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6월19일(월) 10시00분～11시33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 건축과, 도로건설과, 청소위생과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 건축과, 도로건설과, 청소위생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개발국의 건축과, 도로건설과,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희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9쪽입니다.
먼저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말까지 건축허가 59건, 공사착공 41건, 사용승인 69건의 민원을 복합민원 일괄처리 등을 통해 무방문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31일에는 관내 건축사와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녹색설계 기준 업무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를 연찬하였고, 6월말에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관계공무원 합동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건축행정 분야의 청렴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무한돌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을 무한돌봄사업으로 청계동 336, 학의동 141 주택과 고천동 396번지 공장 증축신고 등 소규모 건축물 3건에 대해서 재능을 기부한 건축사를 배정하여 현장지도를 맡겨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건축물의 하자나 부실을 막기 위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입니다. 그동안 불법건축물 60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려 14건을 시정 완료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 9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위반행위로서 체계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특정건축물 안전관리 내실화입니다.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131개소로 공동주택 80개소, 종교시설 19개소, 대형건축물 25개소, 건축공사장 5개소, 대형광고물 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지난 3월중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흥룡연립과 정비사업공사장 두 곳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주부터는 우기에 대비해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추가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오는 6월말까지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단지에서 신청 및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6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업승인 된 백운밸리 5개 블록, 장안지구 1개 블록, 포일동 대우푸르지오 1개 단지를 포함하여 7개 단지에서 주택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운밸리 임대주택 3개 블록과 장안지구 2개 블록이 추가로 사업시행인가 될 예정이므로 서민들의 주택공급에 기여하고 주택건설 공사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한 도색비나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말까지 신청 결과 총 39개단지에서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규모를 3월중에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을 완료하였고, 공동주택 도색작업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대규모 주택사업단지 둘레길 조성입니다. 관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단지 및 주택재개발, 재건축단지 등 주택건설사업이 예정된 단지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비사업 시행인가 된 오전 가, 나지역과 포일센트럴푸르지오, 고천동 LH협의단지 등을 포함하여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전부 적용하였으며, 백운밸리 6개 단지, 장안지구 1개 단지는 부분 적용하여 둘레길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승인이 예정된 단지에 대해서도 계속 적용하여 시의 재정부담 없는 범위에서 주민건강 증진과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그동안 불법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12만건을 정비하였으며,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업소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무주간판 철거 및 노후게시대 정비 등을 추진하여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심의 및 공공디자인 교육 강화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그동안 건축, 교통 공동위원회를 포함하는 경관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백운밸리 롯데쇼핑과 의왕톨게이트 육교, 백운지구 지구외 도로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관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6월 30일 전 직원 디자인마인드 향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공공디자인마인드 향상을 위한 전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디자인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표준디자인 개발입니다.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공공시설물이나 제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표준화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중 순천시와 대전시 등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9월 이전에 표준안을 만들어 각종 공사에 적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정비사업은 305쪽에 추진계획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천가구역은 6월 20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7월중 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고천나구역은 지난 2월 25일 SK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현재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전가구역은 현재 남은 16세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부분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나구역은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현재 서류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다구역은 지난 6월 4일 총회를 개최하여 대우푸르지오 동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오전라구역은 전임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건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정비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전마구역은 현재 지상6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주시기에 맞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부곡가구역은 지난 4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현재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곡다구역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동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내손다, 라구역은 최근 조합장을 변경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주민간의 분쟁이 심한 사업이므로 큰 충돌이나 분쟁을 최소화 하면서 진행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오전동 주상복합타운 조성지원입니다. 오전마구역에서 추진하는 주상복합건물 공사로 현재 공정은 47.6%이며, 지상6층의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점검 등을 통해서 행정지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 보면 오전동 다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죠? 여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감리업무 수행실태점검을 연4회 이상 이렇게 하겠다, 품질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 하겠다 이걸 지금 봤는데요, 지난번 영국 런던에서 고층빌딩 화재난 것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박종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게 왜 난 거에요?
○건축과장 박종희 리모델링을 하면서 자재가 좀 잘못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자재문제죠? 외장재를 아마 저급한 걸 썼다 그래요? 내연재나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가지고 이런 대형참사가 나가지고 수십명의 인재 피해가 났는데, 그 화재사건을 보면서 저는 우리 오전동 주상복합타운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더 높아요. 그거보다 두 배 높아요. 이건 43층까지 올라가잖아요. 저걸 과연 제대로 짓는 거냐. 화재에 대한 예방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설계부터 해서 마감재까지. 그것 한 번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럴려면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 잘 살펴봐야 될 거에요. 잘 지키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화재가 났을 때 비상계단이라든지 이러한 대피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거를 한 번 꼼꼼하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불이 안 나겠지만 혹시 나게 되면 끔찍한 일 아닙니까? 물론 다른 빌딩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제일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점검을 철저히 하고요, 현재 오전마구역 주상복합타운은 중간 중간에 피난층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설계할 때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앞으로 더 자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지금 대규모 공공주택단지는 둘레길을 조성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걸 설계에 반영해서 하는데, 왜 백운밸리는 부분적용단지만 된 거죠?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미흡한 거죠?
