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6월23일(금) 10시00분~12시30분

의사일정(제10차본회의)
  1. 2016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16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5.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9.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2.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3.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16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5.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9.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2.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3.시정 질문의 건(전영남 의원, 정길주 의원, 김상호 의원, 윤미근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난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16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9.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2.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중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 역시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영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경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미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길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중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정 질문의 건(전영남 의원, 정길주 의원, 김상호 의원, 윤미근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4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2경인연결 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근 관양지구 구간은 방음 터널로 시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우리시 포일2지구 구간은 방음벽을 시공하는 것으로 결정 된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일2지구 포일숲속마을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우리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대응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시공사 측에서 청계동 지역 주민들에게 설치하여 주기로 약속한 주민편익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한 위 현안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전영남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초평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도로확충 대책 및 주민대책위 요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여 주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정례회의시 시정 질문을 통하여 초평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도로확충 대책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초평지구 인근 군포시 송정지구 아파트 분양이 1·2차 완료된 상태이며,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의 분양이 완료되면 송정지구에 약 4천 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포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송정지구 도로개설이 군포부곡지구 내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부곡IC 등을 이용하기 위해 의왕역 쪽으로 차량통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확충방안을 LH공사와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평동 기업형 임대주택지구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이주자택지 위치 변경, 협의양도인 택지 규제완화 등 자족시설 축소 등 여러 가지 현안 사항과 관련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제23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과 시의원님과 함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길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왕초평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도로확충 대책 및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확충 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인근 군포산업단지 및 송정지구가 준공이 되면서 입주민들이 인근 도로를 이용하게 될텐데 대부분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길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곡 IC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동군포IC 및 군포IC를 이용함으로써 교통량이 분산이 되고, 송정지구와 연결되는 송부로의 경우에는 현재 왕복4차로, 길이 3km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에 교통량은 교통영향평가 결과 대부분 B∼C로서 원활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간선도로 서비스수준 산정기준에 따르면 A,B,C는 원활하고, D는 복잡하고 E는 지체가 발생할 걸로 보고 F는 정체가 예상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초평지구로부터 국도42호선 수인산업도로까지 길이 2.7km, 폭15m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여건은 더욱더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평동 주민대책위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책위는 지구지정 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양도인 택지 필지수를 확대해달라 라고 국토부 및 LH공사에 요청을 하였고, 우리시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당초 철도박물관 예정부지인 자족시설 용지를 50,000㎡에서 38,000㎡로 축소를 하고, 협의양도인 택지 필지수를 당초 18필지에서 47필지로 확대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허용 가구수는 이주자택지의 경우 당초 5가구에서 6가구로 완화하고, 협의양도인택지의 경우는 당초 3가구에서 6가구로 완화하는 등 요구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주자택지의 위치에 대해서는 당초 주민들은 번영로 인근에 입지해 있었으나 주민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현재 금천천 인근으로 변경을 하였으나, 다시 주민대책위에서는 당초 위치 인근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계획이 지난 4월 10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난 상황에서 주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이주자택지 위치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즉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심의, 재심의 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되며, 이 경우 시간적,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확실해져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LH공사의 입장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주택정책이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으며,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와 비슷한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된 과천 주암뉴스테이 지구와 용인 언남 뉴스테이지구가 현재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고,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당초에 LH공사와 함께 추진하려고 했던 지구외도로 약 350억원이 소요되는 지구외도로 개설 및 약 107억원이 소요되는 훼손지 복구사업 등 기반시설 구축도 불확실하게 되어서 우리시 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의 요구사항은 지구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할 것이며, 국토부 및 LH공사에 협의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시장님 답변에 정길주 의원님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네. 추가질의 해주세요.
정길주 의원 네. 시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두 갖 요약을 하면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도로확충망 부분 때문에 설명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군포송정지구, 또 군포부곡지구, 또 의왕초평지구, 또 군포산단이 들어오고 또 우리 의왕산단도 인근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의왕역쪽으로 아마 차량 통행량이 많아질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장님 말씀은 군포IC로 차량이 많이 갈 거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했습니다. 동군포IC하고 군포IC
정길주 의원 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지 우리 의왕역쪽으로 올 줄로 믿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물론 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도로개설도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왕송육교가 2개거든요. 그 부분도 저는 지금 문제가 충분히 있다 도로가. 또 이런 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의왕역이 붐빌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주시죠.
○시장 김성제 지금 가지고 있는 도면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 초평 뉴스테이지구고, 그리고 바로 옆에 이쪽이 군포송정지구, 그리고 그 옆에 군포부곡산업단지 이게 바로 위에 있죠. 그런데 여기에 군포송정지구 입주민들이 다른 지역을 갈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게 송부로거든요, 송부로로 해서 우리 의왕역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러니까 입주민 다 들어서고 이 군포산업단지에 또 입주기업들이 들어서면 이쪽 교통량이 많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완전히 정체를 일으키고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그 정도 사항이 되느냐, 그러한 문제인데 이러한 것은 조성할 때 송부로를 이미 이렇게 확장해서 새로 신설을 했고, 그리고 이 입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한다 그러면 아까 부곡IC 이쪽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바로 옆에 군포IC가 있어요 바로 옆에. 그러면 군포IC를 송정지구 입주민들은 이걸 이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군포산업단지의 입주민들 이 사람들은 여기 보면 동군포IC, 바로 옆에 동군포IC가 있어요. 동군포IC가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쭉 와가지고 이 부곡IC까지 올 일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초평동의 뉴스테이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LH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듯이 여기에 수인산업도로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를 신설해가지고 지금은 차량이 교행도 안 되는 굉장히 아주 옹색한 도로인데 이것이 번듯한 왕복 2차로 내지는 3차로로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교통량이 이쪽으로도 분산되고, 또 여기는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여기는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혼잡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군포부곡지구를 만들 때 이미 이쪽에 고가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도 이미 개설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교통상황을 보면 물론 도로가 넓고 기반시설이 넓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걸쳐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이 심의를 바꿔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때 예측교통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새로 만든 도로하고 예측 교통수요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혼잡할 것을 생각하면 도로를 더 만들어라, 도로를 더 확대해라 그렇게 전문가들이 다 그걸 갖다 지적을 하고 그것이 조건부로 다 되어야만 통과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서 B나C로 원활할 것으로, 지금보다도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물론 지향적인 차원에서 그런 요구를 해볼 수가 있지만 타당성이라든지 설득력이 약하다 이거죠.
정길주 의원 시장님 우리 지금 뉴스테이의 인구가 약 7,300명 정도 입주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송정지구는 약1만명의 인구가 입주가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왕송교 같은 경우도 지금 2개인데, 지금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 보면 벌써 막히고 있습니다. 아직 입주한 상태도 아닌데도.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한다면 충분히 도로부분을 새로 더 LH하고 검토를 해볼 여지가 있다 본의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어떠신지요?
○시장 김성제 그래서 지금 새로 이 수인산업도로까지 그 도로를, 사실은 그 도로를 우리가 이쪽에 철도기술연구원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로 할 것인지, 이쪽으로 할 것인지 사실은 많이 고민했어요. 고민 했는데 초평동 뉴스테이의 입주민들, 그리고 인근의 교통수요로 봤을 때는 이쪽 수인산업도로로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하겠다. 우리 의왕시만 본다 그러면 이쪽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결정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왕복2차로, 3차로가 아주 넓은 도로가 생기면 교통량은 충분히 분산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충분히 검토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 째 제가 질문드렸던 초평동 기업형 임대주택 토지소유주 간담회를 몇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요구사항이 약 6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이주자 택지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입주자들이 원했던 그 위치에서 다시 옮겨주라고 해서 옮겼다가 다시 또 원위치로 요구를 했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 김성제 제일 처음에 진행할 때 초기단계에서는 LH가 이렇게도 그려보고 그래서 주민한테 이렇게 제안하고, 또 주민들 의견 들었을 때 이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그 사이에 많은 변경이, 잦은 변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원주민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하자 라고 해서 그것이 의왕역 바로 인근에 있으면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해보니까 협의자택지를 이렇게 늘리고 이쪽으로 오면서 이쪽으로 가는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해서 또 이렇게 강하게 요즘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처음에 우리 백운밸리도 그랬지만 가능한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그것을 반영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고 그런 것을 백운밸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반영을 시켜줬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우리 초평동 뉴스테이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할 때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시기가 있는 거에요. 어느 정도 시기 내에서 쭉 이렇게 조정이 가능할 때는 좀 수월한데 지금처럼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가 지구계획이 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바꾸려 하면 토지이용계획을 또 다시 흔들어야 되는데 흔들어 버리면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되고, 재심의를 받으려면 시간이 또 많이 지체가 되고, 그렇게 되면 공적인 측면에서나 사적인 측면에서나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는 데 그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LH라든가 관련기관이 잘 협의하고 조정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시장 김성제 아까 시장님 답변이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지주분들이 요구했던 데에서 변경이 됐다 라고 하면 국토부나 그런 데 올릴 때 그런 언지를 좀 준다든지 했어야 되지 않는가.
○시장 김성제 무슨 언지를요?
