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2월22일(금) 10시00분～12시06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청소위생과, 보건소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청소위생과, 보건소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송광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개발국 6개과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도시정책과장 양춘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는 도시경쟁력 강화로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83쪽입니다.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 수립된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 도래 및 도시성장과 사회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2035년을 목표년으로 인구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등 공간구조 개편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월에 의왕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 및 시의회 의견 등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4월중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으로 소규모 단절토지를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제대상은 총 7개소 약25,536㎡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수립하여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금년 1월에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였으며, 금년 5월중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85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연중 추진하는 행정사무로 2018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은 왕송못서로, 특수학교 등 13개 시설을 고시하였고, 실시계획 인가사항으로는 백운지구외 도로 개설공사 등 25개 시설을 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현안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인가신청 전에 사전협의를 통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협의기간 단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선해제지역 미집행시설 변경결정 추진입니다.
2004, 5년에 우선해제 된 집단취락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87개소를 재검토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취락여건 및 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2월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추진입니다.
매수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 안내 등을 통해서 매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대상토지 450필지 중 41필지를 매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수청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를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바라산 자연휴양림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수시로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9쪽 공간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정보와 공간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신기술 도입 및 신속한 처리속도 제공으로 시민만족도 제공 및 행정업무 처리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2019년 4월중 사업을 발주하여 12월중에 신규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자료 갱신의 안정화로 현실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1억2,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연중 시스템 운영 장비 및 프로그램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여 시민과 전 직원에게 유익한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광의 보고받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윤미경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정책과, 건설과, 아니면 도로건설과 다 포함된 얘기인데요,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오매기에 대해서, 오매기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아, 그거는 도시개발과가 얘기해야 되고
○윤미경 의원 세 지구로 백운, 장안, 오매기지구로 묶였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의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거기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은 총 20만평 정도 규모가 됐었는데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백운하고 장안사업 추진하면서 거기도 사업타당성 용역도 같이 하면서 행정절차를 추진하다가 국토교통부에서 일시에 많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좀 부담이 따르니 백운, 장안사업이 좀 끝나고 나서 오매기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국토교통부의 의견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류를 했었죠. 사업추진 하다가. 그래서 현재 지금 시에서는 우선해제지역에 지금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가서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허가 나가있는 상태인데, 저쪽 사나골이나 그쪽 기존 취락지역은 일부 제외를 시켜놓고 지대가 낮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백운로 넘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있는 전답이라든지 하천 주변의 집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전답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취락은 빼고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항은 조만간에 아마 의회 의원님들께 도시공사에서 주례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예정이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러면 아예 안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전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취락, 동네에 있는 것 거기는 빼놓고서 일반 전답, 일부 거기에 몇 가구 있는 쪽을 부득이 포함은 되겠죠. 그런데 모락산 밑에 있는 자락은 제척을 시켜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수립 해가지고 시의회 의견청취 1월에 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 의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최종안은 언제 만듭니까? 도에 보고할 최종안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3월중에 최종안을 수립해서 4월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3월중에?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부의장 송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요청할 때는 최종안이 올라가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부의장 송광의 그 전에 의회에 한 번 더 보여줄 의사가 있으세요? 안을 좀 주시죠 의회에. 추가로 우리가 의견을 줄 것은 없겠지만 프로세스상. 개인적으로라도. 그 전에는 줄 계획이 없나요? 자문을 받은 다음에 주실 예정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주례회의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하나 물어볼께요. 289쪽 ※공간정보엔진, 도로 및 상·하수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이랑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스템은 저희가 대민정보서비스가 있고요,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대민정보서비스는 생활공간정보서비스라고 해서 시민의 먹거리라든가 교통 등 지역위치 정보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서비스고요, 도로점용 굴착허가는 굴착허가에 따른 도로점용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이 대민들이 접속할 수 있는 거고요, ※ 표시된 부분이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그 부분은 다양한 주제도라고 해서 각종 도시계획도 현황이라든가 국공유재산도, 지하시설물도, 항공사진, 3차원지도, 환경지도, 산림지도, 지방세주제도 같은 것들이 포함됐고요, 도로 및 상·하수관리 부분은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이행한 성과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시설의 현황이 유지 관리되는 부분이 포함이 되고요. 도시계획 관련 도시계획 정보체계는 도시계획 관련 용도지역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련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은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송유, 난방, 그런 7대 지하시설물 정보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캐드 공동 활용하는 부분, 또 인허가 결정할 때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은 인허가시 공간분석기술과 정보를 융합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번에 이게 신규로 하는 거에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원래부터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랑이 의원 위에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아, 고도화사업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시스템을 지금 이 많은 통합시스템을 통합해서 그거를 고도화 시켜서 웹서비스 기반으로 해서 하나로 뭉치는 작업을 한다는 걸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4억5천만원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랑이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광의 김학기 의원님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286쪽에 우선해제지역 미집행시설 결정추진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같이 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지금 각 시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지 이게 우리 의왕시 단독으로 추진하고 그런 건 아니죠? 전체 용역 줘서 하는 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각 시별로 각자 해제취락지구별로 필요성 있는 부분을 재검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검토를 하는 겁니다.
○김학기 의원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가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각 시 사업입니다 이게.
○김학기 의원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얘기신거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도하고는 저희가 결정신청을 하면 도에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서 이 부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해제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광의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도시개발과장 홍석완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 296페이지입니다.
1월말 기준 공정률은 73%이며 기반시설 준공은 금년 7월,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총 29필지중 분양완료는 26필지, 미분양은 3필지로서 지원시설 2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분양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LH공사와 의왕시가 면적분할방식으로 공동시행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5%이며 행복주택 건설은 약 26%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시기는 금년 9월이며, 입주시기는 내년 9월 예정입니다.
299페이지 고천행복타운 내 시민공원 및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소년수련관 옆 문화공원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60억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광장조성을 위하여 기존 공원계획 변경과 부설주차장이 필요하며, 아름채, 청소년수련관 이용자의 주차난이 우려됩니다.
대책으로는 향후 시민회관 건립시 지하주차장 설치를 문화체육과와 검토할 계획이나, 시민회관 건립 사업비의 조기 확보가 어려워서 시민공원 및 광장조성사업은 지연이 예상됩니다. 금년 하반기에 공원시설결정 변경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초평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지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보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보상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과 우리시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현장 가설울타리 설치와 비닐하우스 철거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301페이지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2일 지구지정 이후 편입 지장물 조사 등 현황측량과 조사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 12월경 지구계획 승인시 우리시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보상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갈미한글축제 등을 추진하고 소규모 주민제안사업은 내손체육공원 일원에 마을예술 커뮤니티공간 조성, 마을미디어, 예술시장 등 공동체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3월중 공동체 프로그램 및 공간조성 공모를 통해 심사하여 사업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의왕역 행복주택 건립은 경기도시공사가 구 공영주차장에 행복주택 50호, 어린이집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경 입주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늘어린이집이 행복주택건물로 이전하게 되면 어린이집 자리에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305페이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의왕도시공사 업무 지원입니다.
백운밸리,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총 8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조성토지 매각지원, 부지조성공사 1단계 부분준공, 금년말 전체 준공 후 준공도서 등 시설물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7페이지 개발사업 행정서비스 지원단 운영입니다. 지난 1월 9일 행정서비스단을 구성하였으며, 입주시 및 입주후 불편이 예상되는 도로, 교통, 청소, 상하수도, 조경, 공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치안대책 등을 수립하여 입주민들의 기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입주 전까지 현장을 점검하여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개발백서 발간입니다.
