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4월13일(월) 10시00분∼15시5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왕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2. 시정질문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2. 시정질문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지금으로부터 제8회 의왕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성원보고 및 의사진행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가사로 인하여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의한 불참 청가신청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오늘은 신경균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운영하시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지난 1차 본회의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 되므로써 오늘 박제기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님이 본회의에 출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4월 9일 의왕시로부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 의왕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 처리결과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1년도 정기회의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 요구현황은 총 7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정이 21건 개선이 11건 상급기관건의 3건, 검토 및 반영이 3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로써 조치요건중 시정과 개선 및 상급기관 건의 등 35건에 대하여 92년 3월말까지 처리결과 및 대책을 취합한 결과 완결이 22건, 계속추진중이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35건에 대한 실과소별 세부처리 실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정산실시에 관한 건은 시정조치로써 완결되었습니다. 즉, '91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정산내역은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새마을시지회, 새마을지도자 동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시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시부녀회, 체육회 등 8개 단체에 총 6,060만원이 보조가 돼서 6,060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잔액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91년도 풀보조 집행상황 정산내역은 새마을부녀회, 의용부녀소방대,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민족통일연합회, 이북5도민회, 지방행정동우회, 새마을지회, 체육회, 보훈회, 노인회 등 11개 단체에 5,798만 1천원이 보조가 돼서 그중 5,766만 6천원이 집행이 돼서 잔액이 31만 5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산검사결과 의견은 자유총연맹 등 8개 단체 정액보조금 6,060만원과 의용소방대 등 11개 단체 풀보조금 5,798만 1천원에 대하여 해당 사업 부서별로 정산검사를 실시한바 부당집행 또는 목적외 사용은 없었습니다. 재향군인회 25만 9천원과 지방행정동우회 5만 5천원의 집행잔액은 전액 여입조치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풀보조금 1억원중 5,800만원만 집행되어 예산절감 측면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시민의 복지 증진 등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개선방안으로 92년 풀보조예산 2억원을 가급적 전액 집행조치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51사단 향토유적 역사전시관내 홍보판 제작비 지원건은 개선사항으로써 완결되었습니다. 즉 재향군인회 시비 보조금 지원은 51사단 향토 유적 역사전시관 건립건이며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효과도는 의왕시정의 홍보효과를 거양하였으며 향토방위 지원대책과 민·관·군 합동방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였으며 사업의 공공성에 크게 기여한 효과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써 사회단체 보조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서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왕시 노인회 보조금 집행상황 조사건은 시정사항으로써 완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노인회 보조금 집행내역은 총 정액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전액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원분야는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 활동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내무부간에 시비에서 지원토록 협의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노인회 연초사업 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시에는 여자 사무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활동비가 월 15만 6,670원으로 미흡하여 사무요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 직무를 사무국장 및 지회장이 대리경무하여 그에 따른 활동비를 사무국장 및 지회장에 지출한 것입니다. 동 사업계획은 91년 12월 12일 노인회 시지회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 확정한 사실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이원화된 유선방송 통합운영 건은 개선사항으로써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왕 유선방송사 현황 및 통합운영 대책으로 본소 2개소에 3명이 있습니다만 총 가입 세대가 9,900세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통합대책 방안으로 91년 9월 이전에는 내손지역 유선방송사에서 평촌동을 관할하는 관계로 안양유선과 연결되어 안양시정 홍보방송이 우리시 관내 내손지역에도 방송되어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함을 초래하였으나 관계자와 협의, 9월 이후에는 내손지역에 안양시정홍보 방송중단 조치를 하였습니다. 통합운영에 대하여 의왕유선 방송사 대표와 내손출장소장 등과 협의 일원화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선로 가설로인 흥안로가 확장공사중으로 현재로는 시기가 적절치 못하고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92년 하반기 선로 연결을 통하여 일원화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미회수액 징수대책건은 시정사항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융자금 미회수액 징수대책으로 미회수액이 500만원입니다. 회수실적은 30%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상환독촉장 발부후 미납부시 호별방문 징수 및 재산압류를 실시하여 융자금을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새마을 교육생 차출방법 개선사항으로써 완결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1 새마을 국민교육계획 추진현황은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등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 인원은 총 113명으로써 새마을 지도자 21명, 통장 43명, 사회지도층 13명, 청소년층 28명, 공무원 8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과정별 교육목표 적격자 엄선과 교육입교 희망자를 우선 선정을 하고 신규 위촉자 및 교육 미이수자가 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서는 새마을 국민교육계획에 의거 교육 입교시 선정기준 엄수하고 희망자만 입교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92 새마을 교육도 본 기본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운영할 방침임을 보고 드립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지연 건은 개선사항으로써 완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1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은 상반기 13명 287만 9천원 하반기 13명 305만 4천원 계 26명에 5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상급기관에 자금전도 신속히 배정할 것의 건의와 관련단체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대부료 미징수액의 징수대책 건은 시정조치 할 사항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국공유지 대부료 징수추진 및 대책으로 '91대부로 징수결정액은 94건에 1억 3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이 76건에 7,380만 8천원 미수납이 18건에 3,016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 18건 3,016만원에 대한 대책으로써 징수실적 현재 4건에 1,583만 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대책으로써는 대부료 납부촉구 2회 민원발생 우려지역 일제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일제 측량결과에 의거해서 정밀조사 후 대부료 조정 및 방문 징수독려를 하겠습니다. 국제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5월중에 단행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및 위민실 운영관계 건은 개선사항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은 설치근거가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11호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역주민의 억울하고 불편한 민원사항 등을 기관장이 직접 듣고 조기해결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책은 대민홍보강화와 동제도 활성화추진 그리고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가 되겠습니다. 위민실 운영의 현황은 청사협소로 인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시군의 경우와 같이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으로 93년 6월경 신청사가 준공되면은 위민실을 확보하겠으며 기 위촉 봉사위원들을 전문분야별로 재 위촉하여 봉사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관주도에서 민간자율봉사 체제로 개선유도 하겠습니다.