정길주 의원 이렇게 충분히 지주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시에서도 하겠지만  상위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협의과정에서 그게 관철이 못 됐다면 빨리 이분들한테 말씀이라도 드렸든지 그런 부분이 아쉽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 김성제 그 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국토부에 올려가지고 할 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의 FIX가 되어가지고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이것을 다시 옮겨 달라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때 단계는 아니었던 같은데,
정길주 의원 처음부터 그렇게
○시장 김성제 그러니까 이것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어떤 공익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생각이 또 어떤 각자의 생각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포일동 농어촌공사 이전되는 센트럴푸르지오 경우에도 그 과정을 보면 옆에 있는 인적원삼호아파트 주민들이 처음에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가 저렇게 해달라고 했다가 그게 수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에요. 주민들 입장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산업진흥원, 그 다음에 청계인텔리전트타운을 처음에는 포일교 쪽에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이 지구계획이 보면 반듯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주유소를 빼고 거기를 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옹색한 부분 거기다가 산업진흥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아파트가 아주 잘 나오거든요 배치가. 그리고 그 때에는 43층까지 고층도 아니었어요. 최고 높을 때가 35층 정도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편리하게 그런 인덕원 삼호아파트로 가까이 붙여달라 라고 해서 가까이 붙여줬어요. 붙여주면서 43층까지 올라가고 이 아파트 구조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되면서 고밀화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또 일부 주민들은 바로 삼호아파트에 산업진흥원 가까이 계시는 7동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은 왜 그걸 그렇게 했냐고 하면서 또 저쪽으로 옮겨달라고 그런 거에요.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막 싸우고, 그런 것들이 우리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어떤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 있는 것이 더 낫고,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있는 것이 낫고, 그렇게 하다가 이쪽의 입김이 세면 이쪽으로 이야기 됐다가 또 이쪽 입김이 세면 저쪽으로 됐다가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딱 단계가 확정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굉장히 힘들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수정하기 힘든 것은 놔두고 그러나 그런 단계에서도 아까 제가 당초 5가구에서 6가구로 완화하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8가구까지 해달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좀 융통성이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옛날에 포일2지구도 그런 요구들이 많아가지고 준공 직전에 우리시에서 조정해줘 가지고 8가구까지 해준 경우도 있고, 층수도 3층에서 4층까지 해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 내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향적으로 검토가 가능한데, 이렇게 외부기관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한 번 받고 확정되는 것을 이렇게 소송 걸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 위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도 심의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좀 양보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우리시에서도 가능한 중재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 다음에 이주자택지 면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송정지구나 이런 데는 80평, 90평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평지구는 아마 65평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적어졌을까, 이렇게 적은 평수로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자족시설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주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족시설 부지를 좀 줄이더라도 이 부분을 완화를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지주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시장 김성제 이주자택지의 규모를 70평으로 할지, 80평으로 할지 이런 것들이 LH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수도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70평, 지방의 경우는 80평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동일한 비슷한 기준이에요. 우리 백운밸리는 아주 획기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100평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지자체가 주도를 해서 전국에 처음 있는 사례죠. 그런데 LH는 LH에서 우리가 이 사업은 우리 지자체 주도사업이 아니고 LH공사의 주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LH공사의 전국적인 동일한 기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게 빗나가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좀 정정해달라, 완화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자족시설 용지가 이렇게 지나치게 커서 그렇다 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자족시설 용지로 당초에 5만㎡, 약15,000평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국립철도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로 당초에 그것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당초에 우리가 철도문화단지를 하려고 했던 그 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철도문화단지 하려고 했다가 국립철도박물관 한다고 하니까 아, 잘 됐다 그래서 그걸로 하자라고 했는데 국립철도박물관이 현재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차치해놓고 자족시설용지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포일숲속마을 2지구를 보세요. 거기에 인덕원 IT밸리 들어오고 농협통합IT전산센터 들어오고 청계에이스타워가 또 지금 건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덴소인터내셔널코리아를 또 유치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의왕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배드타운이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700개에 가까운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수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인근 상가에 상권도 활성화 되고, 이게 공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자족시설 용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자. 그래서 이 15,000평으로 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주민들이 협의양도자 택지를 더 해달라 해달라,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줄이면서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익을 위해서 우리 공익이 양보를 한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다시 더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우리 공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까지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정길주 의원 또 하나는 작년 2월달 정도에 처음에 우리 뉴스테이가 됨에 있어서 플랜카드를 붙였다고 그래요. 그 내용인 즉, 1,230세대 하겠다 그런 내용의 플랜카드를 붙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도 우리 의회에 와서 협의과정에서 LH에서 붙였냐, 시에서 붙였냐 이것 때문에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마 시에서 그 때 당시 붙인 것 같은데,
○시장 김성제 1,230세대로요?
정길주 의원 네. 그렇게 하겠다 라는 플랜카드를 붙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총 그 숫자의 약 4분의1 정도 밖에 안 되는 그 정도 한다고 지역주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플랜카드 붙였던 그 내용대로 그대로 시행을 해주라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합니다.
○시장 김성제 1,230세대라는 게 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이야기 하는 거에요 분양아파트를 이야기 하는 거에요? 아니면 총
정길주 의원 총 세대수를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김성제 지금 이것이 혼선이 좀 있는데요, 현재 뉴스테이 총 세대수는 3,100세대를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요. 3,400세대가 됐다가 3,200세대가 됐다가 지금 3,100세대가 됐다가, 2,900세대가 됐다가 LH에서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것이 좀 혼란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기업형임대아파트가 2,600세대를 하니 그것도 2,400세대니, 그것도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2,600세대인가? 2,600세댄가 되고 거기에 또 500세대인가 분양아파트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분양아파트 규모가 너무 적지 않나,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세대수가 확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때 당시에 1,230세대라고 그러면 어떤 세대를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의미로 플랜카드를 누가 붙였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그렇게 붙인 걸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하여간 일단은 이것이 좀 유동적이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한한 최대한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 백운밸리 민간임대아파트를 봤더니 그게 실제로는 기업형임대아파트더라고요. 저는 민간임대아파트를 하면 거기에 입주자조건이 저소득계층, 집이 없는 저소득계층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입주조건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집이 한 채가 있건 두 채가 있건 상관이 없이 다 할 수 있고, 또 수도권에 전부다 100% 요구하는 걸로.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100% 자기의 어떤 재량과 책임 하에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의왕시민들을 좀 우선 배려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50% 먼저 우리 의왕시민이 하기는 했었는데, 그게 딱 보니까 기업형임대아파트더라고요. 우리 의왕 민간아파트가 기업형임대아파트에요. 이런 형식으로 되는 거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실제로 보면 임대아파트라기 보다는 분양아파트하고 비슷해요. 25평형이 보증금 2억8천에 매달 월세 10만원씩, 그리고 8년 뒤에 분양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하고 똑같은 거에요. 8년 뒤에 이런 식으로 되고 보증금을 상당 부분 갖다가 이렇게 내고 일부만 월세를 내고 그걸 갖다 보증금하고 월세규모는 공급자가 조정을 하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양아파트를 세대수를 더 늘리고 줄이고 이것이 별 의미가 없고 그 분양아파트나 기업형임대아파트나 실제로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길주 의원 네. 지주분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추가질의 좀 드릴께요.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시장님 보다 담당이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장님,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답변 좀 요구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질문 사항은
윤미근 의원 질문 사항은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아까 정길주 의원님이 물어보신 1,230세대는 일반분양을 1,230세대를 한다고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답니다.
○시장 김성제 일반분양을?
윤미근 의원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이번에 결정 나기로는 일반분양이 297세대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숫자가 정확한 지와, 또 아까 정길주 의원님이 제일 처음에 질문하신 도로 문제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시장님 말씀은 군포IC나 동군포쪽을 이용하면 된다, 부곡IC가 붐비니. 그런데 이게 시장님도 차량을 움직여 보시지만 안산 방향이나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부곡 쪽으로 일부러 가지는 않겠죠. 그리고 원주 가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내려가서 가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가는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유도를 한다고 그게 아니라 기반시설은 주민이 편리하도록 우선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여쭤볼 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부곡ICD로 가는 교차로의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게 적합했는지 그 내용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기길운 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담당 도시개발과 백양현 과장님이시죠? 백양현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도시개발과장 백양현입니다. 두 가지를 윤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세대수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는 플랜카드는 저도 보지 못한 사항이고, 주민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뉴스테이를 입안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어떤 입안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세대수도 추정 세대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때 당시에 추정 세대수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약 1천세대 이상으로 파악이 된 거로
윤미근 의원 일반분양이?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네. 일반분양분이. 그런데 입안 후에 저희가 철도박물관이라는 그걸 유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철도박물관에 대한 변경이 또 발생이 되면서 자족시설용지로 변경이 됐고, 또 자족시설 면적도 또 주민협의관계로 인해서 축소가 됐고 이런 일단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일반분양분 세대수가 가장 큰 면적은 그거고요, 그 다음에 협의택지를 또 늘려주고 자족시설 또 줄여서 그런 부분도 축소가 되어가지고 이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대수는 항상 변형이 이루어지고 현재 297세대가 정확히 맞습니다. 일반분양을 그렇게 해서 변화가 그렇게 된 걸로 저는 파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는 사실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통상적으로 구회단지 내에 대한 평가 뿐이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교통의 차량 흐름까지도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파악한 바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B∼C등급, 그래서 원활로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요.