○건축과장 박종희 단지가 소형일 때는 그게 조금 부분적용이, 전체적용 하는게 백운호수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게 적은 단지는 적은 단지대로 2개 단지를 같이 엮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인 어떤 둘레길 순환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단절된다면 안 한 것만도 못하고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건축과장 박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00쪽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현수막 때문에.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데 제가 어디선가 이걸 봤는데 요새 현수막이 새로 나온 게 있어요. LED 그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공공에서 그런 것을, 만약에 우리 시청 앞에 현수막 걸잖아요. 그 게시대에 하나만 딱 해놓으면 LED는 순차적으로 전산입력을 해놓으면 돌아가면서 몇 분 동안 나왔다가 또 다른 거 나오고, 몇 개를 안 붙혀도 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큰 데 전자광고판 그런 식인데 아주 현수막 같이 그렇게 된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 공공에서 그런 걸 적용해보면 지역에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려보는 거에요. 그런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건축과장 박종희 저희도 전자게시판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백운호수 민간임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420세대가 다 분양이 됐네요?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게 의왕시민의 우선권으로 했나요?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렇습니다. 50%를 의왕시민을 우선권을 주고 거기서 떨어진 분들은 다시 나머지 부분에서 추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의 저희 의왕시민 위주로 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민간임대를 또 할 계획이에요?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지금 백운밸리 민간임대가 9월 하순 경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전경숙 의원 그게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수막으로 공고를 하면 안 되나요?
○건축과장 박종희 저희가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홈페이지는 잘 안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동별로 하나씩 걸어놓는 것도, 동사무소 앞에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민간임대라서.
○건축과장 박종희 네. 민간에서 그것은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아쉬워 했던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부탁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저는 291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가 있습니다. 거기 중간부분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2017년도 시정명령 60건, 이행강제금 부과 9건, 형사고발 0건이 있어요. 이것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건축과장 박종희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공공주택 보조금을 올해 추경으로 더 올리셔 가지고 좀 확대를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게 추경으로 올릴 일이 아니고 아파트를 모두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단계부터 계획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의 지원대상사업이 규정이 있나요? 어떤 어떤 어떤 사업만 된다라는.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네 아파트 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아파트 할 때는 저거까지 꼭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하면 아파트 내에 CCTV라든가 그런 것을 교체해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노후수도관 배관교체를, 공공주택 안에는 지금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이 더 문제거든요. 그리고 교체하는 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도 사업을 좀 올해는 큰 틀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건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에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개 단지를 지원을 하셨다는 거죠? 2016년도에.
○건축과장 박종희 네. 16년도에 했고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게 지금 이런 빌라나 이런 소규모 주택은 우리 공동주택과 다르게 관리사무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을 해주셨는지요.
○건축과장 박종희 그래서 저희가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 대표자를 선임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윤미근 의원 아, 대표자를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렇게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래서 별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건축과장 박종희 현재 소유자들이 건물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좀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주체가 없어서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소규모주택을 지원하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주체가 되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20세대 미만 소규모주택은 사실은 지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기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제가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98쪽에 보시면 대규모 주택사업단지 둘레길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시 보면 18개 지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초평동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의원 초평동 주민들께서는 구봉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봉산에 둘레길을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축과장 박종희 아니 이것은, 저희는 아파트단지 사업승인대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 전체에서 사업을 할 때에 저희가 거기 연결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한 번 구봉산하고 연결하는 방안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295페이지 보면 주택건설공사 안전관리 있어요. 제가 오늘 안전얘기만 좀 하는데, 백운밸리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불 났죠? 그게 왜 난 거죠?
○건축과장 박종희 전기합선으로 해서
○김상호 의원 합선이죠?
○건축과장 박종희 합선으로 해서 연기가 났는데 처음에 무서우니까 소방서에 바로 연락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바로 현장에서 본인이 조치를 완료했다고 그럽니다 바로.
○김상호 의원 이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합선됐다는 것은.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렇죠.
○김상호 의원 합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인재죠. 안전관리가 잘 못 됐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천을 다 정비하면서 다 파헤쳤어요. 5갠가 쭉 있는데, 파헤쳐놓은 상태는 지금 흙이 나와 있는 거에요. 흙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곧 우기가 닥칠텐데 장마가 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흙이 다시 다 떠내려갈텐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좀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희 백운지구 전체에 대한 것은 저희 도시개발부서와 도시공사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같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또 먼저 질문을 못해서 그러는데 미세먼지라든지 소음 같은 것 때문에 주민들도 고통이 심하고, 이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긴 한데,
○건축과장 박종희 녹색환경과하고 여기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상호 의원 같이 해가지고 여기도 건축과도 관계가 되는 거니까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도로건설과장 이윤형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내용이 많아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네.” 하는 의원 있음 )
311페이지 모락로 확·포장공사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모락로, 오전로, 가구단지길 등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모락로 확장은 현대아파트 사거리 가건물 상가부분 연장 200미터를 현재 폭 25미터에서 35미터로 확장할 계획이며, 오전로 확장은 대성안경점 앞 연장 30미터를 현재 10미터에서 15미터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7억8,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투자계획 및 추진실적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로는 협의보상이 완료되어 세입자 이사 및 건물보수가 완료되는 대로 7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모락로는 영업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경점 외 부동산, 장어집, 가구점과는 이사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토지주와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초평동 새말취락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4월에 준공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지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우선해제지역 내 통행불편민원이 지속되어 6개 구간으로 나누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구간 사업개요입니다. 