다음 위민봉사위원과 직소민원 모니터요원에 대한 운영건은 개선사항으로써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민봉사제 운영은 시민의 고충사항을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활용 직접상담 및 대서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촉분야 및 위원은 6개분야에 46명이 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 93년 6월 신청사 준공후 위민봉사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 위촉 위민봉사위원들을 전문분야별로 재위촉하여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추진하겠으며 위민봉사실의 조기 정상화 도모 및 순수 민간자율 봉사단체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직소민원 모니터제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및 억울하고 부당한 민원사항을 조기에 수렴하여 기관장이 직접 청취하고 즉시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위촉위원은 49명이 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 홍보활동 강화 및 지역여론 청취횟수 확대 주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대화 및 직접 방문으로 사전 여론수집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온라인 처리지연 촉구건은 시정사항으로써 완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원 온라인 처리상황은 현재 각 동에서 1명의 중계민원요원을 배치 8개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동사무소에서 신청후 시청 발급까지의 소요시간은 대체로 10분에서 2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동사무소의 중계민원 담당공무원은 단일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및 제증명 등 2∼3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및 아파트분양 신청시기 등에는 일시에 민원량이 폭주하여 다소 신속한 민원처리에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서 동사무소 및 시청민원 처리담당직원을 중계민원 업무에만 전담토록 조치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민원신청량이 많은 년말에는 보조공무원을 보강시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중계민원 담당공무원을 정기교육 및 주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봉사자세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미징수에 대한 대책건의 시정조치 사항으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미징수된 체납현황은 120건에 2,1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써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34일간에 걸쳐서 회수가능자의 계속적인 상환독려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능력에 맞는 분할 상환을 유도하겠으며 상환무능력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적은 행불자 직권말소 조치후 결손처분대상이 10건에 114만 7천원이 되겠으며 전출자 채권 귀속통보분이 1건에 3만원 상환무능력자 재산조회후 조치계획이 109건에 2,0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체납자 대부분이 장기중증 환자 및 치료중 사망자로 대불금 승계로 인한 상환의욕 상환능력을 상실한 자들로 징수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 대상자들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워 생활향상을 기할 때까지 기다려 대불금 징수를 유도함이 옳다고 판단되며 상환능력이 전무한 자는 결손처분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일소방안 건은 시정 사항으로써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일소방안으로 17건에 1,08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서는 징수독려반 편성을 하여서 운영을 하고 계속해서 지속적 징수활동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건은 시정사항으로써 완결되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 강화는 근거법령이 공중위생법 제20조 1항에 의거한 것입니다. 대상업소가 225개소에 점검실시는 년2회에 54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위반업소가 47개소가 적발되어서 허가취소 17건, 영업정지 3건, 시정경고가 37건이 되겠습니다. '92 지도점검계획은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을 225개소에 대해 연2회를 실시하겠으며 1/4분기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거택보호자 구호양곡 지급방안 개선건의 조치건은 상부에 건의 사항으로써 완결되었습니다. 구호양곡 지급체계 및 개선방안으로써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양곡은 지급 직전 연도산을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전년도산 양곡도정은 익년도 상반기까지 도정하여 출고하게 됨에 따라서 91년 1월부터 5월까지 지급되는 양곡동 89년산 양곡을 지급한 바 있으며 6월 이후 하반기에 지급되는 양곡은 90년도산 양곡을 지급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양곡출곡 절차상 전년도와 같이 자동출고 지급되며 지급과정상 지급지연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운영부실한 쓰레기 수집운반업체 정리 건은 시정사항으로써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업체 정리에 있어서 쓰레기 수집운반업 허가는 1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허가업소 지도점검실시를 2회를 하였고 운반업소정리대책은 운영부실업소를 자체 개선토록 계도하고 원거리 매립장 사용에 따른 자진정리가 예상되며 폐기물 관리법상 개정에 따른 허가조건 강화로 변경허가시 미비업체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수집수수료 체납액에 대한 대책 건은 시정사항으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 체납액 대책사업으로 체납금액 1,627만 7천원입니다. 징수대책은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 징수독려를 추진하여 현재에 98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제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4월∼5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 정리를 단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부곡철도변 콜타르 용해작업행위 중단 및 이전촉구는 상부에 건의사항으로써 완결되었습니다. 유해시설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철도청에 건의하였으며 콜타르 용해시설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철도청 운수국에서 92년 2월중 타지역으로 이전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매주 1회 이상 현지출장 확인하고 3월 2일 현재 콜타르 용해시설을 폐쇄시켰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잔존시설물 이전촉구와 지속적 지도감시 활동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부대학 운영개선 건은 개선사항으로써 완결되었습니다. 주부대학 운영현황 및 개선대책에 있어서 운영목적은 여성의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동기를 부여하고 여성의식 고양 및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회에 181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의왕시 단위농협에서도 주부대학을 실시하는 관계로 다소 중복 교육이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의왕시 단위농협에서도 주부대학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근본목적 및 프로그램면에서 시주관 주부대학과 다른 점이 있어 각기의 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운영면에서의 중복 이수되지 않도록 개선추진 하였고 향후 이러한 점에 착안 운영하여 우리시 여성들의 교육수혜 기회를 원만히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 효율적 관리방안 건은 개선사항으로 완결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현황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놀이터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첫째, 설립주체별 분담관리와 둘째, 시설별 담당공무원제도 운영 셋째, 점검의 정례화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참여유도를 위해서 노인회, 청년회, 부녀단체 등을 참여시켜 안전지도와 청결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에너지 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를 '92세입예산에 미계상 된 건은 시정사항으로 완결되었습니다. 에너지 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 계상 건은 예산부서와 협의 수정예산 편성 등 '92본예산에 동 과태료에 관한 세입 존치과목을 설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사업용 택시과징금 체납액 징수대책건은 시정사항으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대책사업으로 과태료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은 과년도의 체납액이 16건에 50만 4천원 징수는 1건에 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599건에 1,872만 9천원으로써 징수는 50건에 469만 3천원 도합 615건, 1,923만 3천원의 체납액에 대해서 51건 472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징금 체납액 및 징수실적은 85∼88년에 28건에 661만 5천원, 89년도에 11건, 90년에 17건 91년도에 62건 등 총 118건에 3,0 45만 9천원으로써 그중 징수실적은 22건에 5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독려반 4개반을 편성해서 8명을 구성을 해가지고 계속 운영하겠으며 관내 체납액에 대해여는 체납자가 민원서류발급 신청용무로 동사무소 방문시 징수독려 하겠습니다. 관외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감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유도선 안전관리 철저건은 시정사항으로써 완결되었습니다. 유도선 안전관리, 백운호수 유선장 현황은 선박이 31척 구명부환이 4개, 구명동의가 83벌, 구명줄이 30m, 예비노도가 70조가 있습니다. 시설정비 완료를 92년 1월 30일날 실시하였고 지속적 안전관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도선 안전검검 수수료 인상 재조정 건은 개선사항으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도선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은 안전점검 수수료 징수기준은 5인 이하 무동력선에는 500원, 기관을 장치한 배는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현재로서는 인상요인의 실질적 타당성이 높지 않다고 사료되며 향후 인상요인의 성숙시 타 시군과 형평을 유지하여 재조정하겠습니다. 도로 굴착행위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는 건은 개선사항으로서 완결되었습니다. 도로 굴착행위의 일관성 있는 추진은 현재에 91년도 도로 굴착현황이 되겠습니다만은 한국통신, 가스공사, 삼천리, 한국전력 등 20건에 1만 2천 795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수산업도로의 오염된 신호등 청소 건은 시정사항으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수산업도로 교통신호등 정비내역은 시흥병원 입구 외 2개소, 포도원앞, 고려합섬앞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경수산업도로 신호등은 70년대 말부터 80년도 초에 설치한 노후시설로써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책은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모든 기존 신호등을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곡진입로의 3개소, 시청앞의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택지개발공사 발파작업시 지도감독 강화건은 시정사항으로서 완결되었습니다. 택지개발공사 발파작업현황은 당초 공사설계 내역상 발생암에 대하여는 일반발파로 절취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및 비산석에 대한 지역 주민생활에 불편한 점을 조래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발파안전이 우려되는 건물로부터 70m내외 지역에 대하여 진동제어 발파공법으로 변경시행 하였으며 민간인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불건전한 오락행위 지도감독 강화건은 시정사항으로써 완결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에 있어서 현황은 총 171개 업소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일부 사무실에서 불건전한 화투놀이 등의 병폐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전국 부동산중개인협회 경기도지회 의왕시 지회장에게 산하 부동산 소개업소에서 불건전한 화투놀이 금지와 새질서 새생활 실시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서 병폐를 일소하겠습니다.