윤미근 의원 전체적으로 B∼C 등급이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부곡의 교차로 넘어가는 교각이 너무 좁아서 거기에 정체가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군포에서 넘어오는 차량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가장 취약지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오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신호가, 좌회전 아니면 우회전이에요. 그러면 그 신호를 기다리려면 뉴스테이에 다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위는 그냥 주차장으로 보시면 되요 출퇴근 시간은. 그렇지 않은가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윤미근 의원 전문가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아까 분산정책에 의해서 교통량 분산에 따라서 수원 당수로 쪽으로 우회도로를 확장을 해줬고, 또 군포보건소 쪽으로, 산단 쪽으로 빠지는 그 쪽 도로도 상당히 넓은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우리 쪽으로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 과연 2차선이 넓으냐 좁으냐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교평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것은 따로 알아봐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죠. 주민의 편리성이 먼저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의 뉴스테이라는 큰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오고, 부곡이 발전하고 그러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부곡 기존 시민들도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도로라든가 그것도 필요하지만 도로의 확충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자족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족시설이 어찌보면 뉴스테이를 처음에 사업을 하겠다는 LH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자족시설 때문에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문에 시민들도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족시설이 철도박물관 유치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느라 했던 거고, 그거를 5천㎡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철도박물관에 대한 유치는 확약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자족시설로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15,000㎡만큼 양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주민들이 철도박물관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철도자족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곡이 발전할 수도 있고 기업을 유치해서 주민들 그쪽 임대라든가 그런 사업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은 있지만 이 문제는 아까 저는 다 결정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대수라든가 기업형임대주택 세대수, 또는 일반분양, 공공, 임대, 단독필지 이게 다 저는 확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이게 언제든 변동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장 김성제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질문 다 하셨나요?
윤미근 의원 그러면 변동이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확정이 된 건가요?
○시장 김성제 일단 토지이용계획이 아까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정이 됐다 이거죠. 그런 것은 바꾸는데, 바꾸려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또 많은 것을 희생을 하면서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희생을 하면서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사업이 또 한 1년 이상은 지연되어 버리고, 지연되어 버리면 항상 사업이라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데 그게 쉬게 되어 버리면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천중심지구사업이 그런 경우죠. 2005년도에 토지공사하고 의왕시하고 지역종합개발사업을 하자라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추진했는데 한참 진행됐어요. 토지공사가 용역도 하고. 그래서 많은 그림은 거의 다 그려놨는데 그 때 우리 의왕시에서 5가지 정도 굉장히 우리 의왕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하차도화 해달라, 주차장을 해달라, 그걸 우리 의왕시청 앞으로 공원을 상고를 공원으로 해달라, 이런 조건들로 해가지고 그걸 관철하는데 이 사업을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때 밀고 당기고 하다가 토지공사가 그렇게 하면 우리 사업성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는데 그 때 좀 잘 했어야 됐는데 그 때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렇게 되다 2010년도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병이 되고 그러면서 LH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사장이 와가지고 신규사업 일절 다 중단, 그러면서 그 때 우리 사업이 보류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야 작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고천행복타운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이 5, 6년 동안 지연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런 아주 딱 타이밍이 왔을 때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도 시의 입장에서 최대한 가능한 뺄 건 빼고 주민들 입장에서 기반시설 최대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서로의 입장에서 딱 맞춰가지고 잘 지혜롭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우리측 주장만 해버리면 그게 뽀개진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조정가능하다는 것은 아까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에서 지금 한 이주자택지에서 세울 수 있는 게 6가구, 좀 난개발 방지하고 주차문제 좀 고려한다면 한 5가구나 이게 적정은 적정이에요. 6가구나. 그렇게 하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8가구로 하면 세도 많이 받고, 수익성이 훨씬 더 좋으니까 8가구로 해달라 이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지역주민들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그런 것은 융통성이 있다. 우리시에 재량이 있다 그런 것은.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시의 재량이 아니에요. 그것은 LH라든가 국토부에서 결정해줄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자족시설부지가 국립철도박물관 때문에 자족시설을 확보해놓고 그게 무산이 됐으니까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원래가 철도문화단지로 하려고 해서 우리가 자족시설 부지를 그 정도로 확보하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랬는데 국립철도박물관 한다니까 잘됐다 이것을 그쪽에다 씌워서 하면 철도문화단지하고 국립철도박물관하고 딱 맞잖아요. 원래 철도문화단지를 하려고 했던 것은 철도문화단지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지식산업센터를 그러니까 인덕원IT밸리 같은 중소기업들을 다 유치하는 거에요. 그런데 철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런 개발업체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데요. 그것을 우리 의왕이 철도특구로 됐으니까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하면 우리 철도특구의 위상도 높아지고 그리고 자족도시로서 기능도 높아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다 그렇다는 거죠. 이것으로 지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고 그건 절대 아니죠. 그리고 포일2지구 사례를 비춰보면 포일2지구에서도 그 땅을 딱 조성해놓고 그것을 팔아요. 민간사업자들한테.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인덕원IT밸리에 사업자가 그 땅 전체를 한 8천평인가를 그것을 또 사가지고 자기들이 개발해서 분양에 성공했잖아요? 그 다음에 농협IT통합전산센터도 농협에서 어디가 합당한가 하다가 우리 의왕시가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유치를 해서 그걸 또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도 기본적으로 부지를 조성해놓고 거기에 민간사업자들한테 LH에서 공고 팔면 되는 거에요. LH는 자기들이 딱 거기 조성을 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 하니까 LH도 손해 볼 게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온 기업들이 거기에 맞는 지식산업센터를 만들면 그런 것들이 우리 의왕부곡지역의 전체적인 그하고 잘 맞는다 이거죠.
윤미근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일동에 저희 산업진흥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정주의식을 갖고 사시는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배려하는 것도 충분히 해야 될 일이죠.
○시장 김성제 그렇죠.
윤미근 의원 그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데 시에서 전혀 안 들어준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시지만 그래도 전혀 벽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게 어떤 협의자택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작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시장님이 넓은 마음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고 15,000평 줄여주셨으니까 한 5천평 정도 더 줄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애를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바쁘신데도 의회도 다니시고 시장님도 몇 번 찾아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잘 들어서 좀 개발사업이 누구에게나 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최대한 주민의 편에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다만 LH라든가 이 사업이 우리 의왕시에서 백운이라든가 장안지구 처럼 우리 의왕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면 우리의 재량여건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때 제가 백운밸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파격적으로 전국에서 그런 사례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으로 이렇게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초평동은 LH의 사업이다 다른 기관의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업자들의 사업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또 그것을 심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국토부하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또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주민들의 그러한 관계를 충분히 전달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는 주민들 편의, 그 다음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어떤 발전, 이런 것을 다 공익과 사익을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시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족시설용지를 저희가 처음에 55,000㎡를 확보를 했었죠. 55,000㎡를 확보를 했다가 철도박물관이 무산된 게 아니죠? 철도박물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평뉴스테이지구에 자족시설용지를 확보를 했던 거잖아요.
○시장 김성제 자족시설용지가 당초에는 철도문화단지로 할 수 있는 거고, 하여간 거기서 이름을 그렇게 씌워준 거에요.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이름을 씌워놓은 게
○시장 김성제 씌워주고 그 다음에 용도를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신규 부지를 국토부에서 요구를 하니까 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전영남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의 철도박물관이 어떻게 된 건지. 철도박물관이 다시 그 자리로 올 수 있는 건지.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하면 자족시설용지에 대해서 명확한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철도박물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55,000㎡를 우리가 확보를 했다가 그게 무산될 것 같으니까 15,000평방미터를 협택으로 더 양보를 해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여지껏 철도박물관 유치하려고 엄청난 시민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무산된 건지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립철도박물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굉장히 불확실한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현 정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할지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립철도박물관을 어느 한 도시에다 지정을 했었을 때 다른 경쟁도시들의 반발, 갈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정확하니 지금 그것이 국토부는 외견적으로는 당초 일정대로 추진한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추진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립철도박물관과 우리 의왕시하고의 관계를 보면 당초에는 이 국립철도박물관을 신규 부지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때 제가 시정질의답변 할 때 국토부에서 팁을 줬는데 그것을 신규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의 거기 예타에 올리면 예타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 의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철도박물관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논란으로 했다가 언론에서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런 사항이 있었잖아요. 기본적인 입장은 국토부에서, 제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대로
전영남 의원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진행 중인 거고, 비공식적으로는 어디 한 군데 지정하는 게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내부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장 김성제 불확실하다.