백운밸리, 장안지구, 각각 개발백서를 금년 9월경 발간할 계획입니다.
311페이지 개발사업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지원입니다. 백운, 장안, 고천지구 훼손지복구 대상지로 백운호수 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백운밸리, 장안지구 관련 훼손지 복구사업 보상은 금년 상반기에 착수하고 공사는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고천지구는 내년 하반기에 보상을 실시하고, 2022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자료에 없는 고천지구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천지구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비가 2016년 10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401억원으로 LH가 236억원, 의왕시가 165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았으나 현재 백운호수 근린공원 고천지구 관련 훼손지 복구사업 실시설계 추정사업비가 약 73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초 401억원보다 추가되는 훼손지 복구사업비 332억원 중 일부 LH공사가 부담을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며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국토부와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비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모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광의 보고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잠시 소개 좀 시켜주시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먼저 우리 개발행정팀장 한동수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백운장안팀장 김시경 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장 이은혁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부의장 송광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전경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쪽에 보면 주민제안사업에서 내손을 사랑하는 행복마을을 주민제안사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 원래 내손스토리가 있잖아요 내손스토리가. 그걸 말하는 겁니까? 재생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정확한 것은 잘 몰라서 우리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재생팀장 정유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5월에 국토부에서 뉴딜사업과는 별개로 1, 2억 규모의 소규모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이것에 말씀하신 스토리라든가 내손동 해제된 라구역 주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전경숙 의원 그 큰 길가로 쭈루룩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단을 만들었고, 그 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전경숙 의원 아, 이걸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도시재생팀장 정유헌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광의 윤미경 의원님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아까 그 자료 없이 말씀하시는 LH공사에서 훼손지 복구 지원금을 지금도 소송 중이죠? 몇 건이나 소송 중에 있나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복구사업비 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경 의원 네. 부담금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아, 그건 소송 걸린 건 아니고요, 향후에 소송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윤미경 의원 그래요? 협의 중인데 지금 우리가 LH에서 할 것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소송 중인 것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없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래요? LH에서 일단은 소송하고 보자는 식으로 계속 나간다는 그런 말이 있든데. 훼손지 복구비가 너무 과잉으로 우리가 원해서, 우리시에서. 그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지금 보상 나가는 건 없습니다.
○윤미경 의원 보상은 없고 소송 중인 건 있느냐?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소송도 아직 진행된 게 없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래요? 제가 이거 잘못 알고 있나 본데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지금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어제도 우리 팀장님이 국토부도 갔다 왔고 몇 일 전에는 경기지역본부장님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의왕시하고 협의해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윤미경 의원 네. 잘 풀어야 우리가 초평, 월암, 다 할 거잖아요. 그럼 그 훼손지 복구대금을 우리가 어떻게 잘, 위에 서서 해야지 끌려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하여간 우리 의왕 시비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네. 그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김학기 의원님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지금 개발사업행정지원단 서비스 운영 이런 내용도 지금 307페이지 쪽에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장안도 그렇고 백운도 그렇고 왜 이렇게 입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 입주시기를 앞둬서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변에 각 단지 주변에 기반시설, 우선 공원이라든지 도로, 하천, 안전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 전까지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서 마무리 하고 있는데, 아파트 내부에 대해서 민원이 아직까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내부에서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지금 이런 거에요. 왜냐면 장안도 마찬가지고, 1월에 입주하고 백운도 2월에 입주하는 이런 내용은 기존에 다 내용이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물론 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조차도 안 된다고, 너무하다 라는 얘기가 지금 많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라든지 아니면 미리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입주 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와 관련된 관련자들을 보면 시공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리단도 있고, 그 다음에 시행사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고, 의왕시도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감리용역을 줬기 때문에 감리단을 통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AMC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진행사항도 파악을 하고, 또 물론 의왕시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일단 그런 현장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는 어떤 행정적으로 인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한편으로는 현장도 한 번 나가서 그런 사항이 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과장님께서 안 계실 때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공사의 어떤 업무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자꾸 개발사업이나 입주에 문제가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개발만 하고 놔둘게 아니고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이랑이 의원님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지금 그 307페이지에 사업현황에 백운밸리 저희가 2,480세대 정도 입주 할 예정이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런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기간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4,080세대인데 나머지 세대는 지금 분양 아직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완료할거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한 번,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이랑이 의원 307페이지, 지금 백운밸리 보면
○부의장 송광의 페이지가 하나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랑이 의원 사업기간은 2019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용에 보니까 4,080세대가 지금 전부 분양된 것처럼 사업기간이 완료, 인수인계 완료라고 밑에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운영기간 해가지고. 지금 아직 분양이 다 안 된 걸로, 4,080세대도 현재 지금 우리가 분양한 게 2,480세대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주자택지하고 일반 단독하고 하면 그게 4,080세대가 다 안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전부 단독주택에 이주자택지하고 협약택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 다 합쳐서 4,080세대 맞습니다. 그중에서 금년 2월부터 입주하는 것이 2,480세대고요, 그 다음에 6월경에 또 입주가 시작하고, 또 금년 말에 입주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아니 입주자는 2,480세대인데 여기는 4,080세대로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전체 규모가 그렇습니다. 우리 개발하는 규모가.
○이랑이 의원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 지금 다 분양이 안 됐는데 2019년에 사업이 인수인계 완료라고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아, 인수인계 완료라는 것은 저희가 공공시설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가 아니고요.
○이랑이 의원 공공시설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공공시설만 저희가 2019년 12월경에
○이랑이 의원 그러면 나머지 분양은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나머지 세대가. 1,500세대 정도 예를 들어서. 1,600세대 정도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지금 일반주택 협의자택지하고 이주자택지가 아직
○이랑이 의원 그게 몇 세대나 됩니까? 단독하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전체 170세대입니다.
○이랑이 의원 그 나머지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나머지는 지금 현재 아파트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고요, 6월하고 12월 준공 예정이고, 그다음 임대주택용지가 하나 안 팔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랑이 의원 그러니까 그게 아직 분양도 안 됐는데 지금 인수인계 완료 하고 2019년도에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그러니까 부지조성공사는 12월 안에 다 끝납니다. 아파트는 분양이 안 되면 내년에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앞으로 몇 년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기반시설공사는 12월까지 다 끝납니다.
○이랑이 의원 기반시설공사만 2019년까지 완료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나머지는 건축 같은 거 그런 건 아직 분양 같은 건 아직, 그러면 이게 좀 세부적인 설명이 밑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기반시설 인수인계 완료라는 게 그러면 땅, 토지, 전체적인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공공 기반시설만 말씀 드립니다.
○이랑이 의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전경숙 의원님
○전경숙 의원 그 방음벽도 우리 개발과에서 책임지나요? 장안지구 방음벽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장안지구 관련해서 방음벽도 저희가
○전경숙 의원 아, 그러면 그 방음벽 공사가 전체 뚜껑을 덮었을 때는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기반이 약해서 바람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해가지고 무게를 지키지를 못해서 반쪽만, 한쪽면만 한다는데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현재 장안AMC에서 저희가 보고 받은 바로는 교량부분에 터널식으로 하는 것은 하중이 증가되어서 교량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터널로 하는 방법은 좀 어렵고요. 당초에 우리가 담장식으로, 벽으로 세워서 하는 부분을 7m에서 9m까지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아마 3월중으로 입주자 대표단과 설명회를 개최해서 조속히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경숙 의원 그 예산은 시공사에서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사업시행자 장안PFV가 시행합니다.