1구간 235미터는 29억원을 투자해서 2014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2구간 250미터는 35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보상률은 99%이며, 5월에 착공하여 건물철거와 지장전주 이설 중에 있습니다. 3, 4구간 178미터는 27억4,1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201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 및 추진실적, 향후계획은 자료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2차구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 2구간은 325미터에 78억2,3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투자계획, 추진실적, 향후계획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삼호아파트에서 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부곡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연장 360미터에 폭 12미터 2차선이며 보도폭은 2.5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9억7,400만원이 투자되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보상 협의를 통지하였으며, 10월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7월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부곡 KT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부곡나구역 재개발사업이 취소되어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장 110미터에 폭 8미터 2차선입니다. 사업비는 27억4,3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투자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당초보다 2억2,200만원이 증액된 27억4,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중가사유는 보상비가 당초 추정액보다 2억7,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비 일부와 공사비 2억7,2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왕송호수 방수로 교량 설치공사는 금년 5월 21일에 공사가 완료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초평동 마을회관에서 새우대농장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의왕레일바이크 개장 후 교통량이 증가하였으나 현황도로가 협소하여 도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초평동 마을버스 종점에서 새우대농장 구간 연장 500미터에 폭은 12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7억2천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포일동 벌모루 앞길 도로개설공사는 백운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장 125미터에 차도폭 7미터이며, 보도폭은 3.5미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0억2,1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부곡도시계획도로 소로2-68호선 개설공사는 부곡나구역 재개발 예정구역 해제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 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삼동 208-62번지 중앙로 끝부분이며, 사업량은 연장 30미터에 폭 8미터 2차선입니다. 사업비는 8억2,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잿말 도시계획도로 공사와 다음 페이지 도룡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백운지구 외 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전에 지구외 도로를 완료하기 위해 시가 행정절차와 전반적인 공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로는 2018년 12월까지, 의일로는 2019년 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두 노선 모두 내년 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 도로개설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는 현재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수도권서부고속도로 민투사업과 수도권 복합무루류터널 확장사업 도로공사 3건의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집단민원 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당초 5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9월에 개통이 연기되었습니다. 사업개요,추진실절 및 나머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2페이지 주요민원 조치현황입니다. 먼저 포일2지구 숲속마을 방음벽 관련 민원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그 자료를 보시면 포일지구 방음벽 민원과 관련해서 2013년 8월 29일부터 2017년 5월 17일까지 14회에 걸쳐 서울청,우리시, 주민간에 회의가 있었으며, 회의 결과는 안양관양지구와 포일숲속마을의 방음벽이 동일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조건하에 협의가 그동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안양관양지구가 방음터널로 변경 시공이 된다는 제보를 받아가지고 5월 11일날 안양관양지구 방음터널 도면 행정정보 공개청구 신청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5월 12일날 방음터널 민원 발생통지를 서울국토관리청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날 신창현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현황을 설명 드렸고요, 5월 15일날 관양지구 방음터널 도면을 입수해서 5월 16일날 포일숲속마을 비대위에 도면을 제공했습니다.
5월 17일날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5월 22일날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설명을 주민과 함께 드렸고요, 5월 22날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을 방문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5월 22일날 방음벽 설치 유보요청 공문을 서울국토관리청에 발송을 했습니다. 5월 25일날 안양관양지구 방음터널 설계도면 정보공개 청구보완 신청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월 26일 방음벽 설치유보에 대한 회신을 서울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5월 31일날 방음터널 변경사유 공개공문을 또 발송을 했습니다. 서울국토관리청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6월 9일날 방음벽 설치 진정서가 포일숲속마을 3, 4, 5단지 입대위에서 제출되어서 저희가 6월 12일날 서울국토관리청에 동 민원을 송부를 했습니다.
이후에 최근 6월 15일날 국민권익위로부터 고충민원 설명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서 6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기한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초에 청계4통 주민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학의교 방음벽 높이를 높이 2미터에서 2.5미터로 변경 요구하여 주민과 합의 후 설계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학의교 하부 체육시설 설치요구는 주차장으로 변경 요구하여 현재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성에 대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수원-광명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원조치 현황입니다. 고속도로 노면배수 관련해서 초평동 농경지 배수로 설치 요구건은 초평동 474-3번지 일원 새싹시설재배지 배수로는 16년 6월에 158미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토사측구 구간 추가 콘크리트배수로 설치요구 민원이 제기되어서 17년 1월에 소유자 승낙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초평낚시터 주변 배수로 정비 650미터에 대해서 3월부터 7월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구간 400미터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2차구간 250미터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도권복합 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고천·오전지역 3건, 부곡지역 2건은 3월부터 4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청계산 공영주차장에서 맑은숲공원 산책로 조성은 6월 13일 완공하였습니다. 내손동지역 모텔촌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7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거봉어린이집 앞 도로보수와 롯데마트에서 국민체육센터 앞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3월부터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부곡중앙남2길 도로보수는 인근에 건축공사가 완료되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김상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이 무척 많네요.
첫 번째 311페이지 모락로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이게 진척이 빠르네요. 보통 도로 확장공사가 토지보상이 늦어지니까 공사가 사실 질질 끌어지게 되는데 상당히 빨리 하고 있다는 인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가 생기면서 차량이 많이 밀리게 됐어요 거기로. 거기로 많이 진입이 되면서 거기 현대아파트 사거리 거기가 아주 교통지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대성안경점 건물은 보상이 끝났다고 그랬어요. 해결이 됐어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팠는데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경기중앙교회 옆에 가건물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보상이?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자 네 분이 계시는 데요, 그 중에서 안경점을 제외한 장어집하고 부동산, 그 다음에 가구점 거기는 협의가 되어가지고 거기는 협의가 됐고요. 토지주들이 보상을 찾아가면 해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호 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진력을 발휘해가지고 보상을 빨리 끝내서 이게 같이, 어차피 같이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오전로하고.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오전로를 저희가 먼저 좀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상호 의원 먼저 하려고?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시공업체는 이 달에 선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김상호 의원 이게 같이 확정이 되어야 거기 병목현상이 좀 풀릴 것 같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이 사항은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연말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비가 57억인데 이게 국비, 도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시비만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이게 전체 시비입니다.