다음 그린벨트내 무허가 음식점 양성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라는 건은 상부 건의사항으로써 완결되었습니다. 그린벨트내 무허가 음식점 양성화 건의에 있어서 현황은 관내 그린벨트내 무허가 음식점은 총 38개소로 백운호수 주변과 청계사 입구 계곡에 산재해 있습니다.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발생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책은 건설부나 상급기관에 여러 차례 양성화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저촉 행위이므로 정부에서 법의 개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국민주택조합 융자금 차입시 은행과 조합원 당사자가 직접 융자하여 상환토록 제도개선건은 개선사항으로서 완결되었습니다. 국민주택조합융자금 상환방법개선에 있어서 현행은 국민주택 융자금 시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세대별 입주자들에게 재대출하며 융자금 상황방법은 입주자들이 시청에 납부하면 시청에서 다시 은행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입주자들이 상환절차가 번거로워 상환의식 결여로 단순체납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월 납부기한 이행을 어기고 일시불로 납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책은 시에서 한국주택은행 안양지점과 협의해서 국민주택 양도양수업무가 은행에서 추진되어 주민편의를 제고시키려 하였으나 한국주택은행에서는 업무과다로 본 사업의 추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미징수대책 및 사용료 현실화 방안은 시정사항으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미징수대책 및 현실화 방안으로써 91년도의 체납액이 1,7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월 10일 현재의 징수는 9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징수감독반 3개반에 6명을 편성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호별방문 및 독려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를 월 1회 이상 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은 91년도 2월 사용료를 인상한 바 있고 사용료 현실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향후 국가 및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한 도의 지침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상정호시설 관리철저건은 시정사항으로써 완결되었습니다. 비상정호시설 관리철저에 있어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고려합섬 후문, 왕곡동내, 금천마을내, 정신병원앞, 초평천옆, 철도대학 후문에 있습니다. 관리대책은 월 2회 이상 점검한 후 관리점검 카드를 작성하여서 고장발생 즉시 수리 조치하고 있으며 전 시설물의 도색 및 정기점검을 년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의용소방대 화재진압 출동수당 등 집행액 정산여부 건은 시정사항으로써 완결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화재진압 출동수당 건에 대하여는 소방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소방에 관한 제 업무가 92년 2월 15일자로 도 사무로 이관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방법비상벨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건은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사후관리 대책은 89년도에 3,491가구, 90년도에 1,410가구, 91년도에 770가구, 계 5,671가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설치시일이 장기간 지나면서 시설의 노후 및 관리 부주의로 작동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대책으로써는 91년 4회 4,901세대 점검을 실시하였고 방범비상벨 고장수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방범비상벨 정기점검을 월1회 실시하였습니다. 사후관리 요령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방접종시 사전 홍보강화 건은 시정사항으로써 완결되었습니다. 예방접종 홍보강화책으로 91년 예방접종 홍보실적은 유선방송 15회, 신문보도에 11회, 반상회보에 7회 홍보전단이 5만부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안내문 발송이 2,246부, 포스터 125부등이 되겠습니다. 92년 1/4분기 실적으로는 유선방송 3회, 반상회보 2회, 지방지 보도 2회, 우편엽서 발송이 503매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방접종 홍보전단배부와 출생자에 대한 예방접종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 처리결과 및 대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의원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와 관련하여 보충발언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발언 신청)
김명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을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김명선 의원 보충발언 신청)
네.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어서 관계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회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새마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의왕시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시정질문답변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진행순서는 질문과 답변을 나누어 먼저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이 있은 후에 관계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시정질문이 10만 시민의 시정참여로 생각하시고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계약상의 왕곡천 복개공사의 공기를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고천교 밑에 유속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을 약속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기 전에 복개공사를 완료할 수가 있는지, 네 번째는 앞으로 또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한 대책, 다섯 번째 지금까지는 공사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발생이 되면 피해자가 해당 청에 찾아와서 호소하기도하고 해결을 요구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는 척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행정을 민원인들에게 흡족한 봉사를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가 발생시는 공사주변의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또는 피해를 주는 요인을 사전에 관찰하고 파악하여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즉,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는지, 그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가 주실 것을 약속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조례정비건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는 집행부와 혼연일체가 되어 산업사회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공급해주어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려 하였습니다만은 조례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기대한 것만큼 만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제정된 조례의 내용이 지역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또 법 논리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 실정에 맞고 시대감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행정욕구에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의원 합동으로 조례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를 정비하여 현실에 맞고 주민에게 수혜의 폭을 넓히고 합리적인 조례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고수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청 및 동사무소간에 간이 목욕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복지문제는 역시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본청 및 각 동사무소에 간이 목욕시설이 과연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목욕시설은 숙직자 및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 목욕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곡동에 우성아파트 5차 후편에 보면은 하수도의 낙차로 인해서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또한 그 하수도로 인해서 많은 위험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인이 작년서부터 건의한 바로써 과연 금년 장마전까지 이 복개를 이 문제의 대책으로 복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가지 1번 버스종점에 보면은 도로가 파손되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흙을 장마철에 버스가 묻혀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날이 건조하면은 다시 먼지가 되어서 온 동네가 먼지투성이가 된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양돈장에서 배출되는 오물이 의왕시 지역의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 환경에 매우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또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 오염시키는 이 우수배출문제,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를 파악하셨는지 묻고 싶으며 그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교통문제가 되겠습니다. 부곡에는 1번버스 하나에 교통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빼놓고는 1번버스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의말씀 드리고 또 관계 공무원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하고 시정하고 또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9시 넘어서 나오는데 부곡지역 버스정류장 두 곳에는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9시 넘어서 출근하는 사람들, 저 오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산업과에 전화를 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느냐 또 이 버스문제 우선 궁여지책으로 부곡에서 고천까지 회차라도 해줄수 없냐는 말씀을 산업과에 전화로 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전화가 교통행정계장으로부터 왔습니다. 내일부터라도 1번버스 앞에다가 고천행이라고 써 붙이고 부곡에서 고천까지 아침 저녁에 회차 시키겠다는 삼영운수측과 협의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수산업도로변 하수처리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신청하신 박용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92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에 의하면 92년 말로 되어 있는데 이 사유와 이렇게 공사가 지연될 경우 또 한번의 급수고통이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겪게될 것인데 이 해결책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고 고천택지개발 등으로 급수량이 증가할 것은 사실인데 청계정수장 준공이 되면 담수량은 충분하나 송수관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고천, 오전, 부곡지역 등의 상수도가 원활한 급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상수도 4단계 확장공사와 병행, 충분히 반영됨이 합리적인 행정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불편의 초래 및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 및 차량판매 근절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 제3회 임시회때 질문 드린 사항인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아 다시 한번 답변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동부시장 입구와 야시장 주변에 노점상도 많지만 특히 차량판매 및 좌판을 펼쳐놓고 행상을 함으로써 차량통행 및 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가끔 접촉사고와 인명피해도 따르고 있습니다. 일전에 산업과장님께서 청원경찰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요즘 청경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가끔 동사무소에 건의도 하고 또 제가 독촉도 해 보았습니다만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인 단속이 되어야 완전히 근절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가끔 임시방편으로 공무원들이 간속복을 입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장이 간소복보다는 청원경찰복 또는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위압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파렴치한 상인들에게는 벌과금을 물리고 차량들은 견인을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여 노점상이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남부화물기지 주변 불법주차 및 차량정비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동 지역에 있는 철도청 남부화물 기지에는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많은 대형 차량이 통행중이며 또한 작년말 개통된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인하여 이 지역의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화물 수송 차량이 주변도로에 밤낮으로 20여대씩 불법주차 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성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차량의 정비시 발생하는 각종 폐유 및 쓰레기가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 화물기지 건너편 공지에 주차토록 하고 이 지역에 차량정비 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을 정비할 수 있도록 철도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이 불법 주차장 단속실적 및 지적건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원지 주변 공영주차장 개발에 대해서 산업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휴식공간을 위한 비지정 관광 유원지가 있음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소득증가로 행락객이 급증하고 이들이 이용하는 차량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청계사 백운호수 주변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붐벼 차량을 주차시킬 공간이 없는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1항 3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내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필요면적만 잠정적으로 부지를 정하여 주차료를 받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관계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로 3단계 공사병행한 하수시설에 대해서 건설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백운로 3단계 공사가 금년말 준공목표로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한가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백운로 주변의 음식점 또는 주택에서 하수처리시설이 되지 않아 하수가 노면으로 흘러 악취가 발생함은 물론 백운호수로 직접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운로 공사와 연계하여 주변 하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없다면 계획을 변경 추가 공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며 아울러 우리시 전역에서는 도로공사, 청사신축, 택지개발, 정수장 공사 등 대형공사가 진행중입다만 작년 장마철을 경험 삼아 볼 때 금년 장마철에 또한 절개지 붕괴, 토사유출 등이 당연히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비한 하절기 풍수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지내 비닐하우스 주택철거 대책에 대해서 도시과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체 면적중 8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전원도시입니다만 관계법령을 교묘하게 적용하거나 고의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 관계공무원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청계지역내 화훼 또는 축사를 위한 비닐하우스에 원래의 목적을 이탈하고 주거목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의 현황과 그들에 대한 단속실적 및 대책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경렬 의원님, 질문하시기 전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고천국민학교 학생들이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업에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학생들은 조용히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경렬 의원님 강도높은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내손1동 갈뫼부락 무허가 단속철저의 문제와 둘째로 각 노인정 운영비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세 번째 내손체육공원 조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라 주변도시의 무허가 주택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평촌택지개발 구역에 인접한 내손1동 갈뫼부락 주변도 그와 같은 현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무허가 발생은 시 승격 2년부터 영세민을 중심으로 한 두 채씩 늘어나다가 신도시 개발의 붐을 타고 요즘도 늘어나고 있는데 녹지훼손도 문제이지만은 이 지역 치안 또는 주거환경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신규로 발생되는 무허가 주택 억제방안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노인정 운영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예산심의때 각 동 노인정 운영비는 매월 12,000원이 지불되는 것의 현실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월 50,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1월부터 8천원이 인상된 2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3만원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하고 5만원이 책정된다면 금년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을 할 것을 본 의원은 제의를 합니다.