전영남 의원 불확실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포일지구를 할 적에는 포일지구 택지개발사업을 LH에서 할 적에는 마스터플랜이 있었어요 산업단지에 대해서. 덴소가 들어오고 IT단지가 들어오고 이런 마스터플랜이 있었는데 우리시가 자족시설용지로 정해놓은 게 첫 번째 철도박물관 유치를 하려고 정해놨다가 그게 불확실하니까 자족시설용지로만 해놓고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우리는 여기다가 철도박물관 내지는 철도에 관련한 어떤 그거를 유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IT단지, 이런 마스터플랜을 명확하게 해줘야 이주자택지가 이리 갈 건지 저리 갈 건지 지역주민들이 이택을 받는 사람들이 오락가락 하지를 않아요. 이런 게 없으니까 이리 해달라 했다가 저리 해달라 했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택이라는 것은 협의자택지야 어떤 주거목적으로 택지를 주지만 이주자택지는 생계목적으로 주는 겁니다 시장님. 이주자택지는 그 지역에서 살다가 어떤 생존권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주자택지 줘가지고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협조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 되는게 맞다. 그런데 토지계획이 국토부에서 이게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세대수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우리시에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주자택지는 진짜 생계목적으로 주는 거에요. 그래서 이택을 받는 사람들의 위치가 중요하고 용적률이 중요하고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아까 지원시설부지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철도문화단지, 그게 원래 제 공약이었어요. 철도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랬다가 국립철도박물관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그 때 그 자리에다가 국립철도박물관을 신규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다음에 우리 의왕시의 입장이 국토부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철도박물관을 리모델링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사실상 선회를 해서 그 자리에다 국립철도박물관을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시 입장에서도 이미 한물 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다시 이 상황에서 좀 명확히 점검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다시 우리 철도문화단지라는 그러한, 우리가 포일2지구 그쪽에는 포일인텔리전트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러나 그 내부로 보면 그 이름만 있었지 실제로는 다 개별적인 사업자들하고 그쪽에서 제안하고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서 승인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저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의 철도문화단지 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규모로 지식센터가 들어올지 이런 것들은 그 때 사업자들하고 개별적으로 제안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시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질문을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팁을 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팁을 줬다는 그 얘기 때문에 우리가 의왕이 박물관 유치하는 데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가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임대아파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얼마전에 백운지구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업형임대아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임대아파트 분양가가 보증금이 2억5천만원?
○시장 김성제 2억8천만원, 25평형의 경우
김상호 의원 2억8천만원, 임대료가 10만원?
○시장 김성제 네. 월 10만원
김상호 의원 1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 가격산정이 적정한 건지. 본의원은 백운지구 임대아파트가 기업형임대아파트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 임대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팽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저도 이 임대아파트가 8년짜리, 그 다음에 또 향후에 또 하나 있을 게 4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그런 아파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기업형임대아파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업형임대아파트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가격산정의 경우에는 보증금 2억8천에 월세 10만원 정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느냐 했더니 우리가 당초 분양할 때 거기에 3.3㎡당 1,350만원 해서 1차 분양을 했잖아요 백운. 그런데 여기에는 3.3㎡당 1,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증금을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월세를 그렇게 하는데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가 많아지고 보증금을 많이 늘리면 월세가 줄어들고 그걸 가지고서 민간사업자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래도 이것이 더 수요가 많다 라고 판단하고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일반분양가가 평당 1,350만원이었다,
○의장 기길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깐만요, 김상호 의원님 질문은
김상호 의원 아까 말씀하신 거, 그리고 이 질문은 관계되는 거고요,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초평동 뉴스테이 그 건에 대해서 관련되는 질문을 해주시고요
김상호 의원 관련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에요.
○의장 기길운 임대료라든가 분양 이런 건은 추후에 담당 관련과하고 다시 한 번 설명 듣도록 하시고 가능하면 본 질문 요지에 맞는 그런 연관성을 지어서 질문해주시기 부탁드릴께요.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초평동 기업형임대아파트 질문하기 위해서 제가 그 과정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관계없는 질문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그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평당 1,300만원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이건 제가 궁금한 사항이고. 지금 초평동 뉴스테이나 백운지구나 이게 다 수려한 경관을 우리 시민이 포기하면서 뭔가 얻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대가로 얻는게 결국은 싼 분양가, 싼 임대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평동은 아직 모르겠는데 백운지구 같은 경우는 분양가도 그렇고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그렇고 이게 너무 비싸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뉴스테이도 곧 분양을 할텐데 거기에 분양가라든지 일반아파트 분양가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는 기업형인데 기업형 임대아파트 임대료라든지 월세 어떻게 산정할 건지,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그런 정말 이것은 개발을 한다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분양가로 분양할 수는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분양가 자료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은 분양을 하는 사업자인 효성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한 거에요. 그렇고 우리시에서는 어드바이스는 해줄 수 있지만 우리시가 거기에서 산정할 때 개입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사항이죠. 그리고 분양가가 3.3㎡당 1,350만원이 높다 그것은 우리 김상호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만약에 높았다고 그러면 미분양이 나왔겠죠. 그리고 높았다고 그러면 요즘 비공식적으로 거래되는 피가 얼마니 얼마니 그런 것도 형성이 안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초평동 뉴스테이의 분양가라든가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그것은 LH의 몫이에요. 우리시가 관여할 사항도 아닌 것이고, 다만 우리시에서는 가능한한 주변의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분양가를 낮게 해달라, 우리가 효성한테 주문했던 것도 최대한 낮게 해달라.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주변의 시세가 내손동, 그 다음에 포일숲속마을, 내손e-편한세상, 내손의 포일자이아파트, 이런 신규 새로 생긴 아파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보다는 낮게 해달라 라고 해서 그것보다는 상당히 낮게 분양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백운밸리가 저렇게 높은 청약률을 했던 것도 그런 사실은 분양가가 그냥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않겠어요? 분양가 높으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김상호 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분양열기가 높았으니까 적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양열기하고 분양가 책정하고는 다른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시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떠한 개발사업도 우리시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LH가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시민의 편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지구를 개발하느냐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그게 개발된다고 시민이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거기에 입주하는 시민이 싸게 들어가서 살 수 있어야 그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분양할 초평동 뉴스테이 분양가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건 우리 LH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주체가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이 주체이고, 다만 우리시로 우리 주민이라든가 시민의 편익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부곡IC 주변 교통체증 해소 대책 및 환경오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복합 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 연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왕 ICD기지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차량은 1일 약 3,400여대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복합 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군포첨단산업단지 화물차량 뿐만 아니라, 군포한국복합물류 단지의 이용차량까지 부곡IC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곡IC 오거리 주변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부곡IC 오거리 주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부곡IC 주변 도로 이용차량 증가로 발생 될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ICD 기지 내에 설치된 조명탑으로 인해 금천마을 주민들의 수면장애 문제와 조명탑의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주민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IC 주변 교통체증 해소 및 환경오염 대책 및 ICD기지 내 조명탑 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곡IC 오거리 주변 교통체증 해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왕ICD는 수원∼의왕∼군포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인 덕영대로와 오봉로를 이용하여 의왕ICD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을 진출입하는 물류차량으로 인하여 통행 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다년간의 현상입니다. 시에서는 교통정체 해소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난 3월 15일 민․관․경 합동간담회를 개최해서 최근에 정체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교통체증의 주요원인은 의왕ICD터미널 내 입주 운송업체의 중식시간인 오전 11시45분부터 오후 1시15분까지 물류 상․하차 중단으로 차량 진입이 통제되어 발생되는 것이 주 원인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상․하차 작업시간을 평일은 2시간을 연장하고 토요일날은 6시간을 새로 하도록 하여 6월 1일부터 물류차량 분산 진입을 시행한 결과 소통이 훨씬 원활해 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의왕ICD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곡IC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도로변 불법 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로가 개통되는 시점인 2018년말에 교통신호체계를 재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교통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말까지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의왕ICD 제2터미널 입구에 약 70대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왕산업단지 인근 오봉로와 덕영대로가 현재 4차로에서 각각 6차로로 확장이 되며, 그리고 신 부곡IC 교차로가 개선이 되면 장기적으로 교통소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의왕ICD를 출입하는 컨테이너 차량으로 인해 대기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ICD 내에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도 의왕ICD 진출입 화물차량의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토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사업장 내외 안쪽과 바깥쪽에 진공노면청소차량 및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왕송맑은물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활용해서 도로분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2월 의왕ICD 출입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을 불시에 실시한결과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왕ICD 내 조명탑과 관련하여 인근 새터마을 주민들은 야간 빛 공해의 불편을 호소하면서 조명탑 2개를 현재 새터마을과의 경계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의왕ICD 내부로 이전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에 수차례 의왕ICD 오봉역 등과 협의를 한 바가 있고, 의왕ICD에서는 이전부지를 제공하겠다 라고 그렇게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설치비용이 각각 5천만원씩 해서 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민간사업자,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물류본부 간에 이견이 있어 아직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시공사 및 감리사에게 조명탑의 안전성 및 빛 공해 관련 분석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오는 6월 28일 주민대표와 민간사업자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철도 수도권물류본부, 오봉역, 의왕ICD 이렇게 관련 기관간에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시장님 답변에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은 이게 꽤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부터 협의가 시작되어가지고 2005년에 벌써 진입도로에 대한 설계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설계가 나오고 거기서 인허가가 되고 그러고서 14년에 가서, 한 10년 지나서 터널 1구간이 착수가 된 겁니다. 