○김상호 의원 이거 국도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지금 도로사업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외에는 도로개설 목적사업으로는 저희가 지금 일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도로는 우리 의왕시민만 쓰는 게 아닌데요, 군포에서 오면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차들이 거기로 많이 지나가요. 과천 통해서 서울로 가고, 또 안양 평촌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보다는 인근시에서도 더 많이 쓰는데 그런 걸 잘 어필해서 국도비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과거에는 저희가 도로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만 못 받는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김상호 의원 과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할께요. 329페이지 보면 백운지구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입주 전에 백운밸리 입주 전에 도로사업을 끝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사 전에 도로가 먼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공사,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일반차량도 계속 다니면서 공사로 인해서 공사차량이 다닌다고요. 그 차량들이 엉켜가지고 거기가 교통지옥이야 지금. 그게 잘못된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었는데 도로를 어떻게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그게 왜냐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게요,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한 PF부분하고 착수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공사만 먼저 또 이게, 어차피 재원조달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도로공사 착공해서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그동안 토사를 외부로 많이 반출을 시켰고요. 그런 가운데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으셨다 그래서 저희가 토사는 다 반출이 됐는데 지금 앞으로는 레미콘트럭이 대대적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그 앞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가능하면 의왕-과천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이 되도록 해서 레미콘 차량은 마을로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호 의원 의왕- 과천도로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내려오면서 도로가 좁아지잖아요. 병목현상 생기면서 문제는 그대로일 것 같은데 PFV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를 빨리 시작하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도로 이제 착수 했어요.
○김상호 의원 돈이 있는데 왜 못해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착수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상절차를 거치고 공사기간이 저희가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차량을 교행시켜서 하기 때문에 기간도 저희가 내년 12월까지는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호 의원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PFV가 이런 문제를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그동안 설계하고 이런 행정절차 하는 데도 또 1년 정도가 걸렸고요,
○김상호 의원 PFV하고 협의 좀 해보세요. 그것은 공사 주체 측을 위해서도 도로가 되어야 되는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저희가,
○김상호 의원 협의를 좀 해주세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부곡 KT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아까 사업비가 올랐다고 그랬어요? 오른 이유가 뭐라고, 왜 오른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보상비가 증액이 좀 되어가지고요,
○윤미근 의원 보상가가 올랐다는 것은 땅값이 올랐다는 얘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저희가 당초에
○윤미근 의원 처음에 조사했던 것보다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추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윤미근 의원 얼마나 올랐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2억2,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윤미근 의원 2억2,500만원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2억2,200만원
○윤미근 의원 2억2,200만원인데 이게 전체 금액에서 오른 거에요 어느 특정지역의 금액이 땅값이 올라서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윤미근 의원 전체적으로?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필지는 저희가 한 4필지 정도 되는데요,
○윤미근 의원 토지비가 올라서 보상가가 올랐다고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윤미근 의원 그 앞에 삼호아파트∼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지장물 조사는 끝났고 감정평가 하고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감정평가 다 끝나가지고 지금 보상금 지급 통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윤미근 의원 통지가 된 상태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6월 12일날 저희가 통지를 했습니다.
○윤미근 의원 6월 12일날, 여기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하고는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데 민원도 해결을 안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사 끝나서 통보만 하면 되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민원을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 통지는 해놓고 민원인하고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민원을 수용할 수 없는 민원이라고 그냥 밀어붙인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계시는 분을 설득을 하든지, 그런 어떤 결론이 나야지 감정평가를 통보를 하는 거지, 이 분은 절대 거기에 길 못 내게 한데요. 그랬을 경우에 어떡하시려고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일단 저희가 전체 사업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고요, 저희 일정대로는 가는데
○윤미근 의원 그런데 시가 지금 전혀 뒤를 안 돌아보고 있어요. 처음에 선을 그어놓고 이 선대로 도로를 낸다, 선을 그어서 선이 그어진 다음에 도로가 생기지 않았어요?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집을 짓고 건축법에 따라서 1미터 떼고 도로선을 그어야 되는데, 원선만을 유지하면서 그 선으로 도로를 낸다고 그러는 것은 정말 거기 사는, 집이 한 채이길 다행이지 거기에 주택이 다 들어섰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과장님? 이 민원은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그걸 의원님 구분 져야 되는 게요,