담당과인 가정복지과장은 물론이지만은 예산기획실장님이 우리 의원들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기획실장님은 이따 과장 답변이 끝난 다음에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손체육공원 조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 7월 19일 제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손동 626번지에 위치한 공원부지 17,013㎡ 내손공원 조성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거 시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고 9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조정계획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여 7월 23일 입찰예정으로 10월말까지 건설부 승인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이라고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바라며 총선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민자당 조경목 후보가 이 지역에 중학교를 짓겠다고 공약을 하였는데 공원이 될 것인지 중학교가 될 것인지 관계부서에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의원 추가질문신청)
김명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천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현재까지의 지역별 사업 시행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포괄사업비가 상반기에 편중 집행되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 초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계년도에 농기계 부품관리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계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회계담당 공무원의 교육실시 여부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11일 의왕시 전체 사업장을 살펴 보았는데 내손동 정수장 신축부지 옆에 구치소로부터 흘러나오는 폐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서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니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 관계로 13시까지 정회를 할까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 의사봉 3타 】
답변은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질문에 대한 답변중 보충발언이 있으신 분은 해당 실과장 답변 종료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조례는 시승격 당시 87건이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제정 32건, 개정 94건, 폐지 5건 등 총 131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의회가 구성된 후에도 계속해서 정비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39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등 10건의 조례가 제정되었고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등 22건이 개정되었으며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등 7건의 조례를 폐지하여 현재 우리시에는 117건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는 관계법령과 상위조례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는바 시 자체로 조례를 정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 그리고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조례 가운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비가 필요한 조례의 여부를 검토해 계속 정비해 나가겠으며 상위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조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해 나감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조례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요구할 시에는 설치하여 조례정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하신 '92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포괄사업비는 뒷골목 정비, 하수도 정비나 소하천 정비 그리고 보안등 설치 등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을 위해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92년에는 기준액 3억원을 지역개발사업이 시설비목에 확보하여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적인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포괄사업비 지원내역은 마을 진입로정비에 4건, 9,429만 1천원, 이것은 건설과와 새마을과에서 처리했습니다. 보안등설치 70등에 1,750만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시설했습니다.
소하천 정비 4개소에 3,440만 7천원 이것을 새마을과에서 집행했고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5개소에 1,150만원은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했습니다. 학교진입로 정비 1개소에 435만 2천원은 새마을과에서 집행하였으며 기타 2건은 1,243만원은 새마을과와 녹지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잔여 시장 포괄사업비의 지원도 다수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지원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2년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청계6통 진입로 재포장 400m에 1,074만 1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주관이 되겠습니다. 부곡4통 마을안길 포장 230m에 990만원도 건설과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부곡동 18통 마을안길 개설 240m 이것은 2,34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곡동지역 마을안길 포장 306m 5,025만원도 새마을과에서 집행이 돼서 마을진입로 정비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설치 6개동의 70등의 내역은 고천동에 7등, 부곡동에 30등, 오전동에 7등, 내손1동에 6등, 내손2동에 5등, 청계동에 15등, 70등에 1,7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 4건은 능안마을 소하천정비 석축 35m 781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 4건은 능안마을 소하천정비 석축 35m 781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천6통 소하전정비 석축 54m 990만원 이것도 새마을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륜보육원 앞 소하천정비 석축 30m 이것도 1,169만 7천원이 지원이 됐는데 새마을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호아파트 옆 철제교량 가설은 10m인데 이건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하천정비 4건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5건은 부곡노인정 증축 12평, 그 다음에 오전노인정 3개소 기름보일러 보수설치 1건, 고천노인정 기름보일러 설치 1건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했습니다. 1,1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학교진입로 정비건은 부곡국교앞 아스콘 재포장 118m인데 이것이 435만 2천원인데 새마을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2건은 근린체육시설 정비 1건과 내손동 차폐식수 1건, 근린체육시설은 새마을과에서 차폐식수는 녹지과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운영비 1개소당 월 5만원 증액지원 건은 92년도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지원액이 1개소당 국비보조금 및 시비부담액 포함해서 월 2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92 본 예산에 월 2만원을 책정편성 하였으나 92년도 본 예산안 심의시에 의원님들의 증액요구가 있어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5월중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시에 이 달부터 미지급 금액을 소급 지원토록 예산에 반영함과 아울러서 91년도말 28개소서 현재 33개소로 노인정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5개소에 대해서도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672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537만 6천원, 시비가 134만 4천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시 편성예산액은 1,98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국비 537만 6천원에 나머지 전액 시비로 1,442만 4천원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증액 금액이 1,3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사를 위주로 한 사업부서에 대한 질문중에 인력보강에 관한 질문이 있으신 사항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군데에 공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규모적인 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지난 90년 6월 1일에 정원 3명을 증원하고 자체 보강인력 2명, 해서 총 5명으로 해서 도시개발계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초 택지개발업무는 도시과 도시계에서 업무를 보다가 인력증원이 필요해서 90년 6월 1일날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업무가 폭주해서 여기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일용인부 2명을 추가로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 저희가 수습행정원 2명을 이 수습행정원은 9급공채 합격자에서 임용대기자가 되겠습니다. 수습행정원 2명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업무에 비해서 인력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난 2월 18일자로 도시자님께 3명의 증원을 더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검토중에 있고 도에서 승인이 나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및 산업도로 확장이 되겠는데 여기에 폭주하는 보상업무에 대응키 위해서 91년 7월 30일부로 2명을 건설과에 보강조치를 했습니다. 보상업무로 이것은 이 업무가 종료되는 93년 말까지 한시정원으로써 증원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정수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준공을 대비해서 5급을 소장으로 하는 3개계 40명의 규모인 상수도사업소 설치를 4월중에 도에 건의키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상수도 사업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정수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청사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공사감독 등을 소요로 한 인력부족면에 있어서는 무한정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인력을 증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재정적 어려움에 수반해서 자체인력을 효율적으로 하여 공사감독 및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교육과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간이목욕탕 설치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욕시설 현황과 설치계획에 대해서 시설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는 현재 이러한 간이목욕시설이 없습니다. 협소한 시설로 인해서 직원복지면에 다소 소홀한점 깊은 이해 바랍니다. 반면, 현재 동사무소내에 간이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부곡동,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등 4개동은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숙직시 또는 환경미화원들이 출장다녀 온 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신축한 부곡동이나 내손2동 또는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온수공급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고천동이나 오전동 등 2개동은 새 청사 계획과 더불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전동은 이 달 말에 착공예정인 새청사 계획에 이러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고천동은 임대사용 중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미비합니다. 고천동은 시청사가 이전을 하면 현재의 이 시청사를 동청사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는 일부 시설의 간단한 개조로써 간이목욕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천동사무소도 내년 중에는 확보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청은 신청사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고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직원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공청사 신축시에 반드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90년도 예산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계시던 김명선 위원님과 박용하 위원님과 최복인 위원님과 동사무소의 회계처리 능력이 미숙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는 실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해서 130페이지에 달하는 교재를 제작을 해서 금년 2월 11일날 본청 및 동사무소 사업소를 망라해서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5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본청은 각 실과소 주무계장과 회계실무자, 보건소, 지도소 역시 주무계장과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동사무소는 사무장과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총 5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주 내용은 지방재정법 해설, 예산실무 계약실무와 물품관리실무, 국공유재산 관리실무 지출 및 결산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담당계장과 과장이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회계담당 직원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서 연 2회 정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발언 신청)