공사 착수가 됐는데, 그러면 한 10년 이상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10년 전 하고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는 아무런 개발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었을 때고, 지금은 아까 우리 정길주 의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산단이라든지 어디 장안지구라든지 군포에도 있고, 우리 또 뉴스테이도 있고 이렇게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상황이 변한 만큼 이 터널공사 이것과 이 주변 도로여건을 조금 개선하는 어떤 보완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상황이 변했다 이거를 국토부에다가 알려서 어느 정도는 수정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을 좀 하셨는지. 만약에 안 하셨으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그러한 상황이 많이 주변의 여건이 많이 변한 만큼 또 우리도 이러한 도로를 확장하고 또 이렇게 약간 획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산업단지 상단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의왕ICD 제2터미널 입구에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새로 만들거에요. 그러면 화물자동차가 약 70대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안에 이런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도로에다가 불법 주정차를 하고 그리고 그 안도 복잡하고 굉장히 그러면서 교통의 어떤 정체를 유발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말까지 국비, 도비, 우리 일부 시비를 투입을 해서 조성이 되면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봉로와 덕영대로를 지금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왕 부곡지역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단절된 동네처럼 됐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 쪽부터 해가지고 도로가 다 4차로, 6차로로 확장이 되고 하면서 우리 고천동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성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산업단지도 들어서고 초평동 뉴스테이도 들어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장안지구도 진행이 되니까 그에 따른 차량량은 분명히 증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전보다 더 혼잡해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국가사업들을 하는데 우리도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을 중간 중간 계속 어필하고 그렇게 했죠. 우리가 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쪽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겠고, 또 시간이 많이 지연되면 다시 또 재차 중간 중간에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네. 시장님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교통체제를 보완한다든지 램프를 설치한다든지 차고지를 만든다든지 또 매연저감대책을 편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 금천마을 앞 교차로로 통해서 나오는 차량이 하루에 13,000대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13,000대. 그게 그 차가 어디로
○시장 김성제 복합화물터미널에서 나오는 차량 말씀하시는 거에요? 군포화물터미널
김상호 의원 그렇죠. 터미널에서 우리 터널 통해서 금천마을 앞으로 나오는 차량이 13,000대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덕영대로로 가든지 우리 의왕역으로 가든지 신부곡IC로 가든지 다 우리 의왕 통해서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인한 피해가 우리는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체증은 둘째치고,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 그 디젤가스 매연이 얼마나 사람한테 위해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런 매연물질을 우리가 왜 우리 시민이 그것을 마시고 살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거를 시민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른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입체교차로 같은 이런 걸 통해서 터널에서 나오자 마자 IC로 바로 빠지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주셔야 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 재정이라든가 우리 시의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다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국가사업을 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잘 협의해야 되고 어떤 이해관계가 또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서로 대립 갈등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아까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을 확장하는데 그 사업이 지연되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군포지역 주민들, 환경단체들,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그런 갈등도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오거리, 그 오거리에 부곡IC 오거리 그쪽 인근의 교통체증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한 10여년도 지나고 그리고 분진, 미세먼지,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받은 피해, 노력해서 우리가 의왕ICD를 내쫓아내려고 옛날에 안상수 의원님, 전 시장님 계실 때에도 서명을 한 10만명 받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고 나름대로 그 때 안상수 의원님께서 당 대표도 하시고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국가시설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으로 한 이후에 거기 입체교차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시도는 해봤어요. 국토교통부하고 담당부서하고 밀도있게 했는데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데 거의 1,000억원 가까운 그런 비용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 때도 그런 교차로를 바로 1터미널,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1터미널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2터미널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오거리 그쪽을 갖다가 고가차도로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제안을 하고 국토부하고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이 기획재정부 이해타당성하고도 관련되고 하면서 아마 국토부에서 내부적으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상당히 진행 했었습니다 그때, 했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죠. 잘 안 되어가지고 비용 대비 어떤 효과 이런 측면에서 안 됐는데, 저희들이 저도 생각할 때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들, 공사 이전에 이슈화 해야 국토부도 어떻게 의견을 반영하든지, 설계변경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슈화 해봐야 이미 소용이 없죠 이미. 공사 다 끝나버렸는데.
○시장 김성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때 당시에 지속적으로 했어요 이미.
김상호 의원 그리고 국토부가 1천억이라는 예산 때문에 이걸 못한다고 답이 왔으면 그럼 다른 대안을 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 오봉로만 해도 금천마을 앞 교차로하고 부곡IC 오거리 거기만 한 차선, 그것도 편도 1차선만 확장을 하는 거에요. 어떻게 거기만 막히겠습니까? 신부곡IC까지는 안 막힙니까?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 최소한 주변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것까지는 얻어낼 수 있었지 않느냐.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노력이 너무 조금 소홀이 했다, 너무 소극적이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김성제 담당자들이 엄청 노력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자들이 엄청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신부곡IC 개선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끊임없이 우리 담당자들이 국토교통부를 찾아다니고 개선요구를 하고 그런데 항상 결론은 뭐냐면 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교통영향평가 이게 가장 중요한 잣대인 거에요. 국가기관, 정부기관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앞으로도 예측을 해보면 이 도로가 개설되고 모든 주변의 그런 기지들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B∼C 원활할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업을, 그런 것이 향후에 몇 년 뒤에 굉장히 악화되고 어려워지고 정체되고 그런다 하면 그렇게 하겠죠. 하니까 이 국가정책을 협의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연히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실제로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서 하는 것하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제도든 그거를 보완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4년 공사를 착수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장기간 동안 공사를 안 하든지 그러면 그 사이에 많은 상황 변경이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든지 보완하든지 그런 법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5년 동안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못하고 그냥 지나친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달라 그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조명탑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 중에 국토관리청이 이 2개 이전비 1억원을 부담을 못하겠다
○시장 김성제 사업자가,
김상호 의원 네. 사업자가 못하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1억원을 부담 못 한다는 얘기는 지금 설치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거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터널 뚫느라고 옮겨 놨다가 다시 설치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철거했을 때 그 때 이전을 해달라, 위치를 다시 지정을 했으면 1억원이라는 이전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일단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데 타이밍을 놓치고 지금 와서 시민들이 거기 주민들이 조명탑 이거 문제가 있다, 안전성 문제가 있고 빛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고 난리치니까 지금 와서 이거 이전해달라 요청하니까 우리 이전비 못 대겠다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미리 미리 이렇게 일을 찾아서 하지를 않고 나중에 불거져 가지고 이렇게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는지. 지금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그 밑에 있는 주민들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머리 꼭대기에 30미터짜리 조명탑이 있고 거기서 밝게 불빛이 비치고, 그게 강풍이나 불면 혹시 또 모르잖아요. 항상 걱정하는 상태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가 뭔가 대안을 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 조명탑은 최근에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설치되었던 조명탑입니다. 원래 5개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새터마을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생활하셨죠. 그러다가 복합터미널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이전을 잠시 임시장소로 의왕ICD 1터미널 내에 잠시 이전을 시켰어요. 이전을 시켜놓고 다시 옮기려고 하면서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기가 된 것은 그것을 5개 중에서 2개를 이전 시켜놓으니까 이것 다시 옮겨 달라 하면서 그쪽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된 거에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걸 한번 잘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서로가 협의가 잘 안되고, 그리고 또 의왕ICD는 ICD 입장이 있고, 또 민간사업자는 민간사업자대로 또 의견이 있고, 그리고 철도공사는 철도공사대로 의견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의왕ICD 사장한테 이 문제를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더니 그분이 다행이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이전부지는 제공해주겠다, 임시 하는 부지, 그래서 처음에는 임시부지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차량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그것도 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난색을 하면서 안 된다고 거기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라는 입장에 있었는데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래 5기를 다시 이쪽으로 임시로 저쪽에 설치했던 것을 이쪽에다 원래 위치로 5개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2개는 설치하지 않겠다 해서 5개 중에서 3개만 설치하는데 3개 중에서 지금 2개 왔잖아요? 하나를 더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 하지 말고 2개 마저도 다시 저쪽으로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것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강력하게 있어가지고 우리 시가 같이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나서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일부는 해결 됐어요. 그리고 지금 비용문제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비용문제도 잘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는 우리는 돈을 다 줬는데 우리가 왜 또 추가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하는 것까지 돈을 내야 되느냐 라는 입장인데, 지금 보면 원래 5개를 옮겨야 되는데 2개는 안 옮기고 3개만 해야 되잖아요. 3개 중에 하나는 안 했고 2개만 하니까 잘만하면 추가되는 돈이 뭐가 있냐, 그 돈 가지고 기존에 있는 돈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서 이번에 협의를 할 때 다시 잘 조정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합리적으로 잘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네.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한 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제안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김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주변 여러 가지 교통정체 부분이 컨테이너기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도 서두에 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고 시기가 좋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의원님들도, 시장님, 또 국회의원님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을 국토부나 또 기획재정부에 함께 힘을 합쳐서 아까 전반적인 예산이 한 1천억 정도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이전을 시켜주라 한다든지, 이전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우리시의 불편함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성 싶은데 시장님은 어떠신지요.