○윤미근 의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눌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지금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든가 해서 이 도로를 개설을 해야지, 지금 우리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행정은 올바르지 않다. 그러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좀 적극적으로 가서 다시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왜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과장님 집에서 50센티 뗀다고 그랬는데 그 도면 가지고 가서 측량했을 때 25센티도 안 되는 것 혹시 확인 ᄒᆞ셨나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확인은 됐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이게 새롭게 도시계획선을 저희가 전 구간을 전체를 새롭게 지금 도시계획선을 새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집이 있는 부분까지는 기존 도시계획선, 1978년도에 그 계획선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분이 집을 짓는
○윤미근 의원 그건 과장님 다 알고 있고요,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이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행감때 해도 되죠. 그런데 적극적인 민원대처 노력이 필요하시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하여튼 민원이라고는
○윤미근 의원 그것만 말씀드릴께요. 도시계획도로가 소로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도로를 만들면서 중로로 확장했어요. 확장하면 그 도로가 어느 쪽으로 나야 되는지, 왜 일방적인 시에서 선을 그어놓고 여기는 도로야 라고만 일방통행을 하는지 한 번 좀 머리를 싸서 솔로몬의 지혜를 좀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생존권도 달려있고 생활권도 달려있고 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절대 이거를 용납을 못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민원인을 잘 이해 설득 시키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양지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계종합복지관 뒤편에 지금 개설하려고 하고 있죠?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전경숙 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계복지관의 진출입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거든요. 1차선이잖아요. 아무리 복지관 뒤편을 도로를 넓힌다 하더라도 진출입로가 좁으면 교통에 불편을 느낄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쪽에도?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저희가 현재 청계사회복지관이 4차선도로에서 들어가지 않나요? 저쪽 청계사 올라가는 길요? 거기에 진출입로 문제라면 저희가 그것은 어떤 건물규모나 그런 것을 봐서 좀 더, 물론 다른 것들하고 형평성도 봐야 되는데요, 좀 더 넓힐 수 있는지 여지를 한 번 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희가 지금 3구간이라고, 양지편 전체, 양지편마을 전체를 저희가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계사회복지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데는 3구간으로 되어가지고 2018년말까지 저희가 지금 개설하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전경숙 의원 아무튼 그 진출입로를 좀 넓혔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현재 여건에서 한번 넓힐 수 있는지 그걸 여지를 보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런데 그 옆에 토지가 있나? 넓힐 수 있는, 없죠? 그게 민원이 그쪽에서 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현재 있는 보도를 저희가 일부 턱을 낮춰가지고 들락날락거리고 있잖아요?
○전경숙 의원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전영남 의원 과장님 양지편 길이 4단계로 나눠서 하신다고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럼 1단계, 2단계는 보상하고 공사 착공 되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전영남 의원 그런데 3단계가 중요한 게 이게 연계돼서 해야 도로로서 제 기능을 한다. 1단계, 2단계 해놓고 3단계가 연결이 안 되면 그냥 동네 안길 밖에 안 되요. 청계복지관 앞에 청계휴먼시아 들어가는 주 통로에서 3단계길로 들어가서 저쪽 2단계 공사했던 데로 돌아나오든지 차가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3단계 공사를 안 하면 그런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동네 안길 역할 밖에 못해요 이게. 지금 양지편마을 1단계 구간도 성당 있는 데서 끊어져 버리고 그 안에는 지금 신축빌라들 한참 짓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되어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전영남 의원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 3단계 구간이 빨리 되어야 1단계 이쪽 2단계하고 연결되는 구간에서 돌아나오든지 차들이 이렇게 제대로 된 도로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또 2018년 이후로 미뤄져 있어요 지금 3단계 공사는. 그러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도 다 마무리 안 된 상태고. 3단계도 또 밀리고 이렇게 하면 찔끔찔끔 하다 보면 제대로 된 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하시는 길에 예산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2단계하고 3단계 구간이 소통이 되어야지 그나마 여기 양지편길은 어느 정도 반토막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단계 구간은 이제 그러면 지금 거기 뜨란채인가 그 식당 있는 데에서 2단계하고 연결되어서 정수장 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맞습니다.
○전영남 의원 거기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뜨란채 외에는. 거기에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정수장 뒤편에 서울구치소 아파트 앞에 특수학교를 짓는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기반시설공사를 한 60 몇 억 들여서 기반시설공사, 도로하고 수도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럼 이 도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 어느게 우선순위로 둬야 될 거냐. 시에서 60억 정도 들여서 기반시설 하는 그게 아마 서울구치소 정문 쪽에서 들어가는 길로 해가지고 기반시설들을 할 건지, 아니면 이 기반시설 하는 게 지금 4단계 공사하고 연결되어서 할 건지는 과장님이 한 번 다시 한 번 짚어보셔야 되겠다. 4단계 공사는. 그렇게 해서 도로가 개설될 계획이 있으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특수학교는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서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양지편 도로는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나중에 왔는데 지금 기 계획이 수립된 것을 보니까 지금 중요 축이 되는 성당 앞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는 도로가 주 축의 도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구간, 그 다음에 4구간, 또 2단계 1구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2단계 3, 4구간이 2018년도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가 말씀하신 4구간까지 만일에 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거기에서는 저희가 3구간 먼저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1구간이 완전히 된다고 그러면 2구간 연결되는 데하고 끝나는 2구간하고 3구간으로 연결되는 시점 쪽으로 1구간도 연결이 되어야지 전체적인 도로가 형성이 되는 건데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맞습니다.