네. 고경렬 의원님 보충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명선 의원님께서 서울구치소에서 흘러내리는 폐수처리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구치소는 건축면적이 구치동, 청사, 사무실, 식당 등 해서 5만 4,558㎡가 됩니다. 수용인원은 7,153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재소자가 4,052명, 직원 및 경비교도대가 961명 기타 인원해서 2,140명 그래서 총 7,153명이 되겠습니다. 1일 오수발생 추정량은 3,500㎡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 2,000㎡가 부족한 실정인데요 우리시에서 그간의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 4월 18일날 우리가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했습니다. 그 결과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6.9ppm이 나왔습니다. 기준치가 60ppm인데요, SS보유 물질은 7.3ppm이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적법했습니다. 그런데 91년 5월 27일날 다시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최종 방류수를 채수를 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BOD가 269.8ppm이 나왔고 SS가가 343.3ppm이 나와서 환경기준을 많이 초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수용인원이 증가됐고 또 폐출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무단방류를 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28일날 우리가 시설개선 명령을 서울구치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는 그동안 부정용량에 대한 시설을 증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설계를 해서 91년 11월 20일날 오수정화시설 설치를 우리한테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수해 가지고 수리를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지하탱크에 철근과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 10월말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준공을 하면 오수배출량이 1일 3,500㎥가 되는데요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추가 보완공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면은 계속 무단방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발언신청)
네. 고경렬 의원님 보충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보충발언 신청)
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현장답사를 좀 하셔 가지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원지 주변 공영주차장 개발과 정경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부화물기지 주변 불법주차와 노점상 및 차량이용 판매행위 근절대책과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번 시내버스 노선연장과 김명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기계부품 교환의 건에 대해서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계사 주변이나 백운호수 주변 공영주차장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본예산에 2억 3천만원을 확보해서 720회배 면적에 주차장을 오전천 복개공사를 설치 해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면당 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따라서 투자에 비해 사업효과가 희박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변경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추경에 변경해서 행락객이 많은 교통이 혼잡한 청계사 진입 측면에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자가 불응을 하고 있어서 현재 후보지를 확정짓지를 못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백운호수 주변주차장 설치는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해 3단계 포장이 되면은 포장된 노변을 이용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김강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동 1번 종점 회차지에 도로파손으로 비가 오면 흙이 묻어 도로에 옮겨서 먼지가 발생되므로 인해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조사한 결과 구거에 복개공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회차지 바닥이 구거복개한 것 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삼영운수에서 그것을 높히기 위해서 아스팔트 깨진 것을 갖다가 다시 높혀 놨습니다. 높혀 놓고 그것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거기다 흙을 펴서 정리를 해놓고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비가오면 그 위에 있는 흙이 바퀴에 묻어서 도로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 볼 때 약 80평의 회차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일날 삼영운수하고 현지 확인을 한 결과 그것을 15∼20평을 다시 깎아서 절토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잔자갈을 펴서 먼지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제가 봤습니다.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경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점상 및 차량판매 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질문해 주시고 난 뒤로부터 근절을 시켜놓지 못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간 동부시장 진입로와 유도구역 주변에 불법노점상을 근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근절시키지 못했습니다. 노점상 근절대책에 대하여 계속 단속전담반 청경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고정배치를 해놓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했으며 또 정복도 착용을 해서 상주토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인력 2명 가지고 도저히 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는 지난 8월서부터 현재까지 총 22회에 걸쳐서 시청공무원이 하루에 한 30∼40명씩 중점단속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단속한 결과 재발생 된 포장마차 등 7건은 저희가 철거를 완료한 실적도 있었고 또 노점상 장비, 좌판, 의자 등 이것을 내손2동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 7대분을 수거해서 소각을 해가지고 소각대상자 노점상하는 사람들한테 욕도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기타 보따리 행상이라든지 차량이용 행상 등 366건에 대한 것도 조치도 했고 이동도 시켰습니다만은 저희 단속원이 단속을 끝내고 나오면은 다시 원대복귀 하는 서로 끌고 당기는 이러한 단속을 해왔습니다. 단속을 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만은 시민들이 단속에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단속을 방해하는 시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의식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희로서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시 많은 주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싼값에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왜 노점상을 단속하느냐 그런 식으로 저희 단속반 공무원들한테 대드는 그러한 상인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있다는 것도 의원님들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욕설까지 하면서 대드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 개혁을 위해서 저희는 그동안 홍보전단 약 4만매를 배포한 사실도 있고 또 TV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앞으로 노점상 활용 안 하기 하는 운동을 전개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지 말아달라 하는 그런 홍보도 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손동 지역 불법노점상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경찰관과 협조해 가지고 노점상 단속하는데 있어서 어떤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경범죄 처벌에 대한 것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22명에 대한 것을 신원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을 해가지고 단속을 강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한번 보여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명간 임용될 청원경찰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이 발령을 받으면 내손동 지역에 배치해 가지고 재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점상 불매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 형제상회라는 사회가 있습니다. 내손동에 거기서는 싼값에 물건을 구입을 해다가 지역 주민들한테 팔기 때문에 도깨비시장에서 약 불과 1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위치에 형제상회가 있습니다. 그 주위사람들은 유독 여기에 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저희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시민의식으로 협조도 해 줘야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점포의 상인들도 서비스개선을 해야겠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저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을 이용된 여러 가지 노점상을 근절되도록 강력히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시민들께서도 거리질서라든지 상거래 질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새질서 새생활에 실현을 해서 자기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도 협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남부화물기지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도청 남부화물기지 안에 있는 업체는 18개업체의 운송업체가 있습니다. 그중 18개업체중에 17개업체는 운송업체고 1개업체는 정비업체입니다. 18개업체의 운송업체로 봤을 적에는 정비업체가 굉장히 부족한 시설이고 기사들이 휴식을 취할 휴게실이 없고 기사들이 와서 밥을 먹을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길옆에 있는 식당이나 정비공장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하루 평균 일요일날은 문제가 없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양이 극소수 몇 대 되지 않습니다만은 평일에는 약 350대 내지 400대가 거기에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그러한 차량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 30일날 신갈-안산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을 때는 나갈 때 서로 끌고 당기는 식으로 나갔을 때 나가는 사람도 있고 나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만 54대를 적발을 해서 약 162만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 대수 중에 약 20%인 16건이 저희한테 과태료가 징수가 됐고 나머지는 되지를 않아서 해당 부서 저희 경기도 업체가 아니고 경남이라든지 대전, 부산, 이런 등지에 있는 차적이 되기 때문에 전부 차량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차량압류가 됐기 때문에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과태료가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도계에서 단속할 영역이 좀 벗어나는 도로입니다. 국도나 지방도 이런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거의 지도를 하고 저희는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그런데서 과태료 처분에 의한 주정차 단속을 하기 때문에 군포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저희 나름대로 주차한 사진을 촬영을 해서 철도청에 일단 전화를 걸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가 끝나면 저희 나름대로 철도청을 방문을 해서 시설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해 가지고 불법주차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은 90년도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경운기 235대와 트렉터 4대, 이앙기 45대를 보유하고 있는 그 세가지 농기계에 대한 부품 약557만 5,570원을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90년도에 판매된 부품은 하나도 없었고 91년도에만 17만 8천원 어치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의회감사 지적이후 저희 나름대로 이 적은 대수의 부품을 팔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거래가 되어있는 거래처하고 얘기를 해서 현재까지 판매된 대금은 305만 8,070원을 회계과에 불입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250만 7,500원 어치의 부품이 있습니다. 내손1동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협에서 금년도에 농기구 수리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동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 용도변경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실은 농협에서는 지금 청계동에 창고가 여분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한 20평 정도의 부품센터를 설치코자 하는데 G.B법으로 봐서는 농협의 기관에서 새로 설치하는 부품센터는 G.B지역에 가능하다 하고 있고 기존건물의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부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청계동에 부품센터가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수리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나머지 부품 250여만원 어치 부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협에서 수리센터가 운영이 되면은 저희 있는 250여만원은 농협으로 인계를 하고 거기의 대금을 저희는 회수를 해서 회계과에 불입을 해가지고 부품센터 운영은 종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보충발언 신청)