○시장 김성제 원론적인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 2 터미널에 직접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거나, 그리고 오거리에 고가도로를 만들거나, 우리가 당초에 제안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보고 가능성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우리 신창현 국회의원님하고도 동조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및 의왕산업진흥원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연이은 가뭄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그 어떤 계획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차 정례회의 시정질문 답변 시 시장님은 내손동과 청계지역은 계원예술대 우경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고천·부곡·오전동 지역은 규모를 축소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여부를 빠른 시일 내 결정하는 것이 매몰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공사 종전부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산업진흥원 건물을 신축하여 4개 층은 산업진흥원 및 기업지원 시설로 이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임대 및 주민 편익시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 외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은 시민의 의견수렴, 산업진흥원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하여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및 의왕산업진흥원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윤미근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6년부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시에 맞는 적정 규모의 맞춤형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 전까지는 관내 계원예술대학교의 우경관을 활용하고자 2015년 9월 계원예술대학교와 공연장 및 미술관 등 학교시설 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공연 등에 대해서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립비용만 500억원이 넘는 문화예술회관을 BTL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별도의 운영관리비 이외에 매년 60억원씩 20년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시의 재정에 매우 큰 위협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제가 백운밸리 지원시설부지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 이익금으로 당초 고천동 부지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 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에 확정을 시켜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산업진흥원 건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물은 청계인텔리전트타운 부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에 지상 9층, 지하1층으로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건립 중인 업무시설입니다.  
  이중에서 상층부에는 의왕산업진흥원을 계획하고 있고, 하층부에는 주민편익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의왕산업진흥원은 이미 설립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을 마무리를 했으며, 우리시의 인구 및 기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산업진흥원 규모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층별로 보면 상층부의 5∼6층은 기업임대, 7층은 1인 창조기업 등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하였고, 8층에는 의왕산업진흥원과 상공회의소 등 기업관련 기관을, 그리고 9층 일부는 대회의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산업진흥원 하층부에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물리적 제약 등으로 부족했던 교육·복지·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필요성이 제기됐던 시 전체적인 차원의 필요 공공시설, 그리고 청계동 및 포일동 주민들의 그동안의 불편사항 및 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2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 3층은 수학체험관, 4층은 작은도서관, 9층 일부는 청계동 문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공익성, 편익성 증대와 함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시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답변해주세요. 짧게 질문 드릴께요.
  지금 문화회관을 1천석 규모로 해서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기부채납 협의하는 것도 그 규모 축소 없이 그대로 가시는 건지요.
○시장 김성제 네.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은 1천석의 대공연장, 300석 규모의 중공연장, 그리고 수영장, 에어로빅장 등 체육시설,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미술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앞쪽에.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미술관을 제외하고 그런 복합시설로 체육시설, 공연시설을 다 할 경우에 500억원 정도, 부지대 외에 건축비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는 한 300억 정도를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도저히 안 되고 300억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용도를 규제를 좀 더 완화를 해주고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에 그런 개발이익이 나오는 것을 우리시에 기부채납 해라 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을 기부채납 받듯이 그러한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걸 갖다 500억으로 하면 도저히 그건 안 된다, 못 한다 라고 해서 그러면 300석 중공연장 빼고, 체육시설 빼고, 그냥 1천석 대공연장 하나만 해주라 그렇게 하면 아마 주차장까지 해서 300억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백운밸리 지원시설부지의 사업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면 백운밸리 안에다 해야 되겠죠. 그런 편익시설을. 그렇게 하는데 백운밸리에는 많은 편익시설들이 들어가고 또 일부는 기부채납을 받는 수영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할 것이고 훼손지복구사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해라 그렇게 하면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그런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천행복타운을 조성하는 훼손지복구사업을 어디다 하느냐 하면 백운밸리의 호수공원에 할 거에요. 그렇게 하니까 서로 맞트레이드 하는 거잖아요. 이쪽에 있는 훼손지복구사업을 그쪽으로 하고, 그쪽에 있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또 이쪽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하고 그러면 명분이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장기간 안 되는 사업에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이시고요, 그런데 우선은 이게 지금 고려개발 쪽하고 BTL로 진행되던 사업이죠?
○시장 김성제 네.
윤미근 의원 그러면 매몰비용이 지금 발생을 하겠죠?
○시장 김성제 네.
윤미근 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2017년도까지 하면 매몰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예정이십니까? 추정.
○시장 김성제 지금 매몰비용은 그 친구들이 원래 2009년부터인가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게 오래 됐네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게 2004년 10월달이고 2008년도에 BTL사업 확정 되어가지고 국회 승인까지 받았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 나가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2009년도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실시협약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 때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버렸어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 그 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린벨트 내에서. 그런데 그 때 2009년에 그린벨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아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어버린 법적으로, 그러다가 최근에 우리가 고천행복타운을 개발하면서 그린벨트가 풀려가지고 이제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했던 어떤 매몰비용이라고 한다면 설계를 했는데 그쪽 부분들은 지금 전에 잠깐 그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약 30억원 정도의 설계비가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그런 상황이 우리시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어떤 법령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또 그중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1천석의 대공연장 설계도서는 가능하면 쓰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비용은 우리가 지불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런 어떤 접촉도 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그 부분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윤미근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2003년 2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 장기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실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새로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면 지금 1천석으로 예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정례회의 때에도 시정질의에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1천석 규모이면 유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지금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 그야말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다 빼버린다면 이 유지비는 고스란히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왕시에 적정한 공연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한 용역을 검토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되는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은 어쨌든 우리시에 유치가 되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잘 관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원이 쓰는 층수가 5개층을 사용을 하시는 거죠?
○시장 김성제 정확히 한 4개 반 정도 층을 쓸 겁니다.
윤미근 의원 이 나머지 밑에 우리 기관들이 입주하는 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시장 김성제 총괄적인 건물 관리는 아마 도시공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미근 의원 건물관리가 아니고 입주기관을 선정했던, 처음에, 청소년문화회관이 들어간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간다, 그렇게 들어가게 된, 여기에 이 기관을 넣게 된 주체적인 부서가 어디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 김성제 지금 이걸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진흥원 건물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기업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각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희망복지과,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은 교육지원과, 수학체험관 교육지원과,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그 다음에 청계동 문화센터 이것은 행정지원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윤미근 의원 각 부서에서 제안을 했는데 지금 이 책자가 의왕산업진흥원 건림 및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수립입니다. 이게 2017년 2월에 이 책자가,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에 136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 건축계획안으로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을 위원들과 결정을 해서 제2안으로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2안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최종안으로 결정합니다. 여기 안에는 지금 시장님이 이 책자를 안 갖고 계시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문화회관, 3층에는 청계동주민센터, 학교밖지원센터, 그리고 4개층부터 9개층까지는 산업진흥원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4층에 도서관이 입주하게 되어 있어요. 이 4층에 도서관이 입주하게 된 계기가 뭔지요?
○시장 김성제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다 미리 몇 년 뒤를 해서 확정지으면 좋은데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하면 좀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하게 된 이유는 포일숲속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요구사항이고, 포일숲속마을의 주민들이 내손도서관까지 가려면 교통이 한 번에 딱 가면 좋은데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단지 내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달라 그게 몇 년 전부터 요구가 된 사항이고. 그리고 중간에 진행과정에서 행복주택, 또는 소규모 외 아파트단지를 만들려고 할 때 LH하고 협의를 할 때 또 그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불확실한 사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작은도서관을 이쪽에다 해주면 그쪽에 있는 삼호아파트, 그 다음에 포일숲속마을 인근의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한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다 축적된 것을 여기다 하나씩 하나씩 반영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수학체험관 같은 경우도 우리 의왕시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학체험관을 하나 만들면 굉장히 우리 아이들한테 손에 잡히는 수학, 재밌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수학, 이런 것을 위해 추진하려고 당초에는 백운중학교에다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로 교사 파견할 수도 없다 하고 부정적이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거 안 하겠다 하고 우리가 별도로 하겠다 자체적으로. 해서 이쪽에다 집어넣은 것이죠.