○전영남 의원 지금 양지편 마을 안쪽에는 전부 빌라들 짓고 그래가지고 도시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빌라가 들어오고 나면 나중에 금만 그으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4구간 도로는 특수학교하고 도로개설공사 그게 있으니까 한번 연계해서 잘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여기 자료 다 주시고 그랬는데 이게 2012년도인가 2011년도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청취안 주고 이런 거, 의회에서도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선가 행감에건가 제가 이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적에 도로건설과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지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보니까 그게 현실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것 잘못하면 우리 의왕시는 바보 되고 과장님도 바보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진작에 정보공개요청하고 설계도면만 다시 받아봤어도 이게 현실이 된 건지 아닌건지 다 알 수 있었던 사항을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해놓고서 손 놓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당시에 포일숲속마을 주민들이 세종시로 국토부로 데모하고 다니고 막 난리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철저하게 다시 검토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에 철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왕시에서는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슨 역할이든지 다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또 지금 집단민원 2개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2경인고속도로 준공하기 전에 중요한 게 우리 3-8도로하고 지식정보타운하고 도로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요.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개인적인 민원들도 많이 있을 거에요. 연결되는 것, 뭐, 통로박스하고 연결도로 정비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준공되기 전에 세심하게 한 번 챙기셔 가지고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하시는 일이 많네요. 아까 제가 추가질의를 좀 더 할께요. 318쪽 삼호아파트∼부곡중학교간 도로 이거, 이 집이 가보시면 아까 25센티 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도를 이 집 쪽으로 붙여라, 저쪽 말고 이 집 쪽으로 붙여주면 그래도 도로하고 조금 떨어지니까 그런 제안도 드리고 했고 한데, 이 집이 또 문제는 뭐냐면 들어가는 입구 마당이 없어집니다 결론은. 도로를 찾아버리면 이 집 주차할 공간이 별로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윤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정말 도로를 내 집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내 집이라고. 그러면 정말 이 집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시설용역 중지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할 수 있으면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50센티, 1미터라도 떨어져야만이 그래도 집의 안락함이 있지 도로 옆에 바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검토해주시고요. 311쪽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모락로 확장 포장공사 있었는데요, 오전로가 있고 모락로 두 군데를 공사를 하시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나눠서 합니다.
○정길주 의원 그런데 아까 안경점은 보상이 끝났고, 나머지 세 군데도 끝났다 그랬나요 협의가?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아뇨, 보상이 끝난 게 아니고요 이사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안경점은 협의가 안 됐고
○정길주 의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오전로부터 먼저 하고 모락로, 그러니까 장어집이라든지 그 부분은 나중에 공사를 한다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오전로는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길주 의원 그렇죠. 안쪽에 거기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동백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서 성원아파트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정길주 의원 그러니까 거기부터 공사를 먼저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거기부터 먼저 할 겁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니까 이 모락로 쪽은 요즘 다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어디 당장 가서 영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전로부터 하니까 모락로 쪽을 그래도 조금은 더 바로 철거를 시키지 말고 그 분들의 애로점도 좀 들어주셔서 최대한 영업을 할 수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그 부분은 의원님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정길주 의원 네. 그 다음에 328쪽 과장님이 도룡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 설명을 끝까지 다 안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진입로 개설로 설계용역 하시려고 하고 있죠?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현재 설계용역을 저희가 하다가 거기도 지금 지적재조사인가요? 그거 한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일시 중지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길주 의원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를 그 마을 회화나무가 있습니다만 그 앞쪽까지만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어차피 설계용역을 할 바에야 그 뒤에까지 아예 그 길도 주 도로거든요 거기는. 그러기 때문에 그 뒤쪽까지 설계하는 비용 얼마 차이 안 날거에요. 그거 더 한다고 더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뒤에까지 아예 영구적으로 좀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수원 나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정길주 의원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이윤형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업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의장 기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청소위생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청소위생과장 안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청소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377페이지 찾아가는 “폐기물 배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 콘테스트에 출전하였던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확산입니다. 관내 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통한 폐기물 배출관련 교육 및 체험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등 48개소에 대해서 4명의 강사가 56회의 문화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결과, 반응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어 하반기에도 대상지를 접수 받아 약 120회 정도의 문화교실을 확대․심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재활용센터 현대화 추진 및 위탁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재활용센터를 현대화하여 발생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은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압축/적환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관리동 등 기타시설을 만드는 국도비 포함 16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379페이지입니다. 5월 말 현재 공정율은 93%입니다. 시설 공정은 거의 마무리 되었고 음식물처리시설과 재활용선별장내 주요 기자재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중에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폐기물과 과천 및 군포소각장 셧다운 기간 중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민간위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 공사를 7월초까지 마무리하고 3개월간 시험가동을 거친 후인 10월에 모든 공사에 대해 준공을 실시하고, 준공 후에는 재활용센터를 2년간 시공사에 의무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청결한 도시생활 구현입니다.
우리 시에서 매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91톤이며, 환경미화원 등 96명을 투입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5개권역으로 나누어 수집․운반하여 군포 및 과천 소각장, 수도권매립지에 협약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 군포와 과천 소각장의 셧다운 기간 중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량 민간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도 및 골목길 청소와 노면 차량을 이용한 노면 청소는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근로자의 안전 및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처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청소대행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청소서비스 근로자의 안전 및 친절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과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입니다.
우리 시 무단투기 폐기물 발생량은 월 약 12톤 정도입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청소기동반과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단투기 제로화를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에 대해 4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신규 이동식 CCTV 2대를 설치하였으며, 68톤의 폐기물을 수거하였고, 상습투기지역인 예술의 거리에 대해 주1회 물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취약지 및 불법소각에 대해 3개월간 심야단속 기간을 운영하였고 쓰레기 배출요령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CCTV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선진화로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째 RFID 개별계량, 둘째 RFID 차량계량, 셋째 종량제 봉투입니다.