○전경숙 의원 PFV에서? 그러면 그게 완공이 언제나 되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그거 하는 것은 빠르면 착공일로부터 한 2개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전경숙 의원 2개월요? 그거 밖에 안 걸려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전경숙 의원 아, 그렇구나. 착오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서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저희도 신경 써서 해당 방음벽 설치공사가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네. 박형구 의원님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여기 고천 공공주택 올 9월에 분양을 해서 내년 9월에 입주, 나머지 일반 그거는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나요? 일반부분,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일반분양은 아직 계획이 안 잡혀있고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안골 쪽에 아파트가 건설되는데요, 희망타운은 내년 하반기에 입주자 모집공고 할 예정입니다.
○박형구 의원 하반기에 예정이죠 아직 그것도?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박형구 의원 보상은 거의 다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보상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시고, 초평하고 월암지구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나 그것만 잠깐 말씀해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초평지구도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비닐하우스 철거,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울타리라든지 지장물 철거 독려, 이사,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암지구는 조사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기 위한 조사측량설계. 그래서 금년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지구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앞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보상 시작하기 전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하고 LH공사하고 같이 보상에 대해서 또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형구 의원 거기 월암지구 쪽은 주민들하고 보상관계가 원활히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지난 1년 전부터도 계속 현수막을 붙이고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협의가 되도록.
○박형구 의원 협의하시고, 그리고 또 초평지구는 별도 2지구로 해가지고 또 수용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계획을 알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2지구 계획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형구 의원 2지구에 대해서 국장님은 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글쎄 그 부분은 주로 LH에서 거기가 개발은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조정가능지역이라 그래서 가능한 지역인데,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게 조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LH에서 개발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사전에 미리 협의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어요.
○박형구 의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김학기 의원님
○김학기 의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백운지구 내에 지금 미분양토지가 있습니다. 지원시설부지. 좀 전에 말씀하신 임대주택부지가 있습니다. A1블록이라고 그러나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전된 사항이 좀 있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미매각용지가 현재 백운밸리가 지금 9필지가 있습니다. 지원시설용지 2-4블록이라는 데가 있고요, 주차장용지가 있고, 유치원용지, 주유소용지, 그 다음에 아까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있는데요, 작년 3월 23일날 매각공고 이후에 지금까지 특별히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2-4블록이 매각이 빨리 되어야만 다른 공공기여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그 2-4블록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금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되어서 신청이 되면 종합적으로 유관기관, 교육청이라든지 환경청, 이런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이게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과장님 오랜 시간에 많이 늦춰졌어요. 지금 지원시설, 분양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용지도 지금 공공임대가 안 되어서 저희가 전환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진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비용이 나와야 백운사업 개발이 완료가 되고 하니까 조속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하여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의원 미분양부지를 세부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우리 백운밸리 요즘에 입주 관련해가지고 좀 지체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정확한 원인이나 이런 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시개발과장 홍석완 그 부분은 건축부분이라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부의장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네.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지난주에 저희가 백운PFV 대표이사, 효성상무, 도시공사사장, 그 다음에 현장소장, 감리단장 대책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얘기 나왔던 얘기가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백운PFV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백운AMC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의왕도시공사, 그 다음에 3차적으로 의왕시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순서로 본다면. 그런데 작년에 여름쯤에 아마 현장에서 인부가 아마 사망을 했던 걸로,
○부의장 송광의 네. 그랬었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해서 약 1개월간의 공사 중지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공기 만회대책이라든지 공기가 지연이 되면 이런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금년 1월 3일날 소방감리업체에서 효성 측에다가 공사를 2월말 입주가 어렵다 아마 이런 문제제기를 했던 걸로 파악이 됐고요,
○부의장 송광의 소방감리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감리업체에서. 그거를 백운AMC 측에다 아마 통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운AMC에서는 효성건설에다가 이게 2월말까지 공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또 공문을 보냈던 거고요. 그랬더니 효성에서는 이상 없이 2월말 입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 당시에 소방감리업체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백운AMC에서 좀 적극적으로 감리업체를 좀 불러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규명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이 됐다면 백운PFV의 대표이사나 의왕도시공사 사장한테 문제점 보고를 해서 입주기간을 한 달이나 좀 연기를 시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시하고 그 부분이 사전에 조금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부의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건축과 할 때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팀장님들 소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건축허가팀장 한영주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이희수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장 박종덕 팀장입니다. 재건축팀장 정용섭 팀장입니다. 재개발팀장 구홍서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엄창수 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부의장 송광의 건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희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부터입니다. 먼저 2030년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2020 기본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2030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용역기간은 3월 발주하여 10월까지 경기도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재정비로 인하여 기존의 정비계획의 변경내용과 추가수요를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에 포함된 공정하고 투명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의 실현을 위해서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점검반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연중 운영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유도하고 정비사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감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반을 구성하여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66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반은 회계사 및 주택관리사 등 전문사로 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실태 전반을 감사하도록 하여 부실관리로 인한 입주민들간의 갈등 해소와 올바르고 투명한 단지관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관내에는 도시개발사업지구, GB해제지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의 건축허가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상반기부터 백운지구와 장안지구, 산업단지 등 택지개발지구의 건축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각종 심의기능의 통합을 통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민원 증가에 대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건축관계자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무한돌봄사업 추진입니다. 건축 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무자격 시공업체가 시공하게 되므로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관내 소규모 건축물 중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재능기부를 신청한 18개 건축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건축지도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입니다. 주거지역 등 일반지역에서 발생되는 불법 건축물 및 불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49건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13건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건축지도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사전점검 등 예방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을 통해서 위법행위를 근절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659개 단지 686개동을 대상으로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억원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중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지원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4쪽 주택건설사업 및 분양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주택건설사업은 지난 1월중 준공된 장안지구 1,068세대와 곧 입주가 예정된 백운지구 5개 단지 2,480세대를 포함하여 총 20개 단지에 14,771세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의왕백운밸리에 8개 단지, 장안지구 3개 단지, 농어촌공사 이전부지 1개 단지 등 12개 단지 공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관할 공사에 대해서는 우기대비 점검, 동절기 점검 등 안전점검과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영부분의 보수 및 외벽 도색 등을 지원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억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외벽도색이나 공영부분의 유지관리비, 냉난방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월 31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41개 단지에서 신청하여 3월 중 지원범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12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12개의 구역 중에서 오전마구역은 지난 11월 22일 준공되어서 현재 536세대 중 402세대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입주율은 75%에 달하였습니다.
오전가구역은 현재 공사가 착수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오전나구역과 내손다구역, 내손라구역, 부곡가구역은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고천가구역, 고천나구역, 오전다구역은 건축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곡다구역은 정비구역지정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비사업이 원활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분쟁이 심한 곳은 주민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오전가구역은 기존에 삼신7차아파트 지역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총 건설 세대수가 941세대이며, 2021년 6월 준공할 목표로 현재 지하2층 주차장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주변 소음, 분진 등 민원이 예상되므로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2쪽 부곡다구역 정비구역 추진입니다. 삼동 146번지 일원 우성5차, 6차아파트와 주변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하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의회의 의견을 청취 중인 사항으로 3월중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역지정을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4쪽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광고물의 수시정비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1억3,900만원을 투입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및 무주간판 정비,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심의 및 공공디자인 강화입니다. 우리시에 건설되는 건축물과 시설물의 경관, 디자인 심의를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념 및 디자인 적용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디자인 마인드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보고 받으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요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백운지구,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이유는 뭐에요 과장님? 큰 이유는.