윤미근 의원 여기에 전체적으로 입주 예정인 기관들을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또 아까 수학체험관, 그런 수학체험관도 위탁으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도서관의 계획은 그럼 위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직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시장 김성제 도서관은 우리 직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윤미근 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시장 김성제 그리고 층별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도시공사가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층별로는 아까 그런 직영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하고 위탁할 경우에는 층별로는 관리부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위탁은 새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면 되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시의 인력확충 방안까지 같이 방향을 같이 가야 된다. 이게 2018년도에 입주를 하게 한다면 2017년도에 정원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지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셨는지. 그리고 아까 민원에 의해서 도서관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도서관이 여러 곳에 많으면 좋죠. 그 옆에 포일인텔리전트라는 큰 대규모 주택이 들어가고 그 안에 작은도서관이 또,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 기본계획수립 안에도 안 들어가 있는 도서관을 넣어야 되느냐 그것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김성제 첫번째로 공무원 정원 확보하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우리가 매년 행정안전부하고, 그 전에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새로운 수요가, 지금까지 바라산휴양림, 조류생태과학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기관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또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 정원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그대로 잘 안 되요. 잘 안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0명 요구를 하면 5명 되기도 하고 6명 되기도 하고, 그러나 항상 우리 공무원 수는 부족해요. 우리 공무원들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낸 것이 크게 봤을 때 도시공사하고 역할분담 하자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반 사업적인 어떤 사업, 반 공익적이면서도 반 기업적인 그런 성격에 있는 그런 사업들은 가능한한 이렇게 도시공사한테 다 넘겨주고 도시공사가 이렇게 인력을 확충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정원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규제가 있고 그러한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그렇게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것이 또 잘 되면 그것도 일부는 또 반영이 되더라고요. 청계보건지소하고 청계종합사회복지관 할 때도 역시 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혹자는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9층 하면 9층을 전부다 산업진흥원 해버리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부는 산업진흥원하고 일부는 또 중복되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의왕시가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낸 게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어떻게든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이익을 이렇게 기부채납 하게끔. 사실 이것도 거의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그래서 처음에는 다목적체육관 이거 하나만 하는데 기왕이면 다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맥시멈으로 해서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바로 옆에다 스포츠센터를 하나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일 밑에는 수영장, 1층에는 볼링장, 2층에는 다목적체육관, 그렇게 해서 스포츠센터를 하나 또 별도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또 이걸 하면서 했는데 산업진흥원의 규모를 어떻게 책정하냐 라고 보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 산업진흥원이 있는 도시가 7개 도시에요. 대부분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수가 많은 그런 큰 도시들이죠.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시흥, 안양, 그리고 최근에 군포가 지금 이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7개시고 이 산업진흥원의 규모를 보면 대부분이 3층에서 5층, 6층의 규모가 많더라고요. 용인, 안산이 3층이고 군포가 지금 5층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고양이 6층, 그리고 시흥, 안양 이런 데가 12, 13층까지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구수, 기업체수,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한 4, 5개층이면 충분하다 라고 판단했고요, 너무 커도 이게 유지관리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준 공공의 사업이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가지고 무슨 사업성이 어떤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 기업들, 1인 창조기업이라든가 이런 중소기업들, 어려운 기업들한테 저렴하게 그런 임대료를 받고 지원해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정규모를 산출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수학체험관은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우리가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숨통이 트이고 소통하고 그들의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부곡동에 번듯한 5층짜리 해주고 여기서 하나 해주면 내손동, 청계동 외 아이들이 이걸 이용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다 나름대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대로 된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1개층을 딱 주고,
윤미근 의원 시장님, 그 기본계획에는 지금 말씀하신 학교밖 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것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시장 김성제 그러니까 학교밖 지원센터가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을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에요.
윤미근 의원 네. 그러니까 이게 변화될 수 있죠.
○시장 김성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시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주례회의때 우리 직원들이 보고를 하고 할 때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안하시면 또 여기에 반영할 수도 있어요. 또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주민들이 이걸 해주세요 해서 봤더니 이게 굉장히 좋은 제안이에요. 그러면  또 반영할 수 있는, 이게 딱 고정적으로 픽스 된 게 아니고 행정이란 게 그래요.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더 좋은 제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수시로 이걸, 지금 건물 지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시로 건물 지어질 때까지는 계속 가변적으로, 또 건물 지어놓고 보면 우리가 당초 설계했던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러면 또 고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윤미근 의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민원이 행정을 앞서 가서는 안 되죠. 민원보다 행정이 앞서 가야죠. 민원을 일으키기 전에 행정이 먼저 정해져야 되고,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넣는 게 맞죠. 그러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진흥원이 들어가 있음으로서 산업진흥원의 유지비용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 기본계획 수립안에 보면 12명의 직원을 써서 1년에 5억 이상의 인건비가 들고, 그런 비용에 대한 게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건물 내에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익창출을 해서 산업진흥원이 자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건물 내에 들어가는 것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향후에 5, 6층에 기업임대 거기는 임대료를 받을 계획이 있고요. 1층에 근린생활시설 일부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를 내줄 때 그걸 임대료 받을 계획이 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게 준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기관이 아니고, 이것을 하면서도 산업진흥원을 경기도에서 또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대도시에서 하는데 의왕시 인구 16만명의 규모에 과연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부지대금이라든가 건축비가 안 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훨씬 더 타당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시설은 기본적으로 우리 의왕시의 모든 기업인들, 시민들, 그리고 인근 있는 포일동, 내손동, 청계동 주민들에게 복리향상의 측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산업진흥원 건물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부인은 안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면 기업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짧게 답변 있었어요. 한 마디쯤 있었고 나머지는 무슨 문화다, 스포츠다, 청소년이다 이런 쪽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목적이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닌가 전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조사 좀 해봤어요. 성남 진흥원에 보면 거기는 철저하게 IT중심으로 해서 산업진흥원을 운영을 합니다. 기업입주도 그렇게 시키고. 용인은 소프트웨어, 게임, 영상 중심으로 하고 있고, 부천은 로봇이 발달되어 있어요. 로봇하고 연구지원시설 화시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특색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왕 산업진흥원은 특색이 없어요 뭔가. 문화센터인지 그야말로 기업을 지원하는 진흥원인지, 이게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특색으로 진흥원을 운영해갈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시장 김성제 그래서 산업진흥원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벤처산업진흥원, 스마트산업진흥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각 도시별로 특화해서 스마트라고 하면 IT 이런 기술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좀 더 우선 시키겠다, 부천 로봇, 영상 이런, 특화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시에서 할 때 많은 전문가들간에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진흥원 이런 것도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올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도 최근의 추세에 맞춰가지고 IT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거에요. 그런데 너무 그것에 국한시키지 말고 이 산업진흥원은 그러한 개별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기로 하고, 우리 의왕시 관내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들, 산업들 이런 것들을 총괄 관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통상적인, 일반적인 명칭인 산업진흥원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래서 제가 명칭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니고 산업진흥원의 실제적인 기능, 어떤 기능으로 가져갈 것이냐. 여기 보면 9층, 지하까지 하면 10층이라는 큰 건물인데, 여기 보면 제가 가장 주 목적이 기업을 지원하는데 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증재단이라든지 소상공인지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많은데, 그런 기관들은 여기에 입주 안 합니다. 상공회의소만 있어요 유일하게. 그러면 그걸 노력을 좀 했는지, 그런 기관들이 들어와 있을 때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뭔가 도움을 받고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기업은 3개층 밖에 못 들어와요. 한 층은 1인 창조기업하고 청년창업기업체 이것이 쓰고 나머지 순수하게 아까 말씀하신 문호를 개방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업은 두 층에 불과하단 말이죠.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이 굉장히 경쟁력 있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기업이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많은 기업이 오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윤미근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기타 계획에 있지도 않았던 다른 그런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밀집된 그런 건물로 활용하는 게 어떤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7개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리고 그쪽 센터의 팀장들, 센터장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또 그 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시행을 해보지 않고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막연히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야기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벤치마킹을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센터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고 총괄 지원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1인 창조기업이라든가 들어와서 그들이 사무실 공간, 지금 사무실 하나 임대하기도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했고 그래서 그런 규모로 적정한 게 이 정도다. 그리고 우리가 타당성도 해서 그것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려면. 그런 것을 적정규모가 어디까지냐 그걸 감안해서 했던 게 이 정도라고 합니다.
김상호 의원 벤치마킹을 하신 것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어느 시도 우리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어떻게 벤치마킹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의 주장은 기업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에 주 목적을 최고의 관심을 거기다 두고 있잖아요. 집무실에 현황판도 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중앙정부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우리시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첫 사업으로 기업한테 중심을 맞춰서 기업을 지원해주고 기업의 성공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아까 재정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재정도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또 9층 건물인데 지하는 한 층 밖에 없어요. 이게 그 정도 비싼 땅이면 지하를 한 3층, 4층까지 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지하1층까지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도서관, 수학체험관, 문화의집 이런 것이 꼭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한 층을 지하로 더 늘려서 기업한테 더 제공해주면 어떻겠나 이런 사항을 한 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안양것을 저희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스마트산업진흥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안양 명칭이. 명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명칭을 보면 그 전체콘텐츠를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그래서 명칭을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안양하고 가장 많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지만 딱 한정시켜서, 우리시의 규모를 봤을 때는 한정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제약이 될 수도 있다 좀 더 포괄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한 거에요. 다른 어떤 담당자들, 전문가들 다 의견 들어가지고 우리가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별다른, 괜히 옥상옥으로 만들어 가지고 괜히 사람 인건비 나가고 기업한테 도움도 안 되고 일자리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그런 취지로 출발했던 것이고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우리가 또 하면서 많은 분들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지혜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고 보완하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글로벌인재센터라든가 그 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걸 반대를 하고 우려를 했습니까? 군포문화국제교육센터 그것 곧 망해가는데 그 꼴 나는 것 아니냐 그러고 우려를 하고 시의원님들도 그 때 그렇게 했지만 지금 전국에서 최고로 잘 되고 있잖아요. 의왕 레일바이크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했지만 그렇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우리가 새로운 분야를 안 해본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 분야에 더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채용을 해서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1층, 2층, 3층까지 파지, 아니 돈만 있으면 지하 10층까지 파가지고 주차장 다 만들어 놓고 지하도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하 1층을 파는 것은 지상에 하는 것보다도 1.5배의 공사비가 들어가고,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가면 지하 1층보다 2층이 공사비가 또 1.5배가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업자한테 기부채납하는 사람의 돈 내는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행인 것은 산업진흥원의 지하층하고 스포츠센터하고 연결을 시킬 거에요. 연결 시켜가지고 법정 주차대수 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서 우리 기업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제가 더 고려하는 것은 인근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주차문제로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야간시간이라든가 주말시간대는 개방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지하 1층을 생각해봐 달라는 것은 사업자하고 협상을 한 번 해달라, 여지가 있는지 그런 뜻이고요. 제가
○시장 김성제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김상호 의원 그걸 몰라서 그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결론이 그거에요. 기업을 많이 유치시켜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자. 그쪽으로 주 목적을 두자 그런 의미에요.