보통 단독주택은 종량제 봉투 방식이고, 소형음식점은 종량제 봉투, 또는 RFID 차량계량 방식이며, 공동주택은 RFID 개별계량과 RFID 차량계량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2016년 12월말 현재 공동주택 RFID 개별계량기를 34개단지 23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풍림아파트 등 4개소에 13대를 설치하였고 미설치 아파트에 대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미신청 공동주택을 포함한 관리인이 상주하는 연립․다세대 지역에 RFID 개별계량기기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모두가 함께하는 재활용 생활화 기반 조성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 장려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건설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적정 배출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동안 0.9톤의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을 추진하였고 6톤의 폐건전지 수거와 0.9톤의 봄철 농촌폐비닐 집중수거를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과 재활용 분리수거대 및 재활용 동네마당 배치지역에 수거용 마대, 비닐류 전용 수거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 144,25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 수거량 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주민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독려와 배출현장 수시 점검을 통해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자동집하시설을 통한 스마트도시 구축입니다.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의 1일 수거량은 일반쓰레기 4톤, 음식물쓰레기 2톤 총 6톤의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시설 관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브니엘네이처가 2018년 1월까지 위탁관리자로 선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탈취설비 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위탁운영자 재선정을 위한 위탁운영비 산정용역을 추진하고 그 용역자료를 토대로 위탁운영자 재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우리시는 공중화장실 32개소와 개방화장실 12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는 공중화장실은 청소용역을 통해 하고 개방화장실은 화장실 소유자가 합니다.
특히, 개방화장실 관리를 위해 시에서 화장실 소유주에게 월10만원의 공공요금 보조금과 월 5만원 상당의 롤티슈와 물비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공중화장실 5개소에 대해 도색공사를 실시하였고, 서울구치소에 유명인사 구속에 따른 시위인파가 상주하는 관계로 임시화장실을 임대 설치하여 지역 치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청결을 위해 더욱 철저를 기하고, 특히 공중화장실 시설 및 위생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의왕의 미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문을 열게 된 배경은 어린이 성장 발달 단계에 맞게 식단제안 및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를 통한 양질의 급식문화 형성에 있습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소이며 그동안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센터 직원은 센터장 포함 9명이며,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4억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주요사업인 위생분야, 영양분야, 특화사업분야에서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생교육 및 위생지도와 같은 위생분야, 388페이지입니다. 영양교육 및 급식지도 등 영양분야, 어린편식 예방교육과 같은 특화사업 등을 실시하여 영유아들의 건강 증진 제고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 식품위생업소는 총 2,307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들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식생활 안전문화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업소 28개소,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6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소비 유통식품 25개 품목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위생업소 등에 대한 위생교육, 패스트푸드 등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등을 통해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백운예술제 때에는 식중독 예방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선진화 된 위생업소 모델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모범음식점은 28개소입니다. 그동안 모범음식점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해 모범음식점 모집 공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조사대상 29개소 중 26개소가 적합, 3개소가 부적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주관의 심의회를 개최하여 모범음식점 지정 및 취소를 확정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좋은 식단 실천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자연친화형 장지 조성입니다.
오전동 공동묘지는 50년 이상 경과되어 도심 속 흉물로 경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를 주고 있어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와 지방비 30%의 매칭사업이며 총 투입비용은 11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하늘쉼터 시설 증축과 자연장지 조성 등에 대해 인근마을인 오매기마을과 협의하였고, 392페이지입니다. 하늘쉼터 시설관리에 대해 오매기마을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동묘지 분묘를 개장하는 한편,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을 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사시설 진입 편의를 위해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자연장지 조성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면 금년 9월중에 자연친화형 장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하늘쉼터는 수도권에서 가장 자연친화적이면서 현대적인 장사시설로 발돋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393페이지 시민중심의 추모 시설 정비입니다.
시민중심의 추모 시설 정비를 위해 수목장림 시설 개선 정비와 자연장지 조성, 봉안담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수목장림 시설 개선 및 자연장지 정비는 기 확보한 국비로 실시중인 자연친화형 장지 조성 용역에 포함시켜 추진코자 합니다.
한편, 그동안 봉안담 제례단 보수 및 설치 공사를 통해 조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봉안담 화단조성 및 보호휀스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제도 장려 및 시민들의 화장장 비용부담 시민 경감을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늘쉼터 정비 사업들은 오매기 마을 주민들의 협조 속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추진이 조금 더딘 측면이 있지만 주민들의 협조가 장기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의 큰 요건이므로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장사업무 추진으로 주민 불편 최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설명 너무 멋지게 잘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381쪽 시민과 함께 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기동반 운영이 4명이 상시로 하고 있나 봐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럼 4명이 각자 각동을 돌면서 지금 하고 있나보죠?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기본적으로 각자 돌면서 하고, 또 유기적으로 할 부분이 있으면 유기적으로 함께 영합해서 2명씩 할 수도 있고, 또 종합적으로 집게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또 1명이 아닌 2명 이상이 하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제가 몇 일전에 안전총괄과에서 CCTV 교체가 있더라고요. 200만 화소 83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어차피 교체를 하면 버릴 것 같으면 재활용을 좀 하자 그래서 각 동에 보면 아마 무단투기 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죠. 몇 군데 이렇게, 한 서너 군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해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범죄도 그렇고, 이런 것도 시민들이 못하게 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CCTV를 가까이 달므로 해서 예방도 될 수 있고 또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하라고 했는데 꼭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이것 좀 무단투기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재활용센터가 7월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마무리가?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시설은 7월 8일까지 준공이고요, 시험가동 3개월 해서 10월 8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2개월 동안 시험가동 하고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3개월입니다.