○건축과장 박종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지구 아파트 공사가 지난 공사를 진행 중에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한 달 정도 노동부에서 중지를 시켜가지고 그 기간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마지막 공기가 몰려가지고 완전히 도배라든지 이런 게 전체가 완료되지 않고 일부만 완료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지금 25일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학기 의원 저도 현장에 가봤고요,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어떻게 공사도 진행이 완료가 안 됐는데 사전점검을 하냐는 이런 얘기에요. 가장 큰 부분은.
○건축과장 박종희 네. 맞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사전점검을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박종희 그런데 입주민들의 약속이 2월 28일 입주를 하도록 한다고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사전입주도 한 달반 이전에 먼저 한다는 것을 저희가 그것도 미루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몰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점검하고 시에서 점검, 경기도 점검하고 시에서 점검하려다 보니까 그 기간이 촉박한 거죠. 그래서 사전점검을 불가피하게 그 때 할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는 2월 26일날 재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전체 사전점검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거는 아주 잘 하셨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사 진행 중에 인사사고가 나서 한 달인가 한 달 보름 정도의 공사가 못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이 공기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상황을 입주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입주를 한 달간 연기하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취했어야지, 지금 입주 시기는 2월 28일로 맞춰놓고 그냥 무대포로 진행하는 것 밖에 안 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희 실제적으로 현장에 보시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인사고가 날 정도의 공사 진행상태가 아니었고요. 하자, 마지막 잔손보기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정리하는 그것만 남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사람들이 다칠 정도의 그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전점검이라는 미리 와서 그거럴 검사해주고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그 사전점검을 기간을 더 미룰 수 없었던 것은 좀 불가피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전점검을 미뤘다면 준공을 못하고 계속 지연되는 그런 상태가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입주를 못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공사 중에 인사사고가 났으면 어차피 2월 28일까지 못 맞출 수 밖에 없잖아요. 한 달 동안 중지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입주 몇 개월 전에 한 3, 4개월, 5, 6개월 전에 입주민들한테 입주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3월말에 입주를 해야 되겠다 라든지 이런 걸 미리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정도 기간은 현장에서 공사 공정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염려를 해가지고 계속 늦춰서 하든지 그거를 계속 점검을 했는데 굳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주민들에게 미리 통보를 해버리고, 이것은 시에서 해라 마라 승인받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통보를 해버려 가지고 저희도 미뤄서 마지막으로 그것도 미뤄가지고 한 사항인데 저희도 그걸 강제로 하기에는 좀 법률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릴께요. 실은 아까도 이 사전점검의 의미가 과장님은 일부 공사가 미비 됐다고, 잔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전점검이 아니었었어요. 거의 공사가 진행도 안 되고 도배도 안 되고 이것 저것 문제도 많고 이런 부분이었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사전점검도 저희가 입주민한테 받았고요, 도대체 이런 사전점검이 어디 있냐고 주민들한테 엄청 많은 원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전점검은 못 하도록 건축과에서 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추가질문, 전경숙 의원님
○전경숙 의원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설계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아시죠?
○건축과장 박종희 네. 설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런데 거기 백운에 32가구 정도가 설계가 잘못 됐다. 왜냐면 애초에는 방으로 놓여 있어야 되는데 창고로 그게 변신이 된 거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 32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설계도면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카탈로그로 해서 옵션부분을 잘못해준 거죠 말하자면.
○전경숙 의원 아, 설계는 맞는데?
○건축과장 박종희 그러니까 설계는 옵션부분까지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경숙 의원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희 그러니까 설계에는 그대로 한 방향으로 진행이 됐는데 옵션으로 카탈로그를 따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거대로 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전경숙 의원 그 카탈로그는 효성에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렇죠. 분양하는 데에서 만든 거죠.
○전경숙 의원 그럼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효성에서 만든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인 백운PFV가 사업시행이잖아요.
○전경숙 의원 아, 거기서 만든 거에요? 그럼 거기서 책임을 져야죠.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거는 지금 책임을 지고 25일까지 완료한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부 칸막이 조정 이런 정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커다란, 공사를 대대적으로 다시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경숙 의원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천 얼마씩 보상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6가구 정도는 아직 거기에 대해 승인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잘 설득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세요.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건축과장 박종희 그분들은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사를 다시 해서 완료를 26일날 사전점검 때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다 하는 걸로? 네.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광의 백운밸리 입주와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원래 지금 입주가 2월중으로 못 이루어지게끔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우리 소방감리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건축과장 박종희 지금 소방감리자들은 추가로 투입해서 감리점검자들을요. 투입해서 그날 맞추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본인들이 다 맞출 수 있다고 하니까 감리단에서는 그 때 하루 정도 이런 몇 일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맞춰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분들은 하루 이틀 늦어져도 괜찮겠지만 아이들을 학교를 전학을 하거나 입학을 시켜야 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가 타는 일일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소방 이런 것만 확정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그냥 준공이 아니라 미루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형구 의원님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우리 건축 관련 쪽에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금방 금방 끝났는데
○건축과장 박종희 민원이 많기 때문에
○박형구 의원 네. 민원이 한창 지금 많다 보니까. 저는 오전라구역, 거기 보니까 사업시행방법을 변경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희 라구역요?
○박형구 의원 오전라구역, 라, 라
○건축과장 박종희 네 번째, 네.
○박형구 의원 그래서 그걸 뭘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종희 당초에는 거기가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조합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진이 조금 지지부진 하니까 토지주분들 중에 일부가 개별, 그러니까 토지주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시행하는 토지주 방식으로 그냥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의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몇 가구만 더 받으면 그 방향으로, 토지주 방식으로 조합설립하고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시행하느냐, 조합으로 해서 대표자를 내세워서 하느냐, 토지주 전체 이름으로 하느냐,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토지주 방식으로 그냥 가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두가지 방법을 놓고 지금 서로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 지금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는 어느 정도만 더 받으면 토지주 방식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토지 세대수의.
○박형구 의원 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면 그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희 조합보다는 조금 더 자기들이 동의를 해서 바로 토지주가 하기 때문에 조금 빠를 수는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서 그것도 만약 안 된다면 그 뒤에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도로부지를 시에서 그냥 수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그쪽이.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 정비사업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도로는 시에서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물론 라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미리 도로부터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업이 결정되기만 한다면 사업시행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박형구 의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에요?
○건축과장 박종희 저희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업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토지주들이 일단은 그걸 하겠다는 열의가 있으니까요 계속. 그냥 아주 의견이 없는 게 아니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박형구 의원 그리고 그 다구역 안에 있는 지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잖아요? 다구역. 그 안에 있는 다사랑병원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에요?
○건축과장 박종희 그것은 현금청산이 되겠죠, 거기서 그분들이 특별히 저기를 안 한다면.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서 보상을 받는 거죠.
○박형구 의원 그런데 그 병원이 지금 특수병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약 그쪽에서 다른 부지로 이전을 원한다 그러면 그것도 해줘야 되나요?
○건축과장 박종희 그건 그냥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비사업 하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특별히 원하고 토지에 여유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병원부지를 별도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박형구 의원 그 지역 내에?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 정비구역 안에서.
○박형구 의원 그런데 그게
○건축과장 박종희 그런데 협의가 그거는 전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얘기가 지금까지 없어서
○박형구 의원 지금까지 얘기가 없어서 현금청산 쪽으로 지금 생각한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지금 이대로 간다면 현금청산이 되는 거죠.
○박형구 의원 네. 그래서 지금 라구역 그 뒷길 자체가 항상 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물어봤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저 간단히 해도 되죠?
