠시, 이게 지금 청소년 11명, 인솔자 2명 해서 이렇게,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우리가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지영호 의원 신청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지영호 의원 인솔자는 그러면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인솔자는 우리가 자원봉사 통역 한 사람하고 우리 직원 하나하고,
○지영호 의원 현재 지금 다 선정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지금 선정을 해놨습니다.
○지영호 의원 각 6개동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지금 학교별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대부분이 서로 이게 홈스테이 가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또 그 가정으로 가서 이렇게 서로 교류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영호 의원 아니 그런데 그건 알고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보니까 중·고등학생인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지영호 의원 대상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지영호 의원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한 학교에 한, 두명 정도 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11명이면.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그렇죠.
○지영호 의원 아, 그것을 학교에다 의뢰해가지고 선정을 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지영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 운영, 이것이 아직 강사진은 선정이 안 된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강사진은 아직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날짜부터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제일모직 연구팀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지영호 의원 강사진이 이게 만약에 구성이 안 된다라면 못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아니 강사진은 그쪽에서 확보해주기로 얘기를 했으니까 누가 되든지 그 인적사항은 모르되 협조는 해줄 겁니다.
○지영호 의원 강사들은 그냥 무료봉사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지영호 의원 무료봉사고, 또 참가하는 학생들한테도 무료로 해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무료지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1일 실비보상이 있어요. 2만원. 그 정도는 지출해서 경비 일부를,
○지영호 의원 여기 지금 예산이 안 나와 있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그래서 예산을 안 넣었습니다.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쪽에 보면 총액인건비제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 5급 발령은 언제 낼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그래서 그건 지난번에 정원조례 통과가 됐는데 사실 그 5명의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신규임용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5급, 6급 직위가 생겼지만 그렇게 승진을 하게 되면 하부조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발령을 못 내고 있어요.
○김우남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발령 유예된 게 정원조례 인원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부인원이 없어서 못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러면 하부인원을 빨리, 그럼 정원조례를 왜 상정을 했죠?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됐으면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아,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조례에서 정원조례를 하면 승인이 되면 작년이니까 행자부에서 승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정원조례를 하면서 정원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험이 1년에 두 번 있다 보니까 그 시기가 일실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은 간호직이 둘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에서 전입 오는 보건직이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이번에 정원조례를 다시 통과가 되어서 인사를 할 때 같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러면 정원이 안 돼도 5급 발령을 미리 낼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제가 보기에는 인원확보가 둘은 됐고, 간호직 둘은. 그 다음에 보건직 하나 전입이 들어오고 그러면 일단 세명은 지금 현재 확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사 승진을 시켜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럼 언제쯤 승진을 하실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그러니까 이 조례가 19일날 결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이송이 되면 공포를 하고 도의 승인절차를 밟게 되면 8월 5일경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우남 의원 아, 8월 5일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시민의날 기념행사는 3쪽에 백운예술제가 10월 6일날 같이 날짜가 겹쳐지는 바람에 시민의날 행사를 같이 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매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우리가 시민의날은 항상 날짜를 그날로 지키도록 이렇게 지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는 10월 6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이니까 보통 예술제나 체육행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주에는 시민의날 행사하고, 문화·체육행사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병행하는 게 더 뜻이 있다 해서 이렇게 올해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백운예술제 행사장내에 세팅되어 있는 거기서 시민의날 기념행사도 거기에서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매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김상돈 의원 시민대상 수상자분은 6개부분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원래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6개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김상돈 의원 9개 부분에서 바뀌었나요? 옛날 9개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김상돈 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이동수 의원님 늦게 오셨는데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창열 세무과장 김창열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액을 보면 금년도 총 목표액이 918억 7,800만원이며 현재 5월말까지 부과액이 40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징수실적이 325억 7천만원이 되겠고 목표 대비 징수실적은 35.4%가 되겠습니다. 도세가 목표가 538억 7,800만원이며 부과액이 184억 4,700만원이며 5월말까지 징수실적이 160억 9,200만원이 되겠고 시세는 연간 목표액이 380억에서 현재까지 222억 5,800만원이며 5월말까지 16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세 징수전망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어 취·등록세 징수액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201억 9,500만원보다 41억 300만원이 감소한 160억 9,200만원의 징수로 금년도 도세 목표액 538억 7,800만원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세는 상반기 목표액 380억보다 164억 7,8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부동산 기준시가 상승 및 과표 적용률 인상에 따른 재산세 등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목표액보다 다소 상회하여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페이지 세목별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실적 및 전망액입니다. 연간 목표액은 351억 9,700만원이며 5월말까지 281억 7,100만원을 부과 했으며 5월말까지 228억 4,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전망은 5월말 현재 징수액은 연초 목표액 351억 9,700만원의 64.9%인 228억 4,500만원으로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향후 하반기 세입전망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약 80억 등이 전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 목표액 징수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 징수전망액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시가 총 법인이 1,088법인데 금년도 380개 법인을 세무조사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는 120개 법인을 조사해서 11개 법인에서 1억 8,5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감면세원 사후관리 조사에서 조사 350건에 9건에 대해서 10억 6,900만원을 목적외 사용함으로서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 안내 및 징수는 작년보다 6,200만원이 증가한 3,349건에 7억 5,100만원을 연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해서 재산세 등 421건을 정비했으며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결정은 3,055호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효율적인 자금운영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20억을 목표로 해서 달성했는데 올해는 24억 300만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10억 4,600만원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도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지방세 중과 재산 누락세원 발굴, 또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세원 확보와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을 위한 편의시책입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 인터넷 지로납부,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등 은행에 가지 않고도 현재 6,752건에 13억 2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SMS, ACS, 시 홈페이지, 버스 승강장 다중음성안내, 의왕소식지, 고지서 이면, 전광판 등을 이용해서 기간내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안내문 배부입니다. 앞으로 감면대상 물건과 중과세 법인에 대해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입니다. 사실 세무과에서 제일 이게 어려운 업무인데요 이게. 현재 우리가 체납액이 86억 3천만원이 되겠으며 징수액은 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세가 체납액이 25억 1,800만원, 시세가 61억 1,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5,726건에 77억 7,600만원을 압류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고발, 공매·경매, 인도명령, 관허사업 제한 등 1,089명에 대해서 12억 5,900만원을 계속적인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정리해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체납액 총력 징수체제 확립과 고질적 상습 체납자 특별징수반을 편성하고 징수불능자를 과감히 결손 처분해서 체납액을 정리하고 전자수납, 신용카드, 텔레뱅킹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한 편의시책 추진을 계속해서 체납액을 정리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세무행정은 일반 사업부서와 달리 사업소는 예산을 확보해서 돈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고 있는데, 우리 세무행정은 사실 살아있는 생물 같아가지고서 경제에 민감해서 목표 대 징수실적이 수시로 변동이 있을 겁니다. 아마 시민들이 웃으면 목표치가 초과달성 되고 시민들이 못 살겠다면 아마 목표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앞으로도 우리 금년도 살림을 위해서 우리 세무과 전 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서 살림살이에 착오가 없도록 징수목표의 초과달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설명을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 너무 살림을 잘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의원님들께서 믿으시고 한분도 질의 안 하십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과장님.
○세무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7월 7일과 8일은 상정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2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에 대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15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