네. 김강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 의원 보충발언 신청)
네. 김명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덕영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실과장님 식사하시고 나서 좀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여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 의사봉 3타 】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로 3단계 공사와 병행한 하수시설과 고수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곡동 우성5차아파트 하수도 복개와 금천마을 도로공사의 미흡한 점 개선과 박용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수산업도로변 하수공사, 정경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해 및 하수방지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동 금천마을 입구 교량난간 철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로확장 전에 부곡진입 병목구간은 현재 산업도로 부곡진입도로에서 남부화물기지 까지의 폭 20m 도로로 가다가 갑자기 노폭이 8m로 좁아지면서 도로성형이 S자형 급커브로 구간이 상당히 취약한 노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도로를 개량하기 위해서 작년에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가지고 도로 276m, 노폭 8m를 20m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여기에 연장 18m 폭 10m를 교량 1개소를 추가로 시설을 작년말까지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시에서는 용역설계를 할 때 신설교량을 기존교량에 덧붙혀 가지고 확장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용역전문가의 의견이 기존교량이 70년대에 설치된 아주 노후 된 교량이고 기존시설과 신설교량을 접속할 시에는 구조의 불안정과 활화중에 전달과정이 상반되기 때문에 별도의 특수신축 이음장치가 시설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시공과정상 기존교량의 파손후 철근의 연결과정이라든가 시공후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구조물을 분리확장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량과 교량사이의 공간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량난간 및 전면 방호벽을 설치했던 것이고 설계의 잘못이나 공사감독상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조적 불안정을 감수하고라도 양 교량을 접속시킨다해도 현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 중앙선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통행 공간으로 활용될 수 없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속시에 노면파손 및 전체 구조물의 불안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교량난간을 도로중앙 분리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대로 존치 시키고 교통안정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량난간으로 인한 사고예방 대책으로는 그래서 92년 3월 12일 교량앞에 우측방향 통행표지판을 설치했고 군포경찰서로 하여금 4월 15일까지는 곡선도로 예고 표지판의 추가설치와 교량 앞의 중앙차선을 재도색하고 도로 중앙선의 표지변을 추가로 설치를 하면서 보조 표지판을 예고 표지로 더 설치 활용하면은 사고는 예방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인근 부락으로부터의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점멸등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교통보완 협의를 한 후에 설치가 가능하다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동 우성아파트 주변 하수도 복개공사 추진 및 장마전 시행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하천은 당초에 복개되지 않은 소하천인 상태로서 연장이 460m가 방치되어 가지고 시가지내 생활 하수를 배제하기로 했던 그런 작은하천이었습니다. 따라서 하절기나 갈수기에는 악취가 발생하고 도시생활환경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승격 이후에 있을 복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하류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1차로 90년 9월부터 11월까지 연장 160m를 사업비 5,1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했고 2차로는 91년 4월부터 9월까지 연장 85m를 5,700만원을 들여서 복개를 추가로 또 했습니다. 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개구간은 나머지 잔여 연장 215m인데 그 215m를 현재 기본박스 단면 3m, 2m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소요예산이 1억 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에 제가 4월 3일날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도로 확장에 따른 하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수간 산업도로의 확장공사는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차관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경수산업도로 확장하기 전에는 도로보도 양측 재종단 우수처리 관로가 없어 가지고 도로 촉구를 따라 낮은 지대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도로가 일부 범람을 하고 오전동 일부지역이 다소 피해가 있었던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청인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계획설계를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수처리를 위한 종단 관로를 매설을 해서 각 구간마다 분산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우수 집중현상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전동 산업도로 동측 주택지 기존하수도 연결지점의 하수처리 체계는 경수산업도로의 종단 배수관에 연결하지 않고 별도의 횡단하수관을 통해 가지고 하수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오수처리 계획은 담당도시과 설계에 의하면은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별도의 관을 묻어 가지고 산업도로 횡단관로를 통해서 배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단배수관로 관경 크기에 관계없이 배수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형상 저지대로서 배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쌍용양회 앞에 삼거리부분은 산업도로 횡단 배수관을 확장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기존 매설관을 800m에서 1,200관로로 교체시공 해줄 것을 3월 27일날 이미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동 지역의 수해 및 하수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성당주변의 맨홀은 나뭇가지나 쓰레기 등을 걸러 내기 위한 스크린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우수배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형상 저희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우단독 주택 및 약수터 주변은 평상시에는 우수량이 거의 없지만 장마시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량을 배제하도록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으나 집수정 주변이 임야 및 잡종지로서 나뭇가지나 쓰레기 이런 것들이 밀려 내려와서 막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연결 하수관이 적기 때문에 배수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수전용 관로를 저희가 추가로 매입을 하고 폭우시에는 도로에 유입되는 우수를 차단하도록 차단 집수정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기존 맨홀에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우기 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지대 하수배제 문제로서 배수에 원활을 기하도록 91년도 사업비 400만원을 투입해서 집수정 400개를 설치를 했고 이어서 43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장 45m의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우수량을 분산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류측 운동장 주변에서 집중되는 우수량이 저지대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류방지턱 3개소와 차단 집수정 1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동부시장 주변의 하수시설 예산 2,1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수도 관경 1,000㎜를 연장 89m의 하수관로를 확장토록 해가지고 계획시행 중에 있고 우기전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면은 원활한 배수처리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침수가옥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항으로서 건축과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은 수해복구 의연금조로 56가구에 1,1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그 동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부곡동의 33세대에 680만원, 내손2동의 20세대에 420만원, 청계동의 1세대에 20만원이 수해당시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로 3차공사 구간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로 3차공사가 이미 발주된 구간은 18억원을 가지고 학의동 마을회관 2단계 공사 종점에서부터 지금 저수지를 돌아서 유료고속도로 측구지점까지 1㎞가 확·포장이 되겠고 포일동 구간의 임야하고 농경지 부분도로 개설 축조 60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수지 주변 음식점 주택밀집지역은 현재 발주된 공사구간 안에서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차기에 제가 추경예산에 교부세 5억원이 추가로 예산이 세워지면은 그때 그 5억원으로 집행을 할 그런 구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곳의 지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주택밀집지역에서부터 저수지 제방 밑으로 흐르는 그 지형이 시점과 종점이 상반되기 때문에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수도가 내리는 시점이 종점부분 보다 낮기 때문에 자연구배로 하수처리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수처리를 하려면은 도로개설하고 상관없이 현재 도로 확장되는 집 4등을 철거한 후에 그 도로유형을 따라 하수관로를 묻지를 못하고 별도로 하수관을 우회해서 농조 땅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를 해서 묻지 않으면 안될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토지소유자인 농지개량 조합에 우선 저희가 협의를 구해야 되겠고 또 관련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이런데 추가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가로 교부세 5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할 때 그때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절차를 이행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공사장 풍수해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각 공사장별로 별도의 수방 대책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지구대로, 유료고속도로는 유료고속도로대로, 산업도로는 산업도로대로, 백운로는 백운로대로, 각 공사장별로 별도로 수방대책을 마련을 해서 산사태가 난다든지 침수가 된다든지 하는 것을 최소한 저희가 막기 위해서 사전에 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발언 신청)
박용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안아파트 주변에서 내려오는 생활폐수 오수처리 유입지점 문제는 기존의 신안아파트에서 내려오면은 산업도로를 횡단하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 관로로 해가지고 오전동 공업지역을 통해서 안양천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그 지점이 택지개발하고 관련해 가지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일시에 쏟아지면 그 관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검토중입니다. 현재 관로는 그 밑으로 해서 현재 있습니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택지개발 수방대책하고 별도로 검토될 그런 사항입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발언 신청)