○부의장 송광의 정비구역 관련인가요?
○윤미경 의원 네. 서해그랑블 참 걱정도 많이 했고 우려도 많이 했지만 마무리는 어떻게 순탄하게 잘 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쪽 가지구에서 문제가 많은 게 부곡가구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까지 왔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종희 부곡가구역은 지금 현재 위반사항에 대해서 경기남부청에다가 수사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 되고 있는데 막바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경 의원 지금요?
○건축과장 박종희 저희한테 통보는 아직 안 왔고요.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통보를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그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하면서 그분들이 관리처분을 신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위반사항을 시정을 한 후에 저희는 관리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28건이라고 그러는데 위법사항이. 그걸 다 해결하기까지가 참 어렵고도 힘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해결이 된다면 저희가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사유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의원 거기에서 굉장히 실랑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사의뢰 해놔서 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건축과장 박종희 수사해서 만약에 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처분으로 벌금을 받든지 하면 조합이 다시 어떤 정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새로운 조합이 와서 그런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다시 추진된다면 저희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종희 그거는 시기가 일단은 1차적으로 시기가 수사가 종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럼 기다려보자 이거죠?
○건축과장 박종희 네.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네. 추가질문 이랑이 의원님
○이랑이 의원 저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내손다, 라. 다가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신청이라고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박종희 네. 지금 신청이 되어서 감정원에다 그 전체에 대한 감정용역을 하는 중입니다.
○이랑이 의원 아, 감정용역 중이에요? 여기 라지구는요?
○건축과장 박종희 라지구는 지금 관리처분신청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분양이라든지 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감정평가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박종희 그걸 갖고 보상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거기도 관리처분신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여기 다, 라지구가 동시에 학교 때문에 동시에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그거는 다, 라지구에서 협의되어서 학교를 한 곳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 비용문제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건 뭐 다구역이 먼저 간다면 그 비용을 예치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그걸 판단할 건 아닌 거 같습니다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떤 방안을 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의원 아, 그럼 그 방안 때문에 같이 간다든가 아니면 따로 따로 갈 수도 있는데 거기 교육청하고 관계니까 거기에서 정리가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종희 네. 교육청에서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
○이랑이 의원 네.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신규 공동주택관리 감사 추진에서 감사반이 지금 신규로 총 10명이 구성이 되네요. 이게 신규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이건 한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이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분쟁이 심하니까 경기도에서 이거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고 해서 저희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구성을 해서 분쟁이 많은 데는 실시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그런데 이번에 체계적으로 해서 금년도부터는 감사팀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단지수가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체계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나 빌라까지 다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빌라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랑이 의원 안 되고 공동관리소
○건축과장 박종희 네. 관리되고 있는 공동주택요.
○이랑이 의원 이 부분은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파트 자체감사도 그렇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분기별로 공동주택 관리감독이 나가는 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광의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제가 한번, 방금 말씀하신 감사반 있죠? 이게 지금 상설인가요?
○건축과장 박종희 네.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부의장 송광의 10명에게 위촉장을 주고, 이분들이, 그래도 항상 근무하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건축과장 박종희 그 감사시기만 와가지고 1주일이나 열흘 정도 와서
○부의장 송광의 그렇죠. 그런데 그 인원은 정해져 있는 거죠? 10명은.
○건축과장 박종희 네.
○부의장 송광의 동일한 인물로 10명이 정해져 있는 거고.
○건축과장 박종희 네.
○부의장 송광의 점검반은 어떻습니까? 정비사업 점검반도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박종희 따로입니다 이건.
○부의장 송광의 다른 건데, 알고 있어요. 다른 건데 지금 점검반 문제를 물어보기 전에 물어본 건데 점검반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점검반도 30명을 지금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하고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해서.
○부의장 송광의 이번에 부곡가를 점검을 해서 지금 28개 위반사항을 적발을 하셨잖아요. 고발도 하시고. 만약에 위법성이 아주 심각해가지고 이게 조합을 해산할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지금 저희시의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 조합장이나 그 임원이 책임질 일 정도까지는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들이 처분을 받으면 일단 100만원 이상 처분을 받으면 조합장을 못하기 때문에 임원을. 그렇다면 집행부가 새로 구성되어서
○부의장 송광의 집행부를 새로 구성을 해야죠.
○건축과장 박종희 그 사람들이 이걸 결정을 하면 되죠. 어떻게 갈 것이냐.
○부의장 송광의 그러면 또 한참 늦어지겠네요.
○건축과장 박종희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그러면 그게 인가하고 어떻게 관련성이 어떻게 됩니까? 상반기 내에 인가를 마친다고 그랬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건축과장 박종희 관리처분인가요?
○부의장 송광의 네.
○건축과장 박종희 어떤?
○부의장 송광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부곡가구역이 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희 아닙니다.
○부의장 송광의 그러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저희가 지난 번에 들어왔던 거를 거부를 했던 사항이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거기는 총회를 다시 해서 관리처분신청을 다시 해야 될 입장이죠.
○부의장 송광의 그게 언제쯤이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결과가 나와서 조합장이 바뀌는 정도로
○건축과장 박종희 그런 게 정리되면 그 사람들이 총회를 다시 해서 갈거냐 말거냐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부의장 송광의 그 일정까지 우리가 사전에 알 수는 없는 거고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 정도까지 예측, 그런데 거기서는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죠. 지금 있는 집행부가.
○부의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문 하실 분 없습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미근 다음은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 좀 해주시고 시작하시죠.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춘규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건설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해겸 팀장님입니다. 도로개설팀 이홍래 팀장님입니다. 도로정비팀 전경준 팀장님입니다. 가로정비시설팀장 김용록 팀장님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보고드릴 업무는 신규사업 2건과 진행 중인 주요사업 9건, 일상업무 12건, 총 23건이며 단위사업별로 현재 진행 중인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증진을 위하여 부곡동 일원에 장기미집행시설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9월까지 인가, 12월까지 보상을 거쳐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두 번째, 청계동 양지편마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수행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주요사업으로 백운지구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백운로는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개별건축물 진입도로 및 유턴구간 추가공사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2월말까지는 완료하여 아파트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일로 확장공사는 전체공정 95%이며, 단지경계부터 학현로 하루카페 삼거리까지는 금년도 2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청계간 도로는 터널 절대공기를 감안하여 금년도 6월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0억원이며 전액 LH공사 부담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한 협의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도 3월중으로 공사 착공후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아파트에서 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0억원이며 전액 확보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80%이며 동절기 공사 중지상태이나 해빙기 도래인 3월초에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도 4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락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추진실적은 전년도 보고내용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다만 가건물 세입자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영업장 연장을 하기로 하였으며, 영업이 끝나는 2020년초에 공사를 재개하여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마을 진입로 개선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이며 실시설계비 7천만원만 확보되어 용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인가승인 후 사업비만 확보되면 보상협의를 거쳐 금년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잿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원이며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 46억원은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인가승인 후 보상협의를 거쳐 사업비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2020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잿말에서 수원시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원이며 실시설계비 8천만원만 확보되어 용역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국토부, 수원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승인을 받아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일동 성고개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이며 실시설계 및 보상비 중 5억원만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성고개2 도로개설공사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비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국토부와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국비보조금 지원이 적극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일동 특수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64억원이었으나 법무부 및 서울구치소와 적극 협의를 통하여 법무부 소유토지는 무상사용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사업비는 당초보다 절반인 한 3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국토부 및 법무부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단계에 있으며 추경에 일부 부족분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여 특수학교 개교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도로시설 보수공사부터 362페이지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유지관리 등은 도로건설과 일상적인 추진업무로서 관내 파손된 도로, 교량, 가로등 및 도로시설물 즉시 보수정비 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대부분 연간단가로 체결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직접 연관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한 정비와 보수보강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자전거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설치와 이동수리센터 운영,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 등을 하는 사업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단절된 자전거도로 신설, 정비,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레저용 자전거도로보다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자전거도로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은 현재 의왕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올해부터는 획일화 된 운영시스템에서 벗어나 민간참여형으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운영기회를 주어 공개모집한 후 자율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 근절을 통한 상권문화 정착입니다.