○시장 김성제 그럼요. 네.
김상호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도 같이 입주 시켜라.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아실 거에요. 기업들이
○시장 김성제 그런 것들을 업무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 돈만 지원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우리 사무실까지 확보를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김상호 의원 아니, 쫓아다니니까. 이 분들이 쫓아다녀서 지원을 받는단 말이죠. 신용보증재단이 군포로 간다 그래요? 안양에서 총괄 했는데 군포로 간다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 의왕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전문가를 많이 활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진흥원장이나 직원들 채용할 거 아니에요? 아까 12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채용할 때 다른 직원 말고, 여기 입주하는 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실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경험 있는 사람
○시장 김성제 그쪽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김상호 의원 실제로 지원 업무를 했다든지 기업활동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을 엄선해서 뽑아가지고 기업에 많은 지원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릴께요. 일단은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인덕원 삼호아파트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최종적으로 민원 들어온 게 103동에서, 제일 산업진흥원 맞은 편 동이죠 거기 103동이? 103동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요? 그분들하고.
○시장 김성제 그분들이 직접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처음에는 굉장히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산업진흥원이라든가 스포츠센터를 포일교 그쪽에다 해놓지 왜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조망권을 막느냐 하면서 우리 집값도 떨어질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막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항의를 하시는데 그 때 말씀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고 그 전에 주민대책위원회에 동 대표님들이 오셔가지고 저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층수도 올라가고 과밀화 되고 여러 가지 모양새도 안 좋은 그것을 우리가 감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와서 또 다 결정되어 버렸는데 어떡합니까? 이제는 상황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지거나 피해를 보는 일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조망권 측면에서 갑자기 없던 것이 들어오면 좀 답답하고 그러한 것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스포츠센터를 가장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고 그 바로 앞에 구름다리를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3동에 거기 있는 분들이 바로 이용해서 스포츠센터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들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걸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집값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했더니 나중에는 이해를 하고 가셨어요. 그 뒤로는 문제를 제기 안 하시네요.
전영남 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지금 산업진흥원이 어떻게 보면 인덕원 삼호아파트 지금 대우푸르지오 짓는 아파트하고 그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숲속마을이나 이쪽 사람들이 도보로 이용을 합니다. 도보로 이용을 하는데, 더 큰 문제는 푸르지오에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초등학교가 포일초등학교를 배정을 받아야 되요. 포일초등학교를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먼저번에도 한 번 질문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동선을 학교애들 통학하는 동선을 어떻게 해줄 거냐, 지금 그대로 8차선 도로에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할 거냐, 아니면 육교를 놓을 거냐, 아니면 제가 요구했던 것은 차도를 지하화 하고 그 공원축을 연결을 시켜라 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기본적으로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의견을 주고 그러는데, 제가 그 때 검토한 바로는 구름다리로 하려고 하니, 먼저 육교를 하려고 하니 경관이 너무 안 좋아서 요즘 육교를 없애달라고 하는 추세인데 육교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동선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구름다리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쪽 양쪽 끝으로 대지를 저쪽에도 치고 들어가야 되고 이쪽도 치고 들어가야 되어서 많은 비용이 또 발생하고. 지하차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나중에 인덕원에서 저쪽에 판교까지 가는 그런 복선전철이 가는 그런 것하고 또 중첩이 되고 그런 문제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 옆에 양지천 옆에 지금 산책로가 다 있잖아요? 거기 양지천으로 이렇게 구름다리 같은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쪽으로 건너가서 바로 산책로를 이용해서 가면 되고. 저녁에도 많은 시민들이 거기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고, 지금 거기 다리 밑이 약간 껌껌하다, 제가 봐서는 껌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면 거기를 좀 조도를 높여주면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은 밤늦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이 낮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몰라서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양지천 거기가 산책로 지하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지하도가 상고가 낮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죠.
전영남 의원 성인 1명 간신히 건너갈 정도고 또 한 쪽에만 있고.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거기를 소통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산업진흥원 그 양지천 지금 다리를 지금 그게 교량이잖아요 위가, 지상 위쪽으로는. 그거를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다리 자체를 좀 들어올리고, 들어올려서 상고를 높여주고 그 밑에를 양지편 양옆으로 통로를 여유있게 만들어 주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시장 김성제 다리를 어떻게 들어올리죠?
전영남 의원 지금 상고가 다리하고 하상하고 고가 낮잖아요. 사람 하나 간신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리 자체를 들어올린다, 한 1미터 정도만 들어올리면 지하차도 팔 일도 없고 다리만 올리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성제 네. 얼핏 생각할 때는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어보이는데, 지금 현재 다리하고 밑에 산책로하고 층고가 한 1미터90이나 될 거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1미터 30센티, 40센티 이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전영남 의원 그게 한쪽만 그렇지 저쪽으로, 원래 해주면 지금 산책로 맞은 편 쪽이 원래 통로를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 김성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산업진흥원 쪽에는 그쪽이 여유공간이 안 되고 아마 구름다리 만들어야 될 거에요. 구름다리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산책로 쪽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쪽 동선을 좀 이쁘게 잘 하면 큰 돈 안 들이고 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들여서라도 하겠지만 돈 안 들여도 될 그냥 편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별도로 우리 부의장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네요 시장님. 저는 문화회관 건립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부터 그린벨트법 개정이 되어서 보류했다가 다시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시민들께서는 많은 문화혜택을 보기 때문에 아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제가 전국적으로 한 번 이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지자체에서 약 두 군데 정도 간신히 흑자운영이 되고 있고 거의 적자운영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부터 철저하게 운영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떠신지요?
○시장 김성제 문화예술회관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흑자사업이 아니라 적자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게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문화예술회관, 예술의 전당, 이런 사업들은 어느 도시를 가나 다 적자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려고 하면 최소 인구규모 50만명 이상, 100만명 이상이면 더 좋고 그렇게 해야만이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적자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의왕시의 인구규모로 봐서는 더더욱이나 적자로 운영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의 시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이걸 짓는다거나 BTL사업으로 한다거나 두 개 다 우리가 엄두를 못내잖아요. 아까 운영관리비에 원리금만 해서 매년 60억원, 운영관리비가 그 때 우리가 예상할 때는 10억에서 15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70억, 75억씩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왕시 재정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다행히 그런 물꼬가 잘 하면 트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규모를 굳이 1천석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계원예술대학교의 우경관이 1천석이에요. 1천석이고 하는데 지금 우리 여성회관이 300석, 그리고 지금 조그만 규모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실수요는 150석에서 200석이 제일 많데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말까지 지으려고 하는 평생학습관이 한 150석 규모, 그것도 큰 걸로 하려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거 크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50석 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산업진흥원 9층에 또 대공연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층고를 좀 높게 해가지고 거기도 150석이나 200석 정도는 해서 산업진흥원에 들어오는 기업들도 세미나 같은 것 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우리 동아리 활동들 할 때 무슨 발표회 할 때도 할 수 있도록 거기도 한 150석 내지 200석 규모를 할 거에요. 그리고 여성회관, 그렇게 몇 개가 분산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 중규모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800석, 900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1천석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큰 공연 할 때는 이게 많이 있지는 않을 거에요. 그래도 큰 공연 한 번씩 하려고 하면 그래도 1천석 정도 해서 우리가 계원예술대학교도 공연이 좋으면 거기 풀로 차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계원예술대학교 우경관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겁니다. 거기는 주로 이용자들이 내손1, 2동, 청계동, 그리고 고천동이나 오전동, 특히 부곡동이 이용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고천, 오전, 부곡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쪽으로 해서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이쪽 이쪽으로 하고, 여기에서 또 가끔 유료로도 공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적자를 최소화해서, 그래서 운영의 묘인 것 같아요. 운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년 시에서 유지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은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동료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주신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 계획과는 달리 변경, 수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 및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원활하고 정확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이 기 화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환경사업소장      오 우 선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홍 보 담당관      안 기 정
  민원지적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희망복지과장      이 정 순        세 무  과 장      남 궁 현
  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윤 성 덕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김 용 수
  기업지원과장      김 명 재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백 양 현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윤 형
  교통행정팀장      권 희 순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산림과장      이 만 재
  녹색환경과장      장 현 식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조 이 현
  고 천  동 장      정 해 룡        부 곡  동 장      안    혁
  오 전  동 장      이 보 환        내 손 1동 장      이 선 주
  내 손 2동 장      권 혁 천        청 계  동 장      백 은 석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영 남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홍 석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