고수복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천덕호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인 김명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왕곡천 복개공사에 따른 문제점과 고경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손동 체육공원 조성방안과 김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지내 비닐하우스 주택철거와 박용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천·오전지구 택지개발지역내 하수도 설치에 대하여 도시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곡천 복개공사 지역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고천지역 하구의 유수 장애물 처리계획,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가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면모의 일신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의 실현을 위해서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실태를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사업추진 중 발생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계약상의 공기는 92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저희 세부계획 공정상 왕곡천 복개공사의 공사기간은 3월말까지로 저희 공정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철근, 레미콘 등의 관급자재 품귀 현상에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왕곡천 복개공사가 장마철 이전에 완료치 못할 경우에 하천 제방 등의 피해가 염려되고 그래서 이를 예방코자 그동안에 저희 자재납품업체를 1개업체에서 5개업체로 다변화하고 조달청과 납품업체에 계속 출장 촉구를 해서 자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에서도 왕곡천의 조속한 복개를 촉구해서 왕곡천 복개연장 총 639m중에서 지금 현재 500m를 완료하여 잔여 139m,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139m입니다에 대해서는 철근 기초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상태로 봐서는 금년도 5월말까지는 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공사시행 중에 발생된 담장 균열, 지하수 단수 등의 주민 피해사항이 있었던 그 주요원인이 작년도 동절기에 터파기공사를 해놓고 2달 동안 방치했던 공사가 중단된 데 대한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일부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 후에 피해상황을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협의 보상하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추진인력이 부족한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5명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력이 부족합니다만은 공사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가지고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서 공사시공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기존 고천교의 유수단면이 협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천교 확장은 지금 현재 서울건설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고천교의 확대를 촉구한바 있고 유수수통 지장물인 도시가스 관로와 공업용수관로, 이 장치에 대해서 4월중에 이설 및 철거하는 방안으로 지금 각각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 방안으로 지금 각각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철거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반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천택지개발사업 지구내 하수도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고천지구택지개발사업 공사의 시행을 위해서 차단되는 기존 하수도 인접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고마우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신 후에 현장에도 여러번 갔고 해서 그 현지에서 시공을 보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 택지개발사업의 하수처리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지구의 유수는 유력과 우수 발생량을 고려해서 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450㎜부터 1,200㎜까지의 각종 흄관을 매설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하수관을 설치해서 사업 지구내외의 사업과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버숫골에서 유입되는 기존 구거는 지금 현재 토공작업 시행과 골재 적체로 인해서 일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버숫골의 소하천이 유입되는 지역에는 지금 설계상에 2m×2m 구경의 암거 520m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고 80m가 지금 시공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40m를 저희가 5월달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만은 만약에 이러한 완료가 전제된다 할지라도 미리 저희가 가배소를 설치를 해서 지난번에 설치를 하고 있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전원 옆에 소하천도 역시 2m×2m크기의 암거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m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전동 지역에서 왕곡동 지역으로 토공작업이 지금 운반작업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5월중에 시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암거공사가 완료가 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평상시의 배수처리 기능을 위해서 임시 가배소를 설치해서 배수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제가 아침에도 나가 보았습니다만 조금 보완할 곳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다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손동 626번지상에 근린공원 조성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손동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용역설계를 마치고 용역비가 1,950만원입니다. 91년 12월 14일 승인신청해서 91년 12월 27일 건설부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의 주요한 내용은 총 면적 5,174평 중에서 도로 및 광장이 1,227평, 조경·휴양·운동시설
등이 809평, 녹지가 3,104평, 편익시설이 33평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근린공원 조성계획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학교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포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시설이나 공원이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시설임을 감안해서 93년도에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만 이때에 별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연해서 말씀 드린다면은 저희 시민이나 의원님들께서 이 사안이 적극적으로 수립이 된다 할지라도 도시계획 변경문제나 개발제한구역내의 공원조성허가 등의 관련절차, 또 사유지에 대하 공원매각, 공원내의 고압철탑이전, 진입로 확보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별도의 기회가 있을 때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계지역 개발제한구역내의 화훼단지가 비닐하우스의 주거를 목적으로 생활하는 주민현황과 단속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별도의 구조물 설치가 없는 경우에 건설부 심의에 따라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합니다. 다만 도난방지 및 농작물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공간이 한 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 실정으로 저희가 나가서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9월달에 저희가 청계지역 비닐하우스를 일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때 286동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98동을 저희가 적출을 해가지고 조합원과 화훼단지 대표들과 여러차례에 걸친 협상을 거쳐 가지고 98동을 강제철거 내지는 자진철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청계지역의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금년 6월경에 다시, 작년도에 조사했던 사항과 마찬가지로 전량 재조사를 해가지고 비닐하우스가 타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특별관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발언 신청)
정경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발언 신청)
박용하 의원 보충발언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발언 신청)
고경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갔을 때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행정감사 조치요구 처리결과 및 대책보고
서를 죽 읽어만 나갔는데, 도시과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김강호 의원님께서 행정감사때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내에 무허가 음식점 양성화를 상부에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완결여부 조치가 아주 "완결"했습니다. "완결"했으면 그린벨트내에 무허가 음식점 양성화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책에 가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저촉 행위이므로 정부의 법의 개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그러면은 이게 완결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해준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그 대책은? 자재난,
다. 계속 지원되는 현장에 출장을 나가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학렬 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발언 신청)
고경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을 대신한 건축지도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른도시 가꾸기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째, 백운로변 기 식재한 현황 및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장기수 대묘로써 1㏊에 잣나무 대묘 1,500본을 금년도에 심었습니다. 이 식재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묘목대가 국비 157만 5천원, 인건비가 149만 4,675원 그리고 이 인건비 149만 4,675원은 도비가 44만 8,403원이고, 시비가 104만 6,2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비가 국비가 25만원, 부대비가 1만 7,055원으로써 도비가 5,116원, 그리고 시비가 1만 1,93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333만 7.255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182만 5천원 그리고 도비가 45만 3천원, 시비가 105만 8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둘째로는 무궁화 식재입니다. 나라꽃인 무궁화로 백운로 조경과 애국심 발로를 기하기 위해서 무궁화동산 2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이곳에 식재된 묘목은 무궁화로서 2,000본이 되겠습니다. 투자액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묘목대가 185만 9천원이 투자가 되어있고 이중에서 묘목대가 185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9만 7천원, 도비가 7만원 그리고 시비가 16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는 저희가 식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월 4일날 우성고등학교 학생 100명을 식재화 요청을 했고 4대대 장병을 20명을 지원 받아서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살구를 식재를 했습니다. 양살구는 봄에 개화와 유실로 인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1,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시비사업으로 묘목대가 300만원, 그리고 식재비가 38만원이 현재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금액은 338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 식재한 양은 장기수 1㏊에 1,200본, 무궁화 2,000본, 양살구 1,000본 등 총 4,2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국비가 192만 2천원이 투자가 되었고 도비는 52만 3천원 현재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613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총 투자액은 8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국민식수 기간에 식재할 계획은 국도 1호선 확·포장 계획에 따라 이곳에서 식재되어 사철나무 수벽 25m 약 980본과 개나리 수벽 90m 450본 이를 절개지 옹벽에 식재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쥐똥나무 738m, 11,808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를 겸한 대목 식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로 연장선으로 봐서는 양측 길이가 14,2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만약에 8m로 식재할 경우에 1,775본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이 백운로 도로개설이 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굴곡 및 절벽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저희가 심을 수 있는 장소를 계산해 보니까 4,800m에 600본이 식재 될 이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성비가 이 600본을 심는데 6,032만 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형편으로서는 대목식재, 또 가로수 식재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에 얘기를 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관조성 및 조화를 감안해서 식재수종을, 이 가로수는 은행나무를 제외한 벗나무나 살구나무 또는 우리시 나무인 느티나무 등을 이렇게 3가지 수종중에서 선택해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이 백운로는 8부 능선에 도로개설이 되어 있으므로 암석 노출뿐만 아니라 토심이 얕고 척박하여 식재노벽에서는 활청 및 생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비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지피복은 물론 화려한 경관조성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실수 식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실수는 