도로기능 유지 및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을 2개의 생활권역으로 분리 운영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단속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고질적인 노상적치물 및 기업형 노점상은 엄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생계형은 계도위주로 단속을 추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상권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보고 받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김학기 의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백운지구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지금 터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터널은 지금 올 6월까지 해서 6월말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지금
○김학기 의원 6월말까지?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김학기 의원 지금 그럼 하고 있는 거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 반대쪽도? 저기 교각 밑에. 외곽순환도로 교각 밑에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그쪽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쪽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6월말까지 다 하는 겁니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백운로 주변에 지금 교통량도 많고요, 깔끔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지금 백운로 같은 데는 지금 표층포장을 지금 오늘 월요일까지 다 마무리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반갑습니다. 윤미경 의원입니다. 모락로 확포장공사에서 지금 그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리고 협약서를 지금 하셨네요? 자료 하나 주시고요, 협약서 내용에 임대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줄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일부만 할 건지 아니면 경기중앙교회 앞에 있는 것은 공사를 할 건지 아니면 그 전체 대우가구 전까지는 올해 12월까지 임대가 나가면, 이분들이 나가면 같이 할 건지, 간단하게 좀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대우가구는 당초에는 거기는 사업구역에 지금 안 들어간 상황이고요, 우리가 지금 장어집 있는데 거기 일부 200m 정도 됩니다. 거기 네 가구만 12월까지 올 12월까지 임대사업자가 나가게 되면 내년 초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6월까지는 확포장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윤미경 의원 아, 그러면 과장님 장어집에서 경기중앙교회까지도 올 12월까지 다 보내고, 내년부터 공사를 하는데 이 대우가구 이 집에 대해서는 나구역에서도 모른다고 그러고요, 나구역은 우리가 50억이라는 돈이 없어서 못 준다 그런 식으로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지금 재건축지역에 그쪽을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라고 관리처분인가도 그렇게 났기 때문에요 아마 그 사업, 의왕시 요구사항대로 공사를 하고 그분들은 아마 시를 상대로 아마 반환소송이라든지 그걸 할 것 같은데요, 아마 그거는 기반시설을 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가 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마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미경 의원 정리가 안 되어서 서로 핑퐁이더라고요. 서로 정리가 안 된 사항인데요, 일단 과장님 협약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춘규 네. 알았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도로건설은 우리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충이 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온다든가 도비확보와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해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변화된 것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그리고 김영만 교통시설팀장이고요, 그리고 김선겸 교통지도팀장, 그리고 소정영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그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의왕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는 지금 실시설계를 2월중에 마무리해서 3월에 착공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갈미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은 지금 갈미어린이공원에 지하2층 규모로 주차면 73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4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실시설계를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하고요 공사는 10월에 착공해서 2020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도비와 특조금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택시 블랙박스 설치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택시 328대에 대해 블랙박스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택시사업자 보조금 신청은 4월까지 접수를 받고 6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버스노선 구축입니다. 지금 개발이 완료된 백운과 장안지구 도시개발지역에 버스노선을 신설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는 지금 도에서 성균관대에서 장안지구, 의왕역, 의왕톨게이트, 백운밸리, 양재선 노선에 10대에 대해서 경기도와 지금 협의해서 하반기에 운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장안지구는 지난 1월 21일부터 의왕역까지 신설노선 2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백운밸리지구는 3월 1일부터 인덕원 방면은 3개 노선에 11대를, 그리고 고천방면은 1개 노선에 3대를, 그리고 안양방면은 1개 노선에 3대를 어저께 2월 20일날 안양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3월중 운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인프라 구축입니다. 교통상황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안정적인 교통상황 유지를 위해서 2021년까지 9억1,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국비지원 신청을 4월에 신청해서 확보되면 2020년부터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조성입니다. 의왕역 이용자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상6층 규모로 주차면 237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77억원이 투입되고요, 지금 공사는 2월 8일 착공해서 올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암버스공영차고지 확장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버스차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면 43면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2억원이 투입되면서 금년 10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4월까지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공사가 착공되면 10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ICD주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ICD 제2터미널 인접에 주차면 50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약 150억원이 투입되면서 2021년 12월까지 조성계획이고요, 올해는 사업비 국비 35억원이 확보되어서 시비와 해서 5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2월까지 마무리해서 토지보상공고를 실시해서 12월까지 토지보상과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시민 편익을 위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을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우신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이 10대를 확보해서 연중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교통약자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및 편의제공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안내기, IP카메라 설치, 유지보수와 청소 등을 연중 실시해서 쾌적한 버스승강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 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33개소와 아름채, 사랑채 복지관 2개소의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 정비 등을 연중 유지관리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횡단보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등을 연중 실시해서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로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등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시 전역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무단방치차량,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교통상황 근무조를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33개소에 대하여 무인단속카메라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사전 알리미를 운영해서 단속위주를 탈피해서 예방행정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저희가 2018년 12월말 현재 우리시 자동차 등록은 60,789대이며 지난해 자동차 등록민원은 19만7,939건으로 매일 약 1일 660건의 자동차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 검사안내문 발송,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서 발송 등으로 시민만족의 자동차 등록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보고받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5쪽에 지금 이게 두 개가 다 신설노선인거죠? 광역버스하고 마을버스 신설노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지금 마을버스, 제가 그 때도 말씀 드렸는데 이거 확정된 겁니까 안양시하고 협의?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안양시는 문서가 어제 최종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가에서 학원가 쪽으로 해서 평촌역까지는 못 가고요, 중앙공원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유턴해서 돌아오는 걸로 일단 거기까지는 협의해서 3대를 지금 3월 중순에 운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객이 백운밸리 주민들도 많지만 거기 운행하는 게 계원대를 지나가기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학원가도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학원가는 정면은 못 들어가고요, 그쪽 현대아파트 쪽으로 해서 그 다음 블록으로 해서 백영고등학교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학원가 쪽으로 좀 지나서,
○김학기 의원 이게 안양시하고 협의하기가 쉽지 않으셨을텐데 수고하셨고요. 광역버스는 지금 추진 중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노선별 원가연구용역을 지금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 노선 이런 데, 전에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재원부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하고요, 저희시를 경유하는 노선은 지금 3개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노선입찰제에 29개의 노선이 채택이 됐는데 저희시를 경유하는 것은 저희 것하고 광주에서 우리시 오는 거하고, 군포 송정지구에서 우리 오전–고천-의왕톨게이트 해가지고 판교까지 가는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의왕시 주민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가지고요.
○김학기 의원 과장님 이 노선이요, 장안지구–의왕역–고천–백운밸리, 그리고 양재역, 강남 가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 노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차질 없이 힘드시겠지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입니다.
청계마을에서 범계역까지 가는 버스가 없나요? 청계마을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청계마을에서요?
○이랑이 의원 네. 청계마을이 저쪽 청계사 밑이 청계마을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노선이 쭉 가서 범계역까지 가는 노선이 없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범계까지 가는 건 없을 겁니다.