○전영남 의원 3개월 동안. 여기가 그러면 근무자수가 몇 명 정도 되요? 재활용센터 전부 하면.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운영과 관련해서요?
○전영남 의원 네.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시초는 시공업자가 위탁 운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시공업자 끝나고 나서 우리가 받으면 총 몇 명 정도가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그 부분은 좀 검토를,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설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가동 중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영남 의원 기타시설물에 보니까 근로자 샤워시설이 없어요. 여기 샤워시설이 되어 있나요 거기? 근로자 휴게실하고 샤워시설이, 거기에. 재활용센터 신축한 곳에, 이번에 신축한 곳에 거기에서 선별장에서 근무를 하든 음식물 선별장에서 근무를 하든 근무자들 샤워시설하고 휴게시설이 있느냐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휴게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샤워시설은?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휴게시설 안에,
○청소시설팀장 우승일 남녀 샤워시설이 6개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샤워시설하고 휴게실하고 같이 해서 남자 6개, 여자 6개 샤워시설 따로 따로?
○청소시설팀장 우승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확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전영남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요. 재활용센터가 10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거네요? 본 가동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본 가동이 10월 초순에 마무리가 되면 10월 8일 이후에
○김상호 의원 원래 계획상으로는 7월달에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6월말까지 다 공사를 끝내고. 공사 끝낸다는 것은 시운전도 포함이 되는 걸로 봐야죠? 시운전 얘기는 없었지만 우리 통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3개월이 지연이 된 건데, 지연됨으로서 우리시는 뭔가 모르지만 손해를 좀 봤을 거고, 그러면 그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그걸 뭘 좀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가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연장을 재활용센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3개월 연장을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연장을 하게 된 주 된 사유는 166억이라는 예산을 한꺼번에 우리가 확보를 했더라면 공기연장 사유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산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1차분 80억 확보 계약을 한 연후에 2차분에 포함되어 있는 64억 안에 파봉기랄지 선별기랄지 그런 기가재의 어떤 제작기간이랄지 시운전 기간이랄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한 10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오로지 예산문제였다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예산확보가 온전히 됐더라면
○김상호 의원 그러면 계획이 틀어짐으로서 다른 문제는 발생하는 게 없나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일찍 가동을 했더라면 좀 더 일찍 음식물쓰레기를 가동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3개월 연장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체된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김상호 의원 그럼 불가피하게 3개월 지체가 됐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차질 없이 10월 8일부터는 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391페이지 보면 자연친화형 장지조성. 자연친화적으로 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지금 마을주민과의 갈등이 엄청 심한 거 알고 계시죠? 거의 원수지간처럼 지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이게 지원하는, 하늘쉼터를 운영하면서 이게 나오는 수입금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 방법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에요. 원래는 돈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그것을 마을기업을 만들면서 마을기업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기금이 끊어졌는데, 거기에 ㈜오매기마을사람들이라는 그 회사가 거기 거주하는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입니까 아니면 일부 사람들만의 기업입니까?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전체적으로 오매기마을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현재 종사하는 인력은 지금 3명이 종사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 시하고 어떤 협의를 맺었을 때 그 협의사항을 다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인정 안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에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대표자와 협상을 할 때에는 그 대표자가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온전히 수렴을 해서 저희들과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일부 마을주민들이 대표자와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최근에 저희들이 마을주민들 10명 정도가 저희들을 찾아와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기금형태로, 현금형태로 주던 방식은 문제가 있다 라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시설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탁협약 체결하면서 일하는 3명에게 이윤도 저희들이 주었고, 관리비랄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마을 안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을주민들간에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제가 또 확인하기로는 최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오해했던 부분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이해가 상당히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오해였으면 다행이고요, 주민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조정하는 역할을 시에서 좀 해줘야 된다.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요, 백운밸리에서 하늘쉼터로 우회하는 도로계획이 있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지금 설계용역중입니다.
○김상호 의원 용역중이에요?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2010년도부터 그린벨트는 매장을 못하게 되어 있죠? 2010년돈가 11년도부터? 매장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매장허가를 내면 30만원인가 얼마 돈을 받았죠?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지금 저희 매장과 관련해서는 2010년 이전에는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매장허가를 했을 적에 30만원인가 얼마 2010년 후인가 언제 매장할 때 돈을 받았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조례제정 이후에는
○전영남 의원 2011년돈가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2010년도입니다.
○전영남 의원 2010년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조례가 그 전에 매장한 사람은 돈을 안 받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개장을 할 적에 또 27만원인가 25만원인가 돈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옛날에 조규홍 의원님이 했던 가요 누가 했었나? 세수확장 해서 그랬는데, 옛날에 매장해놓고 개장해서 다른, 개장을 하는 것은 그 묘를 없애는 거거든요. 매장할 적에 돈을 받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원묘지가 됐든 어찌됐든. 그런데 기존에 있던 묘지를 개장을 하는데 개장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한 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묘 없애고 화장을 해서 어디다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돈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그게 2010년도에 조례 제정할 당시 의회를 비롯해서 무단으로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속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도로를 점용했을 때도, 무단으로 점용했을 때도 점용료를 받는 것 아니냐, 그 형평성에 맞추어서 우리 묘지의 형태로 무단점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조례에다 그걸 포함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미 다 만장이 된 상태에서 돈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그러면 개장할 때 그동안 사용했던 40년 이상 사용했던 그런 점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영남 의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영 남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홍 석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