자연경관 조성과 농촌소득 증대사업으로서 90년에서 9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우리시의 특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목은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였고 식재 및 사후관리 또 그것은 마을공동이나 식재자가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개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추나무 5년 동안에 1,600본, 감나무 2,400본, 양살구 2,500본 등으로써 6,500본을 5년 동안에 심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대추나무 2,000본 감나무 1,500본, 양살구 500본해서 4,000본을 식재했고 91년도 작년에는 대추나무 2,000본, 감나무 500본 그리고 양살구 1,000본 등해서 한 3,500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는 대추나무 400본, 감나무 400본, 양살구 1,000본등 1,800본을 심어가지고 현재 그 실적이 9,30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계획이 6,500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실적 비율을 보면은 155%로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 사항은 서두에서 답변드린 대로 시에서는 묘목만 지원해주고 식재자가 사후관리라든가 수확을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에 사후관리를 적절하게 공해방지를 위한 복토라든가 해충구제 또는 시기 등을 식재 및 마을에서 개별지도를 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금년에는 일부 식재수종을 수정하여 백운로변 양살구 1,000본을 저희가 집중 식재하고 저희시에서 관리를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료고속도로나 또는 주요도로변 적지소에 수종별로 집단 조성하여 감나무마을, 대추나무마을로 불리워 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소기의 목적인 농가소득 증대, 푸른도시 조성에 힘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산림면적이 3,510㏊로 저희 의왕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65%가 우리 전체면적의 산림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이중에서 93%가 저희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산주들이 소유권의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산지에 투자하려는 의욕이 없이 자기는 땅만 지키는 소극적인 자세의 안목이 산림경영에 극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산지는 전체면적이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본연의 산림경영이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산지를 녹화하고 자원화하는 사업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푸른도시, 전원의 도시, 의왕시 건설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지녹화 및 백운로 주변, 고속화도로 9.5㏊ 22,320본의 나무를 금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장녹화를 위해서 선별적으로 18개 공장에 목백합 등 368본의 대표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도1호선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도로변 주변 녹화에도 역점을 두어 우리 시를 오고가는 많은 분들에게 푸른 도시의 의왕시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주민 모두의 협조와 참여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보충발언 신청)
김강호 의원님 보충발언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대로 저희는 나지피복을 목적으로 해서 식재 수종을 식재한 것이지 공원조성을 위한 목적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발언 신청)
현재 우리 도로확장 공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도로변 쥐똥나무를 다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옮기는 과정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나면 쥐똥나무를 옮기는 계획을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잎이 다 돋아나서 한창 파랗게 자라는 요즘에 와서야 옮기고 있는데 이 식목이나 이런 것은 좀 일찍, 잎이 나오기 전에 옮긴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왜 늦게 옮기게 된 동기와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어디에다 이 쥐똥나무를 얼마나 옮기셨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량 저희 시비가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국도1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수목이식비가 당초에 저희한테 국토관리청에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동안 흘러가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 또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지원금액이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국토관리청에 모자라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준다는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을 저희가 그냥 시행했을 경우에 국토관리청에서 돈을 안주면 저희시는 상당히 입장이 거북합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희는 쥐똥나무는 성질이 이렇습니다. 7월달에 옮겨도 생육에는 지장이 없는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식수기간동안 4월 20일까지입니다. 그 기간동안에 열심히 옮기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급수대책에 대해서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급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상수도 현황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현재 10만 2,833명으로 급수인구는 약 8만 3천명으로 1인 1일 최대급수량 277ℓ로 추정하여 1일 약2만 7천톤을 공급하고 총 인구의 80%가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상수도시설은 배수지가 3개소 5,600톤을 담수할 수 있으며 고지대 관말지역 급수불량을 해소코자 가압장 9개소를 설치하였고 비상시 시민의 음용수를 확보코자 6개소에 1,415톤의 비상정호를 확보, 급수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급수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안양 포일정수장을 통한 간접방식으로 정수장을 공급받으므로 안양권 급수실태와 전망을 살펴보면 현재 총 69만 4천명 중 약 64만 5천명으로 1일 20만 2천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인구의 자연증가와 평촌·산본지구 또는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약11만 1천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급수량이 3만 8천톤이 늘어난 24만톤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상수도 시설을 살펴보면 정수지가 22만 4천톤을 확보하고 있으며 평촌·산본지구와 신시가지 인구가 92년 4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9만 1천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 광역상수도도 4단계사업으로 비산 제2정수장을 설치, 92년 4월부터 총 7만 2천톤 중 3만 5천톤을 건설부로부터 우선 공급받아 감량이 없는 한 하절기 급수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현재는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88년 읍당시 급수난으로 인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를 완전해소 하고자 시 원년도인 89년부터 고천택지개발 및 시민의 생활양식 변화로 급수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을 95년까지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여 90년 12월 31일 현재 청계정수장을 발주하여 현재까지 72%의 공정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시설로서의 의왕 부곡배수지 3지 3천톤을 확장하고 송·배수관로 10㎞을 부설완료 하였으며 고지대 및 관말지역 급수난을 해소코자 가압시설 3개소와 수계조정 18개소를 사업비 81억 8,900만원을 투자 완료하여 원활한 상수도 공급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93년부터는 급수난을 완전해소 하고자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으로 청계정수장 1일 3만 8천톤 시설 마무리와 아울러 포일동에 포일배수지 6천톤과 오전동 현재의 배수지 1천톤의 확장과 고천의 가압장 이전확장 및 송·배수관로 매설공사를 사업비 78억 9,500만원을 확보하여야 추진이 되겠으나 본 예산이 26억 6,400만원이 미 확보된 52억 1,300만원이 확보되어서 우선 청계정수장 공사를 완료하고, 송·배수관로 시설에 필요한 15억원이 금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원활한 급수공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계정수장 완료시기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92년 본예산에 78억 9,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52억 3,100만원 밖에 확보가 되지 않으므로써 6월말까지 청계정수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여서 현재 정수장에서 우선 급하지 않은 조경시설이라든지 개장분야나 부대시설을 뒤로 미루고서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2월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급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일정수장에서 정수를 공급받으므로 안양권 급수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하절기에는 기온이 상승되어서 30도 이상 될 경우에는 부곡지역으로 공급하는 고천가압장을 가동하게 되면 고천동과 오전동 고지대하고 관말지역 약 800세대 3,200여명이 급수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저지대의 제수변 조정이나 지역별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또한 시민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절수 안내문 제작배포와 또한 대량 소비처에 전화홍보 및 유선방송에 유선자막방송을 의뢰하고 반상회보나 동 앰프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활동과 아울러 비상급수시를 대비하여 평상시에는 상황실 유지와 시설운영관리 철저와 비상급수체계를 철저히 유지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상급수를 하게 될 시에는 저희시에서 보유한 차량과 또한 이 차량이 부족시에는 임차를 실시하여 급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박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고천택지개발지구의 급수실을 명행 시공하면은 나중에 다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적극 찬동을 하며 이 사항은 택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내의 상수도 매설관로는 함께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도 관만 연결되면 택지개발의 급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발언 신청)
고수복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157억에서 돈을 꾸어온 것이 지금 금년까지 하면 131억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31억인지, 이 정도가 기채해 온 돈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적자나는 요인이 또 16억이 이자로 나가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기채를 좀 줄이고 도비를 어떻게 얻어다 쓰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시장, 부시장님이 추진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지금 담당계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한데, 글쎄 도비가 어느 정도 기대가 될지는 그것은 지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게 안되면 하여튼 15억은 금년 추경에 서야지 청계정수장이 완료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쪽 고천, 오전동 지역의 송·배수관로를 매설을 해야지 원활한 급수난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요금 관계는 작년에도 행정감사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작년 2월달인가, 이게 한번 이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를 올리는 것은 저희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고 또한 물가당국에서의 어떤 지시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추정치를 지금보다 약30% 올리면은 그 적자가 좀 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계산을 해놨던 사항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야 할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고 행정에 장기적으로 반영할 사안에 대하여도 장기계획에 반영,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된 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시정이 추진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박제기 부시장님, 또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5분 산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고 수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제 기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김 동 환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계 장 조 연 행 세 무 과 장 유 찬 상
회 계 과 장 황 용 선 시 민 과 장 김 창 규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보호과장 이 병 만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축지도계장 이 범 재 수 도 과 장 최 태 홍
민방위 과 장 김 진 웅 보 건 소 장 한 중 석
지도계획계장 김 성 준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김 명 선
의 원 신 경 균 간 사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