○이랑이 의원 그게 없다고 지금 민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11번 버스가 농수산물 앞에 좀 정거장, 그러니까 롯데마트 앞이라도 내려주면 건너가서라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마 다른 데로 돌아서 가기는 가는데 농수산물을 지나간다고 그러네요 11번이.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 노선은 저희가 한 번, 롯데마트 앞에 정류장이 하나 있고, 농수산물 센터에도 거기서 지나가면 정류장이 하나 안양지역에 있는데요
○이랑이 의원 정거장이 거기서 안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11번 노선을 저희가 확인해보고
○이랑이 의원 저 위에서 내려놓으면 한참 걸어와야 되는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이걸 타고 가보려고 했는데 바빠가지고 못 탔거든요. 2개 다 민원이니까 그것 좀 참고해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저희가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가 생기면서 인구가 늘어나면 제일 중요한 게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들이 사실은 부곡 쪽에도 많고 지금 백운밸리 쪽에서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 해소하시려고 노력하시겠지만 좀 더 시민들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소개 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청소위생과장 조지현입니다.
팀장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 고일선 팀장입니다. 자원재생팀 김정애 팀장입니다. 청소시설팀장님이 휴가중이라서 이정범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생팀 정천익 팀장입니다. 장묘관리팀 오영철 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05억3,600만원, 투입인원은 110명입니다. 권역별 수집운반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고 인도 및 노면청소는 주5일 실시하고, 청소서비스 근로자 안전 및 친절교육은 연2회 실시하여, 청소대행업체와 환경미화원간의 화합을 위해 6월중에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무단투기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은 약 월 5톤입니다. 3명으로 구성된 청소기동반을 운영하여 상시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전용카메라 50대와 방범CCTV 418대와 연계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동식 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하여 상습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7, 8월에는 휴가철 행락지 무단투기를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자원순환 실천하기입니다.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쓰레기 자원순환 교육사업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화활동 추진입니다. 쓰레기 배출 문화교실 대상은 기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생활화 기반 조성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분리수거대, 전용수거용품을 무상 지원하며 현재 설치된 분리수거대는 137개소입니다. 작년에는 재활용센터 시민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및 예술의 거리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2017년부터 2년간 의무운전기간 중에 있으며, 작년 기준 월 평균 처리량은 음식물은 1,045톤, 재활용은 563톤, 생활폐기물은 1,207톤, 대형은 289톤입니다. 2월중에 재활용 현대화사업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 경기도 컨설팅감사 자문결과에 따라 협약서 변경을 추진하고, 추가되는 인건비와 변동비 상승분에 대해 추경에 확보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2018년부터 2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투입구는 소형, 대형, 음식물 등 151개가 있으며, 이중 음식물은 작년 3월부터 폐쇄하였고, 쓰레기 수거량은 일반쓰레기 1일 3톤입니다. 3월중에 폐쇄된 음식물투입구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운영비 산정을 위한 원가조사용역을 5월중에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진화장실 문화정착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올 1월 기준으로 공중화장실 36개소, 개방화장실 11개소 등 총 47개소입니다. 올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업체는 지난 12월에 선정하여 1월부터 매일 3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된 공중화장실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공공요금과 위생용품 지원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교육 및 위생지도, 레시피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연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1월 기준 우리시 총 업소수는 2,448개소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사업비 5,500만원을 투입하여 식품위생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중독 발생 제로화사업 추진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대상시설은 1,669개소입니다. 집단급식소, 어패류 취급소, 배달전문점 등을 지도 점검하고,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하늘쉼터 장사시설 조문객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시설보강을 통한 친자연적인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오전동 공동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사업은 현재 공정률 60%이며 4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봉안담 가림문 교체공사는 지난 번 설 연휴기간 중에 조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4월에 착공하여 8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보고 받으신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과장님 김학기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97쪽 재활용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기술진단용역 6,900만원 이렇게 잡으셨네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김학기 의원 이게 지금 원래 이엠에서 저희가 10월 운영기간 전까지 진단용역을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3개월 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3개월 전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저희가 하고 그쪽은 또 따로 하나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쪽은 안 하는 거죠.
○김학기 의원 안 하나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김학기 의원 그럼 우리가 하는 걸로?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김학기 의원 제가 당부 좀 드릴께요 과장님. 이게 저희가 기술진단용역을 비용을 주고서 하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진짜 우리 재활용센터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나 기술 이런 것도 해서 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교육하는 거 있었는데 몇 페이지죠? 올바른 쓰레기 배출 자연순환 실천하기에 이 교육을 하신다는데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방문 해봐도 사실은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라 쓰레기를 직접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슬라이드로 보여주고 분리수거를 하라고 그래도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특히 유치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교육효과가 뛰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재활용센터 내부에 교육장이 없는 게 안타깝지만 현장을 꼭 보여주고 이런 상태이니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해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활용센터가 지금 2019년 10월 9일까지 의무운영기간이죠?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러면 다시 재선정을 해야 되는데 몇 개월 전에 공모를 하나요?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그게 도시공사로 넘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3월중에는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도시공사로 넘기게 되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아니면 민간으로 갈 경우에는 최소한 인수인계 기간도 있고 해서 3개월 전에는 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데 지금 도시공사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결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나오고 있어요. 도시공사로 하는 게 나은지 민간위탁이 나은지에 대한 것을 좀 검토하시고 그 결정하기 전에 검토의견서를 의회에 좀 제출하셔서 의회 의견도 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늘 우리 의왕시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청소위생과, 하지만 민원으로 매번 제일 곤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래도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 네. 고맙습니다.
○의장 윤미근 청소위생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보건사업과장 안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40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개소 및 운영입니다.
보건소 3층에 들어선 치매안심센터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리모델링을 금년 1월말에 완료하였고 현재 시험운영 중이며 개소식을 3월 5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사무실, 진단검사실, 쉼터, 가족카페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치매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환자등록 및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운영, 가족카페 운영, 검사, 치료비 지원, 인지강화교실, 가스안전콕 설치 등을 통한 치매 안심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경로당 주치의제는 작년에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순회일정에 따라 방문 진료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사회 및 보건소의 다른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 증축입니다.
조직 확대와 업무량 팽창에 따른 부족한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 등 시설 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 3층 뒤편 베란다 및 옥상 1개층 총 326평을 증축하는 것으로 금년 상반기 설계를 거쳐 내년 말까지 추진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약 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 100세!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일반진료, 한방, 치과, 물리치료와 제증명 발급 등을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월 넷째 주에는 토요보건소를 운영하여 직장인과 임산부 등 평일에 오기 어려운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에는 사랑채와 지소에서 한방 이동진료를 실시하여 한방진료의 접근성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경로당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읍면동 방문간호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계획인데 이번 달 말이나 늦어도 3월초에는 세부계획이 상부에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방문간호사업이 통합건강증진 방문간호와 읍면동 방문간호 두 종류로 추진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화된 방문간호사업에 맞는 인력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등․퇴록 관리와 사례관리 등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를 도모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홀로 짱짱 프로그램 운영 등 독거노인 건강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경로당도 2～3개월에 1회 방문하여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신건강복지사업 강화입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내 계요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등록된 만성정신질환자는 260명이고, 생명사랑사업대상자는 12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매월 퇴원 등을 심사하는 기초건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주민 상담 및 강좌 개최,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교육,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 암 조기검진 관리입니다.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 치료하여 암 사망률을 낮추고자 추진하는 사업니다.
국가 암 검진 및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검진대상자는 32,818명이며 5대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입니다. 지속적으로 1:1 집중 상담을 통해 국가 암 조기검진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건강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센터를 개소한 지 올해로 8년째가 됩니다. 센터 프로그램은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체기능평가, 신체기능회복운동, 인지증진실 운영, 노인 질병별 보건교육 등을 통해 센터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과 허약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건강증진운동, 집중재활치료교실, 지역사회참여활동, 장애발생예방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현재 만성 감염병 환자 및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88명이며 여기에는 결핵, 한센병, 에이즈가 있습니다. 작년도 주요 급성 감염병은 661건이 발생하였으며 신속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관내 방역소독업체는 18개소이며 고천․오전, 부곡, 내손․청계 이렇게 3권역으로 나누어서 감염병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의료기관 및 학교 등 질병모니터링 등을 통한 급성감염병 예방감시활동을 실시하고 만성감염병에 대한 등록 및 검사 관리를 철저히 하며 꼼꼼한 방역소독과 한센생활시설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관계기관 합동 생물테러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약업소 및 응급의료관리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의약업소는 438개소이며 주요내용은 인허가 및 관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안전한 마약류 관리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관리와 의료기관내 감염 예방관리,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를 통해 의약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사업입니다.
우리시 건강도시사업은 2008년 7월에 WHO에 가입해서 현재 중점 추진과제로 보건사업과 등 5개과가 아토피 없는 도시환경조성 등 8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금연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한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안심학교 운영 지원 등을 통한 아토피․천식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척추측만증 검진 및 교정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 페이지,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스케일링, 치아 홈메우기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소 시민들의 치과진료 및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시설방문 구강검진을 통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어린이 대상 구강보건의 날 기념 인형극 공연과 구강검진,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청결관리 등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영양, 운동, 비만, 절주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어린이, 성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영양교육, 신바람 건강체조교실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들의 건강을 위한 비만, 갱년기우울증 해소, 근력강화 운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음 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대사증후군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록관리, 합병증 검사,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사증후군에 대한 원스톱관리, 운동교실, 사후관리, 예방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맞춤형 모성 건강서비스입니다.
15세에서 49세까지 가임여성들에게 건강검진과 엽산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관리를 위해 연중 상담실을 운영하고 건강교실과 토요보건소를 운영합니다. 출산 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20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도내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다음 페이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기 마사지교실도 운영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도 지원하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등록하여 의료비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들의 난청 조기 진단과 취학전 실명 예방사업을 운영하며, 영양위험요인 해당자들에게 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해 어린이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에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최소화 해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BCG 등 17종의 국가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B형간염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청계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내손․청계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설치된 청계보건지소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본소와 같은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운밸리, 포일지구 등 개발에 따라 청계보건지소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자 편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보건사업소의 사업이 무척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그걸 감안해서 시간을 감안해서 조금 빨리 읽었는데, 죄송합이다.
○의장 윤미근 보건사업소 관련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청계보건지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민들의 이용이?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지금 이용자가 거의 본소 수준에 많이 육박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아졌습니다.
○김학기 의원 본소 수준? 주로 어떤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청계보건지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물리치료랄지, 예방접종이랄지, 일반진료랄지, 이런 본소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내손·청계동 주민들 뿐 아니라 내손1·2동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좀 해주시고요, 여기 내용에도 있네요. 그리고 412쪽에 보건소 증축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30억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편성하는 기준에 의해서 해볼 때 그 정도 추정이 되는데 설계를 해보면 비용 부분은 정확하게 추정이 될 걸로 봅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본예산에 실시설계비가 올랐었나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설계비만 지금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아, 된 사항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의원 혹시 이거 신축, 이런 설계비를 할 때는 신축도 검토하시죠? 신축비용도.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저희들은 지금 보건소 증축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증축을 하실 때는 지금 30억7,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의원 그럴 때는 신축비용도 검토는 하시는 거잖아요? 안 하시고 그냥 증축비용만 설계해서 하시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증축을 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모든 것들은 다 검토하거든요.
○김학기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신축은 검토를 하셨다는 얘기신거죠?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증축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사항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제가 이게 지금 사업비가 30억이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비용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증축비용이 30억7,400이면 제 생각에는 신축도 검토를 해봐야죠. 신축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가령 32억인지, 35억인지, 36억인지 그런 검토를 해서 어떤 게 더 타당한 건지를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계산할 때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추계를 하고요, 그것의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할 때 이렇게 나왔고요, 정확한 비용추계는 설계를 저희들이 곧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김학기 의원 아니 본예산에 제가 보니까 한 1억 정도 설계비를 올렸어요. 그러면 이런 증축을 할 때는 신축도 검토를 하셔서 비교가 어떤 게 나은지를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신축이 나은지 증축이 나은지 검토를 하시고, 비용 대비 증축이 나은 거다 이런 식이라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죠. 굳이 증축으로만 해서 30억이라는 이런 비용은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3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신축으로 추진하게 되면 땅 부지문제랄지 기본적으로 땅값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굳이 차선 아니더라도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신축의 비용은 증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이 증축비용만 고려한 거지, 이 30억이 저희들이 생각한 편성기준에 의한 30억이거든요.
○김학기 의원 글쎄요, 제가 조금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과장님, 그 얘기는 지금 시가 자꾸 커지고 아까 청계보건소도 지금 이용객이 많아서 좁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의 확대를 봐서는 증축만 해가지고 될 것이냐, 그러니 앞으로를 내다보고 더 크게 신축을 할 것이냐를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당장에 공간이 없다고 증축만 할 게 아니라 그걸 좀 검토하셨냐 그런 의미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한 번 그것도 증축을 하시면서도 인구 25만 대비 보건소가 얼마만큼의 크기가 필요한지 내지는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과장님 계실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맞춤형보건건강서비스에서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산후조리지원사업비가 있네요. 이게 지금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그렇습니다. 도 사업입니다.
○의장 윤미근 올라왔어요 우리 본예산에?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의장 윤미근 본예산에? 제가 찾아봐도 안 나왔는데 어떤 명칭으로 올라왔나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2019년도 4월부터 지역화폐 발행시부터 소급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사업을 실행할 것 같으면 2019년 1월 1일생부터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소급해서 지원할 겁니다.
○의장 윤미근 아니 그러니까 1월 1일 탄생한 아이가 1년이 지나야 이 돈을 줘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의장 윤미근 그러면 내년에 나가는 돈이잖아요? 올해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여기의 사업계획서로 보면 2018년도 1월 1일부터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그러니까요 의장님, 1월 1일에 출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언제? 2018년?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2019년 1월 1일날 자녀가 출생이 됐다 그러면 그 전에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경기도에서 1년 이상 사는 사람으로서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결국은 2018년도에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그렇죠. 2018년
○의장 윤미근 경기도 어디에선가 1년 동안 살았다는 흔적이 있으면 이걸 지급해준다?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래서 사업비를 책정하신 거에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의장 윤미근 이게 도비가 얼마에요?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요?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이게 매칭비율이 7 : 3입니다.
○의장 윤미근 그러면 도가 7이고 시가 3이고?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의장 윤미근 이거는 앞으로는 이 사업자체를 우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바꿔서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사업으로 좀 돌려서, 이렇게 되면 내년에 가면 도비가 줄어요. 그건 결국은 시비로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기왕이면 우리시의 정착률을 위해서는 그런 제도로 좀 바꿔서 도에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을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기정 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보건사업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임인동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환경사업소 3개과와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안 종 서